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토록 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대상 조례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신설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으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임시시장,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과 서류비치 의무를 삭제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위법요소를 시정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제25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제27조 서류비치 등, 제29조제1항 보고 및 자료제출 및 제32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를 각각 삭제하였고, 제29조제2항 보고 및 자료제출은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5조, 제65조, 제6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사항 없으며 나머지 예산상황, 입법예고 결과, 사전협의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 임시시장,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과 서류비치 의무를 삭제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위법요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양에 가면 예전에 있던 도로변 그 나무가 뭐였죠?

메타세쿼이아입니다.

메타세쿼이아, 이 나무를 조림할 때는 참 애를 쓰고 해서 모양이 괜찮은 것 같다 했는데 도중에 자꾸 일반인들이 자르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도 최근에 그걸 확인했는데 일부 몇 개가 훼손된 경우가 있어서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소유자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개인 면담을 해서 만약에 이것을 또 자르게 되면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왕에 잘라 버린 건요?

당초에 있었던 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처벌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공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괜찮은 나무였는데 하여튼 농토에 해가 있다고 그래서 자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나무는 위로 자라기 때문에 크게 피해는 없으리라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몇십 년 된 나무를 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동안 나들목에 버들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잎이 피지 않는 나무들이 반 이상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1/3 정도가 잎이 안 오르고 있는데 가서 가지를 꺽어 보면 다 죽은 게 아니고 일부 죽고 일부는 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달 말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려 봤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바로 하자보수 시키겠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한 두 개씩 피는 것도 있고 전체 다 안 피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탄포 조금 지나서는 하나도 안 피었어요. 그런 것들은 우선 모양은 볼 상 사납지는 않아요. 그 모양이 예뻐서요. 그것을 옮겨 심는 시기가 맞지 않은 건가요?

아뇨, 시기는 맞았는데 분을 본인이 떴기 때문에 충분히 잘 떴다고 생각하는데 시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원인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한 부분이라 하자보수 대상입니다. 바로 조치할 겁니다.

업자도 손해가 많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나무를 그 크기만큼 길러 냈을 때는 한 5～6년 이상 걸렸을 텐데, 지금도 그 나무를 가꾸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동강면에도 있고 저도 길러 보니까 그렇게 쉽게 수형 잡기가 어려운데 예쁜 나무를 너무 많이 죽여서 재산에 손실도 있고 마음도 아프고 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그 나무로 수종을 바꿔서 하셨으니까 조금 더 확대할 곳이 있다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있던 나무들이 청가시나무였어요?

예.

이게 현재로는 볼품이 없어요. 어떻게 전정을 잘 하시면 예뻐지는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거기는 지금 모양이 볼품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은 중간에 이빨 빠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보식을 끝냅니다. 그리고 시비관리를 작년부터 들어가고 있고 올해는 가지치기라든가 엽면시비 등 벌교 경계선에서 녹동까지는 가로수를 전체 다 보강할 것입니다.

그러시면 종려를 바꾸시려고요?

종려도 고흥에서 도양까지는 종려 특화거리로 하고 고흥에서 동강까지는 가시나무로 해서 전체 다 보식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흥의 상태로는 차량소통이 많아서 그 매연이나 발암,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더 커서 종려가 잘 자라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흥군 용산면에 가 보면 차량이 적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지 않나 싶던데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형편이 그렇고 지형도 높고 그러니 아무튼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 잘 하셔서 예쁜 거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건설과 소관 조례 의안 심사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8번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에 제정되어 8월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적 향상으로 우리 군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전부 개정한 조례입니다. 또한 상위법 위임조례 중 자치단체 필수 개정 대상으로써 금번 정비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명칭이 기존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는 계획을 수립 시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는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준수에 관항 사항을, 제20조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어 기존 조례의 명칭변경과 공공디자인 진흥 지역계획 수립,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공공디자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319번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대상 조례로서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따라 법률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 및 법률에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을 수정하여 상위법 위반내용을 시정코자 일부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제4항 주차요금 개정사항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군수는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소형자동차 800cc이하, 그 외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는 임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상위법에 따라 소형자동차 800cc 이하를 경형자동차 1000cc 이하로 개정하고 상기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9조 과징금의 처분 제4항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거절, 주차장 검사 거부자 등에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상위법에서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는 가산금의 규정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에서 “소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로 “할인할 수 있다”를 “감면 한다”로 개정하고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 조항은 가산금은 법률에 규정이 없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위헌요소가 있어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국책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예.

