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허락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학교신설을 억제하고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등 지역 교육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학교총량제라는 정책으로 교육수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에도 학교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국이 다 동일하지만 특히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신설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신설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청의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청의 추진의지가 미약하고 추진전략도 미비하여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데스크 돌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어디 가셨죠?

그러면 부교육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기간 동안 우리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말씀과 또 응원을 보냅니다.

부교육감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정규모의 학교육성과 학교총량제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기본적인 대응방침은 무엇인지요?

그렇죠. 또 농촌지역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학교를 신설하는 대신에 구도심 소규모학교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도심과 신도심의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또 원거리 통학생들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또 안전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총량제 정책은 전면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정책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총량제로 학교신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의 차원보다 전방위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대선공약에 넣는 정책제안을 한다든지 그리고 교육부의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한다든지 이러한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전라북도에서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것들을 공약으로 삼아달라 해서 대선주자들이 그것을 공약으로 삼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선공약에 정책제언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셨냐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대선주자들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즉각 변화를 일으킬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한 루트들을 좀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후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학교 신설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주와 군산지역이었죠. 지난주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전주는 세 곳이 조건부승인이고 군산지역 중학교 한 곳은 다시 부적정 판결을 받았어요. 전주의 경우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초등학교 6개를 통폐합하거나 또 승인된 중학교만큼 2개의 학교를 없애야 된다라는 조건부인데 이러한 조건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따를 것인지 또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결정이 결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는 문제인데 이런 교육부의 방침들, 조건부 방침들을 철회하고 신설로 관철시키자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6개의 초등학교를 통폐합시키겠다는 거죠?

그게 도민들에게 지역적 갈등, 불균형,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교육부의 조건부승인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런 조건부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폐지하고 신설을 외칠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산문제입니다. 군산 미장지구 중학교의 경우 다시 또 부적정 판결을 받았어요. 은파중학교 설립안은 도의회에 2015년 12월달 이전에 통과가 되었고요. 현재 1년 6개월 동안 세 차례나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부의 방침상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또 그 지역에 그만큼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잘 알다시피 수송미장지구고 군산시민의 약 25%가 살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러나 도심개발에 따른 학교설립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군산은 단일학군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통학자들의 학부형들, 학생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학습권의 침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은파중 설립은 우리 주민들과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매우 큰 중요도 있는 사안들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 연속으로 지금 탈락이 되었는데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교육부보다 교육청이 자료를 준비했던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감이 드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단일학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개 학군으로 되어 있으면 한쪽에 인구밀집이 생기면 이전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신설을 허락할 텐데 불행히도 군산은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숫자, 학생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불허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서류 미비에 따른 자료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를 보이며) 교육부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보낸 자료에는 ‘직전 심사대비 변동사항 없음’ 다시 말해서 2016년 부적정 판정을 받을 때와 서류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부적정 받은 서류가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그것을 통과하기를 기대했느냐라는 뜻이죠. 또 국회에서 제가 교문위의 유성엽 위원장님, 김관영 의원님께 진짜 읍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게 3번, 4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이 호기이니까 한번 다시 올려보라고 했어요. 사실상 교육부에서는 서류 올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아까 그것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를 보이며) 서류 미비에 따른 심사불가, 무슨 얘기냐? 전북교육청 의뢰서에 신설대체이전 요건이라고 표시해놓고 대체이전학교 미명시로 서류미비에 따른 심사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이유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3차째죠? 2차 때도 미명시로 나갔습니까?

미명시예요. 그러면 동원중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왔죠?

그거예요. 구두로 미명시라고, 우리는 대체로 한 번 떨어졌잖아요. 대체신설하겠다고 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동원중학교는 새로 신설한 지 10여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이 학교는 안 된다라고 하면 그 학교를 밀고 갈 것이면 그 학교의 학부모들의 여론조사나 그 학교가 왜 필요한지 당위성을 가져가야 할 것이고 또 그 학교가 안 된다면 다른 학교의 원도심지역의 학교를 선택해서 여론조사든 아니면 합리성, 당위성을 찾아가지고 3차 서류에 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차 심사서류를 그대로 냈으니 그렇지 않아도 학교총량제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하는 교육부가 그걸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부의 누구입니까? 투융자심사위원들 아닙니까?

