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자의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무형문화재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삼성창조경제단지 내 기숙사 E동을 리모델링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전수교육관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제정목적 등 총칙과 무형문화재의 전수, 전시·교육, 후계자 양성,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주요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전수교육관의 개관 및 휴관일,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료,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전수·연구를 위한 자료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안 제7조 규정에 대한 권고안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과 문화재 창조공간으로 활용을 통해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관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을, 그다음 안 제5조에서는 개관 시간 및 휴관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시설 사용허가와 허가의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를 1회 사용기준으로 공동강의실은 4만원, 전시실은 5만원으로 책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 내의 기숙사 한 동을 임차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가 완료 예정됨에 따라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광역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 일부가 지역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수할 수 있는 공간 제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공방 및 예능교육실 등 전수교육관 시설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조문과 맞지 않는 서식 및 자구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운영과 민간위탁의 근거인 이번 조례안이 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동의안보다 선행되어야 함에도 조례안과 동의안이 함께 제출된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휴관일의 경우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를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효율성과 운영비용, 유사 문화시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용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연간 2억9,700만원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반면 시설의 대관료 예상수입은 연간 1,500만원에 불과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더불어 본 전수교육관이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의 핵심 공간이 되고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무형문화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18개 종목이 있습니다. 18개 종목인데 예를 들면 지정번호 순으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산농악 있고요. 날뫼북춤, 욱수농악, 천왕메기, 영제시조, 살풀이춤, 소목장, 하향주, 대고장, 상감입사장, 동부민요 이런 형식으로 현재 18개 종목이 있고요. 보유자가 18명이 되는데 그중에 사망하신 분이 세 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판소리 보유자 2명이 되어 있고 해서 총 16명의 보유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농악놀이, 판소리,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술 이름도 나오는 것 같던데 민속주, 하향주,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분들을 무형문화재로 우리가 지칭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러한 것이,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유사한 조례는 인천, 대전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수교육관이라는 이런 시설이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타 시·도에는 훨씬 많습니다.

예? 시설이 타 시·도에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면 타 시설이 가령 서울에 4개소가 있고요. 부산도 4개소가 있고 우리는 하나도 없었고, 인천이 2개, 광주 하나, 대전이 4개, 광역시 급에는 이렇게 전수교육관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전수교육관과 동일한 구성의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비보조사업입니까?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예.

이 사업을 이렇게 뒤늦은, 다른 타 시·도에는 그렇게 있는데 대구에는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뒤늦게 이렇게 서둘러서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라든가 다른 광역시에 대개 2개 이상 다 있는데 없었던 것은 이것을 새롭게 지으려고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재정 투입이 되어서 그간에 못해 왔는데 다행히 삼성창조경제단지에 그런 공간이 생겨서 저희가 임대해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간이 생겨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왜 필요해서 하냐고요?

필요해서 했는데.

왜 필요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개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이분들이 전승하고 지원하려면 그런 시설과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간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열악함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없으면 이런 무형문화재 전승이나 보존이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관련법에서 보면 전수자들의 전승활동을 지원하도록 상위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분들이 공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천왕메기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있는 서구문화회관에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개인 자택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말하자면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지원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오늘 지금 이 조례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여기 보면 설치비가 2017년도에 6억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동시에 제출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연간 2억9,700만원, 즉 3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는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상승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18개 종목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원하고 전승·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비로 들어가는 이 비용을 차라리 전수자 16명한테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다양하게 대구시 내 각 지역에서 공연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이 시설물에 경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지원하는 것하고 이분들이 작품 전시, 소개하고 공연하고 시민 체험프로그램 하고, 우리가 다른 작품들도 공연이나 예술작품은 공연도 해보고 사전에 리허설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시설과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현재 우리 대구가 보유자한테는 100만원, 조교한테는 50만원, 장학생한테는 1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간은 어떻습니까? 평생입니까?

평생입니다. 보유자가 보유하고 살아 있는 동안 계속 갑니다.

매월 100만원을 보유자한테. 그러면 16명의 보유자한테는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조교한테는 50만원.

