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 후 오랜만에 회의석상에서 예결위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오늘 아침에 사무실 책상에 한 장 놓은 걸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후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준비도 안 돼 있고, 갖고 오지도 않았고 통보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오후에 다시 진행하겠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진행 전에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루 만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제가 운영위원님한테 얘기 못 드리고, 부위원장님한테 얘기 못 드린 거 죄송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이틀을 심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요. 오후 일정을 내일로 할 건지 위원님들 간에 의견 수렴을 하고 계속 개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정확히 해놓고서 제안설명을 받아야지, 제안설명을 받고 나면 진행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럼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2조 718억 9,129만 원보다 2,811억 7,458만 원이 증액된 2조 3,530억 6,587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조 7,982억 342만 원보다 2,040억 4,377만 원이 증액된 2조 22억 4,71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2,736억 8,787만 원보다 771억 3,081만 원이 증액된 3,508억 1,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515억 6,701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2,9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234억 8,938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59억 5,83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64억 9,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7억 1,138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 7,6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조 3,530억 6,587만 원 중 정책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3.95%가 증가된 1조 8,735억 8,215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0.73% 증가된 2,836억 2,861만 원, 반환금과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34%가 증가된 1,958억 5,511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는 청주제2매립장 조성사업 103억 원, 모충동주민센터 신축 21억 2,000만 원,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체육시설 보수에 14억 6,000만 원,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14억 3,000만 원, 팔결교 보수ㆍ보강공사에 11억 원, 용정축구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 10억 4,000만 원, 청주랜드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산성도로 개선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써는 잠두봉ㆍ새적굴 민간공원 개발사업에 382억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에 70억 원,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에 63억 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용수 공급시설에 60억 원, 세종대왕 행궁 조성에 53억 원, 어린이 복합문화체육시설 조성에 49억 5,000만 원, 서원노인복지관 건립공사에 41억 2,000만 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처리시설에 40억 9,000만 원, 남일∼북일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40억 원,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에 38억 6,000만 원,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에 37억 8,000만 원,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9억 원, 옥화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사업에 16억 원,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11억 6,000만 원, 덕천교∼새터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공사에 11억 원, 강내 석화∼사인 간 도로 확장공사에 10억 원, 송절∼율량 교차로 간 도로 확장공사에 10억 원, 대성로 확장공사에 10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비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SK하이닉스 신규 공장에 공업용수 공급 사업에 53억 5,000만 원, 오창 노외주차장과 견인차량보관소 설치에 2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써 청주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증설사업에 46억 원, 지북배수지 신설공사에 26억 원, 복대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21억 7,000만 원, 청주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에 18억 1,000만 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은 지역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보조사업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3,530억 6,5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11억 7,45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22억 4,7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40억 4,377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08억 1,8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1억 3,0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15억 6,701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2,9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234억 8,938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59억 5,8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64억 9,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7억 1,138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은 7,6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 1,102억 8,029만 원, 직속기관 90억 6,753만 원, 사업소 595억 2,113만 원, 구청 229억 252만 원, 읍ㆍ면ㆍ동은 22억 7,2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194억 682만 원, 하수도사업 128억 7,761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401억 6,353만 원, 의료급여기금 3억 8,180만 원, 대지보상 6억 4,344만 원, 수질개선 36억 757만 원, 균형발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조직별ㆍ기능별ㆍ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고, 재정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수정 의결하여 세입예산 중 17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104억 2,30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국토및지역개발, 수송및교통, 문화및관광, 산업ㆍ중소기업, 환경보호 분야 등의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세종대왕 행궁 조성, 어린이 복합문화체험시설 건립, 유기농복합단지 조성, 주차ㆍ도로 기반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걸쳐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요 시책의 추진과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근거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은 조정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대로 오늘은 의회운영, 재정경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대민행정을 위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은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이 현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일선 대민행정을 위해 읍ㆍ면ㆍ동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나 구청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님을 오후에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입니다. 청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8쪽에 청원자율방범연합대 초소 운영비가 계상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자율방범연합대가 지난해 12월 20일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이 12월 16일쯤 확정돼서 저희들이 그때 시기를 놓쳐 갖고 금번 추경에 운영비를 다루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울려 가지고 잘 안 들렸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추경인데 지금 예산이 12개월 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지나간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28쪽이고요. 지금 다른 구청은 미리 다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뒤늦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들으려고.