그 학교들 몇 차에 됐죠? 3차에 됐죠.

3차에 됐는데 3차에 된 학교에 2차 때는 미명시로 했다고 그랬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디로 신설이전대체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나요?

그럼 2차, 3차가 미명시로 가고 대책들을 전혀 세우지 않고 갔는데도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의견수렴을 하셨잖아요. 준비의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 학교의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여론을 조사해보니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 간에 갈등을 야기할 거 같으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미명시로 가서 통과를 시켰던 거고요. 은파중학교는 그러한 여론조사도 없었고 대체신설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미명기로 표시한 차이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 전략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전신설로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대체이전신설을 한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동산중을 얘기했을 때 동산중은 설립이 된 지 10여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 학교를 이전신설을 하면 새 학교가 다시 폐교가 될 위기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지금 2차하고 3차하고 약 8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8개월 기간 동안 의회와 소통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해서 다른 학교 중에서 이전신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조사를 했어야 되고 그것이 결정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들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교육부라도 학교안으로 선정해가지고 대체이전신설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학교는 안 될 거 같아요. 우리가 통과시켜줘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거 같다. 그러니 학교를 다른 데로 선정을 해와라. 그러면 다른 학교를 하든지 아니면 그 학교를 밀어붙일 거 같으면 그 학교에 여론조사를 하든지 무언가의 조건들을 충족시켜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라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실에서는 충분히 밀고 지금 설득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핑계대기 굉장히 좋죠. ‘학교 기명을 미비했습니다. 서류가 불안전했습니다.’라고 하면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2015년부터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학교를 골라보겠다. 이것이 문제가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도정질문, 5분발언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군산시 단일학군 이유 하나만으로 원거리통학생들이 많아서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다 매고 축 처져가는 모습을 학부모가 매일매일 보는 그 가슴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신설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상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꺼주십시오. 여기는 또 산복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구도심의 학교 중에서 학교가 노후화되고 또 지역의 여론도 찬성하는 학교를 한번 삼아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동산중 얘기가 우리 도교육청 쪽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보시죠. 마지막에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은파중 예정부지입니다. 보이시죠? 맨 하단에 있어요.

