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최성자 의원 발언
영길
권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토록 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대상 조례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신설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으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임시시장,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과 서류비치 의무를 삭제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위법요소를 시정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제25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제27조 서류비치 등, 제29조제1항 보고 및 자료제출 및 제32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를 각각 삭제하였고, 제29조제2항 보고 및 자료제출은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5조, 제65조, 제6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사항 없으며 나머지 예산상황, 입법예고 결과, 사전협의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 임시시장,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과 서류비치 의무를 삭제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위법요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예, 정동우 위원입니다. 경제유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고흥 전통시장을 감리하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감리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다섯 개 조항을 삭제를 하였어요. 조항관계는 상위법에 있는 것을 삭제한 거예요. 없는 것을 삭제한 거예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관계 법령에 없는 것을 조례에서 강화를 하고 없는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에 법령에 준해서 이번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17조제2항 있죠.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고흥, 녹동, 과역시장을 봤을 때 기존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분양을 받아 개인적인 사정이든 주위 여건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금까지 제재하지 않고 있었죠? 쉬고 있는데 군에서는 아예 신경 안 쓰고 시장 나름대로 알아서 하라고 묵과했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그 사항은 시장장옥 임대계약에 의거해서 임대사용료를 내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고흥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흥시장은 고흥읍사무소와 계약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또한 녹동시장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녹동시장은 워낙 광범위하게 넓고 녹동시장은 수협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그리고 옛날 재래시장이 있고 광범위해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그러나 과역시장은 우리 고흥군의 3대 시장입니다. 고흥, 녹동, 과역 그다음에 동강, 제가 이 말이 잘 못한 것 같지만 아마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가는 과역시장이 과역면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해 놓고 모든 것이 권리만 가지고 있고 장사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그것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삭제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잠깐, 자네가 계장인가?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 그래요. 설명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계도도 하고 확인도 하는데 여기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겠다는 그 말이냐고요. 그럼 그 앞에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말입니다.
임시시장?
개설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임시시장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설시장을 두고 말한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저기 잠깐, 담당자가 임시시장과 등록시장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동우
정동우위원
예, 알겠어요. 상설시장을 삭제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럼 임시시장을 군에서 10일, 30일 규정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다음에 고흥읍이나 녹동 그리고 과역시장은 등록시장 맞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혼동하고 계신 것 같으니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예, 나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정동우 위원님 질문하시려면 계속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등록시장하고 임시시장은 틀리고 이번 조례 삭제한 부분은 임시시장이고요. 등록시장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우리 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부과를 시정하고자 일부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제2항 가산금 규정과 제12조제3항의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등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면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사업은 관리청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의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금전 납부 의무를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상 강제 징수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의 소요되는 경비를 사전에 받아서 시행하므로 가산금 및 체납 처분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를 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가 가로수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비용부담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없는 금전납부 의무를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행정상 강제징수 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위법요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과장님 남양에 가면 예전에 있던 도로변 그 나무가 뭐였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메타세쿼이아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메타세쿼이아, 이 나무를 조림할 때는 참 애를 쓰고 해서 모양이 괜찮은 것 같다 했는데 도중에 자꾸 일반인들이 자르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저도 최근에 그걸 확인했는데 일부 몇 개가 훼손된 경우가 있어서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소유자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개인 면담을 해서 만약에 이것을 또 자르게 되면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기왕에 잘라 버린 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당초에 있었던 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처벌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공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괜찮은 나무였는데 하여튼 농토에 해가 있다고 그래서 자른 것 같아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해가 없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죠. 그 나무는 위로 자라기 때문에 크게 피해는 없으리라 보는데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몇십 년 된 나무를 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동안 나들목에 버들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잎이 피지 않는 나무들이 반 이상이 된 것 같은데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1/3 정도가 잎이 안 오르고 있는데 가서 가지를 꺽어 보면 다 죽은 게 아니고 일부 죽고 일부는 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달 말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려 봤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바로 하자보수 시키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한 두 개씩 피는 것도 있고 전체 다 안 피는 것도 있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탄포 조금 지나서는 하나도 안 피었어요. 그런 것들은 우선 모양은 볼 상 사납지는 않아요. 그 모양이 예뻐서요. 그것을 옮겨 심는 시기가 맞지 않은 건가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아뇨, 시기는 맞았는데 분을 본인이 떴기 때문에 충분히 잘 떴다고 생각하는데 시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원인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한 부분이라 하자보수 대상입니다. 바로 조치할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업자도 손해가 많겠습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어쩔 수 없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 나무를 그 크기만큼 길러 냈을 때는 한 5～6년 이상 걸렸을 텐데, 지금도 그 나무를 가꾸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동강면에도 있고 저도 길러 보니까 그렇게 쉽게 수형 잡기가 어려운데 예쁜 나무를 너무 많이 죽여서 재산에 손실도 있고 마음도 아프고 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그 나무로 수종을 바꿔서 하셨으니까 조금 더 확대할 곳이 있다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있던 나무들이 청가시나무였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이게 현재로는 볼품이 없어요. 어떻게 전정을 잘 하시면 예뻐지는가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거기는 지금 모양이 볼품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은 중간에 이빨 빠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보식을 끝냅니다. 그리고 시비관리를 작년부터 들어가고 있고 올해는 가지치기라든가 엽면시비 등 벌교 경계선에서 녹동까지는 가로수를 전체 다 보강할 것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시면 종려를 바꾸시려고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종려도 고흥에서 도양까지는 종려 특화거리로 하고 고흥에서 동강까지는 가시나무로 해서 전체 다 보식할 계획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우리 고흥의 상태로는 차량소통이 많아서 그 매연이나 발암,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더 커서 종려가 잘 자라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흥군 용산면에 가 보면 차량이 적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지 않나 싶던데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형편이 그렇고 지형도 높고 그러니 아무튼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 잘 하셔서 예쁜 거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조례 의안 심사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8번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에 제정되어 8월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적 향상으로 우리 군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전부 개정한 조례입니다. 또한 상위법 위임조례 중 자치단체 필수 개정 대상으로써 금번 정비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명칭이 기존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는 계획을 수립 시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는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준수에 관항 사항을, 제20조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어 기존 조례의 명칭변경과 공공디자인 진흥 지역계획 수립,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공공디자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의안번호 319번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대상 조례로서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따라 법률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 및 법률에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을 수정하여 상위법 위반내용을 시정코자 일부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제4항 주차요금 개정사항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군수는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소형자동차 800cc이하, 그 외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는 임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상위법에 따라 소형자동차 800cc 이하를 경형자동차 1000cc 이하로 개정하고 상기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9조 과징금의 처분 제4항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거절, 주차장 검사 거부자 등에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상위법에서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는 가산금의 규정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에서 “소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로 “할인할 수 있다”를 “감면 한다”로 개정하고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 조항은 가산금은 법률에 규정이 없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위헌요소가 있어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예, 정동우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기존차가 소형차와 경형차 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같은 말이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차종 구분상 그렇게 된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 800cc 이하를 경형자동차 1000cc 이하로 올려서 50% 감면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말이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야할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상위법에서 그렇게 확대를 해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징금 있는데 과징금을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것이 상위법에 없다는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없으니까 발부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전에는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이 발생했는데 가산금이 없다는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가산금 규정이 없으니 삭제한다는 말이군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에 따른 고흥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5항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에 따른 고흥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에 따른 고흥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에 따른 고흥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편의상 별첨에 있는 출력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금번 고흥군 의견청취 사유로는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항공분야 기술개발 및 인증체계 등 국내 민간 항공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항공기, 항공기부품, 항행장비 등에 대한 안정성 및 성능입증을 위한 시험수행과 지원이 가능한 선진국 수준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입안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개요입니다. 위치는 고흥읍 고소리 1167번지 현재 항공센터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약 123ha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534억 정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축시설은 1.2㎞의 시험용 활주로와 비행시험 통제센터와 계측장비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면 국내 개발 항공기 및 항공부품의 개발비행시험과 개발 완료된 항공기 및 부품의 인증비행시험, 그리고 시험평가 시설의 산학연 공동활용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내 기술이 접목된 국산 항공기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장 활동을 보시면 중형비행선 개발사업과 Aerostat 개발 사업 그리고 스마트 무인기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활동을 보시면 2015년 기준으로 약 1만여 명이 항공센터에 방문하셨는데 비행시험 외 견학, 다양한 행사 등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완공이 된다면 방문객 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추진체계로 그 역할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활주로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비행시험설비를 구축하게 되고 고흥군과 전라남도는 부지 확보와 인허가 지원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부지 사용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이렇게 8개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이뤄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주요 추진현황을 보시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항공센터를 구축하였으며 2012년 12월에는 항공센터 비행시험평가 기반확충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이 확정되어서 활주로 1개소는 산업부에서, 비행시험시설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2016년 7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4월에는 군관리계획 공람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현황분석입니다. 대상부지는 고흥읍 고소리 고흥만 간척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부지 주위로 국도 27호선과 지방도 830호선이 있으며 고흥군청에서 서측으로 약 6㎞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자료화면에 나와 있는 도면을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해서 현황분석을 보시면 자연환경으로는 간척지 특성상 경사는 5? 미만이 92.2%로 대부분 평탄한 지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환경을 보면 답이 74.8%이며 잡종지 12.4%, 구거 6.6%, 도로 6.2%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79.6%가 농어촌공사이며 20.4%가 국공유지입니다. 세부적인 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현재 항공센터 및 활주로 부지 용도지역 미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센터 및 활주로를 제외한 대상지 전체가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현황으로는 대상지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고흥호에 인접해 있으며 현재 항공센터가 기 입지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농경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황사진을 보시면 항공센터에서 바라보는 전경과 고흥만 그리고 인근 농수로 등에서 바라보는 사업대상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항공센터가 미지정 되어 있고 나머지 전답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전체 123만 4000㎡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번 관리계획변경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 관리지역을 변경하면서 이 지역 전체가 연구시설로 지정하는 용도변경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으로서 군관리계획 변경 이후에 사용계획입니다. 먼저 활주로 등 기본시설이 약 11% 정도 차지하고 비행통제센터와 관제탑 등 지원시설이 5.5% 그리고 항공센터가 5.9%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적합성검증 시험동이랄지 교육센터 연구시설 R&;D부지가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착륙대 안전거리 등 녹지지역이 6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부시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시설은 약 1.2㎞의 활주로와 유도로, 지원시설로는 비행통제센터와 관제탑 그리고 격납고, 업무시설로는 항공센터, R&;D연구시설로는 적합성검증 시험동과 교육센터 그리고 서비스 지원센터, 농수산 지원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교통계획입니다. 주변 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도로의 유기적 연결성 확보를 위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교통량 및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차량 진출입로 폭원 10m로 2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차장 2개소에 245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험장 운영계획입니다. 