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심사토록 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의안번호 309번 고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출연금 지원을 권고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출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출연금의 통보 및 지급 방법을, 안 제5조에는 결산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5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출연금 등 이런 것들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진흥재단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는 근거를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어서 이 추이를 보다가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550만 원 출연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예전에는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지난해부터 각종 출연금을 지원 할 때는 지자체에서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내부 조례를 근거하거나 상위법에 근거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데 각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하면 많은 예산인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주목적이 무엇이죠?

주로 각 지자체의 언론 홍보나 KBS 송출할 때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멘토 역할을 합니다.

아까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행자부 산하에 있는 공익재단이라고 했죠?

예.

우리 지자체에서 매년 550만 원 출연되면 우리 지자체에 돌아오는 효과라든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방송섭외하고 그럴 때 이쪽에서 전문인력들을 많이 지원도 하고 또 일부는 프로그램들을 유치해 주기도 합니다.

단지 그런 역할입니까?

예.

그러면 출연금은 의무입니까, 권고안이에요?

권고안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금 출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나타난 이유가 뭔가요? 국가에서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까?

권고안으로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없는데 이것은 조례안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뒤에 지방재정법 제18조 근거에 의해서 라고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면 어떤 출자 계획이 있습니까?

예, 각 지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550만 원씩 이렇게……

그러면 전라남도에 현재 한국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시군은 있는지 근거는 있습니까?

시행하는 시군은 3개소 정도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시군이 공통으로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합니까? 중앙정부로부터 표준 조례라 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라는 지시가 왔습니까?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그러면 어차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해서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조례가 설립되면 우리 군비를 투자에 출연해야 될 사항이 앞으로 생기겠네요?

예, 출연금 한 550만 원씩……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월 1일까지는 각 공공단체나 이쪽에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출연금을 지원할 때는 각 지자체에 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집행을 하면서 물론 예산은 성립됐습니다만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태껏 조례 제정 없이 매년 5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다가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조례를 지정해서 그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게끔 고흥군의회의 승인을 받자는 이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전에는 공공단체나 출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법이 바꿔져서 출연금 근거 조항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단이라고 하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기금이 설립돼서 우리가 1년에 550만 원씩 출연금을……

예.

그 재단기금은 어디서 형성이 되었습니까? 우리 군에서 해 준 것입니까?

아니,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홍보 관련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550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언론 홍보 역할을 한다는데 여기를 꼭 통해서만 우리 군 자체 내의 언론 홍보가 되는 것인지, 다른 방향으로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서 있던데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우리 홍보실이나 기획실에서는 뭐 합니까?

위원님, 홍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는 멘토 역할도 하고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협조 요청해서 거기 연결돼서 또 지원 조례 제정해서 매달 얼마씩 주십시오 하는 이런 법을 만들면 또 계속해서 조례 심의하고 결정해서 군비를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행자부 소속 공익단체이고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출연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익단체는 좋습니다. 우리 고흥군 언론 홍보와 연결돼서 언론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550만 원씩 지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kbc 6시 내고향 고흥군편도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그쪽에서 연결해서 지원하고 있고, 서울 정부종합청사 전광판의 군 홍보 광고나 재단 소식지의 군 홍보, 전국 관광지도 핸드폰에 등록을 하고 직거래 장터, 대전청사 이런 것도 고흥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시 내고향 프로에 나오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2015년, 2016년도 했고 금년도 6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제 생각에는 6시 내고향에 나오면 우리 군의 유명한 음식 먹거리나 장소가 있으면 kbs방송국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 돈을 준다고 하고 안 준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해서 매달 군비로 550만 원씩 지출을……

매달은 아닙니다.

아니, 1년에 550만 원씩 지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에 어떤 효율적 내용은 없고 그냥 1년에 550만 원을 지원하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까지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이사회가 있는데 각 시, 도 기획실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는 부군수님께서도 이사회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역진흥재단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돈은 아닌데 권고사항입니다. 우리가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권고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부군수님도 금년부터는 이사회 이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서로 바꿔지고 하다 보니 이런 멘토 역할을 하고 하나라도 더 네트웍해서 군을 홍보하는 것이 우리 군에 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과 사단법인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예.

재단은 거기에 있는 이사장이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재단에 문제가 있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금들이 사단법인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재단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기금을 1년에 550만 원으로 매년 지출한 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 두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의아합니다.

이 사항은 비영리법인이고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사회가 한 25명 됩니다. 각 시도의 기획실장과 행자부, 지역공동체 과장, 또 기초단체 부단체장 다섯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군수님께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매년 550만 원씩 지원하면서 홍보 분야 등 네트웍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언제 설립됐습니까?

2007년에 됐습니다.

이게 정부산하 기관입니까, 아니면 임의 단체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이것은 행자부에 소속된 출연연구기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입니다.

이 재단 이사장 선임은 누가 하죠? 임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봐서는 이사장은…… 아무튼 이 사항이 시도의 기획실장 17분이 이사회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그것은 알았고요. 550만 원씩 언제부터 지원해 줬어요? 1년에 550만 원씩 출연금으로 지급을 해 준다면서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올 때부터 했으니까…… 행자부에서 나온 것은 10만 명 미만 시군은 550만 원,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구는 825만 원, 30만 명 이상 자치군은 1100만 원, 30만 명 이상 시군은 1375만 원으로 이렇게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죠?

예.

그러면 5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지원해 줬습니까?

예.

그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근거로 지원했습니까?

이 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됐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출연연구기관에……

자, 들어보세요. 이것이 만약에 조례로 제정이 되면 우리는 딱 1년이면 550만 원이라는 것이 근거에 의해서 인구비례해서 정리가 됩니까?

예.

인구기준에 의해서요?

인구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은 550만 원으로 그렇게 기준에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타 시군은 지금 3개 군만 되어 있다고 했죠?

