김창수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의 선제적 적용 및 확산을 위해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시장에서 서울시장으로 격상시키며,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지원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하고,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추가 신설 관련 부분입니다. 안 제3조 제4호 추가 신설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의 선제적 적용 및 확산원칙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및 국제적 재난ㆍ재해 등 다양성사회에서 수반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려는 의지표명으로 보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술ㆍ정보ㆍ지식 기반의 서비스ㆍ수요자 중심의 디지털사회이며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술ㆍ정보ㆍ지식 기반의 시민이 중심인 세계적인 선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시정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조정 등의 심의역할 등을 하는 정보화전략위원회의 명칭을 위원회로 약칭하고,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시장에서 서울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안 제7조 제3항은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2013년 이후 연 2~3회 개최되는 위원회 운영실적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10조의 개정 없이 여러 일정이 많은 시장 참석이 위원회 개최 및 실행력 담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11조는 현행 전자정부분과위원회, 스마트도시분과위원회, 정보보안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으나 정책환경과 시정방향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분과위원회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개정취지는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기술이 시정 각 분야에 확대 적용되는 추세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 기능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분과위원회를 정책환경과 시정방향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책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다만,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분과위원회 개최실적이 단 2회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조례에서 관련 분과위원회의 자의적 운영이 회의개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정책환경과 시정방향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정보화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28조의2는 서울시가 주도하여 세계도시 간 전자정부 교류ㆍ촉진을 위하여 2010년 창립한 국제기구인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의 지원조직인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회원도시는 101개 도시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협의체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서울 소재 사무소에 두고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직원 9명이 협의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운영예산은 11억 8,000만 원으로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회원국 증가 및 사무국 역할확대 요구에 따라 회원도시 간 네트워킹 활성화,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WeGO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이미 WeGO 사무국장의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바, 향후 조례개정 전에 자의적 운영을 하는 행정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9조 제3항은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서울시 정보자원에 대한 구매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하여 데이터센터로 재배정하여 집행하는 등의 행정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데이터센터에서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 정보자원의 활용도 제고 등 예산편성 방법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등과 관련된 안 제3항 신설규정은 현행 제29조 제1항과의 중복규정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입법취지대로 정보통합센터에서 정보자원을 통합ㆍ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57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시장에서 서울시장으로 격상하고, 정보화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정책환경과 시정방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WeGO 사무국장의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여 WeGO 사무국의 위상을 강화하며, 서울시 정보자원통합인프라 구축사업비를 데이터센터에서 통합 편성ㆍ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초연결 디지털시대에도 서울시가 디지털분야 리더십을 선점하고, 서울 디지털 기본계획 20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서울시 정보화정책 최고 심의ㆍ자문기구인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서울시장으로 격상하고, 분과위원회를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정보화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또한 WeGO 사무국의 위상을 강화하여 WeGO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통합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여기 개정조례안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의 선제적 적용 및 확산을 위해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하잖아요, 안 제3조 제4호에다가?

네.

그런데 최근 지난주에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서 빅데이터연구소가 창립이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셨어요?

제가 일정이 겹쳐 가지고 좀…….

아니 시장도 참석을 했는데……. 사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경제진흥본부에 소속이 돼 있지만 이 업무의 내용은 전부 다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예요, 사실은. 사실은 일자리, 스타트업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가 있어요, 그것 외에는 우리 최영훈 기획관님 소관 업무인데. 그때 창립한 빅데이터연구소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시데이터 사이언스연구소. 올빼미 버스를 누가 만들었어요?

서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느 부서에서 분석해서…….

