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직 이번 임시회 회기가 남아있으나 이전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국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장이 느낀 바를 짧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누차에 걸쳐 강조하였던 업무보고 등 각종 자료 수치의 정확성, 긴밀한 의회 협력 등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는 교육행정국 관계공무원께서는 LED 교체사업, 학교공사 수의계약 남발 방지, 교육용 재산의 체계적 관리, 사학기관 운영평가 및 실태조사 등 의회의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현안 사업들에 대해 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교육행정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재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길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최영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9쪽 일반현황 및 281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금년 4월 1일자로 3과9담당에서 3과10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공간기획단이 설치되어 신청사 건립 등 교육공간기획 추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외의 주요내용은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보고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283쪽 학생수 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적정규모의 학교를 유지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재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교체제 전환 추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별, 학교별 맞춤형 모델을 연구하고 TF를 통해 비선호 고등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85쪽 공립 특수학교 신설 추진입니다.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강서구와 중랑구에 지적장애 특수학교 2개 교, 서초구에 특수학교 1개 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서, 강남권은 학교건물 설계 중이며, 동부권은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대와 지역사회의 동의 저조로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사회와 융화되는 특수학교가 되도록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안업무 보고 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사학의 자율적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학기관 운영평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 및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등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89쪽 사학재정 지원관리입니다. 사립 중고 특수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계획 수립, 정산 등 체계적 검증절차를 거쳐 사립 291교에 대하여 2,85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회계직무 연수를 통해 사학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1쪽 교육청 청사이전입니다. 우리 교육청 청사의 시설ㆍ장비 노후 및 공간 협소, 증ㆍ개축 불가로 구 수도여고 부지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결정되어 청사 이전의 기틀을 마련한 상태이며, 청사이전전담팀을 설치하여 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단순한 교육공간이 아닌 복합교육공간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293쪽 체납 세입금 집중관리로 교육재정 확충입니다. 체납 세입금의 징수부진 해소와 징수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 실시, 부동산 및 은행계좌 압류 등 강력한 방법을 통해 1억 1,700여 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5쪽 수요자 중심의 계약멘토링제도 활성화입니다. 행정업무의 경감과 오류를 예방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현장 멘토링제를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지역별로는 11개 권역으로 실시하였으며, 계약업무 사전 체크리스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신설 학교 계약 매뉴얼, 계약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계약멘토링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학교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입니다. 1990년초 지역주민 등을 위해 학교내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현재 10개 교에 존치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가스업체에 정압시설 이전을 촉구하고 이전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개 학교의 정압시설이 이전될 예정으로 나머지 8개 시설도 조속히 이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298쪽 쾌적한 친환경 학교시설 조성입니다.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46개 교의 강당, 체육관 증축, 학교 화장실사업 등 1,730건의 노후시설 환경 개선, 10개 교에 친환경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00쪽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서울교육공간 디자인 혁신입니다. 교육공간 디자인 혁신을 위해 디자인 중심의 설계공모를 확대하여 유치원 1개 원, 신축 공모완료하였고, 12개 교 체육관 증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참여하는 학교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초등학교 20개 교의 일반교실과 협업공간 규현을 위한 교무행정실의 리모델링, 색채디자인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02쪽 학교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내진보강, 유해환경 해소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투명하고 적정한 내진보강사업을 위해 외부공개, 공법선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추진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305쪽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특수학교 모델개발입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설립 단계별로 홍보 및 주민소통 통로를 확보하고 주민선호시설을 병행건립하며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친화형 설립모델을 개발하여 현재 진행 중인 특수학교 3개 교 신설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307쪽 초등학교 예비 신입생 취학관리 강화입니다. 제2 원영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17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미취학 아동의 소재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예비소집일 불참아동의 소재를 전원 파악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재불명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8쪽 미등재ㆍ등기재산 양성화 추진입니다. 미등재ㆍ등기된 교육감 재산의 양성화를 통하여 교육청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미등재ㆍ등기재산 341개 건축물 중 78개를 정비하였고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완료하고 향후 미등재ㆍ등기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309쪽 학교 LED전등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노후조명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2020년까지 의무설치해야 하는 LED전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LED 설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여 렌탈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TF를 구성하여 LED렌탈사업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요업무와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283쪽에 학생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실무추진단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결과물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립 중ㆍ고등학교의 이사장들이라든가 학교장들, 또 학교의 관계자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우리 학교의 학생수가 감소됨으로 해서 앞으로 폐교가 될 확률도 있고, 또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사립학교에는 중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어서 새로운 어떤 고등학교 건립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교육청의 행정이 너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 중ㆍ고등학교의 모니터링을 빠른 시간 안에 해서, 그네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 실무자보다도 사립 중ㆍ고등학교 학교 이전배치라든가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왜냐하면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여있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지금까지는 학교이전 부분을 몇 개 지역별로 나누어서 지역별 단위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울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학교이전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자유한국당 소속 강구덕 위원입니다. 미등재ㆍ등기재산 양성화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미등재ㆍ등기재산이 154개 교 341개 건축물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등재를 그때 지적해 주셔서 진행해서 상당히 많은 학교들은 등재가 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주시죠.

작년에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역청의 실무자들, 또 기관의 실무자들, 본청의 담당자하고 해서 상반기에 전체 수를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중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까지 하고 있고요. 아마도 크게 근본적인 하자가 없는 한 6월말까지 웬만한 건은 다 성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하자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아마도 국유재산이라든지,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희 쪽으로 등재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원인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아마도 6월말 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검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어려운 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현재 %로 따지면 몇 % 정도나 될까요?

지금 현재 비율은 물량적으로 기간 때문에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이 %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기간별로 월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추진실적이 23% 정도입니다.