조례입니다. 출연금을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정부출연연구 기관은 출연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난해부터 출연금을 지원할 때는 지방재정법에서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를 두라고 해서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타 시군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타 시군도 그렇게 하지요. 제가 봐서는 50％에서 70％ 정도 이렇게 출연금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꼭 줘야 된다고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줘도 되고 안 줘도……

경우에 따라서는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해서 의회에 오면 위원님들께 이것은 안 된다고 예산 편성……

그럽시다. 이것을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꼭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보다는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근거 규정이기 때문에 줄 때는 주고 안 줄 때는 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안 되면 앞으로는 출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주더라도 군정 홍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없잖아요.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군정홍보하고 출연금이 없다고 해서 군정홍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였잖아요.

방금 이야기하잖습니까.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굳이 돈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규정해 둘 필요는 없잖아요. 꼭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굳이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 놔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있어야지 앞으로……

이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출연금이라고 방금 그랬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안 줘도 될 수 있는 사항들 가지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은 해 줘도 괜찮다며 얼마 안 되니까 라고 했어요.

아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군비를 지급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권고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에 우리가 굳이 돈을 주는 데까지 만들어 놔둘 필요 없이 이것은 좀 더 놔두고 있다가……

위원님, 이것은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고흥군 홍보 잘해요. 홍보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 잘하고 있어요. 굳이 조례로 제정해서 돈 줄 수 있도록…… (청취불능)

본 위원장이 볼 때 기획실장이 답변을 아주 잘못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다음에 혹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이 안 해 줘도 됩니다 하는 뜻 아니에요?

예, 그 뜻입니다.

그런데 제정되기 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니 우리가 전부 다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담당이 나오셔서 두 가지 설명을 하세요. 우선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며, 지금까지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우리 군이 어떤 도움을 받은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략하게 한두 가지나 두세 가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보고 제정을 하고 말고 할 것 아닙니까?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근 홍보담당 송창근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서 지역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저희들이 연 550만 원씩 현재까지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그 근거를 마련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kbc 6시 내고향 고흥군편을 매년 방송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1편을 유치하는 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것에 가감해서 따져보면 550만 원이라는 경비를 가지고 고흥군편을 유치한다면 저희 고흥군 쪽에서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전광판 광고를 하는데 거기도 2개월에서 3개월 무료로 전광판 광고를 해 줍니다. 그곳을 유료로 사용하게 되면 경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5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저희들 이익 되는 반사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왔어요. 굳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출연기관에 저희가 출연금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각 출연기관에 지원을 할 때에는 조례로 근거 기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kbs 공영방송에 한해서만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타 방송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다른 방송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정부종합청사 같은 곳도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었을 때는 전혀 우리는 고흥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방금 홍보계장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550만 원을 이렇게 출연함으로써 효과가 더 있다는 것이죠.

이 금액은 몇 년 전부터 해 왔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55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인구에 비례해 배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비례한 자료 줘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까 설명이 10만 미만?

송창근 저희 군에 해당 되는 것이 10만 미만입니다. 그래서 550만 원이고요.

자, 그러면 5만이 되더라도 4만이 되더라도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 지금 납부 안 하는 시군도 있네요? 안 하는 시군은 전혀 6시 내고향 같은 데는 출연이 안 됩니까?

송창근 지금 납부 안 하는 시군은……

여기 빠져있는 시군들이 있는데 보성 같은 경우도 빠졌네요?

송창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보성 같은 경우는 6시 내고향에 전혀……

송창근 6시 내고향에 방영은 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부담을 자치단체에서 일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우리가 6시 내고향에 몇 번 출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꼭 여기에 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해 줘야 만이 된다하는 전제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입니다.

송창근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6시 내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그 방송사에 경비를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하죠?

송창근 한 번 합니다.

한 번씩 합니까?

송창근 예, 그렇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심사 할 것도 많은데, 550만 원 가지고 지금 시간을 너무 끌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심사는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550만 원에 대한 그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심사는 통과하되 이 550만 원의 효과가 어느 정도가 해마다 1년마다 나는지를 항상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홍보계에 부탁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KTX타고 용산역에 내렸는데 한우는 홍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라도 강진 한우라고 광고판을 해 놨는데 보기에 좋았습니다. 저도 아쉬운 게 우리 고흥 유자골 한우를 고흥에서 외칠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광고판을 볼 수 있게끔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 홍보계에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진흥재단이라고 했는데 한국지역관광재단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입니다.

아, 그런가요?

지역진흥재단입니다. 관광은 따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310번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개정에 따라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5항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장애인복지관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번……

잠깐만요, 한 건씩 해 나가십시다. 전문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참고로 맨 뒷장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 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 개정안으로서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이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같이 통일해서 맞추자 하는 개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311번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또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고, 제3항 당연직은 현재 조직 명칭으로 개정하며, 제3항제3호 고흥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뒷장에 관련 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법이 바꿔져서 거기에 동일하게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12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인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 중 양성평등기본법에 맞도록 우리 조례 제7조제4항의 내용 중 위원회를 구성할 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위원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사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맞도록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동등하게 맞춰 가자는 법제처에서 이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시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여기 이 조례안 뒤편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뀜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정되기 전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썼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상위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바로 시행이 되어야 맞는데 우리 고흥만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여성발전기본법을 적용해 지금까지 해 왔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조례를 검토를 해서 상위법이 바뀌면 그때그때 조례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놓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실에 저희들이 공문 상담까지 해서 잘못된 조례 개정을 수없이 촉구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2년 전 조례가 이제야 개정되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용어 자체가 틀린 것을 쓴다는 것은 행정이 중앙부처 지시를 받고 상위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우리 군만 특수하게 이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조례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는 범위와 그 정수를 지정하고 결산검사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의 위원 정수를 3～5인에서 5인으로 정수를 정하였고 안 제7조제2항의 지방공기업법의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3명 이상 5명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이에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3명에서 5명 중 정수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정수를 3명에서 5명을 5명으로 하고 법령에 위임 없는 제7조제2항의 지방공기업법의 결산검사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 관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다른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의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은 부군수로 명시된 것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항 제4호의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5호의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요건을 삭제하고, 제7호에 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의 위원회 임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개정안은 법제처 선정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리관 관직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경리관으로 써 놓은 것입니까?