저희들은 소급 적용은 어렵고요,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풀(POOL)로 서 있는데 거기가 개청했기 때문에 미리 당겨쓰고 부족 부분은 메워 주는 걸로 이렇게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리 사용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운영비는 지원해 줬고, 부족분은 추경에 해 갖고 전체 운영할 수 있게끔 조율하는 걸로.

다른 구청은 괜찮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윤인자 위원입니다. 흥덕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간 부분에 흥덕구 건설교통과 하천 사용료를 보면 1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9억 9,6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진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용료를 부과한 다음에 면적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생겨서 감액 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목에 행정착오가 있는 건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하천 사용료는 사용료지만 도세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도세로 잡았다가 도세 세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갖고 감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는데요.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 안 해도 무방합니다. 이번 예산안에 개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좀 전에 제안설명 하신 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을 정리하자면 ‘전형적인 임기 말의 예산편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과장님께서 본예산 설명하실 때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최대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번 추경 예산안에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도 아닌 신규 사업이 민간보조금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정책적 의사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의견조정 시간 때 계수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이라는 생각을 미리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맞는 건지 싶어서……. 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개선을 요구해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제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정이 지금 묘한 쪽으로 가고 있고, 대외적인 상황도 묘하지만. 과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님들의 자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해하셨을 거고요. 아니면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113쪽 하단에 전자복사기는 본예산에 550만 원에 구입한다고 예산편성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두 대를 사는 건가요? 이번에 갑작스레 9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답변 좀 해보세요.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복사기를 550만 원 세웠는데 예산편성 주요 물품에 일반 복사기 단가가 550만 원이어서 그 단가를 보고 세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각종 홍보자료 또 시민신문이라든가 하는 것을―컬러 프린터가 분당 속도가 있어서―550만 원짜리 가지고는 어려워서 추경에 9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부족분을 하는 게 추경 예산인데 우리 공보관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일반 복사기를 처음에 받았다는 것은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담당 팀장들이 업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의 불찰입니다.

아니, 챙기지 못한 거는 과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복사기가 지금 현재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복사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200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절실하게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더 깊이 챙겼을 건데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불찰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 여기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참고 페이지는 216페이지인데 도 지정 문화재 초가 이엉 잇기가 5,4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3개소 초가 이엉 잇기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대상이 도기념물 30호인 손병희 생가 또 도문화재자료 38호인 관정리 고가하고, 도유형문화재 제220호인 노현리 고가가 해당되는데요. 손병희 생가는 2동이고, 노현리 고가는 4동이고, 관정리 고가는 3동입니다. 그래서 초가 이엉 잇기 사업은 도비rk 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아니, 여기 표시가 1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집 한 채를 1식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손병희 생가 외 세 군데에 이엉 잇기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엉 잇기 행사는 매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매년 예산을 세우는 거죠?

예.

다음에는 1식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다음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입니다. 저도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드릴까 합니다. 215페이지에 청주 색소폰 페스티벌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색소폰 페스티벌은 어떻게 열리게 됐느냐 하면 청주가 2015년도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선정돼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지원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문화주간행사로 작년/2016년도 10월 15일에 ‘시월애(愛) 금빛바람’이라는 공연으로 첨단문화산업단지 광장에서 도내에 500여 명의 색소폰 동호회가 참여해서 합동 연주도 하고 타악 및 댄스, 성악 등 다양한 음악공연을 개최했는데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연 형태로 또 폐공장에 예술을 입혔다는 시민들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전국대회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올해는 전국대회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전국대회해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마침 10회 공예비엔날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주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비엔날레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일반 행사성 치고는 비용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상임위에서 9,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으로…….