조직 운영계획으로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총괄 운영하며, 비행시험팀, 시험관리 시설 및 경비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행시험통제센터만큼은 항공안전기술원이 별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운영은 국내 개발 모든 항공기의 인증을 위한 비행시험이 수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흥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현 항공센터는 활주로 중형비행선시험동과 각종 유ㆍ무인항공기 및 부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을 하기 위한 장소로 운영해 왔으나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보와 항공사고 예방은 물론 항공분야 기술개발 및 인증체계 등 낙후된 국내 민간 항공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항행장비 등에 대한 안정성 및 성능입증을 위한 시험 수행과 지원이 가능한 선진국 수준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건설하고자 하여 국책사업에 맞는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즉 연구시설로 지정코자 현 농림지역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연구시설로 지정하는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건으로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군 관리계획에 반영 입안코자하는 행정절차로 원안대로 채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설명을 한꺼번에 해 버리니 헷갈려서 잘 안 들리네요. 지적을 하려면 한정이 없고 모르는 사업이기에 알고자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 사업이 군관리계획 결정건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죠?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군관리계획변경 과정에 반드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온 것 아닙니까?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현재 고흥만이 농림지역입니까?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농림지역이고 기존 항공센터가 있잖아요.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거기는 관리계획 변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거기는 용도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간척지 조성을 항공센터 계획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용도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안 되어 있는 건 놔두고……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이번에 같이 할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그럼 그건 놔두고 이번에 새로 1.2㎞의 활주로 그 농림지역을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용도로 바꾼다는 뜻이죠?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항공센터 그 사업은 국가사업이죠?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국비와 지방비가 있어요. 지방비에는 토지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 맞아요?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땅을 사주면 그것이 우리 군으로 이전이 됩니까, 항공센터로 이전됩니까?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현재 지방비 부담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소유권은 만약에 군비가 투입된다면 전부 고흥군으로 등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 지방비 주고 항공센터로 가 버리면…… 그런 것을 우리 군민이 알아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아, 거기 우리 땅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재확인 한 것이고, 설명하실 때 인프라구축 말씀하시던데 그 사업이 되면 우리 고흥군 인력이 늘어나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5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항공센터에 비행관련 시험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비행시험이 7723명, 견학이 184명인데 이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조성이 된다면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비행성 스마트무인기 그리고 드론 관련까지 저희가 실증인증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인원들이 방문할거라 예상하고 있고……
동우
정동우위원
그건 예상이고 지금 현재 비행시험장 운영하고 있죠?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고흥군민의 인력 창출이 많이 된가요?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고흥군민 자체가 실질적으로 인력 창출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왜 안 되냐면 그런 사업은 일반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우리 고흥 군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초 고급인력이 와서 하는 곳이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경제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하시지 말고 정말 좋은 사업이다 우리 군에서 투자할 만한 사업이다. 하셔야지 설명 끝에다 “이 사업은 꼭 우리 군민의 인력창출 경제적 요건에 부흥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군민을 현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지역에서 체류하게 되니까 실질적인 숙박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누리고 뒤에 현대화시설이 되어있을 때는 항공센터 상주 인력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주 대규모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인력효과도 있다고 보지만 지역민의 자체 고용효과가 대폭 창출 된다는 건 사실 없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있을 수 도 있죠. 있겠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군민들을 현혹하지 말라는 말이죠. 당연히 있죠. 그것을 전제로 “군비를 더 추가해 달라” “뭘 달라”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당연히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너무 하시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하여튼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500 몇 억이죠?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546억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546억에서 우리 군비가 140억. 이것은 부지매입용 대금으로 인정해도 된다?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우주항공소장, 제가 알기로는 성능시험장에 성능시험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오죠?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때 오신 인원의 숫자나 그분들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통계를 빼 봐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극히 제한되지만 우리 지역 몇 사람은 쓰고 있어요.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경비 팀은 쓰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 숫자는 미미하지만 거기 종사원이 모두 연구원인 고급인력들이라 많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 추가로 많이 들어오겠죠?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외지에서 들어온 그런 유입된 인구들 파악해서 잘 보고해 주세요.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국책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우리 지방비로 하다가 국책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요.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내놓으셨네요. 방금 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전반 부가가치 향상, 유동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일자리창출,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항간에 우려하는 대목이 있어요. 항공분야 국책사업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성능시험장을 지금 비행기성능시험장을 만든다고 했죠? 국군비행장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모처에서 다 들었어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인프라구축에 띄워서 하는 것인데 사업을 받아서 우리는 산업전반화에 먼저 활용 후에 이용당할 수 있지 않겠냐하는 여론도 있다는 걸 소장님도 알고계시죠?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리고 민원제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많이 있죠?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광주공항 이전에 관한 사항들은 전남도에서 사실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은 사업부와 국토부에서 확정된 사업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그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123ha의 땅이 고흥군 소유로 명의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방부는 고흥군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 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군공항에 가려면 고흥만 간척지 전체가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뜻은 저희들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염려하는 부분은 한 가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겠고 또 오늘 들었으니 저희들이 일반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런 유언비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관한 설명도 들었지만 국방부는 ‘국’자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괜히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부지 인허가 지원해 주죠?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에 따른 고흥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7.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권영길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548억 8537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04억 161만 7000원 대비 44억 83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3%중 도비와 군비로 최대 2%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종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과목 경정하여 2억 143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은 2017년 농촌축제 공모사업에 유자식품클러스터사업단 유자축제가 선정됨에 따라 금년 가을에 추진코자 1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체험휴양마을의 시설 개보수 등으로 운영 내실화를 기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농지소유 3ha 이하 여성농업인이 2만 원을 자부담하면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혜택을 군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자 사무관리비 606만 4000원과 본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기정예산 6억 3362만 원에서 국비 보조금 교부 결정액 변경에 따라 5억 7600만 원으로 감액 정리하려 하였으나 전산오류로 변경금액이 증액되어 12억 9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증액된 금액은 추후 추경예산 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녹비와 경관 효과가 큰 자운영 재배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종자대, 파종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한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금년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군은 837ha를 목표로 2억 84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보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3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지원 사업은 사업 성격에 맞추어 편성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예산은 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편성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예산은 13억 11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곡물건조기 구입지원 2대 1000만 원과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 2대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쌀 전업농의 최신농업정보 제공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쌀 산업발전을 위해 한국농업신문 보급에 2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을 위해 성립전 예산 국비 1억 8170만 4000원과 FTA 폐업지원 사업비 성립전 예산 국비 8억 8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하 단계에서 유자 잔류 농약 간이검사를 통해 고흥유자 생산농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흥유자 안정성 정착을 위해 현장 간이 속성분석기 4대와 부속재료인 스트립 분석카드 4대 구입에 18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과수산업발전을 위한 과수산업계획 수립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사업은 도비 편성에 따른 성립전 예산 도비 4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은 전년도 조사료 전문재배단지 500ha가 추가 선정되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우량형질의 사슴 육성을 위해 인공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슴 인공수정 지원 사업은 3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류에서 생산된 알의 품질 향상과 칼슘 보충으로 가금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금류 사료 첨가제사업에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곤충산업화를 통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곤충사육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액비 저장조는 전남도에서 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몰지 사후관리 1개소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11월부터 발생한 AI 차단방역을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한 AI 방역대책 추진재료비 도비 3920만 원과 시설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지원에 2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AI 등 각종 가축질병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유기질비료 및 퇴비 생산업체 4개소에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소독시설을 설치코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장 조성을 위해 축산농장 악취저감 사업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운용 변경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군 농산물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해 유통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매 회계연도마다 10억 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5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벼 수발아 등 재해에 따른 벼 재배농가 농업경영과 생활안정을 위해 7745농가에게 37억 1768만 5000원을 본 기금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13억 685만 1000원과 계좌오류 및 누락자 38농가에 대한 941만 2000원을 합산한 13억 1626만 3000원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말 현재 농협은행 13억 1576만 3000원이 정기예탁 되어 있으며 향후 지자체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농식품부 지침시달에 따라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는데 현재 예치금 얼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 13억?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13억 1576만 3000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전체 기금이 2016년도에 51억 정도에서 작년 농산물 물가 대책으로 농민들에게 지불한 금액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37억 1768만 5000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나머지가 13억 정도 남았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올 2017년도 기금운용 조성은 아직 예산에 없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이번 추경에는 빠졌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다음 추경에라도 매년 10억 이상……
동우
정동우위원
기금운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37억 정도 나갔는데 이번 추경에 또 들어왔는지 제가 검토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검토해 보니 안 들어왔더라고요. 기금은 13억 정도 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고요. 원래 44억 8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에요. 증액된 부분을 보면 당연히 다 필요한 사업이죠. 우리 군민들이 써야하고 농사지으신 모든 분들 써야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써야할 돈이 있고 뒤에 써야 할 돈이 있지 않느냐! 그러고 보면 지금 4월입니다. 4월인데 본예산이 한 50%나 썼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본 예산요?
동우
정동우위원
예, 2017년 본예산.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속집행 20개 실과소 농ㆍ수산ㆍ건설 분야에서 저희 농업축산과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금 200만 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지출되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을 잘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자금을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한 없이 걸리는데 첫 번째 하나 지적한다면 유자가공 육성사업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경에 꼭 넣어야 합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유자가공 육성사업은 가공은 경제유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축제입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예, 축제 관련 있던데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유자 축제는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을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냐는 말이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 공모사업이 금년 초에 이뤄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이 40억 정도 잡혔는데 7억 5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아직 전반기도 안 끝난 상태에서 감액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국ㆍ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칭분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했다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배정을 받고 배정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처리를 한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유기질 비료가 퇴비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지난번에 몇 번을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흥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 몇 %로 책정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정동우 의원님께서 자꾸 주문을 하셔서 저희들도 업체하고 최선을 다하고 읍면을 통해서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가 최대한 많이 사용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품질이 서로 다르고 또 농가에서 선호하는 그런 품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동원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올해 몇 %까지 선정되었나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약 29%……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원래 40% 요구를 했는데요. 그때 과장님께서도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답을 하셨는데 29% 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관외가 71%, 관내가 29%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 성분이라고 하셨는데 성분측정 기준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고흥군 생산 성분 기준하고 타 지역 생산 성분 비교자료 있죠, 담당자 나와 주세요. 우리 고흥군 전체 5개 업체인가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6개 업체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1개 업체가 더 늘었네요. 타지 업체 상당히 많던데 그것 저에게 제출해 주고 우리 16개 읍면에서 타지 업체 제품을 가장 많이 쓰는 지역과 가장 적게 쓰는 지역 통계 나오죠?