대부분 다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7월까지는 다 하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떤 후속조치를 할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재산이 우리 것이 아니라서 안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재산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이런 후속조치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경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측의 재산이 아닌데도 학교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사들이든지 교환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죽 갈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정보학교 관련해서 교명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엊그제 진로직업과 할 때 잠깐 여쭤봤었는데요 정보학교가 교명변경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쪽에서도 협의체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력인정, 비인정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된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 시간에 물어봤기 때문에 어느 것들인지를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해당부서라든가 학교에서는 명칭변경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 질의도 했었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그랬더니 교육부에서는 3년의 학력 인정이 아니고 1년 단위더라도 학력이 인정되면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다, 대개 학교들이 1년 단위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정을 중등교육과와 협의를 해 봤더니 지금 1년 단위 교육과정의 수업시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3개 부서가 협력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3개 부서라면 중등교육과하고…….

진로직업과, 학교지원과. 이 부분 우리 본청에서 부감님이라든가 간부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면 학생들 생활지도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규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저희들 부서에서도 명칭변경을 적극 수용할 계획입니다.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러셨는데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게 어느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력인정이 1년 단위라도 수업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10여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하면 얼마 정도 부족하나요?

68인데 56이기 때문에 12단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68? 86?

68인데 지금 현재 56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하는 역할들이 어떤 역할이죠?

교육과정 인정 같은 것은 중등교육과 쪽에서 매듭을 풀어줘야 되는 요소가 있고, 또 진로직업과에서는 직접 학교를 지도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이 해소가 되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지면 학교지원과에서 교명제정위원회를 소집해서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보면 큰 문제가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실지로 하는데 법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은 중등교육과에서 단위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까지는 협의를 못 드렸습니다.

관련 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계시나요?

학교지원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주일 단위, 68단위가 필요한데 산업정보학교는 지금 주 4일 수업입니다. 산업정보학교 학생들은 원 소속 학교에서 월요일에 수업을 받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산업정보학교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12단위 수업시수가 부족합니다. 이 12단위 수업시수를 어떻게 확충하느냐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와 진로직업교육과, 우리 학교지원과, 산업학교 관계자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원 소속 학교에서 창의체험활동 24단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 또한 월요일 수업을 산업정보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느냐는 여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데 월요일부터 산업정보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 편성이라든지 교원이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과정 부분은 시설이 부족해서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지금 학력인정학교 지정 규칙에는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학생정원과 시설기준, 그리고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정원과 시설은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확충이 문제네요? 교원충원이 문제네요?

일단은 교육과정이 수업을 산업정보학교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원충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교원충원 문제가…….

그러니까 당해 학교에서 이 수업을 진행해서 수업단위를 다 맞출 수 있다고 계획을 세운다면 교원충원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 부분은 아직 인사부서에서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원정원이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일정부분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교육부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키가 이쪽에 있네요? 핵심은 여기가 문제네요. 그렇죠? 교원충원이 되면 다른 문제도 쉽게 풀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교원충원 때문에 걸려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정보학교에서 사실은 전문교육과를 수업 받고 있거든요. 월요일에 수업을 하게 되면 국영수라든지 이런 일반교과…….

그러니까 현재 있는 교원들로 해서 기초수업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것까지 다 하라고 하면 어렵지만 교원충원을 해 주면서 하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어차피 월요일에 쉬니까 그날 와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원을 어떻게 충원시켜 주느냐 이게 제일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 해결방안이 있나요?

그 부분은 학교지원과에서 검토하기에는 성격이 달라서 관련 중등교육과하고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보다도 교원확충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교명 변경하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것은 틀림없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질의답변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건만 어느 정도 차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이것을 안 해 줄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교육부에 허락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들이 학력인정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교원확충 부분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초등 예비소집, 원인파악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예비소집 때 불참한 학생들 원인이 뭐예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서는 해외체류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해외체류예요?

예비소집일 때 불참한 학생들이 1만 1,000명 정도 됐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해외체류로 해서, 그 조사를 해서 금방 그게 많이 해소되고 결과적으로 서울에서는 전원이 다 확인이 됐었습니다.

전원 다?

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학교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지금 병설유치원 있잖아요, 증원 설립하는 거죠?

네.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는가요? 예산을 지금…….

금년에 예산 반영된 병설유치원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통과할 때 전수조사 조건으로, 지금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 240억 정도 신설과 증설 예산을 주셔 가지고 병설유치원은 18개 원을 2018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2017년도 것은 전년도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2017년도에 개원을, 병설유치원 9개 원을 개원했습니다.

개원을 했다고요?

그것은 2016년도 예산을 받아서…….

2017년도, 2016년도에 예산을 줬잖아요. 전수조사 조건부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인근에 어린이집, 또 사립유치원.

항상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이든지 단설유치원을 하더라도 인근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사립유치원을 감안해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자료가 있어요?

네, 조사자료 다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 말고 올해 한 것.

우리가 작년에 신설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올해 병설을 남부에 네 군데, 신림에 세 군데인데 그런데 그 인근에 전수조사를 하는 조건으로 그때 예산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은 2018년도에 유치원이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 2017년도 예산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병설유치원을 증설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작년도 예산 반영한 것은 2018년도에 유치원이 신설됩니다.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신설은 2018년도에 되는데 학급 증설은 올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인근에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게 통과된 것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자료 바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증설하는 거예요? 공사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예산반영된 것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청별로.

지금 교육청별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자료를 주고 그게 합당했을 때 증설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무작정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때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까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인근에 조사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사무실에도 사립이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우리야 물론 유치원밖에 신경 안 쓰겠지만 크게 다 봤을 때는 어린이집 문제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병설 하나 생기면 어린이집 두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일곱 군데가 양쪽에 생겨요. 그러면 어린이집 열 몇 개가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유치원은 어떤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유치원만 생각하고, 사립유치원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이든 그 인근의 어린이집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때도 어린이집을 같이 파악해서 저희들이 설립계획을 추진해 왔었는데 일부 지역이 조금 안 맞을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로서는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인근에 얼마 정도 있고 학생이 얼마 정도 있었을 때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사실 병설유치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서울만 필요한 거예요. 지방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인구수가, 아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자연적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병설유치원을 증설해야 된다 그 주장은 끝까지 가는 것이지만 또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립이라든가 어린이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은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학교에서 LED사업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에 석면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석면과 같이 교체를 해 주라는 말들이 많거든요, 등만 교체하지 말고.