정보기획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날 정보기획관이 왜 참석을 안 했는지 저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업무태만이라고 내가 단정했어요. 당연히 와야지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그날 창립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총장, 각 단과대학장, 그리고 외국에 알려진 유명한 석학들이 한 100여 명 왔습니다. 아니 서울대학에는 그렇게 비중을 두고 이 연구소 창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에서는 시장 혼자 왔어요. 물론 경제진흥본부장은 왔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보기획관이 안 왔다, 즉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질의합니다. 정보기획관이 서울시 조직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애들 말로 별 볼 일이 없다, 제 역할ㆍ제 중심을 못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화 부분이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지원적인 측면이 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정보기획관이라는 조직 자체가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면서 조직이 1급 조직에서 3급 조직으로 격하되는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침체국면에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이상 얘기하시면 또 입장 곤란하시지요.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입니다. 물론 직제개편에 관해서는 김용석(도봉) 전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경위 소관이긴 하지만 업무와 현실이, 즉 그 당위와 현실이 미스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 빅데이터연구소는 정보기획관이 와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업무분장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 이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의 선제적 적용 및 확산을 위해’ 이 내용을 기본 조례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실제는 현장에 가보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 징수관련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징수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법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 1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ㆍ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합동작업을 통하여 조례 기본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새로 전부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ㆍ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위임사항만 반영한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하여 왔으며, 이 기본안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요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중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4개 조항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과 관련한 비교 및 개정사유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 해소 및 행정낭비 방지, 지자체 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8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16년 지방세 징수관련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징수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7개 시ㆍ도와 합동작업을 통하여 조례 기본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복잡하게 규정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집약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국민들과 징수 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제정안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ㆍ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위임사항만 반영한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하여 왔으며, 이 기본안에 맞추어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체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ㆍ체계적인 운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중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를 본 조례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조문이동을 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과 관련한 비교 및 제정사유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서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3조로 이동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기준금액은 상위법에 따라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서울시 지방세 세입규모와 체납자들의 사업정지 및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준금액 적정범위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추가 감면 연장,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규정 신설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기한이 만료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 1월 전국 17개 시ㆍ도와 역시 합동작업을 거쳐 조례 기본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에 대한 조례 추가 감면 연장과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규정 신설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조례 일몰조항, 추징규정, 반복용어 정비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관련입니다. 안 제2조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례상 장애인 자동차 감면의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대체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경과기간 설정으로 인한 행정목적과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될 소지는 없는지, 홍보의 필요성과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분이전제도상 허점과 미비점은 없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의의 피해자 발생 예방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인용조문 및 반복용어 정리부분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법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을 정비하고, 안 제3조는 법에서 조례로 감면율만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과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12조는 감면규정 내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및 추징규정을 통일하고, 표기 오류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3조는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면조례의 준용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입법체계와 용어정비를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부분입니다. 안 제6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관련 일몰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인 바, 승용차요일제 감면규정 삭제로 인한 감면액의 규모 및 비용감소 추계액 규모의 분석과 함께 승용차요일제 감면에 따른 효과성 검증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배경은 2003년부터 교통량 감축을 위해 도입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참여차량이 7%에 불과하여 교통량 감축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2017년 4월부터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른 승용차 마일리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검토와 함께 저탄소정책 등과 연계한 감면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 관련 부분입니다. 안 제5조는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감면내용에 맞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도록 추징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은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권장시설로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2004년 및 2006년에 도입되었으며, 2012년 개정 시 법제심사 과정에서 조례상 모든 추징규정 문구를 직접사용으로 통일한 사항으로 감면규정과 추징규정의 충돌방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연장의 건입니다. 안 제14조는 201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2년 연장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건으로 다른 지방과 비교하여 서울시는 토지가격이 높고 초기 비용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추가적인 감면혜택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상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조례에 위임된 규정을 통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나 금번 개정조례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인 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의 필요성은 없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개정조례안은 감면대상 확대가 아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것으로 감면을 연장할 경우 약 71억 6,000만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동 조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내년도 세입전망이 밝지 않은 점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세의 감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기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시설 관련 부분입니다. 안 제22조의2는 취득세 감면비율을 정하는 규정으로 관련 법령보다 강화된 100%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은 조례로 적용여부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는 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및 감면효과 극대화를 위해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 전까지 감면 특례 제한은 적용하지 않고 2018년 감면조례 개정 시 조문별 감면 연장과 특례 적용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로 감면 특례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부칙 적용례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개정조례 공포 전후의 세 부담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재무국장님께 하나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서 시행이 되면 시세가 얼마나 감면되는 겁니까?

금년 2017년 감면규모는 저희들이 40억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정 감면규모가 한 2,450억 정도기 때문에 전체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까?

네.

40억 정도?

네, 40억입니다.

얼핏 보기에 40억이 커 보이는데 별건 아니에요?