그래야 올 가을에 저도 뭘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분도 맞춰야 하고 성분이 맞지 않은데 왜 안 써 주냐는 말도 안 나오게 해야 하고 어느 면에는 많이 써 주고 적게 써 주고 이것도 기준을 봐야하니 꼭 부탁드립니다.
183페이지 보면 한국농업신문 보급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1차 추경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연중사업 아닌가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농업 관련 신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농업인신문 보급은 추경에 부득이 도에서 늦게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농업인신문이 있고 농정신문이 있고……
동우
정동우위원
아, 농민신문이 전체가 아니고 한국농업인신문을 다시 신규로 들여서 보았다는 그 말이에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쌀 전업농 관련 농업신문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사업은 연초에 계획을 잡아야지 중간에 결재 받고 하면 되겠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도에서 추가배정이 되면 부득이하게……
동우
정동우위원
도비 지원 얼마 안 되네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얼마 안 됩니다. 원래 도비 지원 사업이……
동우
정동우위원
350만 원이고 군비가 2000만 원인데 도비 핑계로…… 하여튼 알았어요. 그 밑에 원예특작 육성사업 있는데 원예특작은 보조 사업으로 무엇으로 구분이 되나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각종 과수, 채소, 하우스 등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사업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저는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연중 사업은 안 하고 왜 추가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본예산에 충분이 27억 또는 40억을 해도 그때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의원님, 신속집행이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기집행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동우
정동우위원
혹시, 조기발주 때문인가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신속집행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놓으면 실적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할 사업은 본예산을 세우고 도에서 배정이 늦게 되는 사업이나 나중에 하는 사업은 추경에 반영시키고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들여다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아닌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업은 연중사업을 갖고 해야지 중간 중간에 넣으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런 말이 어패가 있는 것 같지만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추가사업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13억인데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할 사업이 13억이 넘는데 이것을 어느 작물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편성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작목반에 어느 작물에 들어가는 예산편성에 대한……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작목별로 구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당부 드립니다. 185페이지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인데 2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농가에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규정에 5년간 고추 재배시설로만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농가에서 타 용도로 바꾸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충분히 세워놨는데 우리 농가들이 신청이 적어서 어차피 감액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도이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렇게 비가림 사업을 많이 해버렸을까? 물어볼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186페이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 사업 있어요. 이것은 도비인데 지난번에 국ㆍ도비와 군비로 스마트팜 온실 지원했지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20 몇 억인가? 상당히 많은 액수였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 사업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연장사업입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거기서 부족하다 해서 도비로 책정해서 하셨다는 그런 것 이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저에게 사인해 달라고 하신 담당자 있는데 제가 사인 안 해 줬어요. 담당직원 알고 계시죠? 스마트팜 온실 짓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우리 북부지역 점암, 과역, 동강, 대서 딸기 재배 비가림 시설 5억여 원을 그쪽으로 돌린다고 담당자가 사인해 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사인 못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 현상인가 싶어 제가 물어본 거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북부지역 딸기 재배농가 다 지원 됐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선정 해야죠. 그거 꼭 빠지면 안 됩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잡혀있는 것을 빼면 안 되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제가 여기서 확정을……
동우
정동우위원
이미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확정을 안 하겠다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선정이 됐다면 당연히 집행을 하는 것 이죠.
동우
정동우위원
선정이 되었는데 스마트팜 온실이 돈이 적다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동우
정동우위원
제 책상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예산을 못 쓰니까 예산을 다시 세운건지 물어본 거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실 계장님 계세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오해가 아니고 우리 산업건위원님 5명이 계십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세 분은 사인은 하셨고 저한테 사인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뭐냐”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안 해줬어요. 그대로 있는지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하우스 관련인 것 같은데요. 하우스 신청자가 없어서 그것 아닌가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도덕면에 유리온실 사업 국도비가 왔는데 우리 이 돈 가지고 못하겠다, 적다 하니 이쪽 북부지역 딸기재배 원예하우스 예산이 4억 9000만 원인가, 5억인가 그 선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이건 뭐냐 말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우리들은 그런 사실 모르고, 담당자가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애초에는 계획을 잡아서 올렸는데 딸기 농가에서 못해서 포기를 하니까 그 사업을 그 쪽으로 밀어준 거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뇨, 제가 그 민원을 받았어요. 딸기 농가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왜 준공 안 합니까?”라고 그러던데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 부분은 철저하게 규명해 주세요. 괜히 오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저는 계장님께서 설명하신거하고 정동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거 하고 정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저도 송인숙 위원님하고 똑 같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179페이지, 녹비재배에 있어서는 왜 예산이 또 세워져야 하는가요? 지금 품종이 무엇 무엇인가요. 자운영?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주로 자운영입니다. 종자대와 파종비를 지원하는데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 사업이라고 금년에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옛날에 했잖아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전에 했다가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 자운영 갈아엎기도 성가시고, 거기서 질소가 발생되고 해서 좋다고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했던 건데 왜 또 도에서 이것을 다시 하라고 그런 거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아마 다시 분석을 해서 경관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건 있어요. 그때도 이미 경관효과에 녹비로서 질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까 수도작에 아주 많은 혜택을 줄 것 이라고 했던 기억을 해요.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지만 재배농가들 보면 씨앗이 자꾸 발아시켜서 논두렁으로 어디로 오히려 몇 년 동안이나 나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싫어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일을 꼭 해야 할까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그 방침에 따라서 해 보고 단점이 나오면 건의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오로지 자운영은 갈아엎어서 퇴비로 사용 하는 것이잖아요. 인근 보성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유채를 경관작물로 재배를 하면서 유채 씨앗을 채취할 수 있는 채취기도 한국에 없는 것을 일본에서 사다가 보급하고 했어요. 그런데 2～3년에 없어져버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그 기계는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마침 유채가 아니니까 그렇게 큰돈이 들진 않으리라 싶어요. 저도 자운영을 뿌려봤어요. 그런데 그건 벼를 베기 전에 뿌리던데 해 보고는 그것의 별로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경관작물로는 괜찮아요. 그렇다하고 도 사업이라 하니까 해 봅시다. 다음 181페이지, 토종 농산물은 무엇 무엇이에요?
기장은 괜찮은데 토란은 물이 배수가 안 되는 논에다 경작을 해야 하죠?
수도작은 밭작물이 안 맞아요!
기장도요?
기장은 밭작물이고 토란은 사실 습이 많은 논 작물이에요. 밭에는 재배가 안 되는 곳이에요.
기장으로만!
알겠습니다. 지금 수입해서 들어오는 건강식품 속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수수나 기장이나 조는 예전부터 조상들이 다 재배해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도 없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떤 영양가가 특출하다 어떤 약리작용을 한다는 것은 크게 없어요. 기왕에 할 것이면 특용작물로 바꿔서 그렇게 한번 해 봐도……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유자 잔류농약 검사기 이게 선행되어야 할게 뭔가요. 잔류농약기를 보급해서 잔류농약을 검사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수매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이 나왔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는 말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니까 의뢰는 하는데 그렇게 잔류농약이 많이 나와 인체에 해로워요. 이제 이건 수매도 하지 말고 폐기처분해야한다 그렇게 나오기 이전에 급선무가 뭐냐면 농약을 그렇게 과다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재배를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영양제도 아까 가금류에 칼슘을 줘도 인체에 전혀 해가 없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게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연초부터 센트럴병원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겨울에 봅시다. 겨울에 본예산에서 또 다루겠죠. 그때 한번 더 봅시다. 방금 스마트팜 얘기 나왔어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저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싶고 방금 딸기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것 같거든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2017년도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
인숙
송인숙위원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다뤄졌던 사업이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7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0%, 융자가 3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딸기까지 재배를 하자고 했는데 딸기 농가들이 너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면서 포기를 해서 파프리카와 토마토 면적을 더 늘리자……
인숙
송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스마트팜을 만들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고흥만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고흥만이죠. 그럼 도덕에 김종렬 유리온실 쪽인가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지금 사업이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스마트팜 원예단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두 가지가 있네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그쪽입니다. 이 스마트팜 원예단지 공모사업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업인데 20ha를 기반 조성한다는 사업이거든요. 20ha에 대해서 전기, 통신, 수리를 기반만 조성사업을 100억을 들여서 하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100억을 들여서 해놓으면 나중에 농가들이 현재 하고 있는 하우스를 이전할 수도 있고 신규로 지원을 받아서 지을 수도 있고 해서 영농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당초에 딸기 1.2ha와 파프리카와 토마토 2ha하고 해서 3.2ha를 공모할 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딸기 농가들의 대표 회장 이형국 씨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는……
인숙
송인숙위원
거기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이형국 씨가 가지고 있는 20여 명의 회원은 딸기 재배를 할 수 있는 회원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죠. 너댓 명밖에 딸기를……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일부 재배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인숙
송인숙위원
나머지는 제가 봐서는 그냥 유령으로 숫자 맞추려고 올려놓은 거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아뇨, 법인을 구성했는데……
인숙
송인숙위원
아니에요! 법인을 구성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희망한 농가들을 모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무튼,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하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왜 꼭, 고흥만에! 그 고흥만 땅 공짜로 줍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임대를 해야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죠! 돈을 내야하죠, 매각을 해야 하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데 고흥만에 집중적인 것은 좋아요. 관광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집적화효과가 있지만 우리 농민들이 다 자기가 100평, 200평짜리 하우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 버리고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직은 안 갖춰져 있어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자기 것도 경영을 해야 하고 근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하겠다는 그 말이 오히려 아우성이 컸어요. 사업비가 부족한 것도 부족하지만, 즉 너무 많았지만 이런 일을 왜 꼭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느냐! 인구 밀도도 낮아 가는데 이주해서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역을 지키고 자기 집에서 거주를 해야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려면 첫째는 간척지에 해야 하고 다음으로 집적화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래서 호응도가 낮아졌고 결론적으로는 삭감이 된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해소해 주고 농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농사지으면서 군민으로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자꾸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니까 이주현상이 더 생기죠. 자꾸만 인구절벽, 인구절벽 하는데 인구절벽이 안 되게끔 도와줘야 할 입장에서 “정부정책이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러면 어쩌란 얘기예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마음 아픈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7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221페이지,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433억 440만 원 대비 9.2% 증 된 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고흥 공영터미널에서 등암 간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계택지지구 6차선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2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계택지지구 6차선 도로 및 교량확장 공사비 11억 17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예산에 반영하여 LH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교량공사와 연계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5억 130만 원은 국비 내시액에 의해 예산 성립전 사용 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양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국비 내시액에 의해 국비 미확보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일환인 고흥읍 학림지구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관로공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소음, 진동 사전ㆍ사후 안전진단과 편입용지보상비로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흥중학교에서 KT&;G 간 도로개선사업에 따른 특교세 5억 원을 지원 받아 한전주 지중화 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경관관리계획 연구용역비를 용역비 산정결과에 따라 577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군도개발 사업으로 두원 운대에서 운곡 간 군도 2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개보수 사업으로 도화 여의천～원도동 군도 25호선 확포장 사업비 기정액 20억 원 중 11억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개발 사업으로 도양 장예 농어촌도로 302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9000만 원을, 223페이지입니다. 도양 잠두 농어촌도로 305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여건 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점암초등학교, 도화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국비 4000만 원을 지원 받아 군비 4000만 원 등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암 지방도 843호선 곡강에서 우두 간 확포장 사업에 2.74㎞ 기 지원 받은 도비 기정액 20억 원 중 10억 원을, 군비 기정액 30억 원 중 20억 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등기이전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섬지역 인권 침해예방 CCTV 설치 사업에 도비 2000만 원을 지원 받아 군비 2000만 원 등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지역개발 사업에는 고흥읍 교촌마을 쉼터조성 등 13개소에 도비 2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2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 중 도덕면 한적회관 신축 사업비 2억 원, 포두면 중흥회관 신축 사업비 1억 5000만 원, 포두면 척치회관 신축 사업비 8000만 원, 두원면 석촌회관 신축 사업비 1억 원 등 4건의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봉래면 애도 해안도로 확포장 사업비 2000만 원은 예당마을 회관 쉼터설치 및 회관보수 사업으로 포두면 남촌 쉼터 신축 사업비 1000만 원은 남촌 농로포장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를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풍양면 소곡마을 회관 개보수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덕면 장동회관 신축 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교통관리사업에 배너택시 187대 제작비로 1645만 6000원을 계상하고 벽지노선 62노선 손실 보상비에 도비 6049만 9000원을 기 지원 받아 3억 6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 3억 6255만 1000원을 기 지원 받아 3억 26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액 지원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터미널 화장실 노후화와 구조적인 문제로 청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장실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4000만 원, 도화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1500만 원 등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도로 수로원 기본급, 상여금 등 인건비 인상에 따라 도비 271만 9000원을 지원 받아 군비 272만 2000원 등 사업비 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 여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은 상당히 세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책자를 보면 당연한 사업비입니다. 증액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싶은 부분이 있어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증액이 39억 9000만 원, 약 40억에 가깝게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보편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221페이지 제일 첫 장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비 사업에서 공영터미널 군계획도로확포장 5억 원을 신규로 넣었고 남계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토지매입비로 22억 65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남계지구 하천교량 확장공사 11억 원 정도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5억 원을 먼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고흥터미널에서 등암 간 공사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편입용지가 자투리가 남는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을 사 달라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것밖에 안 들어 갔는데 자투리 50평, 100평, 30평 그 자투리 땅을 사 달라 해서 그 용지 비용이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상 사놓은 것이 좋긴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좋지요. 그럼 면적은 대략 알아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평당 약 2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계상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약간의 증감은 있을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측량을……