원래는 LED등하고 석면을 작년까지는 같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LED 교체가 너무 늦어지고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늦어지더라도, 잘못하면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등 교체하고 다시 또 석면 하고. 일선 학교 학부모들의 주장이에요, 요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장님이 현안이라든가 문제점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작년까지는 LED하고 석면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교체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교체시기가 늘어질 것 같아서 LED를 직관형 램프로 이번에 렌탈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석면을 냉난방 교체와 같이 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교체시점과 석면 교체시점을 같이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냉난방 교체시점에 석면까지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냉난방 교체시점은 각 학교마다 우리가 순서는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석면문제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우리 교육청 문제뿐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선에서 학부모들이 아주 강력해요, 할 때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LED는 직관형이기 때문에 등 자체를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는 냉난방기 자체를 뜯으면서도 석면텍스를 손을 대지만 거기에 관이 지나가고 배관이 지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석면텍스를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느니 전체적으로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가야 됩니다.

지금 강서 같은 경우에는 설계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강남지역의 특수학교도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그런데 민원이 발생 안 할 수는 없는데 막상 해 놓고 나면 아무 민원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되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맞는데 지금 아이들이 일반학교에서 특수반에 같이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특수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이도 그렇지만 일반학생, 또 교사, 학부모까지 힘듭니다, 서로가. 되도록 빨리빨리 서두르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 체납 세입금 집중관리로 교육재정 확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미수납액이 138억 원인데 이것이 누적되어서 미징수한 금액 총액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사학재정지원 환수처분액 8억, 그다음에 사학감사결과 환수처분액 16억 이렇게 해서 사학과 관련된 것이 25억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18% 정도 차지하는데 사학과 관련된 법인의 미납입니까, 아니면 법인에 소속된 개인들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이것은 법인과 학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과 관련된 거예요? 각각 어떤 경우죠?

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환급을 하라든가 여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일일이 안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경우에 그 금액의 차액을 환수하라든가 과다지급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환수조치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사금액 과다지급이다?

그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인데 제가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죠?

학교지원과에서 재정결함지원액을 학교 법인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산에 대한 차액이 8억 원 정도 된다?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학재정지원 환수처분액과 사학감사결과에서 각각의 미징수 금액이 있는데 과다하게 지급이 됐다면 바로 환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번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정산을 해서 하면 가능한 부분 같은데 이 자세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과장님이 한 번 어떤 경우인지…….

재정지원 환수처분액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인데 현재 상환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재정지원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 교장이 정년이 넘었는데, 승인을 받지 않은 교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분할상환 중에 있습니다.

사학감사결과 환수처분액의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공사 책정금액의 과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감사 차원에서…….

대표사례를 물었는데 대표적인 주 사례를 보면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들이잖아요.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징수가 미미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매년 운영평가를 하잖아요. 이것과 연계는 하고 있나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도로 진행 중에 있고요. 감사결과 부분은 사학기관에서, 법인 쪽에서…….

아니, 학교법인 운영평가를 할 때 사학재단이 환수미수금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요소가 들어있어요?

그 부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말이 됩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운영평가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그것이 연차가…….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미징수금이 있는데 이것이 사학을 평가할 때 평가요소로 안 들어있다, 이것은 평가하는 툴이 잘못된 거죠.

평가요소를 2017년도 할 때 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일단 넣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 공사금액을 과다지급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 돼요.

그 관계는 감사실에서 행정처분과 동시에 재정에 관한 처분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사학재정을 지원하잖아요? 미납학교에 대해서 사학재정지원을 할 때 연계해서 지원을 하나요?

정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산해서 새로 지급할 때 과다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식이 있는데…….

그러면 바로 하면 18%나 차지하는 25억이라는 금액이 미징수로 있다, 미수납으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재정결함지원금은 학교단위로 나갔었는데 법인과 연결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바로 상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부분은 사학 쪽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이라서 환수를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소송을 하고 있다?

네, 소송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환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8%, 25억의 미수금액을 사학이 차지하는데 평가할 때 반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학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1억 1,7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미수 138억의 몇 %를 차지하는 줄 아세요?

아마도 9% 이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0.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0.008%예요. 0.008%의 징수실적입니다.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요즘 지역교육청 담당들하고…….

국장님, 너무 미미하네. 1%도 아니고 0.008%예요.

변상금이 72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0.8%네요.

0.89% 정도.

1%도 안 돼요, 추진실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치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정착이 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38세금징수과가 있잖아요. 세금 체납자의 저승사자다 이러는데 서울시의 노하우나 관련기법을 연구한다든가 서울시와 협의, 업무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은 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협의체 구성을 해서 조만간에 38기동대도 한번 방문해서 노하우도…….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협의체 구성은 해 둔 상태입니다.

협의는 했어요?

네.

어떻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실무자끼리는 가서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거기서 이것을 바로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아직 못 갔고 그쪽에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실무자선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기법도 좀 배우고요 업무를 연계해서 같이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체납과 관련된 것은 집중관리를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특수학교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설명도 있었고, 또 2월 임시회에서 최종 교육감님께서 공진초 이적지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좌면우고하지 않겠다, 법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이 2월 임시회를 끝내고 제가 전화를 무진장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강서구 주민들한테.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전화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인데 아마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전화를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위원님께 문자메시지 보내드리면서…….

전화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 태도고. 그분들이 항의성 전화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했느냐, 그분들 얘기라 하면 심지어는 위원들까지 실명을 거론했고 그분들의, 지금 본 위원의 핸드폰에도 그분들이 주신 누구누구까지 다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교육부의 사무관까지도 자기들이 문의했던 내용을,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마치 의회가 책임 있는 것마냥, 책임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의회가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짓말 같으면 우리 교육청의 실무자들 이름하고 연락처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항의도,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청원관계예요, 청원관계. 청원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받아줘서 교육청에 넘겨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 표현은 말이 아니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청원 부분에 대해서 청원이 있었다 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표현들은 그쪽에서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한 것 아닌가 싶고, 저희들은 대체부지 문제로 해서 좀 논란은 있었지만 확고한 의지로 했었고 감님께서도 한번 만나서 대화도 나눴을 정도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교육청이 책임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이미 설계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고. 본 위원이 특히 많이 얘기를 했고 공진초 이적지죠, 지금 서진학교 자리에 대안도 유아교육진흥원 분원까지 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다고 TF팀에서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답변하는 태도, 답변을 의회에다 떠넘기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사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난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진학교나 나래학교가 2019년 3월에 개교를 한다면 서울에 특수학교 설립이 18년 만에 되는 것 맞죠?