1억 5,000?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받았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회의록 명단에 원래 빠지게 돼 있나요? 이름을 표기 안 하게 돼 있나요?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회의록 관계는 위원 명단에 발언자나 답변자 외에는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은 가려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지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자료를 가리고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9,000만 원이 삭감됐지만 필요 이상으로 행사성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해서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아까 복사기 나와서, 여담일 수도 있겠지만 정책기획과가 공보관실보단 좀 높은가 봅니다. 정책기획과의 컬러복사기는 1,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나중에 어떤 거 사는지 제가 한번 보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이제 청주공예비엔날레죠? ‘국제’ 자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에 ‘국제’ 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이제는 일몰제 적용받아서 ‘국제’ 자를 못 붙이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몰제가 시작돼서 국비를 9억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그 지역의 감독들을 공동감독제로 쓰기로 했잖아요. 1명이 아니고 11명으로 됐는데 그 공동감독들이 여기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제행사지만 청주다운 행사를 한번 해보자고 ‘국제’ 자를 뺐고 이번엔 청주공예비엔날레로 지칭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오던 것을 그냥 지역의 행사로 가자 해서 ‘국제’ 자를 빼셨습니까?

아니죠. 지역의 행사로 가자는 건 아니고요. 감독들을 1인 감독에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 11명으로 모셔서 해보는 겁니다.

기존에도 감독은 계속 3인 다인 체제였었잖아요?

감독은 1인 체제였었습니다. 외부에서 알랭드보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전시감독, 행사감독 별도로 하시고 해서 여러 분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감독은 한 분이시고?

총감독을 그렇게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열한 분을 공동감독제로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거 이대로 통과되면 행사명이 완전히 달라서 예산집행 못 하시는 거 아시죠? 이런 부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 230페이지 보시면 시립예술단 조직진단……. 사실 진작에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4개 예술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리고 단원들의 불행한 사고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요. 그리고 신임 감독들과 단원들과의 불협화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조직진단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전체적인 조직을 진단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국하고 4개 예술단의 운영현황 조사라든지 운영체계 진단이라든지 또 예술단 운영에 대한 국내외 사례라든지 시립예술단 중ㆍ장기 발전방안이라든지 또 시립예술단의 운영 개선 모델 및 방향 제시, 여기에는 직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총망라해서 조직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이러한 조직진단 내지는 평가가 우리 시에―제가 의원 7년 차 하고 있지만―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수행 결과를 봐서 뭔가 눈에 도드라지게 피부로 느끼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과연 단순하게 그냥 진단만 하고 말 것인지. 이거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지고 진단 이후의 결과까지도 적용해서 우리 예술단이 확 바뀌는 계기가 되게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담아서 조직 진단하려고 하는 거고. 또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 안내해서 같이 참여해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유독 작년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표시는 안 나지만―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진단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네, 우 과장님! 제가 사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축구장, 야구장을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236페이지 보면 야구장에 조명타워하고 축구장 본부석 지붕 확장 및 야구장 기록실 막구조 설치 해서 7,400만 원 총 5억 2,600이 섰는데요. 사실 이 구장이 이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갖춰진 구장인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오창 야구장하고 축구장은 오창과학단지를 조성할 적에 체육시설을 하면서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지금 규격대로 돼 있는데 단지,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펜스 위에 가로등 수준으로 조명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축구장 같은 경우는 본부석의 일부만 지붕 캐노피 시설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축구장과 야구장의 이용도입니다. 이용도가 높아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해주고 이용도를 높이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가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클럽 수가 약 44개 팀 정도 되고, 회원 수는 1,3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사용일수로 보면 약 280일간 400경기가 이루어지는 걸로 조사돼 있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도 오창 야구장을 이용하는 야구동호인 클럽이 약 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여 일에 420경기 정도가 최근에 이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주종합야구장 굉장히 많이 놀리고 있잖아요. 프로야구 유치도 시원치 않고 이런데 같이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기억으로도 들이부은 돈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고작 한다는 게 주말 야구잖아요. 주말 고교야구대항전 그 외에는 없고. 사회인 야구한테 개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야구 동호인클럽이 약 100여 개 됩니다. 주말리그, 토요리그 또 우리 프로야구 여섯 경기밖에 안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퓨처스리그가 있고 한화기 야구가 있고. 또 체전 준비라든가 이런 거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야구장이 일주일에 네다섯 번 정도, 한 경기 정도는 계속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오창에 과연 이 조명탑을 해줄 만한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물론 예산하고 관계없지만―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궁장 트랙만 일요일에 개방하죠?