예?

경리관 관직이 바뀌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경리관을 그대로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바뀌어졌는데 경리관 그대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또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에 관직 개정이 됐잖아요.

예.

그게 그 정도로 검토를 안 하고 우리한테 올리니까. 누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대로 경리관으로 쓸 겁니까?

아닙니다.

바뀌어야 맞죠?

어디 말씀하십니까?

관직 변경이 돼서 이 앞에 통과를 했는데 그대로 경리관으로 쓴다면 또 관직이 바꿔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분 설명을 해 보세요.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의 제2조제2항에 위원장은 고흥군 경리관인 부군수가 되며 이 부분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바꿔지지요?

예.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이제 경리관이라는 말은 같이 없어집니까?

예.

진작 재무관으로 했어야 했는데 경리관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는 잘못 됐다는 것을 임선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맞지요?

그래야 맞지요? 바뀌어져야 맞겠지요?

예. 맞습니다.

이 앞전에 관직명을 자꾸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부군수가 경리관이고 재무과장이 분임경리관이라고 나왔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관직이 재무관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수정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6항 한번 물어 봅시다.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게 삭제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위원 중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었던 분을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으로 했는데 새로 개정할 내용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개정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개정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경순 경리담당 명경순입니다. 그 사항은 상위법의 내용에 따라서 확대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은 공무원으로 한정했는데 다음 개정안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했던 사람으로 규정 범위를 좀 늘려놨네요?

명경순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이것도 상위법이라고요?

명경순 예, 내용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죠? 단순한 공무원만 가지고 구성이 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민간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조항을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제한을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공무원 출신이 아닌 민간인들도 계약심의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명경순 그 앞 제1항부터 보면 대상자 선임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6항에 대해서만 명칭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부터는 민간인, 건설기술자 등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6번을 보면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해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이 돼 있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해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한을 시켜 둔 것 같은……

명경순 그 조항은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앞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위원회로 위촉이 될 수 있게 항목이 나옵니다.

재무과장님, 정순열 위원님께서 질의 중이신데 정리를 간단히 하고 답을 하십시오. 지금 제2조제2항제6호 때문에 그런 것인데 1, 2, 3, 4, 5호는 민간인들이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6번째 6호는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묶어 놨던 것을 이번에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기존에 공무원이었던 민간인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1호부터 5호까지는 전부 민간인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무원은 6호에 하나 들어갑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그냥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예.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계약심의위원들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국한 시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공무원이 끝났기 때문에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인데 굳이 또 공무원이었던 이라고……

국가기관에 소속 중인 공무원만 하라고 했었는데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범위를 좀 넓혀 준 것이잖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심의위원들을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국한 시키는 것으로……

아까 저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공무원을 했던 분이 공무원이 끝났기 때문에 민간인이잖아요.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1항부터 5항까지 민간인이 들어 있다는데 굳이 공무원을 지냈던 사람이라고 해 놓으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하는 인원수를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기존에는 현재 재직 중인 계약이라든지 기술에 관한 공무원에 한했는데 그 부분을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도 되고 거기에 공무원을 정년했거나 했던 사람들을 더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를 시킨 내용입니다. 지금 정순열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공무원에 언더라인을 해 놓으니까 그 부분만 보신 것 같은데요……

계약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죠?

명경순 계약심의위원회가 7명입니다.

그러면 7명 중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명경순 공무원으로 위촉해 놓은 사람은 1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되겠네요.

예,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까?

예.

계약심의위원회 일반인과 공무원 비율이 공무원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출신으로 해도 된다?

명경순 예, 공무원 출신 중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게 이해하기 따라서는 혼란이 올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마무리하시게요. 아마 한명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예, 1명입니다.

공무원이든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든 아마 한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 취지에 맞춰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불할 납부 등의 이자율을 행자부장관이 정하고 고시 이자율로 인하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품 기여 시설의 행정재산 사용료 30％ 감면조항과 수의계약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한 수의매각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을 현재 연 3％에서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우리 군 특산품과 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에 필요한 경우 사용료의 30％ 감면 조항 시설, 투자유치·관광개발 등 군수가 장려하는 사업 추진과 우리 군 거주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가능 조항을 신설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확대로 우리 군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가 기대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지난 번 임시회 때 한 번 상정돼 심의했었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그때 유보 처리했습니다.

그때 심사보고서 가져와 보세요.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했다고 한다면 심사보고 할 때 이 안에 대해서는 유보가 됐다는 보고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가져와 보세요.

회의록 가져오십시오. 아, 아직 정리가 덜 됐나요?

심사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안건을 상정했으면 심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앞 번 심의 때 위원장님이 읽었던 것 있죠?

시나리오.

유보라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본 회의장에서 심사보고서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요?

유보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보했다는 내용이라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돼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것 좀 보자니까요?

정순열 위원님은 본회의장에서의 말씀이십니다.

본회의엔 안 들어갔죠.

유보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 시나리오나 회의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잠깐, 일단 안건을 상정했어요. 그리고 심의했습니다. 상정하고 심의했던 심사결과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했어요. 그랬다면 상정했던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심사결과 보고서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안 합니다.

처리를 안 하면 본회의장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결 부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번에 논의되었던 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투자유치 한다거나 이 목적에 준하는 군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업자에게 기존에 있었던 조례안 때문에 업자들이 사들이지 못 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었던 경우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봐라 했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기업을 유치하고자 했었던 업자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활용이 됐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것을 개정조례안에 상정했던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안으로 진행하다 보니 고흥에 투자유치하려는 사업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다거나 불편함이 많았었다고 했다면 그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얘기를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로 얘기해 주십시오.