우리 지방비로 하다가 국책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요.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내놓으셨네요. 방금 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전반 부가가치 향상, 유동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일자리창출,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항간에 우려하는 대목이 있어요. 항공분야 국책사업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성능시험장을 지금 비행기성능시험장을 만든다고 했죠? 국군비행장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모처에서 다 들었어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인프라구축에 띄워서 하는 것인데 사업을 받아서 우리는 산업전반화에 먼저 활용 후에 이용당할 수 있지 않겠냐하는 여론도 있다는 걸 소장님도 알고계시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리고 민원제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광주공항 이전에 관한 사항들은 전남도에서 사실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은 사업부와 국토부에서 확정된 사업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그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123ha의 땅이 고흥군 소유로 명의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방부는 고흥군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 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군공항에 가려면 고흥만 간척지 전체가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뜻은 저희들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염려하는 부분은 한 가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겠고 또 오늘 들었으니 저희들이 일반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유언비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관한 설명도 들었지만 국방부는 ‘국’자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괜히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부지 인허가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에 따른 고흥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7.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권영길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548억 8537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04억 161만 7000원 대비 44억 83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3%중 도비와 군비로 최대 2%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종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과목 경정하여 2억 143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은 2017년 농촌축제 공모사업에 유자식품클러스터사업단 유자축제가 선정됨에 따라 금년 가을에 추진코자 1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체험휴양마을의 시설 개보수 등으로 운영 내실화를 기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농지소유 3ha 이하 여성농업인이 2만 원을 자부담하면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혜택을 군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자 사무관리비 606만 4000원과 본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기정예산 6억 3362만 원에서 국비 보조금 교부 결정액 변경에 따라 5억 7600만 원으로 감액 정리하려 하였으나 전산오류로 변경금액이 증액되어 12억 9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증액된 금액은 추후 추경예산 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녹비와 경관 효과가 큰 자운영 재배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종자대, 파종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한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금년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군은 837ha를 목표로 2억 84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보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3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지원 사업은 사업 성격에 맞추어 편성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예산은 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편성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예산은 13억 11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곡물건조기 구입지원 2대 1000만 원과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 2대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쌀 전업농의 최신농업정보 제공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쌀 산업발전을 위해 한국농업신문 보급에 2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을 위해 성립전 예산 국비 1억 8170만 4000원과 FTA 폐업지원 사업비 성립전 예산 국비 8억 8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하 단계에서 유자 잔류 농약 간이검사를 통해 고흥유자 생산농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흥유자 안정성 정착을 위해 현장 간이 속성분석기 4대와 부속재료인 스트립 분석카드 4대 구입에 18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과수산업발전을 위한 과수산업계획 수립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사업은 도비 편성에 따른 성립전 예산 도비 4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은 전년도 조사료 전문재배단지 500ha가 추가 선정되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우량형질의 사슴 육성을 위해 인공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슴 인공수정 지원 사업은 3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류에서 생산된 알의 품질 향상과 칼슘 보충으로 가금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금류 사료 첨가제사업에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곤충산업화를 통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곤충사육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액비 저장조는 전남도에서 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몰지 사후관리 1개소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11월부터 발생한 AI 차단방역을 위해 성립전으로 사용한 AI 방역대책 추진재료비 도비 3920만 원과 시설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지원에 2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AI 등 각종 가축질병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유기질비료 및 퇴비 생산업체 4개소에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소독시설을 설치코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장 조성을 위해 축산농장 악취저감 사업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운용 변경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군 농산물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해 유통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매 회계연도마다 10억 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5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벼 수발아 등 재해에 따른 벼 재배농가 농업경영과 생활안정을 위해 7745농가에게 37억 1768만 5000원을 본 기금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13억 685만 1000원과 계좌오류 및 누락자 38농가에 대한 941만 2000원을 합산한 13억 1626만 3000원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말 현재 농협은행 13억 1576만 3000원이 정기예탁 되어 있으며 향후 지자체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농식품부 지침시달에 따라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장님께서 설명하신거하고 정동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거 하고 정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송인숙 위원님하고 똑 같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녹비재배에 있어서는 왜 예산이 또 세워져야 하는가요? 지금 품종이 무엇 무엇인가요. 자운영?