잔디밭은 일요일만 개방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잔디를 사람보다 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낳고 잔디 낳지. 잔디 보호하자고 개방 안 한다는 건 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려서부터 늘 공원 가도 펜스 쳐 놓고 잔디보호, 들어가면 호루라기 불고 쫓아오고. 이러한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잔재가 지워지지 않은 거란 말씀이죠. 전면 개방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올해 체육진흥과에서 양궁대회 또 하나 취소됐죠? 그런 상황에서 양궁대회도 제대로 유치 못 하는데 정말 시민을 위한 시설로 완전 개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 잔디를 가지고 우리가 따로 뭘 쓰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쪽 관리 주관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정질문서에 넣었다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고 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면 5분발언에서도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걸 제가 안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하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지한 위원입니다. 131쪽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맨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중에 글로벌(global) 명품시장이 육거리 및 성안길 상가로 돼 있거든요. 이게 두 군데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두 군데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글로벌 명품시장 총예산이 44억 2,000만 원입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 5억 중에 육거리시장이 얼마고 성안길이 얼만지?

전체 44억 2,000만 원 중에서 별도로 딱 나눠진 건 없는데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지금 이건 사용 용도가 어떻게 돼요?

3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2년 치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현재 부기돼 있는 예산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상점 활성화 방안입니까?

상점 활성화보다도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철당간에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중앙공원에 정비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5억에 대한 예산안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성안길 주차장 만들어 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붙은 경계선 쪽으로 나가는 길/도로가 있는데 양방향으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방향으로 다닐 수가 있나요?

현재는 양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한쪽 방향으로 해달라는 의견은 저희들이 못 들어 가지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그 사이 경계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 한쪽 면, 양쪽 면까지 주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양방향이다 보니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가 그리로 나가거나 거꾸로 들어오는 차가 마주쳐서 들어오게 되면 서로 엇갈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주차장 바깥에 도로 주차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양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아예 차가 못 다니게 하든가 한쪽에 주차를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한쪽 면마저 주차장은 사용을 하고 일방통행을 하든가. 그거는 결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성안길 주차장뿐만 아니고 또 사설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로를 양방향으로 해놓고 주차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로 표시라도 서로 바꿔서 해주든가 아니면 거꾸로……. 지금 양방향으로 나가게끔 표시는 해놓고 저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놓았단 말이에요.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나갈 수 있게끔 해서 그 중간에서 만났을 때―제가 두 번 목격을 했는데―서로 다툼만 하지 빠져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거는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지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청주공예비엔날레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여기에 감독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전에는 총감독제로 해 가지고 외국인들도 쓰고 그랬었잖아요. 물론 이번에도 11개국이 참여를 합니다. 11개국이 참여하는데 공동감독들을 청주 사람으로 쓰면서 이걸 청주다운 국제적인 걸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해보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올해 열 번째 하는 비엔날레입니다. 그동안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엔날레 그 자체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국제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홉 번째 했고 열 번째 하는 행사부터는 청주시가 비엔날레를 하는 데 있어서 외국에 홍보라든가 여러 면에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제’ 자를 빼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죄송하지만 영문으로는 어떻게 표기합니까? 영문으로 표기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우리가 외국에도 알려서 외국에서도 오고 하면 영문으로 표기할 거 아니에요? 안 했었나요?

인터내셔널 비엔날레…….

그렇게 되면 ‘국제’ 자를 빼고서 다시 영문을 만들 건가요? 지금은 어떻게 개선했어요?

그냥 청주비엔날레입니다.

그냥 청주비엔날레?

네, 그렇습니다. 비엔날레가 ‘국제’ 자가 포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비엔날레 자체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국제’ 자를 빼고서 청주비엔날레로 하는 겁니다.