잠깐, 정순열 위원님 계속 질의 중이신데 우리가 시간도 단축하는 의미에서 여기 일부개정조례안 첫 장 한번 봐 주십시오. 정리를 하고 합니다. 1페이지 2번 주요 내용 첫 번째 분할 납부 등 이자율 인하 건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인하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감정평가를 업자로 변경하는 것도 오히려 넓혀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의 없으실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 번째 행정재산 사용료 30％ 감면 조항은 감면해 주는 것이니까 신설하는 것 좋고요. 그다음 마지막 2페이지에 공유재산 처분 제안 예외 규정 삭제는 당연히 된 것이고 지금 가장 문제가 2페이지의 수의계약 대부신설, 수의계약 매각신설입니다. 이 두건 가지고 지난 번에도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눴던 것인데요, 우선 재산운영 정동석 담당이 정순열 위원이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아니, 경쟁 입찰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정종열 위원 그런 비상식적인 이야기하지 맙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순열 위원이 이 앞전부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정순열 위원님이 위원장한테 대안을 제시하셔서 이것은 어떻게 보안해서 수정 가결한다거나 하는 제안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장 주관으로 통과를 해야 한다면 하는 것이고 해야지 왔다 갔다 하니 이렇게 장시간을 끕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갑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단서도 되어 있는데요,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일반입찰이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고흥군에 건축계가 있으니까 그런 예를 들어 이해가 갈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 서류에도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몇십 분 동안 왈가왈부할 것 없을 것 같네요.

기존 조례안 때문에 투자유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우리 군에 투자유치할 수 있는 것을 못 했다거나, 불이익을 당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 예를 들어 얘기를 해 달라……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광과나 투자유치과에서 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저희들에게도 문의 전화가 옵니다. 다른 시군은 입찰을 안 붙이고 수의계약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고흥군만 꼭 입찰을 붙이냐 해서 도 조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도 조례를 보니까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되어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안을 나한테 보낸 것입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도 조례안 자체인 그 내용을 삽입해 나한테 보내 왔네요?

그것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도 조례에도 있다면 상위법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고 우리도 제도 정비를 해야 하겠다고 강력히 설명을 하세요.

자, 내가 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정순열 위원님 마무리 쪽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점도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기존에 투자할 수 있는 땅이 군에 있습니다. 이 땅을 욕심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회사도 저 땅을 매입해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었을 때 그 땅을 이렇게 매각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합니다. 지금 당장 계획이 없다고 행정에서는 덮어 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신청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오픈 시켜서 매각할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A라는 회사가 슬그머니 넣어 놔요. 타 회사에서는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매각 처리해 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 것은 재무과장 견해고요. 이것을 사고자 하는 업자들로서는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행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부정적으로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연성을 뭣 하러 안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해 오던 일들을.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지금 어딘가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이 요인을 안고 있는 땅이 있죠?

그러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민원사항들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군유재산 매각할 때는 공개경쟁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놔둠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하시고 이것을 잠깐 유보를 하고 솔직히 말해서 재무과에서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납득이 갈만한 내용으로 조율해서 하시게요. 위원장님, 이렇게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단은 안정민 위원님이 최종적으로 말씀이 계셨고 또 우선 점심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고 우리도 점심을 먹고 오후 회의를 속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점심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면서 재무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재무과 것이 이왕 늦었으니까 다른 실과 조례를 먼저 처리해 놓고 마지막 시간에 이 조례를 합시다.

순서를 14번째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13건해야 되는 데 14번째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 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고흥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고흥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모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내용의 상이한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을 하고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대상 조례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4항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조교수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소지자로 되어 있는 것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 및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단순 통합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개정된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개정을 하였고, 안 제3조제7호 기타를 쉬운 우리말인 그 밖에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입니다. 그 전에 하다 보니까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직에 있던 자, 판사, 검사가 들어 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 이 사람을 위촉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이것을 부드럽게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측면도 실질적으로 없지 않고 또 이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조건을 강화해서 규제완화 차원을 역행한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이렇게 되면 훨씬 완화되는 것으로 완화 차원인데 그동안에 1항, 2항 관련돼서 위촉, 구성했던 사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실제 참여 하던가요?

실제로 참여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개정 사유를 보니까 상이한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위법 개정 내용이 진작부터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 이것도 규제완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는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라는 지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상위법에 맞게 라는 것은 제3조에 보면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5항을 보시면 시행령 제8조를 법 제21조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당초의 법이 현실에 맞게 짜여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작 개정을 해서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누차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다소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제가 봐서는 실제 위촉 위원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 오지도 않을 것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법이 우리 군에 맞게 조정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기준이 애매하지요? 먼저 1번을 보면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이것은 객관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일부 주관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행 이 조례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2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1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결을 묻기 전에 정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민원과장 아시지요?

예.

운용의 묘를 충분히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신 송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3쪽, 의안번호 13호입니다.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정 정비대상 조례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술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예는 상위법에 있음으로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는 체납처분 절차가 조례에 명시되어 상위법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공관절 수술하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해 준 것도 있습니다.

타 병원에서 하는 것은요?

65세 이상 국비로 하는 것도 있고 소수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녹동 현대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거기가 50％ 저희가 50％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이나 조대병원 같은 데, 또는 개인병원 같은 타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우리 관내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이 무릎관절……

예, 이제 상위 몇 ％ 이하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2015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그때는 70세 이상이었다가 지금은 65세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해당 되시는 분들의 심의는 어디서 하는 거죠?

서류를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검토해서요. 몇 ％까지 지원해 준다고요?

순수한 군비는 50％인데……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병원마다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료비가 비싸더라도 일단 해당이 되면 그 병원 진료비에 의한 몇 ％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거 맞습니까?

상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한 쪽당 300만 원씩.

그렇죠. 상한금액이 있죠.