동우
정동우위원
5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네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그 밑에 22억 6500만 원 토지매입비인데 무슨 토지매입비인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신청사 메인도로입니다. 당초에는 4차로였는데 우리가 8차로로 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6차로로 변경한 사업비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아니고 토지보상비인데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땅 산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땅 산 값이 22억, 그럼 원래는 4차선을 6차선으로 늘린 편입면적이네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평당 216만 원으로 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이렇게 나왔지만 설명을 정확히 듣고 또 민원이나 군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천교량 확장공사 11억 원은 뭡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 편입에 들어가는 포장공사와 고흥천이 가로질러 있습니다. 그것을 교량공사 해야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223페이지 중간에 점암 지방도 843호선 곡강-우두 간 도로 20억, 30억, 50억 공사인데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도비 50%, 군비 50% 해서 20억인데 우선 10억 원만 세워 주고 하반기에 세워 준다 해서 당초 세워 놨던 것을 감 시켜 놓았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올 것인데 안 와서 우선 나눠 놓는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다음에 보충하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오면 다시 추가해야죠. 교부되는 대로 맞춰야 하니까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합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끝났고 도 공사라서 심의는 끝나서 바로 다음 주에 영남 우두에서 곡강까지 그 구간을……
동우
정동우위원
약 20억 정도는 우선 시작하겠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왜 감액이 되어서 착오가 있나 싶어서……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우선 나눠 놔야 하니까요
동우
정동우위원
설명을 들어서 점암면 이장회의하면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225페이지, 이건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건 본예산이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목 변경한 것 같아요. 공개입찰해서 사업시행을 하려다 목 변경해서 민간자본으로 돌린 것 같은데 민간자본으로 돌린 이유가 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당초에 민간자본으로 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이번에 바꾼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본예산에 판단을 잘못해서 바꾼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냐고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시설비나 민간자본 중 어떤 것을 세워도 상관은 없는데 회관 같은 것은 민간자본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에게도 편리하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이 맞는데 주위에서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은 수의계약이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뇨, 여기서 입찰해서 사업만 주는 겁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사업비만 이관하고 모든 절차는 똑같이 받는 거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절차는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등에 이상은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주위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는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게 안 보시면 정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설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군청에서 하려다가 민간자본으로 돌렸다는 말이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음 226페이지, 제일 밑에 고흥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한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부족합니다마는 권영길위원장님과 최성자 의원님께서 화장실 더럽다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이번에 최소한 4000만 원이라도 들여 우선 해야겠다 싶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남녀 다 같이 합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완전 철거합니까, 일부만 합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다 철거하려고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 4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최소로 잡아서 조금 부족하다 싶지만 해 보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하여튼 민원이 생기는 사항이고 4000만 원 가지고 하면 되기야 하겠지만 허나 완벽하게 하려면 돈이 더 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저도 부족하다 싶었지만……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거길 자주 갑니다. 자주 가 보면 엉망이에요. 아니 진짜예요. 철거를 하면 대충 알잖아요. 예산을 2차 추가금이 생기더라도 완벽하게 하세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해야지 나중에 “왜 이렇게 해 놨냐”하면 “4000만 원밖에 안 되니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 안 나오게 하세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이건 건설과 소관인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2014년, 2015년 것을 제가 봐보니 이런 소규모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뜬금없이 사업조서를 내라 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했더니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지역 소규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합니다.” “그래, 그런데 내 생각엔 타당하지 않은 것 같네. 우리 군비가 얼마나 남는지 모르지만 1차 예산은 이런 사업으로 쓰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과장님께서도 면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알지만 부랴부랴 지역을 선정해서 이장님, 형님, 동생하면서 내가 이 사업비를 해 놨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없어진 게 아니라 할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당장 없잖아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니……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요, 들어보세요. 당장 없잖아요. 제가 사업 책정할 때는 그 이장이, 그 형님이 “이거 언제 된가! 이 지역은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네.” 그러면 “늦으면 4월 중순경에 예산 해 주면 빨리 해서 5월 초면 끝납니다. 그거 해 봤자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인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 제가 그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정동우 의원은 군하고 빽이 없어서 없어진 것 아니냐!” 제가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닙니다. 옛날 말대로 우는 아이 젖 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 언성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업무 처리하냐고 과장께 묻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우선 보조사업만 의무부담만 급하게 하고 자체 소규모사업은 별도로 총괄하기로 해서 전체 다 빠진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빠진 건 아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냐는 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실장에게 말해야 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들어온 것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 그 정도로 하시고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동우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문인데 저희들도 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터미널화장실 리모델링 고쳐 주기는 고쳐주는데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게 해 줘도 그분들이 관리를 못하면 몇 해를 못갑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 부분 해 주실 때 터미널 관계자에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꼭 촉구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군비 들여서 하니 관리를 정해서 정확하게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관리 그 부분만이라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관광객이나 고흥을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해 주긴 하지만 관리를 잘 해야지, 화장실만 아무리 좋게 해놓으면 뭐 합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권영길 위원장님과 최성자 의원님 얼굴 보고 한 겁니다. 터미널화장실 민원이 많아서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청결한 화장실 관리 부분은 꼭 촉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총 90억 741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1억 8397만 6000원에 비해 18억 9013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경쟁력 확보 분야입니다. 고품질 고흥 쌀 육성을 위한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은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와 군비 재원을 일부 변경을 하였으며, 홍보시식용 샘플 쌀 제작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2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구축을 위한 정부 양곡창고 출입문 개보수 및 톤백 저울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농산물의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을 위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6차 산업 연계 패키지사업은 6차 산업 연계 패키지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포상금입니다. 전국 160개 지역특구 중 고흥웰빙유자ㆍ석류특구가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확보함에 따라 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2016년 6차 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입니다. 2016년 6차 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시상금을 확보함에 따라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유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6차 산업화 지구조성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가공시설 라인을 설치할 작업장 신축이 시급하여 전남도의 사업변경 승인을 득하여 작업장 신축에 1억 7800만 원을 체험 코스 개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홍보 판촉지원 분야입니다. 138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77개교 보육시설 및 각급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604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도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4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산물 체험단 방문 운영비는 도에서 추진하는 우수 농산물 산지체험행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 바이오 포장재 지원사업은 관내 유기가공식품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산업 분야 도비보조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식품 지원입니다. 2016년 농산물 유통·식품업무 시군 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만 원, 시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산물 산지체험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단체를 초청하여 우리 군 농수특산물 홍보 및 산지체험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에 확정되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기반조성입니다. 본 사업비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수출업체의 박람회 참가 부스비 500만 원과 수출바이어 상담회 개최 외빈 여비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유자수출 활성화 해외 판촉행사 지원사업입니다. 해외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존 중국시장 판로처 유지 및 동남아 등 새로운 판로개척을 통한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군 농산물 수출확대 및 내수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물류비 군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지원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군 부담금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조직화 및 유통 계열화입니다. 공선출하비용 지원 및 대형마트와 도매시장 등에 출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물량 등을 감안하여 공선출하 및 출하수수료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 명예감시원 보상금은 도비 보조사업 미추진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전문화된 마케팅 조직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사업비를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415만 원, 행사운영비 93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마케팅 지원의 통합조직 및 참여조직 사업비는 보조사업자 1개소 사업포기분 조정하여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45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이 도비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9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143페이지 행자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재원이 2016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1700만 원, 군비 31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일자리창출 홍보물 제작과, 일자리창출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1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2017년도 제1회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과연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776명의 공직자에게 제가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고민이 방금 생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몇 가지는 이 자리에서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136페이지를 봅시다. 제일 상단에 보면 농산물소형저온창고가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설명에 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조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도에서 돈을 안 주는데 당연히 삭감서류를 만들어야죠. 지금 저온창고가 올해 상반기에 51동에 960만 원 이것이 포함된 겁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전체 예산에서 96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51동을 정했죠, 담당계장님 맞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960만 원이면 51동이 못되겠네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개수는 맞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답변을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동우
정동우위원
삭감된 것은 알잖아요. 도에서 돈을 안 주니 삭감해야 하는데 제 말은 올해 본예산에 51동이 책정되어 있는데 960만 원을 삭감해 버리면 동 수가 줄어들 것 아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돈은 적어져도 그 동 수는 그대로 간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또, 지금 51동을 가지고 연간 본예산을 했는데 가능한지 싶고 그리고 우리 민원이 많죠, 과장님?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다른 사업보다 소형저온저장고 수요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작년도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리추경 전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럴 때 추경에 넣어서 51동이면 49동 더 추가해서 100동을 맞춰서 우리 고흥군 전체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민원 해결은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실 예산이 큰돈은 아니잖아요. 1억 5000만 원, 다른 곳은 30억, 40억씩 쓰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그걸 못해 줄 수 있는가 그걸 두 번째 제가 묻는 겁니다. 다음에 혹시 이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되면 이 예산에 붙일 수 있어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별도로 추경사업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영길
권영길위원장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겠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 밑에 2016년 지역특구 운영 성과 포상금 있어요. 1억 5000만 원인데 이 포상금을 어떻게 쓸 계획인가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전국에 160개 특구가 있었습니다. 그 특구 평가에서 고흥웰빙 유자ㆍ석류특구가 전국에서 최우수 특구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1억 5000만 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비로 특구 상징성인 광고탑과 고흥유자ㆍ석류를 해외로 알릴 수 있는 동영상 제작과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산 편성은 잘된 것 같은데 세 번째 유공 공무원 포상금은 당연히 공로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두 가지는 해외연수나 홍보물 영상은 안 하면 안돼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사업비를 국비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서 군비부담은 없거든요.