그냥 청주비엔날레로?

네, 그렇습니다.

글쎄,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가 지특이나 예산 비율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시 예산이 2년 전에는 얼마였죠? 과장님, 혹시 갖고 계시나요? (답변 지체하자) 우리가 지금 지특을 받아 낼 수 있는 게 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많이 줄었죠?

지난번에/2015년도에는 15억에서 이번에 9억으로 준 겁니다.

그러면 다음 행사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다음 행사 때도 받으면 저희들이 현재 9억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9억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중앙정부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도하고도?

다음에 또 가서 협의할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으로 돼 있는 액수가 아니고 10억 미만으로 조정해 갖고 협의…….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였을 때 다뤘던 문제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때만 해도 예산이 줄어들고 지특을 못 받는 걸로 얘기가 되다가 지금 일부는 노력을 하셔서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청주시만의 예산을 갖고 이걸 운영할 거라면 이렇게 규모를 계속 키워 갖고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여튼 충실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 놓은 상황에서 다시 줄이게 돼서 가면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시 예산을 계속 더 투입해서 그 행사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예비엔날레 하면서 시디작업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잘했다고 했고 그거 유지한다고 그랬다가 다 무용지물 됐어요. 그때 당시 표가 무용지물이 아니고 유용지물이라고 그랬어요, 유용하게 쓴다 그래 놓고. 다 무용지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또다시 한다? 과연 이 행사를 지속해야 되느냐는 거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일몰제 때문에 국비를 15억 정도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일몰제가 끝나도 최대 10억까지는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9억을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9억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나중에까지 책임을 져 주세요.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과장님, 223쪽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광과만이 아니고 예산에 그렇게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하고 파워블로거(blogger)인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사업명을 변경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 좀…….

중국인 관광객 유치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외국인으로 바꾼 거는 당초에 중국을 중심으로 마케팅 계획을 잡았다가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태가 발생한 뒤에 외국 다변화를 위해서 중국에서 외국으로 바꾼 거고요. 또 중국 여행사 파워블로거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는 예산편성 성격상 행사운영비로 해서 그것도 외국인으로 전환해서 확대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개 다 사드 문제로 해서 중국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바꾼 것으로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른 외국이라는 거는 동남아시아를 말씀합니까 아니면 유럽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도 러시아 쪽에도 비정기 노선이 개항됐기 때문에 그쪽에 좀 노력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기에 달아 놓은 게 파워블로거를 초청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1,000만 원 갖고 파워블로거 몇 명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그럼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워블로거를 모셔 오는데 1,000만 원 갖고 어느 정도 경비를 대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는 거죠. 중국 것까지 했을 때는 어떤 연계성을 갖고 했을지언정 지금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을 불러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1,000만 원 갖고 한다는 거는 항공료만 하는 건지 체재비용까지 하는 건지? 초청을 하게 되면 보통 체재비용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몇 명을 데리고 오길래 1,000만 원을 갖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업의 실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사업은 아마 지난해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깊숙이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에는 중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해왔던 거고. 그런데 과목변경을 하셨잖아요. 갑자기 갈아타셨어요. 갈아타셨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파워블로거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냥 와서 놀다 가는 건지, 어떤 상황인 건지 설명을……. 그거 사업에 대한 거를 과장님이 안 갖고 계시다 그러면 답변을……. 답답하네요. 지금 전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과목변경 사항만 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작년 예를 들고 올해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 방향은 여행사를 통한 팸투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담 여행사에서 20개 팀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 시내에 관광지라든가 청주시를 떠나 충북도와 연계한 관광성 홍보, 설명회 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여기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식대라든가 관광지를 가기 위한 교통비, 교통수단 이런 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었고요. 올해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적지만 추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 여행사를 통해서는 못 하고 동남아 쪽으로 돌려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 현지 여행사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청주지역 관광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는 홍보마케팅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파워블로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도 알고 있고 저희가 복지문화 할 때 다 다뤘던 부분이고. 성안길을 왔다가 가고 한 8시간만 체재를 하고 가면 저희가 20만 원씩 줬었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래서 1박으로 바꿔서 좀 더 잘하셨어요. 이거는 홍보에 대한 마케팅인데 이 파워블로거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파워블로거를 초청한다고 지금 부기를 다셨어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반재홍 실장님,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그렇게 과목 변경된 것들이 많아요.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확 바꿔 갖고 이쪽으로 갖다 붙여 놨어요. 그럼 과연 이 사업을 할 거냐는 거예요. 진짜 진정성을 갖고 한다면 정확하게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 승인해 준다는 것이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관광과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축산과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그래요. 본 위원이 본 걸로는 많은 데가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과목 변경하는 거를 우리 예산과에서 다 받아 줬다는 거죠. 예산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시죠. 과장님이 변경해 주시고 하실 때는 어떤 사업에 대한 검토가 되신 건가요?