주로 자운영입니다. 종자대와 파종비를 지원하는데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 사업이라고 금년에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옛날에 했잖아요.

그전에 했다가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 자운영 갈아엎기도 성가시고, 거기서 질소가 발생되고 해서 좋다고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했던 건데 왜 또 도에서 이것을 다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마 다시 분석을 해서 경관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있어요. 그때도 이미 경관효과에 녹비로서 질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까 수도작에 아주 많은 혜택을 줄 것 이라고 했던 기억을 해요.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지만 재배농가들 보면 씨앗이 자꾸 발아시켜서 논두렁으로 어디로 오히려 몇 년 동안이나 나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싫어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일을 꼭 해야 할까요?

이 사업은 도에서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그 방침에 따라서 해 보고 단점이 나오면 건의하겠습니다.

오로지 자운영은 갈아엎어서 퇴비로 사용 하는 것이잖아요. 인근 보성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유채를 경관작물로 재배를 하면서 유채 씨앗을 채취할 수 있는 채취기도 한국에 없는 것을 일본에서 사다가 보급하고 했어요. 그런데 2～3년에 없어져버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그 기계는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마침 유채가 아니니까 그렇게 큰돈이 들진 않으리라 싶어요. 저도 자운영을 뿌려봤어요. 그런데 그건 벼를 베기 전에 뿌리던데 해 보고는 그것의 별로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경관작물로는 괜찮아요. 그렇다하고 도 사업이라 하니까 해 봅시다. 다음 181페이지, 토종 농산물은 무엇 무엇이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수나 기장이나 조는 예전부터 조상들이 다 재배해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도 없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떤 영양가가 특출하다 어떤 약리작용을 한다는 것은 크게 없어요. 기왕에 할 것이면 특용작물로 바꿔서 그렇게 한번 해 봐도……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뢰는 하는데 그렇게 잔류농약이 많이 나와 인체에 해로워요. 이제 이건 수매도 하지 말고 폐기처분해야한다 그렇게 나오기 이전에 급선무가 뭐냐면 농약을 그렇게 과다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재배를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영양제도 아까 가금류에 칼슘을 줘도 인체에 전혀 해가 없습니까?

예.

그렇게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연초부터 센트럴병원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봅시다. 겨울에 본예산에서 또 다루겠죠. 그때 한번 더 봅시다. 방금 스마트팜 얘기 나왔어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저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싶고 방금 딸기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것 같거든요.

2017년도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다뤄졌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7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0%, 융자가 3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딸기까지 재배를 하자고 했는데 딸기 농가들이 너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면서 포기를 해서 파프리카와 토마토 면적을 더 늘리자……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스마트팜을 만들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고흥만입니다.

고흥만이죠. 그럼 도덕에 김종렬 유리온실 쪽인가요?

그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지금 사업이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스마트팜 원예단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그쪽입니다. 이 스마트팜 원예단지 공모사업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업인데 20ha를 기반 조성한다는 사업이거든요. 20ha에 대해서 전기, 통신, 수리를 기반만 조성사업을 100억을 들여서 하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100억을 들여서 해놓으면 나중에 농가들이 현재 하고 있는 하우스를 이전할 수도 있고 신규로 지원을 받아서 지을 수도 있고 해서 영농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당초에 딸기 1.2ha와 파프리카와 토마토 2ha하고 해서 3.2ha를 공모할 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딸기 농가들의 대표 회장 이형국 씨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는……

거기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이형국 씨가 가지고 있는 20여 명의 회원은 딸기 재배를 할 수 있는 회원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죠. 너댓 명밖에 딸기를……

일부 재배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나머지는 제가 봐서는 그냥 유령으로 숫자 맞추려고 올려놓은 거예요.