우리가 오른쪽 상단에 보면 동산중이 있고요. 은파중인데 문제는 뭐냐면 남중하고 군산중하고 실제적인 거리가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선거리가요. 그런데 남중을 다니는 학부형들의 주소지, 그러니까 주소지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어느 초등학교 출신인가를 보니까 나운초, 신풍초, 서해초, 진포초, 신흥초라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도대체 동원중을 안 가고 왜 남중으로 갔냐면 대부분이 동원중에서 탈락해가지고 남중으로 갑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나운지구에 1만여세대 그리고 은파중 예정지에 1만여세대가 있습니다. 그 기점으로 수송지구까지요. 그러면 이 세대들이 은파중이 하나 생김으로써 동원중이나 남중을 못 가서 원거리 통학생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더군다나 남중과 군중은 거리도 가깝고 그리고 역사도 깊은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특히 남중은 나무창으로 현재까지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런 학교들에 대한 고민도 해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야구부가 있습니다, 두 학교 다. 저기에는 2캠퍼스로 해서 야구부가 사용하고 또 은파중이 학급수가 적으면 특성화교육 같은 것은 남중 구 캠퍼스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할 수가 있는데, 아니 안 된다는 동산중을 계속 구두로 얘기하고 또 혹은 미지명 해가지고 올라가봐야 설득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제시는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놓고. 그래서 거기 학교운영위원회 또 학부모들, 학부모들로서는 거리가 오히려 은파중이 생기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수송지구가 은파중을 선택하면 동원중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원거리 통학생들이 자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가지고 설득을 해나가시면 얼마든지 해결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게 되면 은파중의 설립은 이제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서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권에 학교들을 분명히 세워줘야 되고 우리가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이미 설립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현재요. 그것을 교육부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방금 우리가 20여분 동안 소통한 그대로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를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서 교육부에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부가 지금 어떻습니까? 겨우 특교금 4%, 그다음에 이런 이전신설인 학교신설비 3%, 약 7%의 돈을 가지고 94%를 가지고 있는 교육지자체들을 다 움직이고 있고 갑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갑질을 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치른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은 충분히 준비해서 그들을 설득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는 잘못된 비합리적인 행정으로 지방교육자치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일꾼이 실패했을 경우에 어찌 채찍을 휘두르겠습니까? 교육부가 불합리해도 우리 손에 우리 도민들의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달려있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한 준비와 설득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통하는 전라북도교육청 또 발맞추는 의회 이것이 결국은 도민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끝으로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소 폐쇄 전인 지금 이미 절반 이상의 협력업체 파산과 대규모의 실직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정부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어이없는 정책결정이 나온 점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4월 7일 부실기업이 된 대우조선해양에 10척의 대형유조선을 건조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였습니다. 대우조선은 조선해운의 불황기에 경영부실과 회계조작 등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기업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2015년 4조2천억원의 국민세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추가지원은 없다던 약속을 뒤엎고 지난 3월 2조9천억을 추가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채권 2조9천억원을 출자 전환해주는 부채 탕감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부와 국책은행이 앞장서서 부실기업에 10조원의 세금을 쏟아붇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부와 산업은행은 세금이나 다름없는 선박 신조펀드 1조원을 들여 대형유조선 10척의 건조를 대우조선에 몰아주었습니다. 군산조선소에는 단 한 척의 건조도 맡기지 않고 말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우리는 지역감정의 악령이 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수십 년간 차별과 소외로 고통 받아 온 전북도민은 이번 정부 결정에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도의회는 정부의 대우조선 예산 지원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기업 파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조선해운업의 일시적 불황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의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의 형평성과 범위 등이 매우 불합리하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회생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특정기업에는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군산조선소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조선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우조선과 군산조선소를 차별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몰아준 일감 배정 계획을 중단하고 군산조선소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첫째, 전라북도의회는 비상식적인 대우조선 일감 몰아주기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불균형 정책으로 도민을 우롱한 정부와 산업은행을 규탄한다. 둘째, 대우조선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못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즉각적인 군산조선소 살리기 대책을 촉구한다. 대우조선 부실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와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경제운용과 금융정책은 전형적인 뒷북행정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정부는 대우조선 사태에서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하고 군산조선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대우조선처럼 상황이 더 나빠진 이후에 뒤늦게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이 군산조선소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적기라는 인식 아래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이제 6월이면 명실공히 군산조선소는 철수되는 마당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들 어떻게 군산조선소를 살릴 것인가. 지금 시기를 놓친다면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대우조선에 몰아준 일감 중 일부를 군산에 재배정하도록 각 후보들이 정부에 촉구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은 정부가 조성한 2조6천억원의 신조펀드 중 나머지 1조6천억원의 물량은 반드시 군산조선소에 1순위로 배정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셋째, 군산조선소 폐쇄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작금의 군산조선소 폐쇄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인 정몽준 이사장의 지배구조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는 분석에 자꾸 눈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산업비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북에서 경제적 비중이 큰 기업이다. 관련 협력업체도 86개에 이르고 군산수출의 19.4%와 전북수출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와 기업의 무대책, 무책임으로 속절없이 지역경제 몰락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와 각 정당 대통령 후보,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가 대우조선 사태처럼 커지기 전에 대책을 세울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와 대책들이 세워지지 않을 시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현대중공업 대주주에 대한 규탄과 각 정당 후보에 대한 정치적 압박, 관련 기업제품 불매운동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상식과 합리성을 벗어난 일감 몰아주기와 최악의 상황이 올 때까지 수수방관하는 책임,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 상생노력 부족을 강력하게 비판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군산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대선후보, 현대중공업의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조선소 외면하는 정부규탄과 대선후보들의 신속대응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