법정 감면규모에 대비해서 보면 저희들이 2,450억이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 수준으로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서도 높지는 않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 본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 및 방화동 행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참석하였습니다.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과 관련하여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한강 통합선착장 여의나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24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5건으로 취득 4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4건은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 방화동 행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취득이고, 처분 1건은 방화동 행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과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의유수지 상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3만 3,000㎡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서울 시네마테크 신축에 따른 취득 1건은 독립ㆍ예술영화 등 비상업적 영상문화의 성장환경 조성과 다양성 영화문화의 저변확대를 통한 균형적인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중구 초동에 서울 시네마테크 5,400㎡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 여의나루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중앙정부와 공동 추진하는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의 선도사업으로서 여의나루역 인근에 한강의 수상교통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와 한강공원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 및 공간 등 통합선착장 7,000여㎡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방화동 행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및 그에 따른 권리취득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과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행복주택 건립부지인 방화동 시유지 1만㎡를 현물출자로 처분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 총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별 내용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광진구 구의유수지 상부에 주거안정과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476억 원의 예산으로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제267회 임시회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제268회 정례회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된 사안으로 금번 제273회 임시회에 재차 제출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집행부는 최근 전세가 및 주택가 상승으로 젊은 계층의 인구가 외곽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주거지를 건립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6쪽입니다. 해당 부지는 대학생의 전ㆍ월세난, 대학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 해소를 위해 공공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유형 변경은 시에 부담이 되는 대규모 공사를 지양하고 가용 가능한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두 차례에 걸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행복주택 추진 시부터 있어왔던 지역의 반대민원 해소방안과 유수지 활용의 안전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는 바,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보류사유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의 취지를 살펴보면,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과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적 합리성이 확보되더라도 지역주민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집행부는 제268회 정례회에서 본 관리계획안이 삭제된 이후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건축규모 및 주민편익시설과 주차장 등의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변경하고, 이해지역주민 중 일부가 행복주택 건립의사를 찬성으로 표명한 점과 일본의 경우 일부 유수지 내에 임대주택을 건립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사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 동의가 필수적인 바, 서울시의 성과 만들기 위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은 아닌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방화동 행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및 권리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건립계획의 일환으로 강서구 방화동 850번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시유지를 SH공사에 현물출자 처분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미비하고, 자치구의 반대에 대한 협의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삭제된 사안으로 금번 임시회에 재차 제출된 건입니다. 10쪽입니다. 본 건은 2015년 8월 투자심사 및 2015년 10월 공유재산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고,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조건부로 심의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현재까지 SH공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5조 4,359억 원으로 금번 추가적인 현물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민선5기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사업으로 SH공사에 현물출자를 하려는 것으로, 젊은 층의 주거공간 확보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부담 경감을 촉진하고 접근성 및 교통환경이 좋은 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건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256세대 건립예정인 부지의 공시지가가 약 222억 원에 달하고, 부지의 가격과 건축비 등을 고려할 때 투자 대비 젊은 층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256세대 건설의 편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졌는지, 현재 부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지역은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 공공에 의한 서민주택 공급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의 필요성,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및 인구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한 적격지 선정과 함께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해당 자치구와의 갈등해소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등 당해 사업의 공공성과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사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의사를 반영하여 건축규모 및 주차면수 확대 등을 변경하였는 바, 이를 감안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입니다.