고관절 하나씩 해서 아마 600만 원까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다고 보죠.

우리 지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무릎관절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주민이 아니고 계층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계층에 계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홍보를 다 합니다.

아, 일단 해당 주민들에 한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혹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줍니까?

저소득층 해당 되시는 분들게 통보여부를 묻습니다.

읍·면에 통보를 해 줍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개인들한테 직접 통보를 합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이 수술을 하면 병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홍보를 개인들한테 해 주는지 해당 읍·면에 해 주는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고 경로당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모르고 병원을 갔다 할지라도 대상자는 병원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이미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서류를 갖춰서 보건소에 신고……

50％ 감면 받아라 하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대로 적용이 되고 의료보험 공제를 한 나머지 실제 지급금액에 대한 금액입니까?

본인 부담에 대한 50％입니다.

보험 공제 다 하고 자기 본인 부담에 대한 50％ 의료비 공제！

예,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보험이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비급여쪽이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어쨌든 보험이 적용이 되고 난 실제 지불했던 의료비에 대해서 50％.

예.

총괄금액에 대한 50％가 아니고요.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에 대한 50％라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을 보니까 체납처분 지방세법 임의규정이 없어 삭제를 하는 조항인데 지금 제8조 환수 등 해서 제1항은 명시가 안 돼 있네요? 1항은 뭔가요? 제2항은 환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는데 이 2항은 지금 삭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처 법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환수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상위법에 이미 있는데 굳이 조례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며 아마 법제처에서 정비를 해라 하는 대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항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제8조1항의 조문 나오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환수를 할 때 1항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을 삭제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위법이 위임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수술비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제하는 대신 어떤 방법으로 받아 낼 것인가 하는 대체법을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항의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1항에서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길이 있으면 다행인데 1항에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2항의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지 법안을 가져와야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1항과 제2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대체로 이것을 생략하는 대신 우리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니까 그나마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개정안에 넣어 와서 수정을 해야되고 환수 절차는 무조건 위임이 안 됐을 때 그것을 체납처분 했던 것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맞죠?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불필요하게 개정을 했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아예 삭제하라는……

그러니 앞으로 보건소에서 각 병원에서 부당하게 수령했을 때 이것이 빠져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부당수령자를 막을 수 있냐 하는 대처방법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요?

체납처분의 예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좀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제8조제2항에 대한 환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라고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인 군수가 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상위법 법률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다가 아니고 부정수령자에 대한 환수조치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이미 있으니까 이것은 빼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법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위법에 이미 있습니다.

법률에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지금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 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는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그러면 상위법에 준수해 위임을 받았어요.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한다고 삭제를 한다면 군수가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그래서 2항에 환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 징수 절차에 의해 처분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항이 이렇게 삭제가 되면 아마 이게 지방세 부과와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조항이 삭제가 돼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지체 없이 1항에 의해 군수가 환수 조치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보건소에서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 훨씬 좋을 것이다. 그렇지요?

저도 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설명이 난해하게 되어서 이런 환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둔 상황에서 우리 군에 맞게 군에서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제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에 관한 법령이 있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저도 임선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있다 할지라도 이게 만약 체납처분을 부당하게 했을 경우 우리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하는 법령 자체가 없다는 것이 저도 의아할 뿐입니다. 저희가 조례 심의하는 것은 전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 군에 맞게 조례를 심의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상위법에 더해 보완하고 자세하게 하는 것이 조례인데 이 지방세 환수 조치는 상위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굳이 이중으로 조례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며 법제처에서 협업 과제 정비대상 조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 대상 조례로 내려 왔다고요?

예, 법제처에서요. 정비 대상 조례로 내려왔습니다.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으로 내려오는 조례 심의가 있는가 하면 또 상위법이 잘 돼 있는데 우리 군에 맞게 조례를 심의해서 군 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며 어디에 조례 심사를 맞춰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99쪽 의안번호 14호입니다.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것 역시 법제처의 정비대상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제정되어 2013년 9월에 시행된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라 고흥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정신건강증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은 여성발전기본법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나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운영위원 중 여성위원이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성발전기본법이 없어져 버리고 양성평등으로 해서 특정성별로 여성인지 남성인지 지침하지 말고……아, 저희하고는 좀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앞에 심의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전 행정과에서 제안설명 했었던 제4항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뀜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 없던 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안정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 하라는 말입니까?

여성위원이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로 특정 성별이……

예를 들어서 위원이 10명이라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라는 것은 몇 명까지 입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4명 이상은 초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은 돼야 하지 않아요?

5대 5가 안 되면 6대 4로 하든지 여기서는 그것을 초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5대 5를 지향합니다.

그러면 절반 이렇게 하지 10의 6을 초과하지 말라고 하니, 일본서 따온 법인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문화체육사업소장 신세경입니다. 의안번호 322호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 거금야구장 준공에 따라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대상에 야구장을 추가하고 야구장 사용료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페이지 안 제2조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대상에 고흥 거금야구장을 추가하였고 별지의 별표1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중 거금야구장의 사용료를 1일 6만 6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인근 시군의 야구장 사용료를 비교 분석하여 평균 정도로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 거금야구장 준공에 따르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대상에 추가하고 야구장 사용료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금 야구장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되고, 그런데 도화 야구장은 언제 준공됩니까?

도화 야구장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시 안전총괄과에서 사용료 등의 조례를 만들겠네요?

거기는 민간에 위탁하기 때문에 민간 조례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일 하루 사용료 6만 6000원 인데 전라남도 평균이나 그런 어떤 사용료 평균이 있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전남 시군 야구장 사용료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함평, 화순, 여수가 평일 6만 원이고 보성은 5만 원입니다. 공휴일에는 7, 8, 9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그래서 6만 6000원으로！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사용료가 6만 6000원이라고 했지요?

예, 부가세 포함입니다.