네, 2003년인가 했기 때문에 2019년도로 하면 아마 그 정도 됩니다.

2018년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언남초에 있는 특수학교는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행정예고 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중앙투융자심사가 통과돼서…….

4월 13일에 통과됐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서진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31일에 행정예고를 했고 그다음에 나래는 지금 작년 11월인가요?

12월에 중투위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래학교는 굉장히 진행이 빠른데, 물론 그 지역의 특성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진학교하고 나래학교는 더 이상 문제없이 계속 진행된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개교한다 이것은 불변인가요?

네, 교육청에서는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으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과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변의 여건에 맞는 시설들을 하겠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좀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공진초 인근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저희들하고 대화 자체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만난다든가, 저희들이 몇 번의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만나지를 않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그쪽 지역의 편의시설이라할까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면서 사업추진과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대화를 거절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언제까지 대화를 안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아니, 그 정도는 아니까. 그러면 안 한다고 마냥 갈 거냐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 설립 진행은 계속적으로 우리 페이스대로 가면서 대화는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교를 할 때까지 끝까지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옛날에 십몇 년 전 밀알학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소송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밀알학교를 가봤었는데 지금은 지역주민하고 학교하고 굉장히 소통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할 정도로 좋은 지역기반시설이 됐었더라고요. 저희들은 공진도 그런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역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진초, 서진학교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동안에 접촉해 본 것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지금 공진초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당초에 한방병원을 추진한 이외에는 특별하게,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이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어서 그러는지 그쪽에 대한 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서 협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요 이미 설계가 들어갔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데 공진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가 운동장에서 설립이 되고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갖추고자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인터벌을 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은 아는데 설계를 다 마치고 시공이나 착공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댔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물론 지금 기존에 존치되어 있는 학교건물 가지고 선호시설 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특수학교를 지어주면 서로서로가 좋은데 그게 대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교육감님께서도 계속 만나겠다고 신호를 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시간이 지나서 지역주민들도 확정적으로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대화에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품을 많이 파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일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또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과밀수업, 지금 특수학교가 서울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29개가 있나요?

네, 29개 있습니다.

국립, 공립, 사립 해 가지고 29개가 있다 그랬는데 특수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강남에 다니엘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고등학교 과정이 있는데 굉장히 과밀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중학교 과정은 과밀이 164%고, 고등학교가 152%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164%고 152% 과밀이 있으면 과연 일반학생들도 아닌 장애인 학생들이 수업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이거지. 연계해서 서진이나 나래, 또 중랑구에 짓는 특수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교육감님은 교육감님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담당들은 수시로 공진초 주변에 있는 특히 거기는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현장 가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설득을 많이 해 주시고요. 시간 지났는데 1분만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무려 10개나 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전할 계획도 있고 올해도 두 개 학교를 이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90년도 초에 도시가스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학교 내에 정압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0년대 초에, 그러면 학교가 먼저냐 정압시설이 먼저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가 먼저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학교가…….

그런데 학교에 어떻게, 귀퉁이든 어디든 간에 학교 내에 정압시설을 허용해 줄 수 있나요?

그때 당시에 아마 학교도 도시가스를 같이 쓰다 보니까 아마 같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학교는 당연히 쓰지요. 쓴다 해도 어떻게 학교 내에다가 정압시설을 해요? 그때는 그렇게 교육청이 유했습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시설이 있는 게. 이것은 님비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시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관리가 잘못됐다든지 노후돼서 사고가 나면, 상상도 하기 싫은데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하는데 이 10개 학교에 학교시설 연도나 현황, 학교수라든지 학생수라든지 건축연도 이런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압시설이 들어온 시기, 면적이 얼마며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같이 비교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학생수 추이현황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실무추진에 따른 공실현황과 학교총량제에 따라 문제될 소지의 지역과 대책,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통합되는 부분들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봉고등학교하고 누원고등학교, 도봉고등학교 인원이 자꾸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통합하고, 거기는 어디로 통합할지는 민감하기 때문에 말하기는 뭐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특히 도봉산에 가깝기 때문에, 이따 연수원도 같이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오갔거든요. 유독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 지역이 특히 심각한 부분이고 다른 지역도 학교 형태를 다른 체제로 전환한다든가 해서 지금 같이 연구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육공간기획단의 업무계획인데 청사만 할 것인지, 기획단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사업계획, 업무계획인데 청사, 연수원, 유아교육,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반한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인가요, 아니면 청사만 할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4월 1일자로 청사부분이 급해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는 행정국장 밑에 한시기구로 과 수준으로 해서 공간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학교의 인적 정원문제가 걸려서 지금 현재로는 팀 단위로 하다 보니까 청사와 개포도서관 두 가지만 현재로서는 담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교육공간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전 금요일에도 그 부분을 교육감님 모시고 실ㆍ국장들이 간부회의 때 한 번 논의가 됐었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할 때.

그렇습니다.

그 계획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재공법선정심의위원회의 실행의 필요성과 성과 이 부분들은 2014년도에 자재공법선정위원회가 실행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자나 불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분과 그다음에 누수현상은 대체적으로 하자 35%, 건축에서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좀 다룰 텐데 자재공법선정심의위원회 시행의 필요성과 성과,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과가 인강원과 특수학교 다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강원 부분도 직접 찾아봐 주시고, 특수학교는 그래도 원칙을 정해서 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전에 재정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시설개방에 따른 90억 지원금은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학교단위에서 보니까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많이 받는 데는 3,500 정도 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개방을 많이 하는 데는. 적게 받는 곳은 한 1,200 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계획을 많이 하셔서 수고하셨고 이것이 학교별 차등 없이 그다음에 불만 없이 잘 운영해서 앞으로 학교가 시설을 개방하면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알고 우리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학교에 운영비가 3,000만 원이라든지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가면 학교에서도 상당히 운영에 숨통을 트일 게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학교개방도 권장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오래된 학교 노일유치원과 강동, 강일유치원인가요 그쪽의 위탁급식하고 있는 현황과 회의실이 제대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졌던 것처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햇빛발전소의 수입과 학교 측이 반발하고 그것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지원금을 주고 운영하고 있어요.