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중구 초동 소재 공영주차장 부지에 기존 주차장을 철거하고, 복합영상문화시설 시네마테크의 조성을 통해 영상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독립ㆍ고전ㆍ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서울 시네마테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24억 원 규모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대기업의 스크린 독점으로 인한 비상업적 영화 상영 공간 부족과 고전ㆍ독립ㆍ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에 대한 안정적 상영 공간의 필요성 대두와 영상문화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영상문화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집행부는 본 사업을 통해 비상업적 영화를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하여 영상문화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문화시설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울시민의 영상문화 체험 및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영상문화시설 시네마테크를 통해 영상 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상업적 영상문화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정적인 영상문화 향유권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제1차 중앙투자심사 및 제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결국 2016년 11월 8일 중앙투자심사는 통과되었으나 재검토 사유 등이 충분히 보완은 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유사ㆍ중복시설 여부입니다. 첫째, 서울시네마테크는 독립ㆍ고전ㆍ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 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영상자료원, 서울아트시네마 등 기 운영 중인 시설들이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네마테크와 유사ㆍ중복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둘째, 시네마테크는 독립ㆍ고전ㆍ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 상영과 기록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일반 상업영화에 비해서 수익성 등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네마테크의 영화의 공공성 향상이라는 건립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 및 수익사업 다양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수익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셋째, 초기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유사시설 운영경험이 있는 한국시네마테크 협의회, 독립영화협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바, 공동운영에 따른 각각 참여 협회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운영체계 및 관리에서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엄격한 규율이나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시네마테크가 건립되는 중구 초동은 인근에 인쇄 및 판촉물 제작 사업체가 밀집된 곳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초동공영주차장도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인근 상인들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는 바, 기존 공영주차시설 대체시설확보 계획 등을 통해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결과 이용객들의 주차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구유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영구축조물을 신축하고, 무상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 등 자치구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바,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 및 동의를 얻었는지와 향후 사용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양성 영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이용객 수요에 대한 보다 면밀한 예측이 요구되며, 신규창작 활동 장려 및 활용방안,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입니다.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써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수변부에 통합선착장 조성을 통한 한강의 수상교통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및 관광허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3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 7개 권역에 대한 특화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사업으로 ‘여의-이촌권역’을 설정하여 ‘22개의 정책과제’ 기본구상을 수립한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여의-이촌권역 22개 정책과제’ 중 4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국비 지원이 합의된 사업입니다. 2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본 사업을 통해 관공선, 민간유람선, 개인요트, 수상택시 등 다양한 수상교통수단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강 내 운항선박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제공하고, 서울의 수상관광 거점으로 관광자원화에 기여하는 한편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선착장 조성으로 효율적인 행정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본 건은 한강의 접근성 개선과 수상이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안정적인 선박운영 여건 조성 및 수상레포츠 활성화와 저변을 확대하고, 한강의 공간 창출과 한강의 수상레저 등 장래 증가 수요에 대비한 수상시설과 전망대 등을 조성하여 한강공원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선착장의 수상교통 이용수요 및 잠재수요, 민간사업자 유치와 수익사업의 범위, 홍수 및 태풍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교통 이용수요 및 잠재수요 관련 부분입니다. 통합선착장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선박관리가 주요 기능으로 수상교통 이용수요 및 잠재수요가 요구되는 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행정선을 포함해 53척의 선박이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선박을 포함한 선박은 836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통계적으로 통합선착장의 수요는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다만, 통합선착장의 기능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선박보유 통계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이용수요와 잠재수요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용수요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람선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는 바, 유람선 활성화를 포함한 통합선착장 조성에 따른 이용 및 잠재수요를 극대화하는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사업자 유치 및 수익사업의 범위 관련 부분입니다. 운영방안으로 통합선착장의 전반적인 운영ㆍ관리는 서울시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바, 선박관리라는 주요 기능의 훼손 여부와 민간위탁만이 편의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홍수 및 태풍 등에 대한 안전성 관련 부분입니다. 통합선착장은 선박관리를 위해 대단위의 수상시설이 건립되는 바, 홍수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례 연구 및 검토가 미비하므로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 미준수 관련 부분입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시설비로 2016년 12억 원과 2017년 1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위배사항으로 집행부는 예산 편성 및 의결 시 관련 사업을 누락하지 않고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받도록 하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시네마테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몇 가지, 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 다 해소가 됐습니까?