만약에 사용하다 부대시설 같은 것을 훼손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시설물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받아 버렸을 때는 일단 자기들이 모든 것을 훼손한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한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삽입을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싶습니다.

예,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비의 소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사용계약서를 쓸 때 6만 6000원을 내기 전에 부대조건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파손하면 당연히 사용자가 내야지요?

15조에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다면 설명하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금산 야구장이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주관해서 했었던 것입니까?

예, 체육계에서 했습니다.

도화 것은요?

도화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문화체육사업소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별개란 얘기지요?

예.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설이나 운영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민간이 운영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체육시설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누가 하냐는 겁니다.

아니죠, 민간이 관리를 하고……

총괄 관리감독을 누가 하냐는 겁니다.

그 또한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체육시설과 안전총괄과는 별개지 않아요? 체육시설을 어떻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발주를 하고……

발주는 거기서 하더라도 체육시설의 모든 총괄관리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추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체육시설까지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상 안 맞잖아요.

예, 다음에 추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협의 되면 또다시 조례를 만들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잘 봐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금산 야구장이 소재지 정비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금산은 아닙니다.

금산은 해양수산부 소관이지요?

어찌되었든 우리 군에 그런 야구장 시설이 두 개가 들어 왔는데 어떤 것은 위탁이 되고 어떤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서 사용료를 받는지, 도화 야구장은 왜 위탁을 주는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신청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 야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정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된 이후 위탁은 어떻든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관리는 그때 가서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은 민간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인들끼리 공모할 때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공모되면 민간인들끼리 어떤 사업을 할지 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도화도 그렇습니다. 도화는 다른 시설사업을 안 하고 70억 사업 중에서 한 면 야구장을 법적인 구장에 맞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동강 소재지 같은 경우는 복지관하고 소재지 정비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나중에 완공된 후에 물론 모든 사업은 민간인이 운영을 합니다. 지금 과역도 거점사업으로 소재지 정비사업을 했는데 과역도 전체 운영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가 소재지 정비사업이 소득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역도 조가비촌도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같은 것이라도 넣어 운영해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아까 정순열 위원님께서도 얘기 했지만 나중에 어차피 체육시설이잖아요. 물론 민간 위탁하고 운영하지만 정부 자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는 민간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것처럼 하면 시설물에 대한 것은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부터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민간이 하기 때문에 1일 사용료도 20만 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저희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공 이후 소유권은 그 지역 주민들의 추진 위원회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군 소유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자기 분야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체육시설이 되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타 부서 일이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준공이 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준공이 되기 전에 알아봐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물어보면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선란입니다.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7조제3항은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대상 조례로서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인 민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와 다른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상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7조제3항의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운영상 손해발생 책임의 한계를 민법상 손해배상과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조례는 상위법 위반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대상 조례로 지방자지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여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12조제1항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하부조항인 제1호부터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밖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주신 2페이지의 수의계약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내부적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 신설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경우도 경우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와 위원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이 조례를 보고 나서 솔직히 이것은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꼭 그렇게 하려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혜의혹을 갖고 있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일단은 이런 점의 특혜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하는 답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토지를 매각시킬 때 그 용도에 맞게 이 토지매각을 했는데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등 그런 규정 사항이 여기에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하는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실 방법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잠깐 부연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용도에 맞지 않게 토지를 매각했을 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때 어떤 규정사항을 어떻게 부합해서 적용하실지 하는 부분이 납득이 가야 우리가 이 조례를 심사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지 않겠습니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봐 봅시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조항 신설이라고 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 적합기준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적합기준이 뭡니까?

아니, 지금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그 조항을 설명해 주세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30억 3178만 원이 줄어든 86억 20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3건입니다. 규제개혁 추진해서 도 우수 시군으로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했고 직제개편에 따라 규제개혁이 법무통계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경비 11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때 삭감된 내부 유보금 30억 336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본예산 때 의회에서 30억 3300만 원 정도 삭감돼서 예비비에 해 놨다가 이번에 추경 때 삭감해서 본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을 반영했다 그 말이지요?

예.

삭감된 과라 뭔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비비가 예산이?

60억입니다.

60억이 남아 있다는 그 말입니까?