추경 예산에 편제할 당시 그 부분에 특히, 관광과 거는 저희들이 볼 때 사무관리비로 서 있었기 때문에 과목변경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중국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적고 여행업체가 관련이 적다 보니까 그걸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굳이 사업부서에서 요구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파트 입장에서는 무난할 거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있더라도 집행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부서에서 요구됐고 그 사업 추진을 원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해줬습니다.

예,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예산과에서 해줘야 되는 건 맞겠죠. 과장님한테도 내일 한 가지는 다시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과목변경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해주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지불하려 했다가 이 지불이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그다음 걸로 방향을 바꿔서 또 지불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다 승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목변경을……. 사업은 그냥 가는 거고, 예전 사업을 그냥 가겠다. 가겠는데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과목변경만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과에서도 다시 한 번 조금 더 면밀하게 뒤져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답변 중에 저도 의문이 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이해가 됐는지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특이나 도비에 대해선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공예비엔날레라는 공식 명칭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내셔널이 빠져 있잖아요. 김수자 과장님, 빠져 있죠? 지금 현재 공식 명칭은 청주공예비엔날레죠?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리가 행사에 ‘국제’ 자를 붙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직지축제를 국제행사 했다 그래 가지고 대단하게 홍보했어요. 시장님의 엄청난 업적인 양 하면서 국제행사로서의 승인을 받았다 그래 가지고 ‘국제’ 자를 붙였고. 그럼으로써 국비를 받아왔다는 거죠.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양 확대를 위해서 ‘국제’ 자를 붙인 거고. 예산과장님! 안 모시려 그랬는데 잠깐만 좀……. 국비와 지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까?

국비하고 지특하고 동시에 받기는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못 받죠. 우리가 일몰제 적용받아서 국비를 못 받으니 예산과나 집행기관에서 노력해서 지사님께 가서 지특 받아오고 도비 받아온 거잖아요. 어쨌든 그걸 대신 하기 위해서.

공예비엔날레 거는 시ㆍ도 계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자원 배분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특을 배분받았고,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통으로 지금 지특을 받아온 거 아닌가요?

당초부터 공예비엔날레 건은 지특예산이 좀 많이 차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했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국제’ 자를 붙였고. 제가 그런 식의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국비를 못 받아오니까 지금 ’국제‘ 자를 뺐구나. 그러면 행사가 많이 축소되겠구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 말씀은 감독 운영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제 자를 뺐다고 말씀하셔서 그걸로 이해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예산의 구조상 보면 지금 현재 이거는 일몰제 적용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예상했었고. 그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2015년도까지 국비 지원을 받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부터 일몰제인데 10억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억을 받은 거고요. 다음번에도 9억을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도 쭉 받아왔던 게 국비가 아니었고 지특이었던가요?

그전에 있었던 것도 지특이었습니다.

계속 지특으로 받았던 거예요?

네, 그거는 일몰제로 해서 끝났지만.

금액에 조정분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금액은 끝났지만 저희가 그 지특을 10억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억을 했던 거고 다음번에도 9억까지는 계속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열을 잡고 모든 행사할 때 ‘국제’ 자를 붙이냐 안 붙이냐 해서 물어보면 붙이는 게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는 거꾸로 ‘국제’ 자/인터내셔널을 빼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청주크래프트(craft) 이렇게 가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싶어서……. 국장님, 향후에도 쭉 인터내셔널 빼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엔날레에 국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주비엔날레…….