네, 거의 해소를 다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최근에 중국관광객도 물론 한국에 많이 줄어들었지만 특히 중국의 한류 열풍 중에 영화산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의 개봉관이 축소된다든지 해서 한국의 영화산업이 중국시장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26일 개봉한다고 그래요. ‘특별시민’이라는 영화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런 영화 시사회에는 경제진흥본부장이나 담당부서장이 초청받아 갑니까?

이 건은 저희가 초청을 아직 못 받은……. 아, 문의는 들어왔는데 제가 간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관련 산업과 그 관계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없는 이런 사업 추진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봐요. 서울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해 주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소통도 되지 않고 공유하는 측면도 부족하다면 서울시가 혼자 짝사랑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면, 영상산업진흥회라는 것이 있고 저희가 그 위원회와 이것을 아주 긴밀하게 과거부터 협의를 해 왔고요. 거기에는 영화인뿐만 아니라 영화제작자, 시나리오작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인 희망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네.

제가 8대 의회 때 전반기에 문화관광위원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분야의 진흥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관심이 많지요. 따라서 시네마테크를 건설하는 이러한 사업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봐요. 한국 영화가 꽃피우고 있을 때 더욱 꽃이 잘 피도록,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데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우려를 표명한 여섯 가지 사항이 다 정리가 됐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여러 가지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진흥본부장이시니까 마이스 산업도 있고 등등이 있지만 이러한 영화산업도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따라서 갈등이나 이해부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통합선착장 조성에서 진희선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이 역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걱정한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해소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것은 국비와 매칭사업이지요?

네,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가 150억 부담하면 또 절반은 국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네.

이미 국비가 확보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안 받아오면 손해겠네요?

안 받으면 굉장히 손해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소위 한강 그러면 자꾸 옛날 생각을 해서 아직도 고정된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와 관련된 게 아닌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없지요?

네.

가령 제가 가끔 버스를 타고 갈 때는 반포대교를 지나갑니다. 그때 보면 세빛섬이라고 있지요.

네, 세빛섬이 있습니다.

그 세빛섬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 의견이 많았고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세빛섬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따라서 무릇 정책이라는 것은 시행을 하려고 하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기 마련인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대책 이런 것이 잘 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한강은 서울, 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거리인데 사실 한강을 이용한 다양한 정책개발은 답보상태였어요. 아주 부족합니다. 따라서 마침 이건 중앙정부와 같이 하는 사업이고, 또 중앙정부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서울시는 적극 호응해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50%가 아니라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국비를 더 받아오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본부장님이 충분히 헤아려서 이 사업은 잘 추진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강의 시민 이용수요가 엄청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만 해도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의 자연성을 보호하면서도 한강의 이용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주택건축국장님 나오시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행복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 건설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주택은 다 필요하다는 원론과 총론에는 찬성하면서도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대부분 반대하는 게 우리 서울시민과 지역 정치인들의 입장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특히 정치인들은 지역 대표성과 전체 대표성이 충돌할 때 참 갈등을 많이 겪고요. 수서동 727번지도 그런 경우였습니다만 그것은 또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만. 이중에서 오늘 두 건이 있는데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 관련해서 여기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합니까?

방화동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지금은 긍정적으로 대응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 요구사항이 수용이 됐다?

그렇습니다.

해소가 됐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 소위 정치인들이 계신데 그분들 입장은 어때요?

그분들도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론과 각론이 다 일치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특별시민이란 영화를 경제진흥본부장한테 물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은 사상 유례 없는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그런 영화의 줄거리예요. 그렇다고 뭐 박원순 시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서울시장께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시고, 또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노고를 저는 칭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주택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은 자꾸 외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은 이제는 그 정책의 방향설정이라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약을 8만 호 건립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면 더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추진을 하면 오히려 정책의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택건축국장님께서 방화동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또 주민들과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주택건축국장님, 계속…….

주택건축국장입니다.

방금 김현기 위원님께서 행복주택 짓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진구 구의동에 지으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방화동에 지으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광진구 구의동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울시 계획대로 잘 진행되겠습니까?

광진구 구의유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회를 통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민원이 인근에 자양한양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도 만들고 층수도 낮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작년 6월에 일단 동의서는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외 인근에 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민들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피스텔에서?

앞에…….

조망, 조망권?

네, 조망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지금 자양한양아파트에서도 조망권에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고…….

자양한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30층 당초 계획했던 것을 19층으로 내리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위치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은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해모로아파트 주민들도 민원을 넣었나요?

그쪽은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일조권, 조망권 때문에 그런 거지요, 주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또 다른 반대 이유는 뭡니까, 여기 이쪽 지역에?

지역에서는 그 정도 이유시고요.

그쪽 지역의 선출직,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행복주택 유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유수지에 대해서 유수지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유수지의 침수피해가 있었던 그러한 사례와 유수지의 개발과 관련돼서 이번에 지역 의원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문제를 또 얘기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지의…….

과거 침수사례와 유수지의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행복주택을 지으면 거기도 침수 우려가 있다 이런 염려인가요?

네. 저희는 유수지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상부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건데, 지난 과거에 침수피해가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광진구에서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중간적이라는 건 뭐예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지 왜 뜨뜻미지근해요?

