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제·김재관·배지숙·배창규·이동희·최인철·최재훈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김재관 의원님과 이동희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지구 전체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히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유린되고 침해되는 사례가 불행하게도 우리 대구시가 위탁·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크나큰 아픔을 겪은 시설생활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노숙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명과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거나 유린되지 않도록 사전에 침해를 방지하고 만의 하나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즉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인권보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시설생활인들의 복지와 인권의 보장을 철처히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인권 보장 시스템으로써 무엇보다도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감시하고 인권 보장을 위해 스스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권옴부즈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다른 여섯 분의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조에서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설치·운영을 통해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에 의해 운영될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복지옴부즈만과 인권옴부즈만을 공무원 사회의 외부에서 뽑아 시민의 편에 서서 시설생활자의 복지와 인권보호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부터 안 6조까지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직무 및 관할을 규정한 부분으로 제4조에서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구체적인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직무관할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할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자격 및 신분에 관한 부분으로 제7조에서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각 호에서 규정한 4항 이외의 사유로서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을 면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철저한 신분 보장과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운영할 자문위원에 대한 부분으로, 제10조에서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부분을 구성하고 제11조에서는 자문위원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부분으로 제12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신청을, 제13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이첩, 제14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조사, 제15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조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규정한 부분으로 제16조에서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이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가지는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권을 규정하였고 제17조에서는 고충민원 사항에 대해 신청인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권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권고나 의견표명에 따른 조치 결과의 통보를 규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고의나 중과실, 또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감사의뢰권을 규정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조사내용 등 공표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매년 활동실적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생활인의 복지와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복지옴부즈만 외에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옴부즈만을 추가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관련근거를 관련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시립희망원 생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복지증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복지옴부즈만 외에 추가로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와 시의성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일반복지행정 분야의 민원처리와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복지옴부즈만과 별도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보장을 전담하는 인권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하고 각각의 직무에 대해 규정한 것은 기존 복지옴부즈만의 복지 및 타 분야의 업무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옴부즈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기대가 됩니다. 2016년 복지옴부즈만 고충민원처리 현황과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공개 모집에 따른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 대비 상대적으로 해당 학위소지자가 관련분야 활동경력이 풍부한 전문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임자 선정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과 제11조에서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타 시·도의 경우 옴부즈만을 복수 구성원의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는데 비해 대구시의 경우 1인 기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구성원으로 옴부즈만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에서는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의 고충민원조사와 처리 등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고발 등 실제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처리결과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조례를 좀 살펴보면 제안설명하실 때 공무원 사회의 외부에서 뽑아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7조 자격요건에 보시면 7항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라든지 아니면 8항에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자 중에서 석사·학사 이상의 소지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인권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일에 있어서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서 과연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까요?

감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지옴부즈만과는 달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인권 분야는 사실은 경험이 적은 분들이, 인권 분야에 근무했던 분들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확대를 해 놓았는데 결국은 앞으로 인권옴부즈만을 공개채용하게 되면 가능하면 인권 분야에 근무했던 분들이 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독임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혼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권 분야에 근무하지 않고서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에 보면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 사실상은 인권 분야에 있어서 관련된 그런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외되어야 되지 않는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가 과연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올바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교수 이상 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교수직을 겸직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이 일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직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지방공무원 몇 급으로 인권옴부즈만이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5급 상당입니다.

5급 상당이면 만약에 겸직은 어느 정도까지 해서 가능합니까?

여기에서 자격 요건에 7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이것은 겸직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무원 겸직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실제 공무원은 겸직을 하려고 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 가지고는 겸직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채용법에 의해서 소득이 있는 자는 안 되는 그런 겸직의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5급 이상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 겸직을 하지 않고 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사권에 봤을 때는 조사를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안 13조에 보면 이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권옴부즈만이나 복지옴부즈만이 조사를 해서 이 사항을 이행권고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법기관까지 연결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대구광역시장한테 이첩을 시키면 감사관실에서 처리를 합니다.