네, 설립할 때 당시만 1년에 조합으로 할 때는 3,000만 원 지원하고 일반 SPC 정도로 하면 400만 원인가 1회에 걸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보겠다고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어쨌든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과 더불어서 앞으로 자연을 보전하고 환경파괴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과 향후대책을 세우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다?

네.

다음 회의 때까지는 나올 수 있겠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듀피어정보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리관리시스템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데요.

에듀피어정보시스템이 뭐죠? 죄송합니다, 에듀파인.

에듀파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국이 아닌가요?

그것은…….

교육재정과장 이길환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질의답변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관리시스템인데 대부료관리시스템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과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에듀파인시스템을 교육부 차원에서 업무관리시스템과 에듀파인을 통합해서 현재 시스템을 좀 더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되면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우리가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기능들을 넣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금 오납 내지는 납부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되는 거죠?

네, 아마도 웬만한 사항들은 다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웬만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왕에 하실 것, 이것이 세금의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악덕체납업자는 반드시 색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금 잘 내고 어떤 사람들은 이리 피해 가고 저리 피해 가고, 자기들은 절세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세금 도둑질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방학중학교 시설관리, 시설개방에 따른 학교 복합화시설 개방에 따라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지금은 북부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게 질의하면 혁신학교, 혁신지역, 그다음에 공모사업들에 대한 예산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담당하지 않는데…….

혁신학교 그쪽에서 하나요?

아마 그렇게…….

예산지원인데도?

그래도 그 부분은 아마 참여협력담당관실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파악하셔서요, 이 예산을 자치단체장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을……. 그런데 기본사안 말고 그다음에 선택된 사업들이 있어요.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용으로 악용되는 소지가 많다고 지적들이 많고, 단위 교장선생님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데가 많아요. 이것은 제대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서 다시 한 번 확인할 테니까 국장님도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학아동 수요조사는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비신입생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한 1만 1,000명 정도가 소집일에 참석을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자치단체라든가 경찰과 같이 협동해서…….

이것은 다른 뜻입니다, 국장님. 다른 뜻이 뭐냐면 지금 공립유치원 수급계획에 따른 취학아동 수요조사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만 올해 공립유치원 수급계획 제대로 집행될 수 있다는 것, 수요조사는 우리가 하거든요.

금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아마 5월에 바로 착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이것이 참 중요한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부실공사 예방대책이라고 우리 최영식 과장님이 LED 문제는 사실 우리 김경자(양천) 위원님 옆에 계시고 이정훈 위원님 계시지만 TF팀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TF팀에 들어갔던 위원들은 뭐했냐, 니들은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을까봐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접근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해야 될 사업이라면 문제 지적된 부분들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처음에 의정활동하면서 그것 하나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보니까 자재공법심사위원회 하면서 하자가 좀 줄었지만 급식실 같은 경우는 하자가 27.3%로 되어 있고 건축공사가 75%로 높은, 건축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기술인력의 운영현황의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 99명 정도가 부족하나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66명인가요, 99명인가요?

지금 다른 시도 비교해서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많이 부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인당 다루시는 예산이나 학교수나 학생수로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자료정리를 다시 해 주셔서 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다음 회의 때는 인력수급계획 및 앞으로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정원관리와 연계되다 보니까 몇 명을 증원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하자발생과 절약하는 예산이나 안전성을 따진다면 공무원들도 일하는데 어느 정도 보람도 느끼고 일할 처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 부족하다고 인식만 할 게 아니라 향후대책을 조금이라도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리해 주시면 제가 교육감님과 다시 직접 말씀드려서 앵벌이를 하더라도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큰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정리해서 다음 회의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청사 이전에 대해 제가 저번에 예산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전절차는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것이 원래 공사비가 특별교부금 400억과 자체예산 847억, 그러면 500억이 넘잖아요?

1,200억 정도.

(양천) 위원 1,200억이 넘으면 타당성조사 자체를 주관, 예를 들어 행자부지만 여기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정하는 곳에서의 타당성조사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재단법인 2010년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그리고 2013년에 또 합니다, 1,000만 원 또 주고. 2010년에 6,370만 원 주고 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용역을 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설립을 하는 게 맞냐 아니냐, 500억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냐 아니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재정과에서 교육부에 의뢰해서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했는데 용역결과 타당이라고 그러는데 자체용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규모가 큰 것은 지방재정법상 상급기관이 지정하는 곳에 의뢰해야 돼요. 중투심사도 상급기관에서 지정하는 곳에 의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지금 해당사업은 제가 보니까 2006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계속 심의를 하고 그 당시에 부서도 내부에서 조정을 하고 그랬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타당성용역이 나간 지도 벌써 7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 그것이 이렇게 7년, 10년 동안 용역결과가 잠겨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형상과 지금하고 물가도 달라지고 공사단가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 때는 공공청사를 미관을 중시한다고 해서 맨 유리건물로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열에 취약하고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요새는 유리건물 안 짓잖아요. 그렇게 공공청사도 트렌드가 다 다르고 이런데 이렇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교육부가 지정한 기관이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을 하고 3년 뒤에 또 재용역을 해요, 1,000만 원 주고. 그러면서 843억에서 1,247억이 됩니다. 그리고 ’13년에 도시계획용역을 해요, 3억 6,200으로요. 그런데 2013년에 도시계획용역이 체결된 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계속 사업진행 보류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그것은 작년도인가 금년도에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은 공공의 청사로 다 변환이 일단은 되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용역을 몇 년을 질질 끕니까? 그러니까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몇 차례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 투융자심사도 조건부 통과였어요. 조건부 통과는 통과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는 지난 연말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예산에 관한 분석 토론회를 하면서 나온 게 조건부 통과는 조건을 세운 내용에 대한 선행 해결이 된 다음에 하라는 건데 조건부 통과를 그냥 해결로 보고, 통과로 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 3년 이상 지연되면 재심사 대상입니다.