그건 광진구의 의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의견을 들어보니까 유수지 말고도 다른 법원단지 이게 빠져나가면서 그 공간이 나름대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유치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광진구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기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서울시내에 택지가 부족하다보니까 유수지에 대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광진구에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다른 데 마련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유수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지어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방화동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웬만큼 해결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방화동은 그 옆에 임대주택 주민들이 계시다보니까 지역에서 요구하는 시설만 지어주면 동의를 하시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머지않아 행복주택이 방화동에 지어지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구의유수지 같은 경우는 당초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다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100% 부담하는 것이 기숙사라고 하면 행복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시비ㆍ국비가 대략 5 대 5 정도 되기 때문에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숙사에서 행복주택으로 전환한 거지요?

그것도 있고요. 이제 공공기숙사 같은 경우는 워낙 세대수,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지역민원 저감차원에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한 것입니다.

세대수가 주택을 지으면 많아집니까?

공공기숙사는 아무래도 소형 평수의 같은 규모에 비해서 세대수가 더, 수용인원이 많으니까요.

공공기숙사가?

네. 좀 더 큰 평수로…….

그리고 인원수를 줄였다?

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즈음 삼포세대는 옛날 얘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주택문제인데, 그렇다면 국가 차원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한 환경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인데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당연히 민원이 있겠지요. 대표적인 것이 너희 건물 지으면 우리 전망이 안 좋아진다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유수지 아닌 다른 곳을 찾자니 또 땅값은 보나마나 비쌀 거고, 그렇지요? 오죽하면 행복주택을 전철이나 지하철 플랫폼 위에 짓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공부지가 싸니까 거기에다 짓는 거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막힘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시네마테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다보니까 서울시네마 콤플렉스 건립이 중단이 됐었어요.

네.

그때는 이 건립이 왜 중단됐나요?

이것이 전에는 사실……. (직원을 보며) 부지 확정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시네마 콤플렉스 중단된 게? 사실 전에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건립의지가 있었지만 부지 확보부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마포유수지에 건립을 해야 되는지 그런 논의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소 얻기가 힘들었던 게 하나 큰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합의점을 못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합의점이라고 하면 어느 주체와 어느 주체와의 합의를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공의 목적이긴 하지만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재정을 시가 만약에 부지 확보부터 해서 다 댈 것인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초동 부지는 다행스럽게도 바로 충무로입니다. 충무로인데, 충무로가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래서 중구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공영주차장 부지지만 이것을 땅을 내놓을 테니까 시가 지어주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래서 구와 시와 영화인들의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서 이게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건립이 중단되었을까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초기의 건립비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사실 이런 시설들이 지어지고 나면 향후 운영에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논쟁이 돼서 사실은 중단이 되는 데에 많은 이유가 됐을 텐데요, 그러면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그 부담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었습니까?

네. 제가 그것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영화산업의 70%는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영화인들의 활동이라든가 모든 게. 그런데 지금 영화진흥위원회 자체가 부산으로 옮겨지고 나서 중앙정부의 모든 지원은 부산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인들이 엄청나게 볼멘 상황인데요. 예산 측면에서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가 영화에 쓰는 예산보다, 중앙정부보다 훨씬 크고 부산에서 쓰는 예산 자체가 지금 이미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이라든가 건립에 대해서 최대한 아껴서 쓰긴 써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의 공간 대부분이 상영관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시ㆍ보존공간인데 위치가 충무로로 좋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운영하여 쓸 수 있는 그런 수익 부대시설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충당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선 건물과 토지를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구조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영화 활동의 70%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저희가 부산보다도 적게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예 안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 하고 오히려 질책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위탁운영 주체로 검토되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는 가장 큰 문제가 제작사와 배급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제작도 하고 자기가 제작한 것을 자기 상영관에서 하기 때문에 영화의 저변이 넓어지려면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여기 핵심 기능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시나리오제작자, 그다음에 독립영화인 그런 분들의 모임이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희가 조성은 해 보고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사실 저는 이런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그런데 다만 독립ㆍ고전ㆍ예술영화 이런 다양성 영화들이 예술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적인 운영적 측면, 상업적 측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을 안 하는 것, 외면을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공적으로 이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 공간에 대한 향후의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업영화 이외에 이런 영화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해 주는 영화 장르ㆍ산업 이런 것들을 그냥 서울시가 다 떠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발전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중앙정부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내보겠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비용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영역에 그야말로 영화인들이 모이고 또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이 안에 담기고, 그래서 이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아,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고 서로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고, 그래서 재원이 투자가 되고, 뭔가 그러한 방향을 세밀하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또 하나의,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투여돼서 사람들도 별로 많이 오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공간을 좀…….