예, 당초 저희들이 60억 편성해서 의회에서 지난 해 30억 정도 삭감돼서……

예산계장 일반회계 금액이 몇 ％인가요? 예비비는 법정 기준율이 있잖아요. 당초 예산의 1000분의 1이라 할지 아니면 1000분의 2라 할지 기본 예산 ％를 유지해 줘야만 예비비가 생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법적경비가 긴급방역비라 할지 AI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이 예비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할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는 방법은 국·도비 변경 사항 분이나 감액된 것은 생략하시고 증된 부분, 주요한 부분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 기정액 967억 5115만 원 대비 80억 3707만 원이 증액된 총 1047억 8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 소관으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사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44만 원과 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행정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행정 차량 운영 및 유지관리비를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사무관리비를 50만 원 증액하고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23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월 말 준공 예정인 현충공원 조성사업의 내부도로 포장재를 황토포장에서 자연석 판석으로, 절개지 소나무 식재, 야경 등의 추가사업비로 시설비 8억 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629만 원과 자원봉사 참여인원 증가로 인한 실비보상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직능, 기능별 자원봉사 단체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로 재료비 3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비는 회의 개최 횟수에 따라서 감액을 불가피하게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부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당초에는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권역형의 중심 면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일반 면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 권역형 3개소의 예산 3780만 원을 감함과 동시에 권역형의 중심 면인 동강, 포두면에 1590만 원, 도덕면에 1340만 원과 일반 면에 각각 25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센티브 지원 계획에 따라 맞춤형 통합서비스 우수 읍면동에 우리 군이 결정되어 복지허브화 우수읍면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설치 읍면에 복지차량을 지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차 1대, 가솔린차 3대를 지원하고자 하며, 차량 운영비 1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차 1대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보조금을 포함하여 3500만 원, 가솔린차는 한 대당 1200만 원씩 각각 3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생활보장 소관입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변경 내시에 의해 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할인 지원은 50％ 일괄 지원해서 금년에 기초수급자 90％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차상위 정부 양곡 할인 지원금 6013만 원을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이것이 조정하면서 미반영 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먼저 차상위 정부 양곡 할인은 96페이지 감액분을 분리 계상한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참여자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금과 센터운영비가 증액되어 자활근로 위탁비 8100만 원과 자활센터 운영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관련 국·도비 변경으로 장애수당 33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연금은 군비 분담률을 반영 안 해서 이번에 다시 편성해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디자인이 전면 변경되었습니다. 표지판 제작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군비 183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국·도비 분리 부기명 조정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금 201만 원을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만 원을 감액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000만 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복지형 일자리 1억 7340만 원과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일반형일자리 38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성년 후 견인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30만 원을 계상하고, 성년 후견서비스지원 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노인복지 소관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로 19억 1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사업은 50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사업은 2017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590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수당 지원비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58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는 인원수 증가에 따라 25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군 노인회 차량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서문 경로당 보수비 2000만 원과 내로 여경로당 2층 보수 사업비 1500만 원은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현대화시설 개보수 추가 신청에 따른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폭염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힘겨운 여름을 보내심에 따라 320개소의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지원하고자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소당 160만 원입니다. 경로당 특별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7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4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 사업비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 사업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수가 인상으로 각각 4억 9436만 원과 3억 45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6억 15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여성보육 소관입니다. 먼저 아동 안전지도 제작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기준 보조율이 도비 60％에서 50％로, 군비는 40％에서 50％로 변경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은 종사자 1명에 대한 근무시간이 오후 5시에서 6시로 변경됨에 따라 4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은 종사자 근무시간과 근무 개월 수가 증가됨에 따라 7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사항과 감액사항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보육교직원 급여 인상으로 2억 90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변경내시로 1억 7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지원 사업은 변경내시로 인해 66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먼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인상으로 2839만 원을 증액하고,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상승으로 4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변경내시로 6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61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육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생활지원금 1300만 원과 대학입학 자녀 학자금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는 2016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7억 9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적정 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변경내시로 의료급여진단비 13047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337만 원, 임신출산진료비 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7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2016년 의료급여수급자 상해요인 결정, 의료기관청구 등 사용잔액 반환금 5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 책자 8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보육담당 소관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설치되어 여성아카데미, 여성 취·창업 교육 등을 운영하고 발생된 집행 잔액과 이자수입 896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쪽 경로당 에어컨, 예전에 각 경로당 마다 에어컨을 할 것인가 김치냉장고를 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해서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된 마을은 김치냉장고가 들어가 있었고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에는 김치냉장고가 안 들어갔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에어컨이 설치 안 된 곳 전체 다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김치냉장고 안 들어 간 곳에 김치냉장고를 다 넣어 줘야 되겠네요?

저희도 그래서 2013년도 봤더니 원래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경로당 에어컨비로 지원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에어컨이 필요 없는 곳도 있고……

작년에 폭염이다 보니 매스컴에서 고흥에는 에어컨 설치를 안 해줬다고 몇 번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 당시를 알아 봤는데 도에서 에어컨을 꼭 권장했던 것은 아니고 도비로 내려 왔었는데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해라 했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예산 세워서 김치냉장고 안 넣어준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특별 양곡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감이 됐어요.

예.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보다 마을 각 경로당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곡도 부족한 상태인데 조금 더 해서 양곡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조율해 보겠습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시골마을도 그렇지요. 농사가 많은 지역은 젊은층이 있을 경우 마을에 쌀가마를 자주 기증해 줘서 풍족히 쓰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는 마을은 실제 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점도 파악해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8페이지, 의료급여의 기금에서 의료보장급여 반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의료보장은 받은 인원에 비해서 국·도비가 많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랬어요. 장애인 보장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빠진 것은 아니고 전부 다 받았고, 전체 수혜가 가고도 남은 금액이다는 말씀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충공원을 여기에 물어 봐야 합니까?

사실상 저번에 사회복지직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다 해서 그 이후로 건설과에 시설 분야만 같이 임명을 했습니다.

현충공원 첫 예산 세웠을 때와 현재 증액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설비 예산 부분이 한 8억 500만 원 정도 소요하고 그때 예산 증액하고 거의 안 했습니다. 처음 예산 세웠을 때 5억 6900만 원 세운 내용입니다. 추가 추경예산은 처음입니다.

추경에 세워진 것이 처음이다는 말입니까?

예, 시설비로써는……

시설비 말고는 또 있습니까?

시설비 외에는 이 앞번에 검색기 있지요? 언제 누가 무슨 전투를 했다 등 이름을 검색하는 검색기로 요즘은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이 앞번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1억 3000만 원은 별도로……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을 총체적으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56억 9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군비로 추가되고 지금 또 추가 된 것이?

예, 8억으로 시설비입니다.

8억 정도 시설비로 추가되고요. 처음부터 설계할 때 시설비 부분에서 추가된 것은 예상하지 못 했습니까? 다 알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예를 들면 일단 광장 같은 경우 옹벽이 한 7～8m 됩니다. 그런데 블록으로 7～8m를 싸놨습니다. 그리고 난간 시설 같은 경우도 아주 위험하고,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안전사고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하면서 먼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면밀히 못 했던 것으로 그런 이유 같습니다.

아니, 설계를 왜 하십니까? 그냥 가서 건물 지어보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설계를 왜 하시냐고요?

그때는 아마 부지를 다듬는 과정이 아니고 산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나 옹벽 이런 것이 그 정도까지 현장 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 용역비는 얼마 줬습니까?

설계 용역비 6000만 원 정도 준 것으로 끝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 보수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데 경로당 문이 고장 났다고 하면 그런 부분만 따로따로 받아서 보수해 줍니까?