교육부에서 400억 지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중투위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이 기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당초에 도시계획용역도 동우로 갔다가 수성엔지니어링으로 갔다가, 2013년부터 2014년 2월 19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2016년 11월말까지도 도시계획용역이 보류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게 언제 통과됐나요? 언제 제출됐어요? 용역 언제 끝났어요?

이 부분은 학교지원과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2013년도 용역은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수도여고 부지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전하려면…….

(양천) 위원 공공청사로 바꾸는 도시계획변경 용지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용역이었습니다. 용역이었는데 동우라는 용역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되어서 직원을 인수한 업체에서 용역을 재수행하게 돼서 현재 용역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양천) 위원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대가 파산됐으면 그렇게 계약이 승계되도록 되어 있나요? 다시 공고해서 재계약해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재정과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문제가 없었던…….

(양천) 위원 아니, 협의로 될 일이 아니죠.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입니다. 계약당사자가 파산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 중 몇 명이 승계됐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넘어갑니까?

계약 관련부분은 저희가…….

(양천) 위원 이것 관련 부서들이, 참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무슨 동네에서 사고 받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계약사무입니다. 파산됐으면 그 계약은 자동으로, 갑과 을의 계약 중에서 을이 파산됐으면 그 계약은 자동해지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네.

파산에 따른 보증이행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에 보증이행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용역을 그렇게 계약하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요 2013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2월에 마감됐어야 됩니다. 6개월짜리 계약이에요. 1차 변경이 2013년 7월 25일 되고 2차 변경이 또 다시 됩니다. 그리고 3차 변경이 또 되고 4차, 5차, 6차, 7차, 그리고 종래는 2016년 4월 15일 과업이 정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월 말까지 과업정지가 또 다시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는 언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기간을 연장한 것은 서울시하고 도시계획변경 협의진행이 지연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간연장을 했고요. 연구용역 결과는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청과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 공공기관 간에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학술용역, 기술용역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변경을 하기 위한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됐을 때 교통은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여러 가지를 용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청사가 공공청사로 변경됐는데 3억 6,200이라는 도시계획 변경 용역금액 자체도 컸고요 계약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초 2013년 용역계약서부터 변경될 때까지 내용들, 계약서 변경내용들 다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수성엔지니어링하고 한 겁니까? 수성엔지니어링 여기로 변경했는데 이 수성엔지니어링 제가 알기로 IMF 때 부도났었거든요. 그러면 용역결과만 하는 회사로 되어 있는 건지 다른 회사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고 나서 어떻게 계약서를 변경했는지 변경계약서 내용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보통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중투를 받을 계획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천) 위원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또는 투자심사를 받은 가격의 상하로 30% 이상의 공사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감사관실 얘기하면서 다른 보통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의계약사항이라든지 시설관리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더니, 서울시교육청이 로그인해야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공개를 하셨어요. 공개를 했는데 그동안 묶어놓았던 것을 풀다 보니까 자료가 2015, 2013년, 2016년 자료인 상황에서 대문이 열렸습니다, 공개가. 그러면 업데이트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방재정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따라서 계약내용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공개했는데 중간에 날짜가 붕 떠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계약을 공개하는 이유는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학교지원과, 하나고등학교 주식 처분하고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수익용재산은 또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수익용재산을 매각하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학교운영비로 주도록 아주 교묘한 편법을 교육청과 하나고등학교가 긴밀한 협력하에 진행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분승인이라든가 더 밟아서 다 진행된 사항입니다.

(양천) 위원 수익용재산을 운영비로 줄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 대출금을 상환할 때는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있으면 그 돈 꺼내서 쓰면 될 것을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 상환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익용재산을 매각해서 가지고 있던 수익용자산인 현금을 운영비로 넘겨주게 하는 것은 교육청과 하나고등학교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신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이십니다. 저희들이 현금을 갖고 있고 원래 당초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임원자녀들의 입학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현금처분을 해서 일단 먼저 그쪽 법인 쪽에서 대출을 받아서 쓴 것까지는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문제이기 때문에 승인을 먼저 해 줬었고 그 문제가…….

(양천) 위원 그렇더라도 수익용재산을 학교운영비로 넘기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대출금 상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처분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하여튼 교묘하게 협력을 하셨어요. 차후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업무 중에 수의계약 금액 상한선이 있죠? 공사는 얼마고 용역은 얼마고 물품납품은 얼마고, 그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공사는 얼마죠?

저희가 1인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로 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아니,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한액만 얘기하세요.

1인 수의계약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얼마가 됩니까?

물품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용역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입니다.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0만 원이 넘는 데도 수의계약한 건이 몇 건 있더라고요.

아마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2,000만 원은 부가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으로 하고요, 또 그런 경우에는 일부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약간 예외는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이 있어요?

네, 그것은 지계법에 의해서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외규정 저한테 주시고, 또 그리고 자료를 봤더니 2,000만 원 이하인데도 공개가 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런가요?

이게 2,000만 원 이하더라도 일반경쟁을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2,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공개로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아마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시각 자체가 단가문제라든지 투명성의 문제라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의계약 주는 데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마도 집행부서의 의지가 그래도 우리는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원칙이 공개경쟁이니까 공개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서울시교육청 산하에서 그렇게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가급적 수의계약의 범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 범위 금액을 낮추든지 해야 됩니다. 2,000만 원이 설계든 용역이든 공사는 똑같이 공히 2,000만 원이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사와 용역은 수의계약 범위 한계에 차등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2,000만 원이면 용역은 1,000만 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차등을 둬야지 공사나 설계나 똑같이 2,000만 원 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 2,000만 원짜리 공사 수의계약을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무엇을 보겠다고 공사 수의계약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한계를 정해서, 법상으로는 그러지 않잖아요. 법은 얼마입니까, 공사인 경우에?