동우
정동우위원
예, 군비 부담 없는 것은 압니다.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지침에 어디 어디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이렇게 세 가지 목을 정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137페이지 하단에 농산물홍보 판촉지원 있습니다. 학교 급식사업이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상당히 금액 증이 많이 되었어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13억이라는 금액이 증이 된 거예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학교 급식이요?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에요, 15억인가? 홍보판촉지원, 학교 급식재료 지원 2억 6000만 원, 친환경 식재료 2억 6000만 원.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이 15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한꺼번에 많이 됐냐는 거예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학교 급식에 2억 6045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본예산도 있죠? 본예산이 24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냐는 말이에요. 지금 시기가 상반기 결산이 아직 안 끝난 상태예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을 많이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이 증액이 8월, 9월이면 가능해요. 상반기 해서 부족하면 가능하지만 아직 상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냐는 말이에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서 전반적으로 확정되어 교부해 주는 증액 부분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무조건 아무 교부 없이 증액해 버렸다.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전체적으로 학교급식 수요에 따라서……
동우
정동우위원
제 말이 본예산에 증액했을 거란 말이에요. 딱 맞게 우리 학생 수 백 명에 대한 지원금 이미 확인했을 거라 이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상반기 전에 끝나 부족하면 8월, 9월 2차, 3차에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증액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잠깐만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담당 계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어요?
동우
정동우위원
아뇨, 됐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물어보신 것을 정확하게 답변 들으시려면 담당 계장이 잘 알 것입니다.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판촉지원담당 조청미입니다. 도비 확정된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 인원수에 기본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교부결정을 할 때 당초에 덜 내려왔던 부분 2억에 대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15억 증액되었다는 내용 자체는 판촉 분야에서 친환경 학교 급식은 2억 정도이지만 농산물 마케팅 분야에서 공선비 4억, 수산물 수출활성화 그 부분 5억이 늘어나다 보니 전체적인 금액에서 15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증액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면 써야죠. 그런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증액이 되었고, 도비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비는 얼마 안 돼요. 도비는 6000만 원인데 우리 군비는 1억 4700만 원이에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학교 급식에서는 도비 같이 하고요. 총괄적으로는 수출 물류비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자꾸 혼자 해 봤자……. 140페이지 봅시다.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지원 이건 제가 얘기를 않고요. 산지조직화 및 유통 계열화 있는데 이것 고흥군유통사업이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유통과로 언제 오셨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2월 9일자로 왔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작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고흥군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전 과장님도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때 연구 끝에 나오는 말이 공선출하 지원 사업비나 수출 수수료지원 사업비 1억을 해서 이 정도면 필요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됩니까?” “예.” 해서 9억을 해 줬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고흥군유통에 가서 설명 잘 들었고 그때 당시 녹취록 보면 알지만 올해 이것이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고흥군유통을 살리겠습니다.”라고 탕탕 큰소리치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벌써 3～4개월도 안 지났는데 쉽게 말해서 다시 또 돈을 더 주세요. 한 거예요. 어찌된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고흥군유통에서 계열화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공선출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이번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표이사가 처음에 오셔 가지고 큰소리 땅땅치면서 살리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살릴거요!” 하니 “예산을 주세요!” 그래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 안 되어서 또 예산을 요구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호구입니까? 그 계획서를 보면 본봉 50%, 7000만 원인데 3500만 원으로 그런데 성과금은 100%가 넘습니다. 돈을 벌어서 자기 성과금은 가져가고 군에서 계속해서 돈을 밀어 넣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저희들이 공선출하든가……
동우
정동우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먼저 자기들이 하는 말대로 올해 2017년도는 9억 가지고 사업 확장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정말 꼭 필요하고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우십시오. 그러면 제가 특별히 지원하겠습니다.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저희들이나 고흥군유통이나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업예산이 있어야 조직을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포장재라든가 물류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지만 예산이 안 서 있으면 그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 조직화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어서 1회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된 겁니다. 이번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헛되이 안 쓰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저 정동우 위원은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해 가지고 올 11월에 결산보고 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 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정말 잘한다면, 어떻습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걸 가지고 제대로 썼는가 보고 또 말하자면……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대표도 잘하겠지만 그 전 대표도 다 잘한다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금을 얘기하는데 올해 본예산 세운 것 가지고 사업하고 정말 이익을 남겼다면 올 가을 3회 추경에 예산 올리세요. 어떠세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고흥군유통을 대변하고 업무를 보면서 최대한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 예산 내에서 헛되이 안 쓰고……
동우
정동우위원
언제는 헛되게 쓴다고 바랐답니까? 감독하다 보니 잘못되었고 쓰다 보니 잘못되어 끝에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와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내놔 봤습니까?