아뇨, 법인을 구성했는데……

아니에요! 법인을 구성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희망한 농가들을 모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하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왜 꼭, 고흥만에! 그 고흥만 땅 공짜로 줍니까?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죠! 돈을 내야하죠, 매각을 해야 하고?

예.

그런데 고흥만에 집중적인 것은 좋아요. 관광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집적화효과가 있지만 우리 농민들이 다 자기가 100평, 200평짜리 하우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 버리고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직은 안 갖춰져 있어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자기 것도 경영을 해야 하고 근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하겠다는 그 말이 오히려 아우성이 컸어요. 사업비가 부족한 것도 부족하지만, 즉 너무 많았지만 이런 일을 왜 꼭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느냐! 인구 밀도도 낮아 가는데 이주해서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역을 지키고 자기 집에서 거주를 해야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려면 첫째는 간척지에 해야 하고 다음으로 집적화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낮아졌고 결론적으로는 삭감이 된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해소해 주고 농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농사지으면서 군민으로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자꾸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니까 이주현상이 더 생기죠. 자꾸만 인구절벽, 인구절벽 하는데 인구절벽이 안 되게끔 도와줘야 할 입장에서 “정부정책이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러면 어쩌란 얘기예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마음 아픈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221페이지,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433억 440만 원 대비 9.2% 증 된 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고흥 공영터미널에서 등암 간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계택지지구 6차선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2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계택지지구 6차선 도로 및 교량확장 공사비 11억 17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예산에 반영하여 LH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교량공사와 연계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5억 130만 원은 국비 내시액에 의해 예산 성립전 사용 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양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국비 내시액에 의해 국비 미확보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일환인 고흥읍 학림지구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관로공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소음, 진동 사전ㆍ사후 안전진단과 편입용지보상비로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흥중학교에서 KT&;G 간 도로개선사업에 따른 특교세 5억 원을 지원 받아 한전주 지중화 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경관관리계획 연구용역비를 용역비 산정결과에 따라 577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군도개발 사업으로 두원 운대에서 운곡 간 군도 2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개보수 사업으로 도화 여의천～원도동 군도 25호선 확포장 사업비 기정액 20억 원 중 11억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개발 사업으로 도양 장예 농어촌도로 302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9000만 원을, 223페이지입니다. 도양 잠두 농어촌도로 305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여건 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점암초등학교, 도화초등학교 등 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국비 4000만 원을 지원 받아 군비 4000만 원 등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암 지방도 843호선 곡강에서 우두 간 확포장 사업에 2.74㎞ 기 지원 받은 도비 기정액 20억 원 중 10억 원을, 군비 기정액 30억 원 중 20억 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등기이전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섬지역 인권 침해예방 CCTV 설치 사업에 도비 2000만 원을 지원 받아 군비 2000만 원 등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지역개발 사업에는 고흥읍 교촌마을 쉼터조성 등 13개소에 도비 2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2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 중 도덕면 한적회관 신축 사업비 2억 원, 포두면 중흥회관 신축 사업비 1억 5000만 원, 포두면 척치회관 신축 사업비 8000만 원, 두원면 석촌회관 신축 사업비 1억 원 등 4건의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봉래면 애도 해안도로 확포장 사업비 2000만 원은 예당마을 회관 쉼터설치 및 회관보수 사업으로 포두면 남촌 쉼터 신축 사업비 1000만 원은 남촌 농로포장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를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풍양면 소곡마을 회관 개보수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덕면 장동회관 신축 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교통관리사업에 배너택시 187대 제작비로 1645만 6000원을 계상하고 벽지노선 62노선 손실 보상비에 도비 6049만 9000원을 기 지원 받아 3억 6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 3억 6255만 1000원을 기 지원 받아 3억 26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액 지원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터미널 화장실 노후화와 구조적인 문제로 청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장실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4000만 원, 도화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1500만 원 등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도로 수로원 기본급, 상여금 등 인건비 인상에 따라 도비 271만 9000원을 지원 받아 군비 272만 2000원 등 사업비 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 여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또 고흥군유통 문제는 본예산 9억하고 추경 9억하고 18억을 주는 거예요?