2억 이하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법에서 2억 이하라고 정한 것을 교육청 자체에서 2,000만 원으로 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야말로 봉사하고 마는 거예요. 공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가 남는다 하더라도 10% 남으면 200만 원 남는 겁니다, 2,000만 원짜리. 그나마도 공사금액을 계약하고 보면 1,500만 원짜리도 있고 1,7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보고 수의계약을 하겠습니까? 저는 수의계약 금액 한계를 자체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염려가 된다면 전부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서는, 지난번에 자료 받는 것을 보니까 970만 원짜리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2,000만 원 좀 넘는 것 2,200~2,300, 아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일 것입니다라고 한 말이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욱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교육공간기획단, 이것을 왜 교육공간기획단이라고 명칭을 해 놨습니까? 교육공간기획단의 주업무가 뭡니까?

지금 현재 교육공간기획단은 청사이전 업무하고 개포도서관 개축업무 두 가지 단일업무로 잡혀있습니다.

도서관 개축?

개포도서관 개축입니다. 개포도서관이 오래돼서 지금 개축을…….

개포도서관 개축을 왜 청사이전 기획단에, 저는 교육공간기획단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청사이전기획단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포도서관 개축을 거기에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전 개축, 초ㆍ중학교 개축사업을 거기에 다 넣어야 돼요.

학교개축 부분은 지금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개포도서관 개축도 마찬가지예요.

개축하기 전에 시설공사 부분보다는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예산확보 부분이라든가…….

그렇다고 명칭을 그것 하나 더 넣기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청사이전기획단이라고 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개포도서관 개축 건 하나 붙이기 위해서 교육공간기획단, 그렇다면 그 교육공간기획단에 어떤 교육적인 업무가 추가가 됐을 때 그렇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명칭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공간기획단은 어느 과에 속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지원과에 1개 팀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기획단장이 서기관으로 일단은 잡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수직 서기관이 학교지원과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설과 업무성격이라든가 업무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시설과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시설과 업무가 주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시기구인 한 과 정도, 국장 직속의 과단위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기안을 잡았었는데 정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임시적으로 팀단위로 했었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는 미래교육에 대해서 공간들이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공간기획단으로, 그 업무부분은 보완을 좀 더 많이 포함시켜야 될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성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지원과 소속 업무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과인가요, 시설안전과에서 담당을 해야 돼요. 이것이 주업무가 공사잖아요. 청사 이전업무도 그렇고 개포도서관 개축문제도 그렇고 그것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를 배정해야지 그것이 학교지원과에서, 학교지원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 생각이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명칭이 자꾸 뭐해서, 학교시설안전과장 좀 나오세요. 학교시설안전과가 맞습니까? 아, 맞네요.

시설과장 최영식인데요, 교육시설안전과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 참 명칭들도 자꾸만 바뀌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내진보강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법선정위원회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진에 대해서 성능평가라든지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청에 성능평가 용역비까지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진보강방법이 결정이 됐다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다음 회기 때에 한번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다 많으니까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 시간이 너무 지나갔네. 그리고 급식실, 거기 시설과 소관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급식실 시설이 되지 않은 학교는 왜 안 되는 건가요? 저한테 민원이 학교에서 자꾸 얘기가 들어와요.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급식팀에서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이 많이 배정이 안 되니까 뒤로 밀리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민원이 좀 있습니다.

왜 밀리냐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왜 우리 학교는 빨리 안 됩니까, 우리 학교가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라고 여기서 학교명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옆의 학교들은 전부 다 되는데 왜 우리 학교만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순서가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잘 못 해요. 어떤 순위를 매기는 것에 왜 우리 학교는 떨어졌느냐, 교장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식실 미설치 되어 있는 학교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교장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늦어지는지 왜 선정이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된다든지 하면, 다 되는데 왜 우리 학교만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와 협조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설치되지 않은 학교, 노원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있는 선거구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과에도 질의했던 것인데 학교시설 외부 시험장소 대여 관련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이렇게 대여를 하고 관리비, 감독수당 이런 명목으로 받은 학교와 그 대상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했습니까?

자료가 있는데, 잠깐만요. 관리수당 부분으로 해서 2016년도에 한 것이 26억 정도가 청소, 당직까지 합쳐서 그 정도로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학교 수는 몇 개나 돼요?

342개 학교입니다.

대상 인원수는요? 관리수당을 받으신 분들 숫자 대략, 많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인원수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그것은 교육재정과에서 확인 중이라고 감사과에서 얘기를 해서 오늘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학교 수는 342개고…….

횟수는 2016년도만 했을 때 5,158회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확인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감독수당과 관리수당을 받은 대상 인원수가 얼마냐, 이 중에는 아마 실제로 그날 출근을 해서 정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수당을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일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고 관례상 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현황파악을 하면, 그런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파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험횟수라든가 평균수당을 얼마 정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었는데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 그 받은 사람의 인원까지는 파악을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까, 파악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아마 파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횟수라든가 얼마 정도 받았는가 금액 같은 것은 다 되어 있는데 몇 명이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새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몇 명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했을 때 가장 기본사항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상 학교 수나 금액 정도만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대상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무슨 현황파악이 돼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파악 안 했죠? 파악 의도가 없었죠, 대상 인원수에 대해서? 있었습니까?

잠깐 제가 실무자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교육재정과장 이길환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언론보도 이후에 전체학교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 횟수라든지 개방학교, 그다음에 수당을 받는 직종별로,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또 직원 이렇게 다 파악을 했고요.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는 아마 엑셀자료에는 있겠지만 저희가 통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바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요.

기술적 작업만 거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A학교에 2016년 한 해에 몇 번 빌려줬고 그 대가로 관리수당 또는 감독수당을 교장, 교감, 행정실장, 기타 등등 직책별로 얼마씩 받았다, 이런 것이 다 조사가 된다는 거죠?

네, 다 조사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은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십니까?

아마 구체적인 인원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인원수가 저희들이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그다음에 정확한 현황이 확인이 되고 대책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파악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진전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대책이나 교육감님의 어떤 정리된 견해 이런 것들이 확정되었습니까, 그러한 관행과 관련해서?