이 앞 본예산 때 2억 세워 줬지 않습니까? 읍면에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 보고 수요를 파악합니다. 현장에 가 보면 사실상 해 줘야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화 된 부분이 많다 보니 예를 들어 문, 보일러, 실내 도배, 장판 등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규모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이 소규모 개발 사업비로 경로당 보수해서 한 2000만 원씩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안에 내부 시설과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보수해서 한 150만 원이 책정돼서 이것저것을 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런 부분은 합해서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서요. 지금 이장님들 민원이 들어온 것이 뭐냐면 누가 와서 이것을 설계를 하고 이 할머니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부분은 터서 이렇게이 렇게 해 주라 하면 쓰시는 분인 그 할머니들과 의논이 되고 소통이 돼서 해야 하는데 설계 안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는 식으로 해서 이장님들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라도 있을 때 노인들의 애로사항 얘기하는 것을 종합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해 주십시오라고 반드시 그런 부분은 거쳐서 해야 하는데 누가 누구 맘대로 와서 설계를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 주냐고 하면 설계대로 해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뭐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회관 보수 등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이니 거기에 맞게 그런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관할하신 그분도 모른다, 이장님도 모른다 하고 다들 기분 나빠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 놨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과와 절충을 하셔서 보수비, 개발비를 따로 내리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설계를 그렇게 돈 드릴 필요 없잖아요. 진짜 용이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150만 원이 되었든 300만 원이 되었든 협의해서 노인들이 원하시는 구조, 턱이 있어 넘어지고 하니 턱을 제거해 달라고 하면 그것 설계에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저희들은 이장님과 꼭 만나는데 빠져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충공원 별도로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복지과 예산이 보조금 관리에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 연말평가에 보조금 가내시를 받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내시가 안 오고 내년도 것을 추정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분류하기 힘들 정도로 국·도비 보조 대비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실무자들도 시인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당초 예산액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4월 본예산 편성 집행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조금 편차가 엄청나게 크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예산이 국비 50％면 도비 30％ 군비 20％ 이런 비율을 적용해서 한 것인지 지금 군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참고로 봅시다. 꼭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98쪽에 보시면 장애인연금 지원에 군비가 2억 6300이 올랐단 말입니다. 또 다음 물론 이것이 맞겠지만 102쪽을 봐도 19억 1000만 원 정도 국·도비는 큰 변동이 없는데 기초연금 지원에서 이것이 올라간 사유를 한번 검토하시고 방금 안정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104쪽, 경로당 현대화 시설은 84개소에 2억 3000인데 여기는 주민복지과에서 현지 조사를 다 끝냈지요?

예,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읍면의 현지 조사 끝내고 예산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민원 사항 올린 것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정리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요?

예, 이것은 소규모입니다.

방금 안정민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84개소에 2억 3000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앞전 주민복지과 자체적으로 현지를 확인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108쪽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지도는 무슨 사업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가 다문화가정을 상당히 신경을 써 알고 싶어 묻습니다. 사례관리 지원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직원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하는 부분이……

인건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인건비 계산 잘해 주셔야 합니다. 2억 4600만큼 우리가 자체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총 국·도비 반환사업이 7억 7300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상황판단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들 때문에 자체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인 대서면 현충공원 상사업비 1000만 원은 전남도 읍면동 행정평가에서 대서면이 우수면으로 선정되어 도비로 상사업비 1000만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농어촌 기업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비는 도비가 최종 결정되어 3660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 소외 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농어촌 지역 50가구 미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자 국비 25％, 도비 군비 각 12.5％, kt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149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올해 146개 마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도내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도비 교부 결정으로 4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지 내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팔영산과 해창만 오토캠핑장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새올행정시스템 프로그램 노후로 프로그램 설치 서버 구입비, 데이터 손상을 대비하기 위한 백업장치 구입비,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구입비, 장비들을 상호 연결해 주는 L4스위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 중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는 국비가 교부되어 군비 5100만 7000원을 감하여 가장 하단의 국비로 3570만 4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 시상금인 2390만 원을, 본청 및 관외 체납징수 여비로 1890만 원을, 지방세 업무담당자 국외정책연수 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신청사 주변 농지 6필지 총 5416㎡를 매입보상비로 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없습니까? 연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청사 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6년 말 조성액은 358억 8766만 5000원으로 2017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억 3485만 6000원과 사업비 지출액 83억 1764만 3000원을 반영하여 금년 조성액으로 77억 487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7페이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신청사 주변 농지 매입 보상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청사 들어간 곳은 6500평입니다. 그리고 왼쪽 학교는 이미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끝났고, 오른쪽 당촌 쪽으로 4400평 되는데 전체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6필지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청사 총괄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만약에 승인 났을 때 전체 포함해서요. 정 계장님, 당초 47억 중 그 와중에 또 추가된 것이 있지요?

이것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표를 하나 빼 가지고 신청사를 짓는 데 총 자금이 얼마 정도인지, 이것 부지 매입까지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20억 87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관련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금 국고보조금 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명주소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로 3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교부금 변경으로 포두오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110가구에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확대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당초 14억 1224만 2000원에서 603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LH와 위·수탁 협약액 조정에 따라 당초 12억 5233만 원에서 60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라서 당초 1520만 원에서 2가구 7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민관공동협력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5가구에 총사업비 5000만 원 중 군비 35％인 1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라남도의 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3가구 추가 지원을 위해 사업비 4500만 원 중 군비 35％인 15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지난해 식약처 주관 식품안전관리 전국 평가대회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200만 원을 위생업소 점검 근무복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지난해 음식문화 개선사업 전라남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위생소 식탁 세팅지 제작비와 앞치마 등 위생복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급량비와 여비는 지적재조사계 인원 1명 증원으로 37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과역연등지구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9만 4000원과 2016년 숙박업소 시설정비 사업비로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이자를 포함한 2507만 2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