예.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첩도 되는 부분이지만 상대방에서 만약의 경우 조사권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충분히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감사관님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최광교·김의식·김혜정·배지숙·최길영·최재훈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혜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김의식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어린이를 나라의 미래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법에 따라 놀이터 정기안전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5년 한해에만 전국적으로 1,500여개 놀이터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일제 폐쇄되거나 이용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폐쇄된 어린이놀이터는 대부분이 세대수가 적고 노후화된 영세 아파트 단지여서 사실상 국가가 어린이 안전을 핑계로 만든 법이 아예 이들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로부터 놀이터를 빼앗아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사태를 빚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가난해서 놀이터가 없다는 어린이들의 한마디를 듣고 나면 우리 기성세대가 어린 동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시설당 500에서 1,000만원의 유지보수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소규모 주택 영세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일정규모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다른 의원님들과 뜻을 합쳐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환경에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확보하는 등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시장의 책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제1조에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 중 안전기준 미달로 이용 금지 또는 폐쇄된 놀이시설로 규정함으로써 노후화되어 유지보수가 필요한 놀이시설 중 저소득층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제4호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경우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일정비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환경 조성과 놀이기구의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제7조에서 이런 지원을 할 경우 총사업비 중 시비 지원 예산 범위와 한도를 규정하고 5년 이내 재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예산 지원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안전관리자 교육, 위험 예방, 피해 보전, 통계 조사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11조에서는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감독권을 규정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투명성과 법규를 준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전기준 미달로 인해 이용 금지되거나 폐쇄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및 설치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 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기준 미달로 인해 철거된 어린이놀시시설은 22개소이며 이 중 4개소는 다시 놀이시설을 갖추었으나 나머지는 주차장 및 공터로 활용되거나 재건축 예정으로 미설치하는 등 놀이시설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폐쇄된 곳을 살펴보면 안전검사 통과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 부담되는 서민아파트인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놀이터가 있던 자리에 잡초가 자라고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폐쇄에 따른 문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 소규모 아파트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및 설치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안 제4조 적용대상을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로 규정한 것은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례 제정 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관리 주체에게 적극 홍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쪽입니다. 안 제7조 지원범위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 등에 대해 지원비율은 총사업비 80% 이내로 하고 지원한도는 4,0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고 80%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경우 4,000~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4,000만원 한도를 정한 것으로 관리주체의 부담 능력과 놀이시설 설치 소요예산을 감안해 볼 때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대구시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연도별 소요예산 확보, 운영지침 마련 등 조례제정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세대 이상 150세대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대형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이고 200세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4,000만원 예산이라고 하지만 100%, 구에서도 20%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양 쪽에 서로 간에 의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150세대만 극한적으로 해 놓으면 진짜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염려스러운데 그렇지만 정히 200세대라든지 250세대라든지 500세대 미만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정말 설치 못 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용을 시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어린이놀이시설이 꼭 공동주택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공원이나 공공시설에도 있을 수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원이나 공공시설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도 그동안 기초단체의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를 그동안 나름대로 지원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시설을 정비할 때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지원해 왔고.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대구시의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놀이시설 현황을. 다 포함해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은 1,687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나 공공시설의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사실 주택단지는 1,687개 도시공원에 있는 것은 438개, 어린이 집은 384개, 식품접객업소가 125개, 놀이제공업소가 24개, 대규모 점포 이런 쪽에 있는 것이 13개, 아동복지시설에 7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악을 최광교 의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실장님?

예.

이게 공동주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느 어린이들이나 다 사용하고 있어요. 공공시설이든 어디든 간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시설현황 파악 또는 보수·수리·교체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에 국한하지 말고.

일단 이 조례에 의하면 우선은 공동주택의 낡은 어린이시설을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밖에 이에 준하는 놀이시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살펴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먼저 아주 시급한 곳이 있으면 단독주택의 마을에 어린이시설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하면서 나머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여러 가지 교체 또는 보수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나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80%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구·군에서 이걸 하게 됩니까?