비엔날레 자체에 인터내셔널이 내포돼 있다?

그렇습니다. 베니스영화제나 다른 외국도 보면 인터내셔널 안 들어갑니다. 국제라는 말 빼고 베니스영화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16년 동안 잘못 통보를 했다는 거네요?

네?

지난 7회까지 쭉 잘못된 행사명을 가지고 왔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행사를 아홉 번 하면서 청주공예비엔날레가 대내외적으로 국제행사라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제라는 걸 빼도 청주공예비엔날레가 국제행사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혼돈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문화예술과장님 쪽으로 질의가 많은데 이게 과장님이 답변 주셔야 되는지 예산과장님이 주셔야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이전 해서 공예비엔날레 행사가 총 47억 중에서 시비가 33억이 지출되는데 과장님, 우리가 공예비엔날레하고 청원생명축제 할 때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장권은 이 33억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수입이 시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자부담 부분에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행사업체의 자부담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입장권 판매가?

입장권 판매도 있고 공식후원 및 협찬이라든지 기타 시설 임대가 자부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사 대행업체 입장권 자부담 부분을 청주시에서 그렇게 열심히 판매해 주는 그런 현상인가요? 자부담 부분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내야 될 부분을 시에서 지금 판매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행사 대행업체로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고요 조직위원회로 들어가서 운영이 됩니다.

공예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입장권 판매 수입이 보통 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올해는 판매액을 9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9억으로 잡혔다는 건 평상시에 그 정도 판매 평균치를 잡으신 거겠죠, 그죠?

지난번보다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조직위원회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직위원회하고 민간이전 행사업체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정확하게는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게 9억이 행사업체에 자부담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느 시민이 그걸 이해……. 저 자체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시에서 공예비엔날레 입장권을 각 동별로 또는 생명축제하고 겹치고 이러면서 그 시기에 입장권 판매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민간 대행업체 자부담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대답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게 정확한 답변입니까?

아까 대행업체라고 말씀드린 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상임위가 이쪽 부분이 아니어서 조직표라든가 이런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되셔도 좋고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한번 개인적으로 자료라든가 아니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재곤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페이지 226쪽이요. 2017년도 청주직지 세계쓰리(Three)쿠션 당구대회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본 당구대회는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준의 당구 쓰리쿠션 대회입니다. 지난해까지 구리시에서 한 4년 동안 해왔었고 그전에는 수원시에서 6년 동안 개최됐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당구연맹에서 이 대회를 한 군데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충청북도 청주시는 당구협회가 없었고요, 충청북도당구협회 임원진 한 분이 대한당구연맹의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세계적인 당구대회를 한 번 하고 싶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 끝에―예산이 2억 반영돼 있습니다만―도비 1억이 6월에 예산 편성돼서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도비 포함해서 3억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구리시에서만 부담해서 개최한 대회가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3억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자부담 1억 7,500만 원 부담해서 개최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청주시 보조금은 얼마라는 거예요?

청주시는 2억이 되겠습니다.

총비용이 얼마짜리예요?

총비용이 4억 7,500짜리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크네요.

예.

7일 동안 한다고 하셨는데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청주시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것.

그러면 내년부터 쭉 몇 년간은 하시겠다는 그런 뜻…….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대회가 끝나면 바로 분석해서 만약에 청주시에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개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참가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연 참가 인원이 선수, 임원만 1일 300여 명 되고요. 거기 관중까지 다 한다면 전체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참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청주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게 시상금과 대회 승인비 이 정도는 빼고 나머지 전체는 청주시에서 다 소비가 되는……. 준비 과정이라든가 식비, 숙박비 이런 거 정도는 다 청주시에서 사용하는 돈이고 또 그분들이 그 외에 더 쓰고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도비 1억, 시비 2억, 자부담 1억 7,000 해서 4억 7,000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4억 7,5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수들 오면 숙소나 이런 건 따로 준비되고…….

