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천만 서울시민과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소방재난본부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2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강남구 학원 건물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로 작업인부 2명이 매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혹시나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두 분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구조활동 덕분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붕괴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목숨을 내놓고 구조활동을 펼쳐주신 소방대원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전문위원실은 우리 위원회 명의로 격려의 보도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시민과 우리 위원회를 대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꽃이 만개하는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형화, 복합화, 다양화되어가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성동 및 금천소방서 신설, 시민참여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테러와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들의 역량과 시민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천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소방행정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김동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공청회는 생략하고 토론회로 대신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김기대ㆍ남재경ㆍ성중기ㆍ우미경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명희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진두생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89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입니다. 3월 14일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 3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와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와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별 의견입니다. 가. 인용 법명 변경 관련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현행 제4조제1항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ㆍ안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정 주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현행 조례의 ‘설치여부’라는 표현은 마치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는바 의무사항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지도ㆍ안내’ 표현의 경우 역시 개정안과 같이 삭제하기보다는 소방의 행정력이 미치는 한 최종 확인까지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현행 제4조의 조 제목을 현행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ㆍ안내 등”을 “지도ㆍ확인 등”으로 수정하고 이에 맞춰 개정안의 조문 중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2항의 경우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도록 의무사항을 신설하고 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 관리에 관한 기초자료는 허가기관인 자치구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무 담당 대상을 시장이 아닌 구청장으로 해야 바람직한 조문 구성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관련입니다. 안 제5조제1호는 주택 내부에서 소화기 설치의 거리한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를 20m 이내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1항제4호의 특정소방대상물 소형소화기 설치에 대한 보행거리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주택 면적이 클 경우 발화점에서 소화기가 위치한 곳까지의 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주택의 각 부분에서 소화기까지의 거리를 보행거리 기준 20m 이내로 한정하면 화재 초기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의견 발표 이전에 지난 4월 22일 강남구 철거건물 현장 붕괴사고 인명구조 활동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9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번한 주택화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시장이 자치구와 협력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소화기 설치 거리를 규정하여 주택 규모에 따른 소화기 비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서는 제4조의 제목을 현재 (주택의 신축ㆍ개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ㆍ안내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나 시장 및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신축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시 소방시설의 설치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처럼 조례안 제4조의 명칭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ㆍ확인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아마 소방본부의 일이 더 가중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일반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화기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그동안에 관리를 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물에 대한 신축 부분에 있어서 준공이 날 시점에 아마 소방관들이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럼으로 해서 준공검사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부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 사항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담벼락이 쳐져 있다든지 그러면 그 공간 안은 일반 사생활적인 부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 부분들이 실내에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실내에서 거리 20m 간격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소화기를 배치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신축될 건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겠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법규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도 사실은 소규모 주택은 소방관서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다가 자치구의 협력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명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확인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 방법을 나름대로의 효과적인 방법을 많이 고민해서 효과성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소규모 빌라라든가 다세대 또는 다가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최근 한 3년간 서울시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한 60% 정도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가스시설이라든지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소화기하고 경보설비를 무료로 보급해 주는 절차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행정력을 통해서 현장방문해서 취약가구 내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소화기라든지 경보설비를 추가 보급하는 방법을 포함한 주택화재 종합적인 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방관서에서는 골목길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려면 일상적으로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소화기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화재현장을 목격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보이는 소화기 설치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할 것인지,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각 개인주택에 대한 소화기 설치 이것과 어떻게 병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이 지난해까지는 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지역 주변 유관기관이라든지 도움을 받아 진행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우리 위원회 덕분으로 예산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부 소액이 확보되어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택 관련 부분도 보이는 소화기하고 같은 측면에서 저희들이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여기에 분권화 제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위임사무들이 많이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실시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각 위임사무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위임사무들을 각 자치단체에 이관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선 관서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소방 관련해서 각종 자료들을 챙기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장이 협력해야 된다는 어떤 강제 규정을 둠으로써 여기에 따른 지방자치의 분권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소방사무 자체가 광역시 단위 업무로 되어 있고 자치구 사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조금 소홀히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반면에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인허가 과정을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사항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들 하세요? 유광상 위원입니다. 간단히 그냥 궁금한 것 지금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ㆍ안내하여야 한다.”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그렇고, 공동주택은 그러면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일반 전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명명된 것 이외에는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층수에 관계없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거리 기준 20m, 그러면 건물의 크기와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그러면 하나 더, 소형소화기와 대형소화기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형과 소형의 차이가?