영길
권영길위원장
정동우 위원님 시간도 없고 하니 우선 알고 싶은 것만 물어봅시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정동우는 삭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또 고흥군유통 문제는 본예산 9억하고 추경 9억하고 18억을 주는 거예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정동우 위원이 강력하게 강권 발동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 놓고, 137페이지하고 139페이지 연계된 유자 수출용 가공 시설을 어디에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대상 업체는 한성푸드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한성푸드는 저 건물 말고도 또 들어가야 해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그 건물 옆에……
인숙
송인숙위원
한성푸드에 지난번에 가 보니 이 시스템이 아니고 물류창고가 없다고 들었는데, 안 그랬어요? 물류창고가 저장을 다 못해서 광양항에 저장하기 때문에 한 달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여기 부분은 현재 유통시스템이 소포장재로 가기 때문에 아주 적은……
인숙
송인숙위원
그때 본예산에서 안 나갔어요? 200g, 300g짜리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질문을 한 걸로 아는데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현재 그 사항은 아닌데요.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고흥군 문제가 개인 기업에 너무 출자를 많이 해 버려요. 그래서 군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하는 소리가 들릴 텐데 군청은 안 들릴까? 한성푸드에서 현재까지 수출용 가공시설이 안 되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식이라고 하는 것 보니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가령, 반제품이 되어있어요. 그럼 수출용으로 1㎏, 500g은 다 뚜껑까지 어떻게 다 나와 해줬는데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300g, 200g은 소포장이 없다면 그건 병입만 하는 시스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병에 넣는 시스템.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전반적으로 생산라인이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라인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6차 산업……
인숙
송인숙위원
그건 라인만 하나 더 넣으면 되죠. 또 집을 지어야 할까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생산라인을 깔기 위해서 건물이 들어간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이건 무리예요. 안 그래도 한성푸드에, 김종열 유리온실에 너무 투자한다고 말썽이 많습니다. 유자 체험마을이 풍양 말고도 또 할 곳이 있습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지금 이 사업은 6차 지구조성 사업이라고 3개년 사업인데 그것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유자 체험마을 주변으로 관광객이 와서 느낄 수 있는……
인숙
송인숙위원
풍양 한동에다……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한동에 현재 되어 있는 그 시스템 말고도 더 보완을 해야 한다고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말하자면 코스에 목재 데크나 아니면……
인숙
송인숙위원
보니 군비는 조금 들어가네요. 국도비가 많이 들어오고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6차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다음 13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출업체 박람회 참가비용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부스비는 전체 다 줄 것이고 몇 개 업체로 예상하면서……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수출업체로 4개 업체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4개 업체 어디 어디예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한성푸드, 참살이, 두원농협……
인숙
송인숙위원
에덴?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에덴이겠죠. 4개 기업에 몇 분가시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산을 확보하는 중에 중국 사드 때문에……
인숙
송인숙위원
현재로는 못가잖아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어려움이 있어 지금 동남아 쪽에 신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한 단계 더 뛰어서 현장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것이 수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사드 대응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중국을 일단 보류를 해 놓으면 대만, 홍콩, 그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저 위에 몽골을 넣으세요. 몽골은 유자가 잘 먹혀들어 가는 곳이니 몽골을 하나 더 넣어 주시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일단 중국은 보류상태이고 밑에 유자수출 활성화 해외 판촉행사는 뭐예요. 두 개 다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앞에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수출박람회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거기에서는 500만 원하고 1000만 원을 감액 했고요 또 저희들이 사드 때문에 수출업체를 현장방문을 하니까 이분들은 연례적인 큰 행사에 덤으로 가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시장개척을 위한 시음도 하고 판촉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하여 군비 1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런 일은 아껴서 쓰는 방식으로 하면서 꼭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일에 투자를 하십시오.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도 역시 수출에 따른 건데 지금 신선농산물 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파프리카, 토마토, 유자차, 단호박 등 군에서 생산되고 수출되는 것……
인숙
송인숙위원
단호박이 우리 것 가지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도덕에서 생산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국산으로 가격 경쟁력이 돼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네덜란드나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단호박이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것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안될 것 같은데 일단 크기가 다르잖아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잘하실 줄 믿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현재 도비 포함된 금액에 맞추다 보니 51동 이렇게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추경 때 세워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권장하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 방금 송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중국 사드 관계로 인해서 유자 수출길이 막혔어요. 유자뿐만이 아니고 농수산물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인 방금도 몽골 말씀하셨지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렇게 인구가 많은 큰 시장이 있습니다. 수출의 다변화를 기하는데 총력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 140페이지, 정동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흥군유통 관련 물류비와 포장비 9억 세워줬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럼 그 실적이 다 끝났습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아뇨, 진행 중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진행 중이면 실적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요구한 거예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럼 이것이 고흥군유통에 지원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된 거예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분명히 현지에 가서 질문했어요.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니 농민들에게 간다고 답변을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것이 고흥군유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우리 농민들의 포장비나 물류비를 경감시켜 주는 것이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확실하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입니다. 학교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제가 뵐 때 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77개소 학교에 식재료를 지원을 하는데 138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조청미 계장님께서도 그 기계를 사서 관리를 하고 검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유치원 급식 관리는 어떤 루트로 점검이 됩니까?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판촉지원담당 조청미입니다. 의원님께서 친환경 급식과 일반 급식을 약간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요. 친환경 식재료는 저희 군 경제유통과 판촉파트에서 친환경 식재료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 급식은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일반 급식은요?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예, 일반 급식은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계장님, 잠깐만 거기 서서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친환경 급식재료다 하면 예를 들어서 당근을 사겠다면 친환경 지원을 당근이 일반농산물은 100원이라면 저희가 200원을 지원을 해 주죠?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그 차액분만……
성자
최성자위원
맞죠? 그 차액 금액을 주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친환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해서 검사나 관리를 어느 쪽에서 하나요?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저희가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에 농가 생산자와 계약을 하고 계약한 농가에서 납품을 받는 것이 조건이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1회씩 가격결정 협의회를 할 때 거기에서 시료채취를 합니다. 10품목 이상씩 시료채취를 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농약성분이나 유해성분이 검출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간이검사기 부분도 저희가 가지고 가서 샘플채취를 하기는 하는데 간이검사기는 사실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농산물에 대해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검출이 된다면 저희가 정식으로 산학협력단에 시료채취를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검사해서 성분검출이 되었을 때 가끔 소분하는 과정이랄지 친환경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런 성분이 일부 조금씩 나오는 제품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은 현지 생산농가 입회하에 현지농가에 가서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친환경 아닌 일반 농약성분이 검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친환경 인증 자체를 취소하게끔 공문을 보낼 것이고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계장님, 검증관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고 관리를 한 결과 보통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잖아요? 유치원에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반 가게에서 일반 식품을 사다 쓰고 친환경 재료비를 받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는 것 같아요.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그 부분은……
성자
최성자위원
그 부분은 약간 내가……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아뇨, 저희가 친환경 납품을 할 때는 고흥군유통에서 납품을 합니다. 일반 가게에서 사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성자
최성자위원
그건 아니고 시장에서 사다가도 하던데요.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그건 아마 일반 학교급식 일반 급식 수준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 친환경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급 주체는 고흥군유통입니다. 고흥군 유통이 아닌 곳에서 친환경 식재료라고 산다면 친환경 납품 인증라벨이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자
최성자위원
만든 곳에요?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공급확인서에요. 그 공급품목 외에는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일반 급식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구분이 되고 어떻게 구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친환경 지원을 해주고 못 미치니까 일반 식품을 사다 쓸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서 지도가 되어야겠고, 제가 그런 경우를 자꾸 보니 자라는 아이들이 안타갑기도 하고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다면 서로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을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예산액은 기정액 273억 7371만 9000원에서 24억 9254만 9000원이 증액된 298억 66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사전예방입니다. 환경분야 지도단속 전기차 운행에 따른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감시원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20만 9000원을 포함하여 10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를 아껴 쓴 가구에 연 2회 지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는 본예산보다 국비 140만 원이 추가 되어 28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비해 예산이 작다는 이유로 보험사와 계약이 2회 유찰되어 공공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도비 일부 증액과 담당공무원 피해보상 현지조사 여비로 46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적대봉 생태마을 지원으로 금산면 홍연마을과 청석마을에 생태연못 및 생태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업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안심 벨 구입은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70동에 대해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처리장 현장 근로자 안전장비 구입비를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국비 확정에 따른 과역면, 대서면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비로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시 유보시켰던 큰나무가꾸기사업 3억 원과 조림지 가꾸기 2억 6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민유림 조림입니다. 경제수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지역특화조림사업이 국비 등 교부결정 금액이 변경되어 93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창만 간척지 벽화조성사업입니다. 제방 보강 및 벽화를 조성하여 방조제 보호역할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명품ㆍ생태 치유 벨트조성 사업은 동부권 5개 시군 여수, 순천,광양, 고흥, 보성 연계사업으로 국비 50만 원이 감 되고, 도비가 5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마복산 자생식물원 희귀수종 확충 사업으로 자생식물원 관광객 유치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야간경관을 조성 군 대표 야간 관광지로 조성코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캠핑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팔영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안전시설CCTV 설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사업성격상 국비사업과 일치시키고자 산림 버섯재배사 시설지원 사업을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에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으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 전체가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4억 96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단목처리작업 소모성 장비 및 지상방제 약제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8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도 이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마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재료비 1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도보수 사업으로 임도 설계용 모니터를 구입코자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과 2016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라 사용 잔액을 반납코자 국고보조금 2415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5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과장님, 162페이지입니다.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금도 적대봉 생태마을 지원, 청석마을 생태휴양공간 조성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어제 그제도 제가 금산을 다녀왔습니다. 돌아보니 봄이어서인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렇게 오밀 조밀하고 담벽의 돌담이며 자연경관이 너무 예쁜데 사업만 하고 나면 다 버려집니다. 이거 사전 계획하기 전에 정말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자연을 이용해서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사전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연홍도 그 사업을 아무튼 크게 생각하고 도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도 자연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옛날에 거기 살고 싶었던 그 좋은 담벽이나 돌들은 다 없애 버리고 아무튼 그 인위적인 마을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정말로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로 고흥은 지켜야겠더라고요. 남아 있는 것은 우리 고흥밖에 없습니다. 금산은 한 바퀴 돌기에 적당하기도 하지만 전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사전 계획에 정말로 방치하지 말고 있어야 할 것은 살리면서 해야겠어요. 생태연못조성 한다면 그 아름다운 돌맹이 모두 파 가지고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런 것들 좀 처음 사업 계획 구상할 때 과장님이 예술의 뛰어난 멋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우리 고흥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군비사업이 아니고 적대봉 상단부가 생태경관지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인근에 있는 마을로 환경부에서 인센티브 식으로 100% 국비를 줍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하천변에 삭막한 부분에 나무도 심고 정자도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쉼터 개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훼손하는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럼 다행이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연홍도를 보고 너무 놀라서 손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연홍도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연마을입니다. 홍연이라고 명천 위에 마을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예.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곳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상당히 좋게 될 것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어제 그제 그쪽으로 다 돌아서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하면 내용을 어떻게 저희가 알아야 할까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탄소포인트제는 화성연료 쓰는 것을 줄이고 인센티브로 보상금 식으로 1년에……
인숙
송인숙위원
보상자 대상이 한계가 어디입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전기로 나가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 현저하게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 가구들……
인숙
송인숙위원
보상 신청을 군민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전체를 파악해서……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프로그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현재 탄소포인트제가 전기요금 절약형으로 가정, 기업인가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가정입니다. 가구당 2만 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아껴 쓰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뽑아 신청 받아 가장 요율이 높은 가정에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이면 약 500농가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전기요금을 많이 쓰고 있는 상위그룹 농가에 해당이 되나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아뇨, 많이 쓰고 적게 쓰고 떠나서 사용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절감하는 농가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전체 7만 가구에서 뽑아내려면 하긴 요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164페이지에 비위생매립장이 과역면과 대서면에 있어요. 이게 어떤 맥락입니까? 정화시설은 아니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과거에 각 면마다 쓰레기매립을 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염이 되니 다시 파내고 그때만 해도 환경 여건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대로 매립만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침출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하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서 태울 것하고 못 태울 것하고 구분을 해서 못 태울 것은 다시 매립을 시키고 태울 것은 가져가서 태웁니다. 작년에 갑자기 예산요구를 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일을 하셨네요.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1식 16개 읍면에서 현재 과역, 대서 2개면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고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저희들 현황에는 비위생매립지는 거의 다 정리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서같은 경우는 당초에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폐쇄가 된 것이 늦게 나타났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 그랬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당초에 우리 데이터에는 없었는데.