조교 2명한테는 매월 50만원. 그런데 조교는 자격 제한이, 일단은 조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수 장학생을 6명 정도 둘 수 있는데 장학생한테는 매월 15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이것은 비단 우리 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은 우리 의회에 있으면서 사실 의회의 여러 부서에서 시의 여러 업무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많이 제출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이 가지는 걱정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같이 체험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 취지인데 실제 여기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의 운영비 위주로 들어갈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시설물을 자꾸 만들어서 자꾸 새로운 민간위탁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하고, 왜냐, 대구시 내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도 계속 공실화가 되어 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 새롭게 시설물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하는 게 시 예산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되게 소규모인 것 같거든요. 250만 인구에 비해서 실제 보유자는 16명에 불과한데 이런 소규모 사업 때문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예산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도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본 위원은 정말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것을 계승시키고자 한다면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나 그분들의 공연 활동을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우선이지 이런 시설물에 매년 수억원의 경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두어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전수교육관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가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살펴보고 거기에 보유자들이 그날도 다행히 몇 분 나와계셔가지고 실질적인 설명도 좀 듣고 그간 경위 설명도 듣고 해왔는데, 방문하는 중에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과연 지금 현재 우리 문체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정말 수도 없이 종목이 많은데 무형문화재 보유자들 예우를 지금까지 우리 시가 이렇게 했다는 게 잘못된 정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국장님께서 “다른 데는 이미 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체국에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 데 보면 신규사업도 참 많은데 적어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분들 예우가 이런 상황에서야 더 좋은 사람들을 배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원이 늦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조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재에 속해 있는 단체나 개인, 이분들이 하는 거고요.

무형문화재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지요.

18명?

그렇습니다.

단체, 개인 포함해서 18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례에,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료입니까?

관람의 무료인데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둬서.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용료를 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요?

예를 들면 공동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4만원이고 전시실은 5만원으로 지금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람은 무료로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시민이 보는 거니까요.

예? 뭐가 온다고?

시민들이 관람할 경우에 무료로 하고.

아, 시민이 오는 관람은 무료로 한다.

예.

그것은 규정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 조례에 규정이 어디 되어 있어요?

몇 조에 있느냐, 이 말씀?

예.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무료로 관람하는 것은 6조에 보면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전수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대관료 예상수입이 연간 한 1,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대관료가 전수관을 이용하는 사용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시설을 보고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더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 지원, 또 계도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 도재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날 현장에서 시설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지요? 돌아보는 중간에 거기에서 시민들이 판소리도 배우고 있고 북춤도 배우고 있고, 이렇게 배우는 시민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거기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지요?

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무형문화재가 들어가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서로서로 방음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판소리를 배우고 하는데 노래를 하면 옆에서 다 들려가지고 시끄럽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 주면 몰라도 이왕 해줄 것 같으면 그런 그거는 안 나오도록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5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재화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무형문화재 보유자 개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전국에 이런 전수관이 있어서 관광객들도 끌어들이고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늦었지만 마침 삼성창조경제단지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삼성창조경제단지 리모델링하고 했는 그런 예산은 어디서 했는 겁니까?

그것은 전체 리모델링은 삼성에서 하고.

삼성에서 직접 자기들 예산으로 다 하고.

저희는 대신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의회 전체에서 방문 한번 하고 그리고 거의 다 되고 그날 처음 가봤는데 곳곳에 해놨는 시설들이 규모 있게 해놨는 것 같고 옛날 생각도 좀 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잘 이용해서 어차피 국장님이 관광도 있고 다 있으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무슨 스토리텔링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가 삼성이 기초 했는 장소니까 거기 갔다 오면 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많은 외국인들, 국내인들이 와서 보면서 우리 무형문화재의 전시관이라든지 이분들이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갈 수 있도록 이왕 하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만 중국 창사에도 무형문화재 전시관을 이렇게 해서 저희 시장님 일행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창조단지 내에는 오페라체험관도 있고 그리고 삼성상회 같은 게 있고 또 거기에 컨벤션센터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그런 행사를 그쪽에서 하면 그 일대가 하나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5월 12일날 동아시아 문화도시 대구 개막식 할 때 오페라하우스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일본 교토하고 중국 창사도 삼성창조경제단지를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왕 만들어 놨는 것 우리가 효율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300억원 정도를 투입하면, 아니 아니. 6억원 정도 투입하고.

6억원 정도 투입하고 매년 3억원 정도.

