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화재피해주민에게 발급해 주는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제2항 별표2의 동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기존 800원의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화재증명은 화재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증빙자료로 무료발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보다 효율적인 도정 홍보로 전라북도 위상을 제고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 이용시설 및 신청 가정 내 컴퓨터 등에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등 정보화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라북도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