예.

정동우 위원이 강력하게 강권 발동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 놓고, 137페이지하고 139페이지 연계된 유자 수출용 가공 시설을 어디에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대상 업체는 한성푸드입니다.

한성푸드는 저 건물 말고도 또 들어가야 해요.

그 건물 옆에……

한성푸드에 지난번에 가 보니 이 시스템이 아니고 물류창고가 없다고 들었는데, 안 그랬어요? 물류창고가 저장을 다 못해서 광양항에 저장하기 때문에 한 달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여기 부분은 현재 유통시스템이 소포장재로 가기 때문에 아주 적은……

그때 본예산에서 안 나갔어요? 200g, 300g짜리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질문을 한 걸로 아는데요.

현재 그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고흥군 문제가 개인 기업에 너무 출자를 많이 해 버려요. 그래서 군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하는 소리가 들릴 텐데 군청은 안 들릴까? 한성푸드에서 현재까지 수출용 가공시설이 안 되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식이라고 하는 것 보니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가령, 반제품이 되어있어요. 그럼 수출용으로 1㎏, 500g은 다 뚜껑까지 어떻게 다 나와 해줬는데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300g, 200g은 소포장이 없다면 그건 병입만 하는 시스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병에 넣는 시스템.

전반적으로 생산라인이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라인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6차 산업……

그건 라인만 하나 더 넣으면 되죠. 또 집을 지어야 할까요?

생산라인을 깔기 위해서 건물이 들어간 겁니다.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이건 무리예요. 안 그래도 한성푸드에, 김종열 유리온실에 너무 투자한다고 말썽이 많습니다. 유자 체험마을이 풍양 말고도 또 할 곳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6차 지구조성 사업이라고 3개년 사업인데 그것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유자 체험마을 주변으로 관광객이 와서 느낄 수 있는……

풍양 한동에다……

예.

그럼 한동에 현재 되어 있는 그 시스템 말고도 더 보완을 해야 한다고요?

말하자면 코스에 목재 데크나 아니면……

보니 군비는 조금 들어가네요. 국도비가 많이 들어오고요.

예, 6차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다음 13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출업체 박람회 참가비용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부스비는 전체 다 줄 것이고 몇 개 업체로 예상하면서……

수출업체로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 어디 어디예요?

한성푸드, 참살이, 두원농협……

에덴?

예.

에덴이겠죠. 4개 기업에 몇 분가시죠?

예산을 확보하는 중에 중국 사드 때문에……

현재로는 못가잖아요.

어려움이 있어 지금 동남아 쪽에 신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한 단계 더 뛰어서 현장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것이 수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사드 대응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중국을 일단 보류를 해 놓으면 대만, 홍콩, 그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저 위에 몽골을 넣으세요. 몽골은 유자가 잘 먹혀들어 가는 곳이니 몽골을 하나 더 넣어 주시고……

예.

일단 중국은 보류상태이고 밑에 유자수출 활성화 해외 판촉행사는 뭐예요. 두 개 다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앞에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수출박람회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거기에서는 500만 원하고 1000만 원을 감액 했고요 또 저희들이 사드 때문에 수출업체를 현장방문을 하니까 이분들은 연례적인 큰 행사에 덤으로 가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시장개척을 위한 시음도 하고 판촉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하여 군비 1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런 일은 아껴서 쓰는 방식으로 하면서 꼭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일에 투자를 하십시오.

예.

그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도 역시 수출에 따른 건데 지금 신선농산물 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파프리카, 토마토, 유자차, 단호박 등 군에서 생산되고 수출되는 것……

단호박이 우리 것 가지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도덕에서 생산됩니다.