확정되지 않았었고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접근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앞서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우리 청렴도 앞서가려면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인가 감사원에서 한 번 감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에 한 번 했었던 거예요.

했었는데 관리수당 지급 부분이 지금과 같았는데 방법면에서 옛날에는 학교로 돈이 들어와서 학교에서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면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학교에서 하지 말고 업체에서 바로 교장선생님한테 지급하라는 방법론은 지적이 돼서 시정을 했었는데 그 지급여부, 그러니까 지급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사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해온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관례를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현재까지 알려진 입장은 학교시설 관리인력 예를 들면 교장, 교감과 대여받는 자, 외부 시험주관사라고 보면 그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인정돼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어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외부시험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출근하지도 않고 받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건데, 또 일부 교장들은 그것으로 인한 책임은 다 교장이 책임지고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 다 내가 받고 있는데 왜 이게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 교장도 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서 교육청이 신속한 입장정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 시험을 보면 시험 당일도 있지만 시험 전날부터 시험장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시험 끝나고 관리부분, 그 이후에 정리부분이라든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그날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100% 아무 역할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서 하는 게, 조금 늦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상식적 눈으로 봤을 때 관청, 공공기관이라면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자치구, 동사무소 많은 공간들이 있고 그런 공간들을 다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고 저희가 다 하잖아요, 다 빌려주고 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그런 업무들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출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수많은 대여하는 과정에서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수당 중에서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겠죠, 별도로 받아서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행정기관은 다 앞서가는데 왜 이렇게 교육청만 뒤따라갑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외부시험장을, 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 시험장을 빌려주면서 학교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지급하는 것도 또 다른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공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시험장이라든가 시설 대여해 줬을 때는 사적 영역에서 우리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학교예산으로 해서 거기에 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저도 운영위원장을 해 봐서 아는데 학교예산을 짤 때 외부수입 부분이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이 학교에는 학교시설 대여를 이렇게 해 왔으니까 대략 이런 정도 수입이 예상된다 하는 그런 추정치를 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예산에 편입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입은 별도로 수입을 잡고요 지출은 별도로 지출규정에 따라서 지출을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수입을 학교재정에 포함시키고 그것에서 지출을 하든가, 일단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원적으로 두 가지 쟁점입니다. 하나는 관리수당이나 감독수당을 받는 게 원칙적으로 옳은가, 외부에 대여해서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것에 대한 근원적 판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설령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받더라도 그것을 학교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뒷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학교에서 세입조치해서 지급하는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그때 시정된 부분입니다, 직접 지급하라는 식으로.

그 이후로 지침을 하달해서 그것을 위반한 사례 하나도 없습니까?

그 확인은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해야 현황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명을 해야 되는지 아직도 지금, 이 보도가 나간 지 얼마가 됐는데,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왕 기다린 것 권익위원회라든가 이쪽에 좀 더 알아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하세요. 권익위원회, 남의 기관 뒤쫓아 가 가지고 그것 보고 하렵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은 계속 교육감님께서 빨리 해서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언론보도 나오고 얼마나 지났습니까? 앞서나가야지요, 맨날 뒤쳐져나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현황과 대책을 신속하게 하시고요. 국민권익위 기다릴 것 없잖아요. 뭐 이런 사항을 그것까지 기다려요, 뻔한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대책 수립하는 게?

네, 대책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하고 교육청에서 서로 미루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만일에 아까 학교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침이 내려간 이후에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은 위반이잖아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학교회계에서 아마 편입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지침이 나왔는데도 안 하고 있었어요. 1인당 많게는 500만 원, 600만 원 받은 분도 계시고, 학교에 따라서. 아니, 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자기 월급 다 빼고 1년에 500만 원, 600만 원 수입이 더 들어가면 그게 적은 돈입니까? 교장이 되면 보너스입니까, 그게? 국민들이 이것 어떻게 보겠어요, 청렴도 어떻게 보겠냐고요? 다 관련된 일이잖아요. 잘하겠다, 청렴도 꼴찌 벗어나겠다 했는데 이런 것 빨리빨리 해야죠.

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책임 미루지 마시고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정할 게 있어서요.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제가 아까 수성엔지니어링이 부도가 났다고 했는데 수성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제가 아는 주식회사 수산입니다. 그래서 그것 잘못된 것 정정하겠습니다. 멀쩡한 회사 부도낼 뻔 했어요.

감사합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학교에 공사하시는 교장선생님들, 하도급이 재재하청이 이루어져서 현장에서 공사가 잘못되는 것을 얘기해도 시정이 잘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현장의 어떤 계약내용, 이런 공사 현장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의견소통은 어떻게 해요?

시설과에서 아마 업체가 결정되고 하도급자가 결정되면 통보되는데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등록을…….

(양천) 위원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해도 전달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거기서 부실공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념해서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어떻게 강화할 건데요?

하도급 업체를 지금도 통보하고 있지만 그 특정한 인원을 학교하고 연결시켜 준다든가 등등 해서 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천) 위원 하도급 상생에 관한 법률하고 조례 등에 의해서 하도급 업체의 인건비 등은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특히 명절 때라든가 이때는 더 유념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아까 운동장요, 예산총계주의원칙이 있습니다. 모두 다 들어오는 돈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인건비 따로 잡게 되어 있어요. 저희 동사무소 일요일에 누가 빌리잖아요, 당직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 세입으로 잡고요, 그 인건비는 당직수당으로 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임대료가, 그날 사용료가 당직수당보다 더 작아요.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모든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다 잡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것은 세출로, 예산총계주의에서 집행하지 않는 것은 회계문란행위입니다, 현장에서.

위원님, 그 부분은 학교의 교실이라든가 사용료 부분은 당연히 예산으로 편입해서 총계주의로 가고 있는데 시험감독이라든가 좀 전에 이야기되고 있는 관리수당 부분들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또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학교에서 옛날에 수입편성해서 지출했었던 부분을 직접 지급하라고 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은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하루 휴회하고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8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