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3조제4항 ‘공유경제 기업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시장충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를 ‘공유경제 기업의 활동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안 제14조제1항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 가지 더요. 안 제1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14조제2항도 삭제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1항1호, 제2항.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견을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제4항 ‘공유경제 기업의 활동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시장충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를 ‘공유경제 기업의 활동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제1항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사업으로 수정하고 제1항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의 조항을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항제1호와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