국산으로 가격 경쟁력이 돼요?

예.

네덜란드나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단호박이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것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안될 것 같은데 일단 크기가 다르잖아요.

예.

잘하실 줄 믿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현재 도비 포함된 금액에 맞추다 보니 51동 이렇게 되었죠?

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추경 때 세워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권장하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 방금 송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중국 사드 관계로 인해서 유자 수출길이 막혔어요. 유자뿐만이 아니고 농수산물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인 방금도 몽골 말씀하셨지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렇게 인구가 많은 큰 시장이 있습니다. 수출의 다변화를 기하는데 총력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 140페이지, 정동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흥군유통 관련 물류비와 포장비 9억 세워줬죠?

예.

그럼 그 실적이 다 끝났습니까?

아뇨,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면 실적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요구한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이 고흥군유통에 지원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분명히 현지에 가서 질문했어요.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니 농민들에게 간다고 답변을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것이 고흥군유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 농민들의 포장비나 물류비를 경감시켜 주는 것이죠?

예.

확실하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학교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제가 뵐 때 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77개소 학교에 식재료를 지원을 하는데 138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조청미 계장님께서도 그 기계를 사서 관리를 하고 검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유치원 급식 관리는 어떤 루트로 점검이 됩니까?

조청미 판촉지원담당 조청미입니다. 의원님께서 친환경 급식과 일반 급식을 약간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요. 친환경 식재료는 저희 군 경제유통과 판촉파트에서 친환경 식재료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 급식은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급식은요?

조청미 예, 일반 급식은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계장님, 잠깐만 거기 서서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친환경 급식재료다 하면 예를 들어서 당근을 사겠다면 친환경 지원을 당근이 일반농산물은 100원이라면 저희가 200원을 지원을 해 주죠?

조청미 그 차액분만……

맞죠? 그 차액 금액을 주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친환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해서 검사나 관리를 어느 쪽에서 하나요?

조청미 저희가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에 농가 생산자와 계약을 하고 계약한 농가에서 납품을 받는 것이 조건이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1회씩 가격결정 협의회를 할 때 거기에서 시료채취를 합니다. 10품목 이상씩 시료채취를 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농약성분이나 유해성분이 검출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간이검사기 부분도 저희가 가지고 가서 샘플채취를 하기는 하는데 간이검사기는 사실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농산물에 대해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검출이 된다면 저희가 정식으로 산학협력단에 시료채취를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검사해서 성분검출이 되었을 때 가끔 소분하는 과정이랄지 친환경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런 성분이 일부 조금씩 나오는 제품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은 현지 생산농가 입회하에 현지농가에 가서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친환경 아닌 일반 농약성분이 검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친환경 인증 자체를 취소하게끔 공문을 보낼 것이고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계장님, 검증관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고 관리를 한 결과 보통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잖아요? 유치원에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반 가게에서 일반 식품을 사다 쓰고 친환경 재료비를 받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는 것 같아요.

조청미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약간 내가……

조청미 아뇨, 저희가 친환경 납품을 할 때는 고흥군유통에서 납품을 합니다. 일반 가게에서 사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시장에서 사다가도 하던데요.

조청미 그건 아마 일반 학교급식 일반 급식 수준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 친환경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급 주체는 고흥군유통입니다. 고흥군 유통이 아닌 곳에서 친환경 식재료라고 산다면 친환경 납품 인증라벨이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든 곳에요?