저희들은 대형소화기는 20㎏ 이상을…….

20㎏ 그러니까 용량의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20㎏ 이상을 대형으로 하고 20㎏ 미만을 소형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현재 주택에서 이 조례에 해당하는 주택이 대략 몇 % 정도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일반주택이 서울시내에 한 189만 가구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분에서 몇 % 정도로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 계측이 좀 곤란해서…….

대략.

일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 상대로 설문으로 조사한 경우는 현재 한 30% 정도 보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주택에서 20m 거리에 해당하는 주택이 주택 비율에서 몇 % 정도 될 수 있느냐를 한번 검토해 보셨냐는 거죠.

그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올라오면 그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 우리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소화기 설치기준이 보행거리 2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사실은 신축이 되고 나면 하지만 신축 후에는 사실은 검토하기 힘들죠?

사실은 일반주택이 신축 이후에는 저희들 접근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보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법과 조례 이런 것이 막 만들어지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잘 갖춰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물론 조례의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유지가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대형과 소형 그러면 20㎏ 이내라는데 막말로 형식상 작은 것을 하나 갖다 놓아도 그게 요건이 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을 준공할 때는 갖다 놨겠지만 준공 후에는 사실은 집에 장식을 더 신경 쓰지 소화기를 신경 쓰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향후 조례가 의결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걸로, 안건은 조금 약간 다르지만 잠깐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준공검사 시의 소방점검 현황을 한번 보니까요 본부장님,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만, 자력으로 대피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시에 점검을 실시하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 전체를 봤을 때 23건, 24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방점검 단속현황을 한번 보니까, 물론 거기에 불시 특별단속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게 참 우리 소방의 자료가 이 자료로 끝나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인지를 이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느꼈어요. 뭐냐면 2016년도에 보니까 1만 1,580건을 표본 점검을 했는데 불량이 103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0.88%.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냐면 제가 아는 분도 사실은 소방시스템을 꺼놨어요, 평상시에. 왜, 오작동하고 비상벨이 울리고 막 이래요. 또 우리 어디 뉴스나 어떤 자료에서도 보면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20% 된다 몇 % 된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을 나갔을 때 1%도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양호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저희 소방공무원이 직접 검사 대상을 방문해서 점검하다가 제도가 바뀌면서 건물주가 자체점검해서 결과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면 그중에 10% 샘플링 조사를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하도록 이런 제도로 바뀌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절차적으로 보면 이중적인 그런 점검이 되는 편입니다.

물론 이중적인 부분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방에서 특별단속을 나가봤어요. 그 자료를 보면 문제는 아까하고 또 확연히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2016년에 6,692건의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서 불량이 나온 것이 565건이 나왔어요. 훨씬 비율이 많이 올라갔죠?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소방공무원이 안 나가고 위탁을 하는 데에서 점검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책임은 지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단속 나간다고 알려주더니 그때 켜놓더니 임시조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대강 정보를 받은 자 외에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조례를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점검에 있어서 위탁에 의해서만 하는 부분에 꼭 의존할 필요는 없다, 특별단속 10%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한다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너무나 점검을 많이 나가고 예전 소방의 이미지를 꼭 가져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특별점검에 관한 부분을 확대해서 일선 소방에서, 위탁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이것을 일부는 제도화해야 된다,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경기도 수원 동탄 메트로폴리스 화재 이후에 그때 화재원인이 공사 중에 전원을 차단한 부분이 확산됐던 부분이고 지연 통보됐던 부분인데, 저희 관련 규정에는 소방점검을 하면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소방관서에서 언제쯤 가겠다고 일정을 통보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그네들이 평소에는 꺼놨다가 소방관이 언제 온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탄 화재 이후에 저를 포함해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서장님들이 직접 불시에 방문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 30% 정도 불량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불시점검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본부에 특별조사팀을 만들어서 불시로, 소방서는 예고제로 현행 규정대로 하고, 본부하고 소방서에서 불시에 단속하는 시스템을 정기화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소방 자체가 단속을 목적으로 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동탄 같은 그런 현실이 더 이상 서울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종철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다만 소방시설 설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방의 행정력이 미치는 한 최종 확인까지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별지와 같이 안 제4조제1항 중 조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ㆍ안내 등)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ㆍ확인 등)으로, 조문 중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에 관한 기초자료를 허가기관인 자치구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무 담당 대상을 시장이 아닌 구청장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실적 관리 등을 위하여 자치구와 협력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희걸 위워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14호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적합한 제명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 소방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내실 있는 훈련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14호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59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의 조직 편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6조(조직)에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한다.”를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부대장,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향후 부장 직책의 설치와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조직 편성을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의용소방대의 편제를 보면 실질적으로 대장, 부대장, 그다음에 부장, 반장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역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전문의용소방대도 부대장을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장과 부대장은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임명을 해왔어요.