예. 6억원 정도 투입하고 1년에 1,500만원밖에 안 들어온다니까 효율성이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걸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시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을 설정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 전수교육관 조례에 이어서 이 민간위탁동의안 조례가 제출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주신 설명서에 보니까 수탁기관 선정을 4월에서 5월 중에 공모심사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조례하고 다 통과되고 나면 우리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거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구성은 그 관련 근거에 보면 공무원들은 3분의 1 이내로 하고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인 이상 9인 이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 외부의 전문가입니까?

외부에도, 이것은 굳이 지역으로 국한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국한 없이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타 지역 외부에서도 심사위원을.

좋은 분이 있으면 모시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입주하는 문화재 종목이 예능종목 6개, 기능종목 6개, 12개거든요?

예.

거기 보면 단체종목 민속주는 특성을 감안해서 제외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외된 종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입니까?

예를 들면 총 7개 종목이 되는데.

제외된 종목이?

단체사무실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산농악 같으면 별도의 단체사무실이 있고 욱수농악도 있고 또 날뫼북춤, 천왕메기 그다음에 하향주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특히나 고산농악, 북춤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많고 소음도 있어서 자기네들이 외부에 소리가 안 나는 별도의 지하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된 이 종목의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까?

그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설을 원하고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자기네들이 그런 시설을 빌리려면 임대료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장 그것을 우리가 다 하는 데는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러면 이 제외된 종목은 시민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거나 체험을 할 수가 없겠네요?

여기에서는 할 수 없지만 자기네들이 하는 장소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일반시민들이?

예. 단체사무실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이 날뫼북춤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는데요?

좀 관심이 있는 시민들 그런 분들은 자기네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가서 교육받고 체험하는 거예요?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향주가 민속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향주 이런 것은 여기서 시민들이 얼마든지 체험도 하고 민속주 담그기, 비법 전수 이런 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향주, 달성군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큰 공장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데서 그런 걸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 모시고 하향주 공장에 현장을 한번 가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이게 대구에 있는 18종목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니만큼 이 제외된 종목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자료를 같이 비치를 한다든지 하여튼 여기 입주되어 있는 종목 이외에도 대구에 더 다양한 문화재 보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상기시켜주는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 말씀 정말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하지 못하는 단체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전시실 같은 데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를 한 군데에서 다 보지 못하는 부분을 안내를 통해서 상기시키고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금 여기 시설 평면도 나와 있거든요. 그지요?

예.

여기 보면 이것은 어찌됐든 공적인 자료인데 여기에 `평'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곱미터로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데.

보기에는 오히려, 그러려고 했는데.

이것은 공적인 서류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설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이용료 책정과 일부 시설의 이용료 현실화 및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육행정을 구현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로 2016년 10월 준공한 시민생활스포츠센터와 2016년 11월 준공한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에 대한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기존 유사시설의 사례와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으며, 두류수영장 실외수영장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7월 개장 예정인 실외파도풀의 이용료를 원가분석 용역결과와 유사시설 이용료를 고려, 성인 기준 평일 1만4,000원, 토·공휴일 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을 비롯한 공공테니스장의 전용사용료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면서 통상적으로 2~4명이 1개 면을 전용 사용하는 테니스장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2시간 전용사용료를 신규 책정하고 1인 이용료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운영권자의 명칭을 대구광역시장으로 일원화하고 별표1에 시설별 관리기관을 명시하여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대구지방보훈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보훈대상자 이용료 50% 감면사항에 대해 개별 근거법령을 명기하고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 용어 정의 조항에서 `일부 전용 사용'과 `유아' 규정을 정비하였고 사용료 감면조항에서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과 관련한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일부 반영하였고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검토, 안 제1조의2에서는 두류수영장 실외파도풀의 유아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부과 대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유아의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사용료 등의 감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 한정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경대상을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 확대하면서 보훈대상자의 감경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2, 별표3 및 별표7에서는 다목적 생활체육 공간으로 2016년 10월 준공된 시민생활스포츠센터의 전용사용료를 유사시설인 대구체육관 및 시민체육관 전용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여 신규로 명시하고, 두류수영장 실외수영장이 실외파도풀로 변경되어 2017년 7월 개장이 예정됨에 따라 실외수영장 전용사용료를 삭제하고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유사 공공시설인 율포해수풀장의 67% 수준으로 실외파도풀 이용료를 새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두류테니스장, 성서운동장 테니스장 및 환경자원사업소 테니스장의 전용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률을 보면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제1서브코트는 40~55% 인하하고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서브코트와 두류테니스장, 성서운동장 및 환경자원사업소 테니스장은 11~50% 인상하여 유니버시아드 센터코트를 제외한 나머지 테니스장 전용사용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면서 실효성이 없는 1인당 테니스 이용료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성서산업단지 근로자 및 기업체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2016년 11월 준공된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의 축구장, 다목적 체육관 및 탁구장 전용사용료와 이용료를 성서운동장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유사시설의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여 신규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따른 별표1,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23조의2 등에서는 각종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을 명시하여 관리·감독기관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5쪽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인 보훈대상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체육시설인 시민생활스포츠센터, 두류수영장 실외파도풀과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의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규로 명시하여 각종 공공체육시설의 테니스장 전용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의 경우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등이 책정되고 관리기관 명시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새로 개정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운영되어야 하고,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 소관부서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과 1996년부터 진행되어 온 성서관리공단 관리·운영 위탁을 근거로 시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2016년 12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과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서 본 체육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별표3 중 각종 체육시설의 테니스장 이용료를 삭제하면서 테니스장 이용료 감면과 가산규정을 설명한 비고란 제9호도 함께 삭제되어야 하나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 삭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사용료 현실화의 경우 테니스장 사용료 인상에 따른 기존 이용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서비스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연차별·단계별로 현실화함으로써 1회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시민 체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이 체육시설 개정조례안이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한 부분이 많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히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을 비롯한 공공테니스장 사용료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실화했다는 게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는 이용료가 다 인상이 된 거거든요, 국장님.