조청미 공급확인서에요. 그 공급품목 외에는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일반 급식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구분이 되고 어떻게 구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친환경 지원을 해주고 못 미치니까 일반 식품을 사다 쓸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서 지도가 되어야겠고, 제가 그런 경우를 자꾸 보니 자라는 아이들이 안타갑기도 하고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다면 서로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을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조청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예산액은 기정액 273억 7371만 9000원에서 24억 9254만 9000원이 증액된 298억 66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사전예방입니다. 환경분야 지도단속 전기차 운행에 따른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감시원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20만 9000원을 포함하여 10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를 아껴 쓴 가구에 연 2회 지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는 본예산보다 국비 140만 원이 추가 되어 28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비해 예산이 작다는 이유로 보험사와 계약이 2회 유찰되어 공공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도비 일부 증액과 담당공무원 피해보상 현지조사 여비로 46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적대봉 생태마을 지원으로 금산면 홍연마을과 청석마을에 생태연못 및 생태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업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안심 벨 구입은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70동에 대해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처리장 현장 근로자 안전장비 구입비를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국비 확정에 따른 과역면, 대서면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비로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시 유보시켰던 큰나무가꾸기사업 3억 원과 조림지 가꾸기 2억 6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민유림 조림입니다. 경제수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지역특화조림사업이 국비 등 교부결정 금액이 변경되어 93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창만 간척지 벽화조성사업입니다. 제방 보강 및 벽화를 조성하여 방조제 보호역할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명품ㆍ생태 치유 벨트조성 사업은 동부권 5개 시군 여수, 순천,광양, 고흥, 보성 연계사업으로 국비 50만 원이 감 되고, 도비가 5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마복산 자생식물원 희귀수종 확충 사업으로 자생식물원 관광객 유치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야간경관을 조성 군 대표 야간 관광지로 조성코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캠핑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팔영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안전시설CCTV 설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사업성격상 국비사업과 일치시키고자 산림 버섯재배사 시설지원 사업을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에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으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 전체가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4억 96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단목처리작업 소모성 장비 및 지상방제 약제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8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도 이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마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재료비 1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도보수 사업으로 임도 설계용 모니터를 구입코자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과 2016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라 사용 잔액을 반납코자 국고보조금 2415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5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2페이지입니다.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금도 적대봉 생태마을 지원, 청석마을 생태휴양공간 조성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어제 그제도 제가 금산을 다녀왔습니다. 돌아보니 봄이어서인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렇게 오밀 조밀하고 담벽의 돌담이며 자연경관이 너무 예쁜데 사업만 하고 나면 다 버려집니다. 이거 사전 계획하기 전에 정말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자연을 이용해서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사전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연홍도 그 사업을 아무튼 크게 생각하고 도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도 자연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옛날에 거기 살고 싶었던 그 좋은 담벽이나 돌들은 다 없애 버리고 아무튼 그 인위적인 마을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정말로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로 고흥은 지켜야겠더라고요. 남아 있는 것은 우리 고흥밖에 없습니다. 금산은 한 바퀴 돌기에 적당하기도 하지만 전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사전 계획에 정말로 방치하지 말고 있어야 할 것은 살리면서 해야겠어요. 생태연못조성 한다면 그 아름다운 돌맹이 모두 파 가지고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런 것들 좀 처음 사업 계획 구상할 때 과장님이 예술의 뛰어난 멋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우리 고흥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비사업이 아니고 적대봉 상단부가 생태경관지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인근에 있는 마을로 환경부에서 인센티브 식으로 100% 국비를 줍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하천변에 삭막한 부분에 나무도 심고 정자도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쉼터 개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훼손하는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연홍도를 보고 너무 놀라서 손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홍도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연마을입니다. 홍연이라고 명천 위에 마을 있습니다.

예.

이곳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상당히 좋게 될 것입니다.

어제 그제 그쪽으로 다 돌아서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하면 내용을 어떻게 저희가 알아야 할까요?

탄소포인트제는 화성연료 쓰는 것을 줄이고 인센티브로 보상금 식으로 1년에……

보상자 대상이 한계가 어디입니까?

전기로 나가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 현저하게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 가구들……

보상 신청을 군민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전체를 파악해서……

프로그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죠?

예.

현재 탄소포인트제가 전기요금 절약형으로 가정, 기업인가요?

가정입니다. 가구당 2만 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아껴 쓰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뽑아 신청 받아 가장 요율이 높은 가정에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이면 약 500농가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많이 쓰고 있는 상위그룹 농가에 해당이 되나요?