아주 활성화가 되는…….

네, 잘 좀 기획을 하시면서 이 건립 준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말씀 100%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통합선착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변에 선착장이 몇 개 있어요?

지금 통합선착장 개념으로는 없습니다.

아니, 한강변에 있는 선착장.

56개 있습니다.

56개?

네.

이 56개가 전부 다 지금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몇 개고 민간은 몇 개예요?

지금 12개고요 나머지는 민간 것입니다.

그러면 44개가 민간이고?

아, 공공이 9개고요 민간이 47개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선착장들은 나름대로의 계약기간 내지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까?

우리가 한강의 선착장 허가는 기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요?

네.

그러면 통합선착장의 의미가 뭐가 있나요?

이게 현재 말이 선착장이라고 그러지 부의장님이 한강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선ㆍ하선하는 기능, 그리고 거기에 딸려서 음식 같은 것을 팔아서 나름대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흔히 외국에 센 강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말 그대로 하나의 통합선착장이 있어서 터미널 기능과 중앙의 컨트롤까지 하는 기능은 한강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기능을 같이 가져보자 하는 게 이번 통합선착장 조성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민간 선착장들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통합선착장으로 유도를 하면서 공공부분들도 흡수를 하고, 그리고 민간부분들도 차츰차츰 이런 방향으로 유도할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민간 선착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한 번 선착장으로서 허가를 받으면 그냥 영구히…….

일단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법이 중앙정부의 법입니까?

하천법의 법 규정이 그렇게 한번 허가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물이 한번 허가를 받으면 영속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현재 법 규정이 그렇게…….

저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선착장으로 허가를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장의 기능보다는 한강변을 활용해서 다양한 상업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지금 이 선착장들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합선착장이라고 명명을 하셔서 ‘아, 그러면 기존에 한강변에 그렇게 난립되어 있는 그런 영역들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정리해내고 체계화시키고 뭔가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가?’ 하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도가 당연히 있고요. 저희 한강에 의외로 배가 많습니다. 지금 통계로 보면 856대의 배들이 있거든요. 한강이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띄는 건데 그것이 부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 중간에 승ㆍ하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류장, 그리고 거기에 딸린 식당 같은 그런 것들이 난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에서 가장 모범적인 통합선착장 하나를 만든 다음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다만 하천법에 의해서 법 규정 자체가 한 번 허가가 나가면 영속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는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영역에,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설치된 시설물 내지는 운영주체들이 한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편익보다는 뭔가 어떤 개인의 사적 이익들에 많이 치중되는, 그래서 불편함을 끼치는 어떤 영역들이 발생된다든지 이럴 때는 과단성 있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강이 너무나 서울시의 통합적 관리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 통합선착장의 건립과 향후의 운영 이것에 이 통합선착장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게 통합선착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배들의 또 하나의 선착장이 아니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뭔가 그러한 구상이 좀 필요하다, 그게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염두를 하고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계세요. 여쭤봅시다. 그런데 그 사업 목적은 좋은데 과연 그러면 지금 개별적으로 업자들이 설치해 놓은 선착장을 통합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편리에 의해서 선착장 시설을 설치했을 텐데 그게 쉽게 통합이 되겠느냐는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돈만 투자하고 통합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한강 관리는 집단적으로 그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홍수나 태풍에 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년간 조용하지 이렇게 보면 거의 둑이 넘실거릴 정도로, 아니 다리 밑까지 물이 차오고 침출물이 1m 이상, 2m 이상씩 쌓여서 그것을 치우는 경우가 조금, 시기적으로 보면 한 6~7년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한강을 자주 보고 또 우리 동네가 침수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목동 지역도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인데 그쪽도 보면 안양천이라든지 천이 넘실거릴 정도로 물이 흘러가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홍수나 태풍 또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 염려스러워서 지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리, 그다음에 안전,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논의가 정말 많이 됐고요. 특히 우리 한강시민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환경회의라고 해서 환경 관련 단체가 전부 통합되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12차례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 왔고, 저희가 기본계획 수준에서 지금 논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설계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계속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지 못하는 것이 자연의 현상이란 말이지요. 그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인간들이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해 두어도 홍수가 한번 지면 물이 흘렀던 쪽으로 자연스럽게 길이 터 있단 말이에요. 물의 흐름이 그렇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인간들의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편리한 대로 해 놓지만 홍수가 나거나 많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다시 자연스럽게 옛날에 흘렀던 골짜기로 물이 흐르게 돼 있더라 이거지요. 한강도 우리들의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이렇게 하지만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침출물을 처리하는 문제도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머리만 써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거기 한강에 나가서 물의 흐름을 보면, 물이 흘러가는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 뭐라도 삼킬 정도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쉽게 우리들 인간의 머리만으로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걱정스런 부분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안전과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 왔지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점까지 염두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검증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접안시설을 해 두었는데 쉽게, 이렇게 보면 본인들이 시설해 놓은 것이 좀 미비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돈 내고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좀 정비하고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미비해도 자기 시설에서 비용 안 들이고 하려고 하지 이쪽에 와서 비용 내고 하라고 하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쉽게 이쪽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건축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리고 주차장을 공공주차로 해 가지고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얼마 전에도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얼마 전에도 주민 대표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려서 동의가 됐습니다.