예.

물론 2003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조정이 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 같은데 그동안 왜 조정이 한 번도 안 되었나요?

조정을 좀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시민들의 물가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한 것은 여러 체육시설들이 동시에 개설·오픈되면서 균형을 맞추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 걸로 이렇게, 좀 안 했던 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조정을 하더라도 재정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못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이런 여러 시설들이 다 오픈이 되고 하면서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03년 이후, 올해 2017년인데 10년도 더 넘게 조정이 안 됐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테니스를 동호하는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점차적인 그런 인상이 있다면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이때까지 안 하다가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테니스를 취미로 하는 시민들한테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체육당국에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대구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테니스협회에서 이걸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테니스협회랑 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렴이 되었고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은 전반적으로 다 오른 게 아니고 제1서브코트는 오히려 좀 더 낮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테니스코트라든가 민간 쪽하고도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협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문체국에서 다 챙기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테니스장 요금인상 이런 걸 봄으로 해서 대구시의 관련 체육시설을 한번 전부 다 점검을 하셔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을 하더라도 너무 시민들한테 충격이 크지 않도록 점차적인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인 보훈대상자를 확대하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확대된 보훈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자입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겁니다마는 그간에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열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을 법명을 명기하면서, 예컨데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렇게. 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5·18 이런 식으로 법규 법명을 바로 명확하게 명시를 하였고요.

여기 지금 대구에 대한 체육시설료 이용료 감면대상에 5·18민주유공자도 확대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국가유공자로 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소유자, 배우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그렇게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는 안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대구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에 5·18민주유공자가 버젓이 감면대상에 들어있다. 그지요?

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는 5·18,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용사 이런 분들을 다 상위법에서 유공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서도 좀 명확히 명기를 할 수밖에.

그러면 5·18민주유공자가 받는 이런 감면 이용혜택을 대구시에 살고 있는 대구시의 어떤 의인이라든지 대구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으로 선정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혹시 여기 규정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없습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 예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차피 대구시 체육시설인데요, 국장님. 꼭 보훈청에서 규정한 유공자들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고 정말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의롭게 활동을 하셨거나 대구시민을 위해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구시 차원에서라도 이런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구의.

멀리 호남에 있는 국가유공자보다 가까이 있는 우리 대구시민을 구한 분들한테 우리가 사실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외조항이 있듯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또 대구시 관계의 경우에는 다자녀가정이라든지 대구시 병역명문가 등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용료 감경에 대해서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그래서 어쨌든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구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니까 이것은 우리 시 행정당국에서 조금만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사실 그런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용료 수입이 감소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으로서, 정말 우리가 대구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그런 분들이 이런 어떤 자부심을, 조금이지만 이런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감면혜택의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대구시 당국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7월에 개장되는 두류수영장의 파도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2년 전에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해서 대구시시설관리공단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동의하고 기꺼이 찬성을 한 그런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개장이 된다니까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그 당시 의회에서 저희들이 이걸 찬성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동의를 했던 한 가지 이유가 요즘은 복지가 그냥,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가 있겠지만 레저, 취미생활, 이런 부분에서도 복지가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했거든요. 여기 아까 보니까 이용료가 율포해수욕장, 이게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이렇게 멀리 있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료를 했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보니까 2만원인가 조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종일이용권이.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우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민간에서 이용하는 이런 물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물놀이장.