인숙
송인숙위원
과장님, 박수 쳐 드려야겠습니다. 너무 좋은 일 하셨네요.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이 다 소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과역이 규모가 좀 더 컸던 모양입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비슷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상당히 1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런 일 같으면 박수 치면서 후원해야죠.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창만 간척지 제방 벽화 조성 사업비가 있어요. 지금 그곳 사업 투자 했나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3년 전에 그곳에 식생 매트로 해서 그 길에서 좌측으로 가 보면 그때 약 2000만 원 못 되게 꽃잔디를 심었는데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일은 안 하기로 했고, 지금 여기는 무엇이냐면 벽화조성을 한다는 건 제방보강이 준공이 된 지 약 2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블록 자체가 과거에 해 놓은 것이라서 약간의 침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제방 파도가 치면 안에서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그것을 보강도 하면 서 그곳에 벽화작업을 하겠다는 이겁니다. 그쪽은 77호선으로 앞으로 계속 관광객들이 이용할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곳이 보도블록으로 되어있는데 오래되어서 파손도 되고 침하도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잡풀이며 여러 가지로 경관이 안 좋게 비춰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 사업비로 경관조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좋은데 그것을 군에서 해야 하나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방은 국가관리라 하더라도 국도 77호선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농어촌공사보다는 우리 군에서 일부는 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가로경관을 설치한다거나 가로수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해야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른 것은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해도 제방에 기 쌓여 있는 보도블록이 수년 되었어요. 그것이 파손되고 어그러지고 하니까 잡풀이 많이 난 것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은 이것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하냐고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제방을 보강한다는 생각보다는 가로경관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우리 군의 영남 쪽에 관문이 되는데……
동우
정동우위원
당연히 그건 알죠. 국도 77호선의 우리 고흥의 관문인줄 알고 영남에서 포두로 가는 큰 도로입니다. 그리고 앞에 해창만 캠핑장도 있고 해서 경관이 좋아야 하는데 제가 세 번 말합니다. 그 둑을 우리가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물론 관리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경관뿐만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우
정동우위원
해창만 캠핑장을 제가 아마 지난번에 했던 말이 녹음이 되어 있을 거예요. 20㎝ 그늘나무를 심는다 했어요. 그 개수가 4주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하나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 밑이 뻘이고 강물이 있는데 그 나무가 살 수 있나요?” 하니 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리려다 말았는데 겨우 6㎝～7㎝짜리 심어 놨어요. 한 주에 돈이 얼마짜리인데, 돈 2000만 원짜리를 제가 보기에는 5～6만 원짜리 밖에 안 돼요. 정말 이런 것은 인터넷에 올려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인가 이런 사업도 하나의 일환이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곳에 경관이고 뭐고 만들어 놓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둑을 손댈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이것은 가로경관 쪽으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음 마복산 자생식물관 희귀수종 확충 있어요. 있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야간 경관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고, 경관 조성부대비랑 같은 맥락이고 상당히 돈이 많네요. 2억인데 지금 이 추경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된가, 또 나옵니다. 의원사업비도 잘라먹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다 추경예산을 2억씩 갖다 붙여도 되냐는 말이죠. 이런 건 본예산에 하든가 다음 연말 3회, 4회 추경에 올리면 가능해요. 저희 의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항을 본예산도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3월 4월 것밖에 안 되었고 아직 5월 6월 두 달이나 남아 있는 이 사업을 다 쓰지도 않고 있는데 또 추경에 이런 돈을 올리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자중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은 욕심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고흥이 야간 경관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흥에 대표 야간 경관 관광지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소신도 사실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환경산림과에서 본예산이 270억이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270억에서 25억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시키고 270억은 한 4개월 됐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예산지출, 예산사업은 몇 %로 되었습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지금 47%가 집행이 되었고요. 잔액은 하반기에 집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 심는 사업으로 연말 안에 100% 집행은 가능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당연히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써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군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조례안 심사 때 나왔던 것입니다. 4차선 진입로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폐사가 되었어요. 그것이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 사업입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입찰해서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입찰, 그게 전체 얼마짜리예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금액은 2억 정도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낙찰 차액 있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작년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 낙찰 차액 있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작년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 했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하자 기간이……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하자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동우
정동우위원
2년이기 때문에 하자 100% 가능한가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이 공개입찰해서 하는 사업이고 하자기간이 2년 있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심어 버렸지만 꼭 그 나무를 심어야 했는지 하자처리 할 때도 그 수종으로 심을 거예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 수종으로 바꿔야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수종으로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 나무가 상당히 예쁜 나무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무리 예뻐도 거기에는 안 맞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렇게 해 놨으니, 담당 계장님 사업비 2억이라고 했죠. 그것 계약서하고 준공서류 보면 준공자가 있겠죠?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출계약서 서류 전체 다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방금 정동우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연식물원 희귀수종 확충으로 2억 되어 있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야간 경관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야간 경관을 하게 되면 관광자원으로 특색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생식물이 야간에도 계속 환하게 비춰 놓으면 생태계나 자연식물에 피해는 없을까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24시간을 켜진 않고 시간 타이머를 정해 1시간 간격, 아니면 30분 쉬었다가 1시간 간격, 그러고는 저녁 11시가 되면 소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건 정말 특색 있는 사업이에요. 관광지에서 이런게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보안등 있죠? 마을에 캄캄한 곳 비춰주는 보안등 하나만 달아도 농작물 근처에는 꺼 주라고 합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잘 검토하시고, 제가 포괄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은 산림자원의 여건이 아주 풍부하고 좋은 곳이죠. 면적도 넓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조림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셔야 그것이 모두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특히 며칠 전 대회의실에서 고흥군 중장기 계획에 용역을 주어 발표할 때 참석하셨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다른 행사 때문에 잠깐 자리에 있다 나왔는데 들어 보니까 환경산림 쪽에도 임산업 가공유통 사업이 있더라고요. 유망사업이라고 박사들이 추천을 했어요. 이쪽에도 방금 말한 대로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여건이 좋으니까 임산업 가공유통에도 심도 있게 추진하셔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용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금번 추경에 96억 8484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276억 7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며, 주된 내용은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공사 사업비가 지특예산 100%로 70억 2200만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사업입니다. 금산면 청석마을 선착장 인양기 이설사업은 2017년도 금산면 자체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으로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 확인한 결과 선착장 인양기 시설이 노후 되어 이설비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한 관계로 주민 의견을 반영 청석마을 선착장 접안시설 증설로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2016년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 시 피해 발생한 도화 봉산 석수포 선착장과 도화 하동항 부잔교 파손 건에 대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자력복구로 확정된 사항으로 도화 봉산 선착장 피해복구사업 1500만 원과 도화 하동 부잔교 피해복구사업 1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도화면 지죽항 보수 보강사업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확정 내시된 도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여자북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배분이 지특 70%, 도비 15%, 군비 15%였습니다만 2016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재원 변경으로 도비 15% 부분이 삭감되고 시ㆍ군비로 재원 변경되어 금번 군비 부담금은 2억 792만 9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영대교 개통에 따른 고흥군 2000만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여수지역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팔영대교 일원에 수산물 직판장을 조성코자 16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직판장은 1층에 수협이 운영하는 수산물 위판장 및 중매인 판매소가 조성될 예정이며, 2층에 우두마을에서 운영하는 소매점과 휴게실을 조성하여 중매인 판매소에서 구입한 회를 관광객이 먹을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0페이지 어촌6차 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 3년 동안 국비 7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으로 총 16억 5000만 원이며, 매년 예산액은 국비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으로 5억 5000만 원입니다. 금번 반영 예정인 군비 5000만 원은 신평마을 자부담분으로 2017년 사업비 중 자부담 소요액인 5000만 원을 군 세외수입으로 수납 예산에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번 경정 액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비 6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재원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국비 보조금 확정으로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해삼서식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사업은 예산액 1억 5000만 원을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지침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사업비를 위탁토록 규정되어 있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완화 용역사업은 현재 고흥ㆍ보성ㆍ장흥 3개 군이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초 1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협의 결과 자원량 조사 및 통발 그물코 규격 조사를 위해 3개 군 공동분담금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회 추경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사업은 최신 수산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으로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보조금 33만 7000원을 삭감하고, 군비 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금년 20척을 감척할 계획에 있으며, 국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재원비율 국비 80%, 군비 20%의 비율 조정을 위해 금회 추경에 미반영된 군비 예산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멸치 선별기 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작년 말 사업대상자들이 자부담으로 기 설치를 완료하여 금년 사업추진 시 사업대상자가 없어 금회 추경에 예산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 사양-와교 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공사는 지특 100% 사업으로 70억 2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예산은 당초예산 25억과 성립전 예산 70억 2200만 원을 포함 총 95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 편성 시 어업생산계 직원 1명 미편성에 따른 금회 추경편성에 급량비 61만 6000원과 국내여비 2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및 2016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12건 4억 6183만 8000원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4억 5816만 3000원이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67만 5000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중 사업자 포기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해양수산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쓰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첫 번째 목 변경 있습니다. 금산 청석마을이 당초와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인양기 수리사업을 하는데 가서 보니 인양기가 수리비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 도저히 판단이 안 서서 차라리 그 인양기를 수리하느니 새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협의하여 그 대신에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해 달라고 하여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인양기를 처음에 신청했는데 이것이 필요 없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가서보니 인양기가 너무 노후화 되어 예산 2000만 원으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안 되겠다. 새로 고치느니 ……”
동우
정동우위원
예,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인양기 2000만 원을 선정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그 마을에서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마을에 투자를 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2000만 원이 청석마을에 들어가는……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그 뜻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 마을에 올 3회 추경 때나 본예산에 인양기를 해 줘야 하잖아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그럴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검토해 봐야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당장 필요한 인양기가 고장나 버렸는데 돈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더 들어야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는 다음에 인양기를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다음 이후 사업계획서를……
동우
정동우위원
언제가 됐든 간에……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려면 그 2000만 원을 반환을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돈을 거기에 쓰지 말고 어차피 인양기를 해 줘야 한다면 그 돈을 반환을 시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자체 마을에서……
동우
정동우위원
마을이라도 우리 군에서 책정을 해 줘야죠. 어쨌든 우리가 1억이 들든 5000만 원이 들든 다음에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돈은 반환 받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마을 현안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인양기사업인데 인양기 사업은 이 돈으로 안 되어 마을에 다른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서 저희가 선착장 접안시설 증설로 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 목은 반환시켜야지 거기에 다시 투자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2000만 원 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수리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우
정동우위원
비용이 많이 들면 어차피 우리가 해 줘야 한다는 말 아니에요, 올 가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해 주기 때문에 그 돈을 반환시켜야 한다는 말이죠.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그 다음 200페이지에 국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5000만 원이 증액 되었어요. 증액이죠? 원래 5억에다 5000만 원 증액.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금산 신평마을이 자부담 50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5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해 달라고……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것이 기존 5억을 줬는데……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자부담 5000만 원분을 금산에서 이제 저희 세외수입에 들어와 그것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마을 자부담 금액이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다?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에 그렇게까지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안 나온다고요. 그런 말씀 없어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그 돈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돈이라고 설명해 주니까 알죠. 제가 보기에는 증액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예, 이제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인공어초사업 있어요.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인가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목 변경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군비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왜 목 변경이 가능했어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당초 시설비와 부대비는 사업 지침이 내려왔어요. 사업지침에 보면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사업이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기 때문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 인공어초사업이죠? 그런 이것을 어디에다 무엇으로 목 변경했어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시설비에서 민간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다?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여기를 봐도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사업 목 변경되었다고 안 나온다고요. 세밀하게 훑어보세요. 삭감된 것만 나오지 목 변경된 것은 안 나온다고요. 다음으로는 그 밑에 보면 낙지통발 있죠? 지난번에도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일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3개 군에서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1500만 원밖에 안 되니 부족해서 500만 원 포함해서 2000만 원을 맞춰줬다는 그 뜻이죠?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시 군당 2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15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500만 원 증액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건 알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어촌종합개발 여자북부권역 사업 있죠?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올 본예산이 2억 4000만원 밖에 안 됐어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번에 17억을 증액했어요. 지금 그 여자만북부권역 사업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2억 4000만……
동우
정동우위원
아뇨, 원래 전체 예산 그게 연차사업이죠?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은 담당 계장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동우
정동우위원
총사업비 11억요?