네.

일단 땅값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고요. 그다음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보조하고 기금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가격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종전에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택용지로 가능합니다.

네,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위원장님,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6대입니다.

네.

여기가 대중교통 이용촉진, 그리고 자가용 수요 억제지역, 1급 지역입니다.

아, 거기가 답십리지역입니다.

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소가 왜 상업지냐, 거기가 가보면 바로 충무로의 한복판입니다. 영화의 상징거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거리를 대각선으로 건너가면 바로 명보아트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영화를 다시 활성화하고 하기에는 여기가 최적지라고 영화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는 뭐냐 하면, 주차장 대수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중구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대중교통 이용 억제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 공영주차장을 이미 폐쇄를 했습니다, 저희가 건립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게 대수가 얼마냐 하니까 200스퀘어미터당 한 대라고 해 가지고 그걸 맥시멈으로 우선 26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5분 거리에 주차장이 어떤 게 있나를 다 확인하고 협력관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 7개 주차장에 400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ㆍ3ㆍ4호선 3개나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협력관계를 한다면 이것은 해결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고요. 중구에서는 사실 중구 구청장님이라든가 그쪽 집행부의 의지는 강합니다. 그래서 땅까지 내놓은 거고, 그래서 현재 중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됐고 구유재산 심의에도 통과가 돼서 저희 것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구의 의지는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워낙 아까 조규영 부의장님이나 우리 김현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주신 활성화가 잘 되게 해야 된다, 장소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이것은 보배 같은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중구가 땅을 안 내놨으면 여기에 할 수가 없었고 여기에 안 했을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상영해서 관람료수입이 있겠지만 특정 목적으로 영화제라든지 어떤 행사를 치를 때는 그것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아마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가 사실 영화의 저변을 넓혀주기 위해서 예술영화, 독립영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포럼이라든가 교육 클래스라든가 이런 게 좀 일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상정을 한 겁니다.

측정과정에서…….

의욕적으로 저희가 돈 벌기 위한 공간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이 공간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흑자는 사실 의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흑자가 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운영에 결손이 크게 발생한다거나 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큰돈을 저희가 메꾸지 않는, 그래서 수익은 극대화하되 비용도 잘 관리해서 시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더 보완을 해야 하는데 행자부 중투 과정에서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네, 맞습니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 어느 정도는 의욕적으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또 시설 용도가 공공이어서 제 생각에는 흑자가 안 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흔히 터미널 기능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배가 오가면서 좀 대기하는 시간도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중에 매표소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고, 화장실 이런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면적을 그렇게 뽑은 거고요 이것은 사실…….

아무튼 위원장님 지적의 말씀을 제가 잘 명심하겠고요. 사실 이게 설계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구체적 용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공익에 침해가 될 수 있는 시설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게끔 염두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비와 같이 매칭을 하다보니까 2015년 8월에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고, 그리고 기본계획이 나오고, 또 기본계획이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민단체, 한강시민위원회나 그다음에 환경단체하고 논의하면서 내용이 좀 바뀌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국비는 이미 또 작년에 책정이 되어서 기본계획 수립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으로 같이 가는 거고요. 오늘 공유재산 동의가 진행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못 했고요. 작년에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24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 건은 지역의 반대민원이 해소되지 않았고 유수지 활용의 안전성 등에 대한 추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 내용 및 기타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