아니, 아니지요.

아, 스파밸리 그런 데 말입니까? 민간인.

그렇지요.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에서 하는 것은 보니까 스파밸리 대인이 5만8,000원입니다.

평일에요?

예.

거기에 비교해서 7월달에 개장하는 두류수영장 파도풀은 2만원?

개인이 2만원.

2만원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요금이.

토·일요일, 공휴일이 2만원이고 평일은 1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7∼8월달에도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소득계층에 지급되는 여러 가지 문화바우처라든지 그런 바우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고요. 그분들한테 또 50% 감면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이 요금에서 50% 감면됩니다.

50% 감면. 그러면 종일이용권 2만원을 1만원으로?

그렇습니다. 평일은 1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주말에 많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시설이 도심에 있고 사실 여러 가지 교통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또 맞벌이로 바쁜 부모들이 있는 집에서는 자녀들끼리도 여기는 얼마든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끼리도 얼마든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시에서 또 우리가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위생에 철저히 해주시고 가격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어떤 운영 면에 있어서도 서비스가 저렴한 서비스가 절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시체육과에서 특히 올 초에 개장할 때 초반에 그런 서비스라든지 위생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오늘 직접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실장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방금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 말씀 잘 전하고 간접적인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도풀 얘기입니다. 유아 있고 어린이 있고. 유아는 몇 살까지이고 어린이는 몇 살까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유아는 36개월에서 5세까지가 유아이고요. 그 이후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몇 세까지가 되겠습니까?

어린이는 13세까지지요.

13세까지. 그러면 36개월 이전에는 무료다, 그지요?

그런데 무료인데 그 애를 데리고 가기가 조금 어렵겠지요.

그래서 유아 기준을 만들어서 용어를 새로 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 얘기했듯이 물놀이장에서는 많은 세균들, 눈병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또 야외이고 이러니까 그런 걸 철저히 잘해서 시민들이 멀리 안 가고 싼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성서관리공단 운동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성서관리공단에서 지금 수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안 그래도 방금 검토보고에서 약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아마 성서관리공단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그때부터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왜 안 받느냐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민간위탁동의안을 만약에 받는다라면 경환위가 될 겁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왕에 위탁을 해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승계된다고 보고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원스톱기업지원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 원스톱기업지원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기왕에 민간위탁을 상위법에 의해서 서로 위·수탁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왕에 건물이 하나 설립이 되었으니까 경환위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2개를 다 안 하더라도 크게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좀 더 소상히 이해하는 데는 절차적으로 한 번 더 경환위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의 사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체육시설은 우리 체육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거기 시설물에는 들어갑니까? 관리하는 시설물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조례에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것이고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우리 시에서는 원스톱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원스톱기업지원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재화 위원님, 다른 동의안은 뭐 큰…

예.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강신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김재관 의원, 도재준 의원, 임인환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기증하거나 살아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건강한 장기를 나누어주는 것으로서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한 가족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사람의 장기 인체조직 기증의 숭고한 뜻을 기념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명의 뇌사 장기 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9월 9일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하여 뇌사 장기 기증인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생명나눔운동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도록 한 제6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을 계기로 생명나눔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희망을 전개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제안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안 제6조의2에서 1명의 뇌사자가 장기 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매년 9월 9일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6쪽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2008년도부터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여 전국적인 캠페인 행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에서도 기증서약 등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생명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대기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면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 사회적 부담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을 지정·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과 더불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강화하고 기증인을 예우하는 등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대구시 내에서 장기 기증하는 사람의 통계가 여기 대략 나와 있는데요. 요즘도 계속 있습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장기 기증 희망자는 3,158명이고 인체조직 기증자는 1,5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받으러 다닙니까? 아니면 자기가 본인 스스로 그냥 어디에 냅니까?