지금 몇 % 됐어요?
당초 예산 11억에서 50% 했으면 5억 원을 넘게 썼다는 얘기죠?
써서 2017년 본예산에 2억 4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면 11억이 전체 예산인데 2017년도에 증액이 되어 17억 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밑에 팔영대교 수산물직판장 사업이 16억 26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1억 6200만 원이 포함이 되어서……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16억 2600만 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현재 50% 됐다고 했죠,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현지조사 감사를 갔어요. 감사한 것 알죠? 아니 작년에 두 분 다 안 계셨어요. 과장님도 안 계셨고 계장님도 안 계셨어요. 감사 간 시기에는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 해양수산과장에게 제가 한 얘기가 “왜 이 사업을 북부는 안 하고 남부만 하느냐?”고 하니 과장님 말씀이 “남양까지는 이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0%밖에 안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50% 했으니까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에서 여자만이……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당초 주민들의 채묘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채묘시설이 어느 특정인이나 개인적인 혜택이 있어서 고흥도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해서……
인숙
송인숙위원
어느 면인가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동강, 남양 두 군데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개인에게 주면 안 됩니다. 공동으로 해 줘야 합니다.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수협에서의 어판장이나 공판장, 그리고 수산물직판장이 똑같은 용어입니까?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점암 여호에 수협 어판장이 있어요. 그렇죠?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럼 200페이지에 팔영대교 수산물직판장이면 추가로 다시 새운 겁니까, 그리고 이곳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수협인 걸로 아는데 고흥군입니까?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사실상 북부권역으로 보면 과역직판장, 대서 송림직판장, 점암 여호직판장까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권역 녹동직판장에 활어센터도 있는데 북부권역은 부족합니다. 팔영대교를 개통하다 보니 적금대교 같은 경우는 현재 회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점하여 팔영대교 아래에 신축을 해서……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이 직판장 관리ㆍ감독 주체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군입니까, 수협입니까?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시설해서 수협에 운영ㆍ관리 권한을 넘기려고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직판장, 공판장 모두 수협 권한이죠?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설해서 위탁 관리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다른 곳도 그렇게 합니까?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곳이 많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아니, 방금 열거하신 그 지역 어판장이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냐고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점암 여호는 수협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땅 임대료 같은 것도……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당초 군에서 마을에 줬는데 마을에서 위탁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수협에서는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매달 주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럼 애초에 그쪽 어판장, 공판장 건설은 군에서 하고 위탁 관리만 수협에서 하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지어서 주고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다른 곳도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건물만 저희들이 지어서 줍니다. 내부시설은 수협에서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북부권역에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더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를 폐쇄하고 다시 시설한 겁니까?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건물을 지어주면 수협에서는 여호랄지, 대서 송림은 활어차를 운영할 계획이랍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게 아니고 바다가 여호 바다와 우두바다는 바로 건너편인데 만약에 어판장이 우두에 생기게 되면 여호는 폐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수협 측에서는 당분간 폐쇄 전에 활어차는 운영하고 팔영에 규모화 하여 직접화하여서……
영길
권영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팔영대교를 개통하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으나 기존 하고 있는 여호어판장은 어떤 대책이 있어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활어차를 운영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위판해서 활어를 팔영대교 우두 쪽으로 공급한다고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역의 민감한 사항이에요. 지역구인데 지역 주민들이 이미 민원제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호 주민들이 어판장이 이사를 간다더라, 어찌 한다더라 엄청 시끄럽습니다. 군에서 지어 주었지만 주관이 군이 아니고 수협이니 수협에다 민원제기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 우리가 지어서 수협에다 주는 거네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군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기존 하고 있는 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도 강구해 주어야 합니다.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수협장께서 주민들과 설명회도 하고……
영길
권영길위원장
설명했다고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얼마 전에도 설명이 안 되었는데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그런 식으로 활선어차를 운영해 주겠다고……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 관계를 잘 살펴 줘야 합니다. 저번에 제가 담당 계장님 불러 질문했는데, 지금 보니 애초에는 북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거의 끝났어요. 갑자기 이게 들어와서 보태졌네요. 그렇죠?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이미 끝난 사업인데 추가로 하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팔영대교로 인해서……
영길
권영길위원장
우리가 현장까지 다 다녀왔었잖아요. 어촌종합개발사업 현장까지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이상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호마을에 수협 어판장이 그동안 잘해 왔는데 갑자기 팔영대교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여호 것을 폐쇄시킨다면 엄청난 민원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폐쇄는 아닙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민원사항입니다. 혹시 녹동직판장 활어센터에서 민원 안 받으셨습니까?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
성자
최성자위원
우리가 아래층에서 회를 떠서 2층에 가서 먹는데 그 덤으로 주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덤으로요?
성자
최성자위원
해삼이나 멍게를 부수적으로 손님에게 싸 주면서 위에 가서 해 달라고 보내 올리더라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래쪽에는 수산이 1호 수산에서 70호까지 있는데 2층 횟집은 서너 집밖에 안 돼요. 그곳의 고충을 들어 보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먹는데 검정비닐봉지에다 바닷물이 그대로 담긴 해산물을 그냥 싸 가지고 줘요. 아래층에는 바닷물이 그대로 들어와 씻기 편하게끔 되어 있지만 윗층 식당가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 열악한 시설에서 썰어 주면 여름철엔 위생에 관한 문제도 있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나 싶어 말씀을 드려봅니다.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종합민원과 업무로 민원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아래층에서 흐르는 물에 손질해 주면 좋은데 위층 식당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썰어 주기 때문에 비위생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위층으로 바닷물을 끌어올려 주든지, 아니면 아래층에서 손질해 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수협하고 타협해 보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2017년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제출된 저희 과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01억 9629만 원이 증가된 517억 342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예경보 시설 관리는 12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설 교체를 위해 지난해 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활동으로 연안해역 위험구역에 위험표지판 정비를 위해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전개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도비 17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16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특 5억 원과 군비 11억 7800만 원 총 1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강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군비 13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는 신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군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포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군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 남계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16년 특별교부세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덕지구 우수 배제시설 확장 사업도 2016년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통계목 간 예산액 조정 등으로 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민방위대원의 역량강화 사업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도비가 변경되어 110만 원을 감하였고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2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사업은 국비 변경으로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 사업으로는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국비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 사업으로는 밭기반정비 사업에 지특 7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은 도비 성립전 예산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32개소에 시설비 5억 4000만 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6개소에 공기관대행사업비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은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을 위해 국비 성립전 예산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은 도비가 감 되어 예산액 1억 200만 원 모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강산 간척지구 관리처분을 위해 농지관리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은 금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봉래 예내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100만 원을 감하였고 점암 상신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재원변경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두원 풍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도 재원변경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반환금은 2억 3194만 8000원으로 2016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095만 4000원, 2015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68만 원, 2016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1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도비보조금 1억 500만 원에 따른 군비 매칭 금액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 책자 3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300만 원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1억 1164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225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615만 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AI 확산방지 철새 먹이 구입비로 도비 664만 원, 석수포 방파제 긴급보수사업 등 4개소에 시설비 1억 500만 원과 적립금 및 반환금 1억 1951만 원 1000원을 포함 총 2억 7615만 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저희 과에서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목 간 조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연장사업으로 인한 사업비 100억이 증액되었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101억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208페이지에 고읍천 생태하천복원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고읍천은 20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지금 45% 그 정도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고읍천이 증액이 16억이 됐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군비가 11억이네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매칭사업인데 국비, 도비, 지특, 군비 중 %가 어느 것이 제일 많아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국비가 60%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국비를 많이 반영하고 군비를 적게 반영하기 때문에 군비가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6:4입니다. 60%가 국비, 40%가 군비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군비가 많은 것처럼 의원님 보시기엔……
동우
정동우위원
45%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군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본예산 때 보조금을 많이 편성을 하고 추경에 적게 편성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하나 더 묻고자 합니다. 2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 경쟁력 강화가 있어요. 200억 정도가 본예산이고 3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국비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이 사업은 어디 지역 사업이에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지역은 강산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이죠.
동우
정동우위원
전체가 다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국가관리방조제 사업,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전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그 밑에 농업 재해예방은 어디예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재해예방도 강산지구, 그다음 재해예방이 포괄적으로 밭기반정비 재해예방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렇게 기재해 놓으니 강산 간척지에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이렇게 편성해 놓으니까요?
동우
정동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구간별로 다른 사업이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보시면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강산지구로 묶어져 있고, 농업기반정비는 밭기반정비로 묶어져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묶어져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던 농촌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그중에 농업재해예방사업은 방조제 개보수사업, 밭기반사업 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빨리 알아보기 쉽게 해 놓으셔야지 누가 보면 전체가 다 강산 방조제사업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이건 질문할 것이 아니지만 기왕 들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도비사업은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도비보조금은 보편적으로 도의원 사업비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의원 사업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의원 되시는 분들이 도의원사업비라 하죠. 왜냐하면 시군별로 도비보조금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비보조금 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걸 제가 가닥을 지으려고요.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