대장, 부대장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대장을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 지역대나 전문대는 부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제상하고 편제상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정리하는 겁니다.

아니, 실지로 지역대도, 따지면 지역대가 한 소방서에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규모가. 그 안에 별도의, 총원 규정 안에 전문의용소방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기술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네.

어찌됐든 간에 총원은 200명이라고 놓고 보면 200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결국은 지역대에 대장, 부대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저희들 양천소방서 관내 의용소방대 총원이 200명이라면 200명 중에 본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 본대에는 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부장, 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라고 또 명기된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대는 말 그대로 파출소 개념인데 그 파출소 개념의 부대장을 없애겠다 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전문의용소방대 마찬가지로 부대장을 없애겠다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대장을 없앤다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반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인원이 적기 때문에 20명 중에 대장 계시고 부대장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전부 다 간부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예화하기 위해서 지역대장, 전문의소대장 밑에는 바로 각 반을, 4개 정도 반으로 편성해서 반장체제로 이렇게 가도록…….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만 하더라도 파출소가 네 군데인가요? 네 군데인가 되는데 거기에 지역대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대장을 없앤다고 그러면 결국은 지역반장이라고 하게 됩니까?

지역대장은 있고요 지역대장 밑에 부대장, 지역부대장 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아, 이거 듣다 보니까 별안간……. 의소대가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조직이에요. 대표적인 민간협력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의 하나가 이 의용소방대인데, 이게 사실 100년이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죽 내려온 건데, 그러면 지금 편제가 본대, 지역대, 전문대 그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본대는 내버려 두고 지역대, 전문대에서 부대장이랑 부장을 없애고 대장이랑 반장은 그대로 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대랑 전문대는 그냥 20명 이내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중에서 편제에 너무 간부가 많으니 부대장하고 부장 두 자리는 없애고 대장이랑 반장은 남겨둔다는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는 본대에는 부대장이 있고 현재 지역대하고 전문대는 부대장이 없습니다, 부장도 없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네.

현재 있는 자리를 없애기 때문에 사람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직제가 사실은 저희 전문의소대 부반 편성에도 없는 부분인데 그게…….

조례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현재도 부장이 없고 부대장이 없으니까 조례를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 발의 내용은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방금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의용소방대의 역사가 100년,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저희들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역사가 관설 소방대보다 앞서 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의용소방대?

조선시대 때부터 금화도감이란 단체가 죽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설치된 것은 1939년도에 경방단이라고 해서 설치됐고요 그 이전에는 금화도감, 주민자율단체로 금화 단체를 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에 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이 있기 전에 순수한 소방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의용적인, 의용으로 나타난, 지원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방공무원에 편제가 되면서 소방공무원들을 지원하고 보조하고 협력하는 어떤 의미에서 의용소방대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죠?

’54년도에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법률로 법제화 된 부분이고 그전에는 그냥 민간 자율단체로만 조성이 되다가 법제화된 부분이 ’54년도…….

의용소방대에 정년제가 있죠?

네, 정년제가 있습니다.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65세까지입니다.

65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다면 의용소방대가 만들어지면서 몇십 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보다 경력이 더 많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정년 돼서 퇴임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어떤 명예직 제도가 좀 있나요? 정년퇴직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죠?

지역에서, 영등포 같으면 영등포 의용소방대에서 그분을 고문으로 모시는…….

그것밖에는 없죠?