한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장기기증운동본부에 하는 방법이 있고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대구가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아마 보수적인 도시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조례도 만들고 또 9월 9일날 제정도 하고 하려니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행복나눔의 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보건복지국장 정남수입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복나눔의 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의 집 설치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방생활인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일상적인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자활의욕 부족 등으로 빈곤한 생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쪽방생활인에게 주거 지원과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행복나눔의 집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의 집 현황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의 집은 2016년 4월 중구 서성로 소재 북성동 새마을금고 건물을 매입하여 10월부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행복나눔의 집에는 쪽방주민을 위한 상담실, 공동세탁실, 공동샤워실 등 편의시설과 지원주택 5실이 있습니다. 쪽방생활인의 주거지원과 상담, 편의시설 운영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행복나눔의 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행복나눔의 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취약계층인 쪽방생활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자활 등을 위해 행복나눔의 집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위탁운영 사무는 행복나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며, 위탁조건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광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계획은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2017년 5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6월에 행복나눔의 집을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샤워와 빨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쪽방생활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샤워시설과 세탁실, 주거지원, 디저트카페, 일자리 및 상담 지원센터를 구비한 행복나눔의 집을 쪽방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 쪽방생활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행복나눔의 집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의 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쪽방주민들을 위해서 행복나눔의 집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주체를 만들고자 이 조례를 제출하신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 이러한 행복나눔의 집과 유사한 이런 시설물이 없었습니까?

서구 평리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름이 뭔가요?

행복드림센터입니다.

행복?

드림센터.

행복드림센터. 거기는 몇 가구가 지금 생활하고 있나요?

거기는 방은 8실이고 현재는 4가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8실이라면 8가구가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예. 방이 8개입니다.

왜 이렇게 8실인데 4가구만 쓰고?

시기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현재로, 지난 주말로 해보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삽니다.

아, 그래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서구에 쪽방주민이 233명으로 제일, 아 중구가 제일 많네요. 서구에 233명이 있는데 왜 이런 시설물을 비워두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행복나눔의 집의 위치가 중구 서성로 16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부설주차장은 중구 북내동 37-1번지예요. 주차장과 집이 위치가 다른가요?

건물 위치하고 주차장이 직선거리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의 용도는 뭐지요?

건축법상에 이 건물을 당초에 매입했을 때 그 건축면적상 주차장이 2면 이상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그 부지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고.

건축법상 주차장이 필요해서 한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 쪽방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께서 주차장을 이용할 차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은 앞으로 향후 용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탁단체가 정해지면 아마 사무용이나 각종 물품배부나 이런 것 할 때는 주차공간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이게 주차장법상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서류에 보니까 센터의 주소하고 주차장의 주소가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했고, 하여튼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축법상 어쩔 수 없이 매입은 했다 하더라도 향후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주택이 5실이에요. 그렇다면 5명이 거주를 한다는 겁니까? 5가구가 거주를 한다는 겁니까?

5명입니다.

1인 1실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휴게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어요. 이런 관리실 공실을 최소화하고 지원주택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성내동하고 중구 일원에 1차적으로 5실로 했는 것은 우선은 샤워나 공동세탁이나 또 공동으로 카페를 활용하거나 이런 쪽에 공동생활하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게 여기 거주하는 5가구가 공동?

아닙니다. 그 인근의 쪽방입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쪽방주민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런데 휴게실이나 회의실은 그냥 같이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집을 한집을 더 넣는 게 맞지 않나요? 휴게실, 회의실을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저희들 상담하고 회의실 기능하고 이런 걸 분리해놨으니까…

여기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쪽방생활인들도 저희들 요즘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인문학 강좌나 이런 걸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을 해보고 또 활용도에 따라서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방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한계점은 있습디다. 기존에 사무실이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기존의 건물을 매입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입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건물을 해야지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면 얼마든지 사실 몇 가구를 더 넣을 수도 있는데 달랑 5가구만 넣는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간 배치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행복나눔의 집 주기능이 어쨌든 쪽방주민들 주거시설 지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10가구는 들어와줘야 되지 5가구만 해서, 거기 제가 볼 때는 굳이 휴게실, 회의실 이런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현장에 나가셔서 좀 더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예.

카페는 여기서 누가 영업을 하는 겁니까?