이게 시설 설치하고 개수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도 포함된 상태에서 5년 이내의 재지원만 안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에 체결한 정원배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매 3년 주기로 5급 이상 정원을 상호교체하여 조정하고 행정환경의 변화 및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위해 의회사무처 및 수목원관리사무소의 전문경력관을 일반직 정원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5,534명에서 5,53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3,238명에서 3,237명으로 개정하고 일부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내용으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반직 1급 1명, 3급 1명을 감원하고 4급 1명을 증원하여 조정하고 의회사무처와 수목원관리사무소의 전문경력관 2명을 5급 이하 일반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5급 이상 정원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조정된 정원을 반영하고 의회사무처와 수목원관리사무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경력관을 일반직으로 변경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5급 이상 정원 상호교체 협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의회사무처와 수목원관리사무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과 대구본부장은 정원을 감축하고 유치전략실장을 증원하는 등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8명에서 7명으로 1명 감축하는 것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5급 이상 정원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에 체결한 정원배분에 관한 협약에 따라 3년 주기로 정원을 교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사무처 입법정책팀장을 전문경력관에서 일반행정 5급으로, 수목원관리사무소 조경관리사를 전문경력관에서 녹지 8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이 기존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감면이 되도록 하였고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우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추가감면율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의 경우 그 범위를 정비하여 기업유치를 지원하는 한편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였고 지방세감면특례의 제한은 감면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부 면제되더라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감면요건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감면율을 조정하고 최소납부세제를 신설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시각장애인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으로 인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과기간을 설정한 것은 빈번한 대체취득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추가로 취득세 감면율을 정할 수 있는 상위법의 위임 규정이 삭제되고 감면기간은 3년 연장됨에 따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조례의 추가 감면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포화상태이고 사업시행자의 이익창출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축소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이나 조례 개정 이후 이해당사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충분한 안내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13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은 첨단기술기업 등이 연구개발특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승계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원시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원시취득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 감면적용을 받아왔으나 2017년 12월 31일에 감면적용이 종료됨에 따라 원시취득 감면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기업유치와 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면제된 취득세 추징사유를 보완하여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와 중복됨에 따라 제15조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례는 없었으나 중복 규정된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9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전부 면제하는 경우 조례에 따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소납부세제 관련규정을 조례에 신설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각장애 등급 4급 이상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데이터를 보고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4급 시각장애인이 지금 621명입니다.

621명.

2016년 연말 기준입니다.

예. 그러면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할 때는 물론 문제가 안 되는데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은 괜찮습니다마는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럴 때는 주거를 함께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 하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의 보철용이나 생업 활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인데 주민등록표상에만 이렇게 함께 올라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형제자매들이라든가 아니면 결혼한 직계비속이라든가 충분히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주거를 함께하는 형제자매라든지 직계비속이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간에 개연성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그렇게 제도 개선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어떤 운영상의 다소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개정됐는데 추후에 제도 시행 이후에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방안을 행자부하고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주변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를 같이 함께 해야지만이 생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취득세든 자동차세든 면제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체취득을 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데 사실은 새 차를 사면 1년 이상 충분히 씁니다마는 중고차를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2~3년은 쓰지 이게 1년 만에 또 바꾸고 했을 때 또 혜택을 주고 한다는 부분은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행자부에서 관련법 그때 개정 시에 대체기간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이 부분도 제도를 시행해 보고 향후에 그런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부분 제도 개선방안을 재차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과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대구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련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주거비 지원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안 제6조1항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주거비 지원대상자 중 조례에 그 지원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판단의 여지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관련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별 심의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만큼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의 주거비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 조정하여 관련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주거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4조에서 명시한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 각 호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는 대구광역시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정책에 대한 중앙기관과의 정책연계성 강화와 지방공무원의 정책개발 및 기획능력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2008년에 제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제정 당시 16명에 불과하였던 인사교류자가 현재는 3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사교류자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한 바가 크고 주거 지원제도를 시행한 지도 10년 정도 됨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축소하는 것 역시 지원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거비 지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사교류자 선정 시부터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중복지원 여부 등 수혜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거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주거비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1명일 때나 2명일 때나 또 급수가 5급, 6급 이 급수에 따라서 주거비가 달라집니까?

인원에 따라서 면적은 달라지고 직급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원에 따라서는.

이거는 1인이 갔을 경우에 주거면적은 달라지고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급수에 따라서도. 지금 주거비 지원현황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면 이 표를 가지고서는 1인당 얼마가 지원되는지, 몇 평방미터가 지원되는지 이런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표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도표를 정확하게 읽으셨습니다. 이게 2011년도까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달랐습니다. 정확한 지적이 맞습니다. 2012년에 바꿔서 2012년도까지는 3~4급인 경우에는 2,000만원과 월세 100만원이 맞고요. 맞습니다. 2012년도에 이게 직급은 관계없이 거주는 똑같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표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가 실제로 100% 지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택 주거비를 우리가 실제로 지금 상당히 주거비가 인상이 많이 되고 임대료도 많이 오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다 되느냐는 겁니다. 어때요?

시의 직원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굉장히 감사히 생각을 드리고 맞습니다. 이게 보통 주거비가 올라가더라도 자기 교육 가든지 파견을 가면 그 정도에서 맞추어가지고 하면 자기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인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즈음 KTX가 발달하고 이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내려오면 되니까 1인 하면 우리가 줬는 2,000만원 보증금이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 거의 다가 본인 부담 없이 다 되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