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과 3항을 바꿔서 2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항만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택시운송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1.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박재완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학수 위원님 그리고 박재완 위원님께서 지난 2014년 11월에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조례안이기도 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신·구문 대조표를 보시면 7조제1항 ‘도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 안을 전체 삭제하자라고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의를 해주신 장학수 위원님과 박재완 위원님께서 일부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의 내용이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에 대해서만 삭제하자라고 하는 내용이고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문항 ‘도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은 빼고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배제하여야 한다’만 넣자라고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도 이의가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 지금 양성빈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양성빈 위원님은 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