일종의 자활사업으로 해서 쪽방생활인들이 공동으로 해서 자활사업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 그러면 영업장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영업장으로. 여기 보면 2층에도 휴게실이 있고 1층에 또 휴게실이 있어요. 이 휴게실은 무슨 용도입니까? 지금 복지정책관실에서 제출한 이 서류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이 서류 4쪽인데 여기 보면 2층에도 휴게실이 있고 1층에도 또 휴게실이 있고 지하 1층에 보면 강당도 있어요. 회의실, 휴게실 2개, 강당, 굳이 이런 시설이 필요한가 싶네요. 차라리 이런 시설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쪽방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현장에 나가셔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 수행을 위해서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이 대구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노숙은 자활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5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쪽방상담소를 운영하는 곳이 1곳, 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1곳 있습니다. 관련하는 데가 한 7군데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관련 7곳이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해당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비는 1억원이고 직원이 1명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예.

1명으로 이거 다 관리가 됩니까?

이것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운영주체가, 어느 주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탁받는 데에서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고 여기는 단일건물이니까 한 명을 배치해서 관리·운영토록 하는 그런.

서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복드림센터에는 필수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서구에서 하는 데는 5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쪽방 현장상담까지 다 하는 인력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서구에는 5명의 인력이 있고.

예.

8실, 그러니까 8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그러면 서구는 실제 4가구가 입주했으면 입주했는 쪽방 주민보다 상담하는 인력이 더 많네요, 5명?

그렇더라도 그 직원들은 순수하게 그 건물을 관리하기보다는 쪽방 현장을 다니면서 쪽방 주민들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현장에 가는 인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인력입니다.

서구는 좀 더 포괄적인 업무를 한다.

예.

이번에 중구에 하는 행복나눔의 집은 이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쪽방인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인력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기 5가구가 거주를 하고 자활사업, 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한데 인력을 1명만 해가지고는 과연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아직 전문기관 수탁선정을 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 수탁선정을 하실 때 이런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현실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특히 안전사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위험한 사건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잘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한다 해서는 나중에 되어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때 누구를 문책하고 이런 것은 너무 후진적인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선제적인 그런 걸 해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2층의 휴게실, 1층의 휴게실 또 지하 1층의 강당, 이런 공간에 대해서 과연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맞는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휴게실 1층, 2층, 그리고 관리사무실, 회의실, 강당 이렇게 있는데 지금 대구 서구에 있는 쪽방상담소의 종사자가 아까 다섯 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명입니까, 7명입니까?

부수적인 업무까지 치면 7명이고요. 거기에 다른, 거기는 식당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7명이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쪽방 이게 여기 사는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구에는 비산 7동에 가면 쪽방촌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행복나눔의 집도 마찬가지로 5세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주위에 있는 쪽방에, 처음 이거 만들 때 뭐 때문에 만들어졌나 하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쪽방촌의 사람들이 목욕도 못 하고 세탁도 못 하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건물이 주위에 잘 없었는데 마침 마을금고 하던 건물을 매각하게 되어서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 걸로 아는데, 관리사무실에 직원 1명만 예산을 해놨는데 관리사무실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명만 달랑 앉아있는 사무실은 좀 아니고 차라리 휴게실이나 이런 걸 잘 그거 하셔가지고 그래도 몇 명이, 어느 단체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의 직원이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하시고, 사실 3층에만 5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까 배지숙 위원이 얘기했듯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2층에라도 방을 1개라도 더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리모델링 다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간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쪽방에 있는 분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어차피 예산 들여서 했는 거 실용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국장님 생각에 쪽방시설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시설을 설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은 쪽방에 생활하시는 분들께서 기본적인 어떤 일상생활을, 최소한의 일상생활 중에서 그래도 세탁이나 세면 정도 이런 것은 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쪽방생활에서 조금 탈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의 집 형태인 그런 곳에서 생활하면서 자활의욕도 좀 키워서 궁긍적으로는 매입주택이나 임대주택에 갈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복지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복지를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데 쪽방생활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가만히 면밀히 보고 가까이 가서 이해를 해보면 일단은 그분들이 아주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입니다. 정신. 그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신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제가 보니까 1, 2, 3층에 시설을 했는 과정들을 보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로 보완이 되지 않았나 이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쪽방생활을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대주고 방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분들의 정신을 변화시켜서 올바른 정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올바른 생각을 해서 더 나은 곳으로 탈피해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할 곳을 선택도 하시고 하는 곳에다가도 이것을 꼭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서 쪽방생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오직 빨래하기 좋고 잠자기 좋은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복지는 아니거든요. 근본취지에 맞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기준을 맞춰서 역할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복나눔의 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