저희들 청주에 새로 생긴 호텔이 몇 개 있고 그래서…….

청주시에서 따로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 처음 청주에서 유치하는 거니까 사업계획서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님! 중하단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5억을 증액 계상했네요.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해마다 공공근로사업을 750명 정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억을 더 증액해서 250명 정도 증액하는 걸로 해서 950명을 하려고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당초예산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해서 계속했었는데 추경에 5억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에 문화예술과장님!

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216페이지, 상단 부분에 젓가락연구소 운영비 해서 8,0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2015년도에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선정됐는데요. 동아시아의 공통된 문화 원형인 젓가락을 특화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젓가락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도에 젓가락페스티벌을 하면서 젓가락 학술행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ㆍ중ㆍ일 3국 공동으로 젓가락 문화를 특화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청주시에 젓가락연구소 등을 설립해서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젓가락문화연구소를 설립해서 젓가락을 아이템으로 하는 문화산업을 점차 확산시키고 또 젓가락 콘텐츠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글로벌 마케팅 등을 통한 전담기구가 필요해서 이번에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세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 때는 미처 저기를 못 했는데요. 이게 올해에 젓가락을 가지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라든지 그런 거를 하려고 보니까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김수자 과장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입니다

216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거기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주는지는 부기가 달려 있지 않은데 이 자리에서 처음 직지부터 임진란사 그리고 토크(talk)콘서트, 색소폰, 젓가락 그리고 한여름 밤의 행복콘서트는 어디 어떻게 주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청주 임진란사 연구 학술대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라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거고요. 토크콘서트 ‘말하는 청남대로!’는 CJB에서 청남대에서 재즈 페스티벌 하는 프로그램인 토크콘서트 ‘말하는 청남대로!’를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색소폰 페스티벌은 청주첨단문화산업재단으로 해서 나가게 돼 있고요. 한여름 밤의 콘서트는 청주여성합창단 성악 앙상블 토르(Thor), 직지팝오케스트라 등이 참석하는데요. 여기는 청주여성합창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청주여성합창단에 줄곧 이런 행사보조로 지급해 왔나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왔죠? 올해 첫 행사인가요?

오창호수공원에서 하는 건데요. 오창호수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행사가 있기는 있으나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여성합창단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여성합창단이 해마다 받아오던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이거 요번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처음 하는 행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하는 행사인데 청주여성합창단이 어떤 공신력을 갖거나 믿을 만한 이런 조직이에요?

비영리단체거든요.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고 우리가 다 받아 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응해서 예산을 올리시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창호수공원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청주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 조직에 대해서. 그 조직의 역사와 연혁 다 가지고 계세요? 이런 행사를 할 만한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할 만한 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승훈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젓가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 어떤 스토리텔링(storytelling)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겠고요. 그다음 청주 색소폰 페스티벌과 관련된 것은 첨단문화재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도 처음 하시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청주시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선정돼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에 1년에 7억 5,000씩 저희가 지원받아서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문화주간행사의 일환으로 10월 15일에 ‘금빛바람’이란 공연을 했었습니다. 문화산업단지 광장에서 충북도 내에 500여 명의 색소폰 동호회가 참여해서 합동 연주라든지 타악이라든지 성악 등 다양한 음악 공연을 개최했는데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연 형태로 폐공장에 예술을 입혔다는 시민들의 호평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전국대회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전국대회로 준비해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도 계셨었고요.

일반 시민들이 전국대회 하자고 그러면 전국대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만…….

근거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여러 분이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이 내용도 정리해서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토크콘서트 ‘말하는 청남대로!’ 이거 CJB에 준다고 하는데 이 행사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해마다 해오시던 건지?

아닙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민간이전 하는 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지적하고 엄격하게 할 것을 주문한바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해서 기존에 해오던 것도 우리가 제한적으로 하고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신규 사업도 많이 올라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올라와서 진행하는 행사 주최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 이런 것들이 충분했는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 재정경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설명 자료 및 답변 자료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교육, 농업정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