그 뒤에는 사실…….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새마을지도자 34년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1960년대에 새마을운동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30년이 넘으면 새마을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새마을장. 그래서 이렇게 견장이 만들어져요. 1년에 한 번씩 새마을의 날이 있을 때 30년 근속장이다 해서 견장을 만들어줘서 저 역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가장 오랜 새마을지도자로서 경력을 가지니까 30년이 되니까 훈장처럼 견장을 주더라고요. 그것을 받고 나니까 엄청나게 명예로움을 간직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정년퇴직했는데 포상에 대한, 말 그대로 임원 내지는 간부는 재정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지역사회에 어떤 명예적인 입장에서 대장도 하고 부대장도 하고 의용소방대장의 정복도 입으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의용소방대원으로 있으면서도 그냥 정년이 돼가지고 아무런 대가 내지는 보상, 인정 없이 떨어져나가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얼핏 얘기했을 때 정년제도 있고 다른 타 단체와 비교해서 의용소방대원들 몇십 년 봉사하고 또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지원, 그냥 내보낼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명예로움을 지니면서 퇴임시키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하는 것도 연구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 말씀에 감사말씀 드리고요. 거의 평생 동안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시다가 퇴임하시는 분들에 대한 명예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59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 권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문화 진흥 및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는 궁극적으로는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위기대응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자조, 공조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서울시민의 재난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합목적성이 있습니다. 재난현장 황금시간 패러다임 부각에 따른 관의 대응력 도착 전 시민의 재난초기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실천중심의 안전교육을 재설계하여 기존 안전교육과 차별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목적의 타당성과 실용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위해서 또 아마 갖가지 교육들이 행해져야 될 사항인데 그러다 보면 이 교육과 관련해서도 기본교육, 심화교육, 보수교육 이러한 절차를 다 거쳐야만 시민안전파수꾼으로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든지 또는 여기에 관련된 수료증을 받고서 임명장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또 여기에 관련해서 각 교육과목이라든가 이수시간 이런 부분들이 나오려면 여기에 따른 교육을 일선소방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서울시가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나와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원래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18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10만 명을 양성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4만 4,000명 정도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화해서 법제화해서 체계적으로 향후에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4,000명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용소방대원 이외에 4만 3,000명 정도가 현재 양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위기상황판단이라든지 응급처치 이런 세 가지 항목을 8시간 이수하도록 해서 이수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수증을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1년 정도 지나면 심화교육으로 다시 2시간, 3시간 정도 이수하도록 이런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기대응 과정에 있어서 이수과목을 8시간만 하고 나면 수료증을 주고…….

네, 이수증을 줍니다.

그다음에 1년이 경과한다든지 아니면 또 2년이 경과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치고 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양성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소방서에서도 하고 지금 이원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4만 3,000명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 어디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수료 대상들에 대한 활동나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남녀 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는데 그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가 및 시민 의견청취를 위해 예정된 토론회를 개최한 후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결례를 좀 범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질의요청을 해야 되는데 안건 상정이 다 끝나고……. 오늘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 등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아마 소방본부의 기능도 한결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업무의 양도 더 확충되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미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개정안 했을 때 질의를 못 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아침 TV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기구의 안전시설 소화기 점검연한이 몇 년, 보유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현재 소화기 보유 규정이 없다가 최근에 10년으로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간부님들 중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도 보신 분 있나요? 나중에 인터넷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오늘 아침 뉴스에 소화기가 10년 내지 20년, 30년 된 것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 지적된 방송이 오늘 아침에 얼핏 보도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개정되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점검하지 않고 검정하지 않고 했을 때는 사실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지적되는데, 이런 것을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어떤 인력 내지는 부족 때문에 일일이 점검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다고 얼핏 말씀하셨죠?

위원님, 저희들이 소화기 보존기간이 10년으로 제정된 게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들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10년 지나면 사실은 검정을 해서 재활용하든지 폐기를 해야 되는데 검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폐기 쪽으로 갑니다만 이게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아무 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19에 문의하면 저희들이 폐기처리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위원회이 일정이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인력 내지는 예산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아까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어떤 문제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의식적인, 형식적인 집합 내지는 거기에 의존돼 있는 행사에 연연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타 조직보다 의용소방대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는 문제는 타 조직은 출석했을 때 약간, 그걸 뭐라고 합니까? 활동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은 출동수당이라고 합니다.

출동수당이죠. 출동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조직이 견고하게 갖춰져 있다고 그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조직은 그게 없거든요, 봉사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주택시설에 대한 소화기 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방화 안전점검이라든가 그것을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일정한 지역 분담을 시켜서 10년, 20년 보존기간이 경과된 것도 의용소방대원을 통해서 점검하면 좀 효율적인, 대원들 나름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소방공무원들을 보조하는 안전에 대해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화재 및 인명구조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 대상이 일반인들 또 직장인들,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나요?

중ㆍ고등학교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아니면 시간이 되는 분들은 저희 보라매라든지 광나루의 안전체험관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교육과정을 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소방서 단위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봉사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무슨 평가를 주죠?

네,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을 해 줍니다.

봉사활동 시간을 주죠? 그러면 소방안전교육 내지는 인명구조교육을 받으면 그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어떤 점수가 좀 있나요?

네, 봉사활동시간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짧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 교육실적 내용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시면, 담당부서의 부서장님을 보내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