아뇨, 많이 쓰고 적게 쓰고 떠나서 사용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절감하는 농가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7만 가구에서 뽑아내려면 하긴 요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164페이지에 비위생매립장이 과역면과 대서면에 있어요. 이게 어떤 맥락입니까? 정화시설은 아니고……

과거에 각 면마다 쓰레기매립을 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염이 되니 다시 파내고 그때만 해도 환경 여건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대로 매립만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침출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하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서 태울 것하고 못 태울 것하고 구분을 해서 못 태울 것은 다시 매립을 시키고 태울 것은 가져가서 태웁니다. 작년에 갑자기 예산요구를 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일을 하셨네요.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1식 16개 읍면에서 현재 과역, 대서 2개면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고요?

저희들 현황에는 비위생매립지는 거의 다 정리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서같은 경우는 당초에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폐쇄가 된 것이 늦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당초에 우리 데이터에는 없었는데.

과장님, 박수 쳐 드려야겠습니다. 너무 좋은 일 하셨네요.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이 다 소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역이 규모가 좀 더 컸던 모양입니다.

비슷합니다.

상당히 1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일 같으면 박수 치면서 후원해야죠.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에서 여자만이……

당초 주민들의 채묘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채묘시설이 어느 특정인이나 개인적인 혜택이 있어서 고흥도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해서……

어느 면인가요?

동강, 남양 두 군데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개인에게 주면 안 됩니다. 공동으로 해 줘야 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수협에서의 어판장이나 공판장, 그리고 수산물직판장이 똑같은 용어입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점암 여호에 수협 어판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200페이지에 팔영대교 수산물직판장이면 추가로 다시 새운 겁니까, 그리고 이곳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수협인 걸로 아는데 고흥군입니까?

사실상 북부권역으로 보면 과역직판장, 대서 송림직판장, 점암 여호직판장까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권역 녹동직판장에 활어센터도 있는데 북부권역은 부족합니다. 팔영대교를 개통하다 보니 적금대교 같은 경우는 현재 회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점하여 팔영대교 아래에 신축을 해서……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이 직판장 관리ㆍ감독 주체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군입니까, 수협입니까?

저희들이 시설해서 수협에 운영ㆍ관리 권한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판장, 공판장 모두 수협 권한이죠?

예,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설해서 위탁 관리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런 곳이 많습니다.

아니, 방금 열거하신 그 지역 어판장이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암 여호는 수협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땅 임대료 같은 것도……

당초 군에서 마을에 줬는데 마을에서 위탁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는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매달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그쪽 어판장, 공판장 건설은 군에서 하고 위탁 관리만 수협에서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지어서 주고요?

예.

다른 곳도요?

건물만 저희들이 지어서 줍니다. 내부시설은 수협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북부권역에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더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를 폐쇄하고 다시 시설한 겁니까?

저희가 건물을 지어주면 수협에서는 여호랄지, 대서 송림은 활어차를 운영할 계획이랍니다.

그게 아니고 바다가 여호 바다와 우두바다는 바로 건너편인데 만약에 어판장이 우두에 생기게 되면 여호는 폐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협 측에서는 당분간 폐쇄 전에 활어차는 운영하고 팔영에 규모화 하여 직접화하여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팔영대교를 개통하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으나 기존 하고 있는 여호어판장은 어떤 대책이 있어요?

활어차를 운영합니다.

위판해서 활어를 팔영대교 우두 쪽으로 공급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의 민감한 사항이에요. 지역구인데 지역 주민들이 이미 민원제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호 주민들이 어판장이 이사를 간다더라, 어찌 한다더라 엄청 시끄럽습니다. 군에서 지어 주었지만 주관이 군이 아니고 수협이니 수협에다 민원제기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 우리가 지어서 수협에다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기존 하고 있는 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도 강구해 주어야 합니다.

수협장께서 주민들과 설명회도 하고……

설명했다고요?

예.

얼마 전에도 설명이 안 되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활선어차를 운영해 주겠다고……

그 관계를 잘 살펴 줘야 합니다. 저번에 제가 담당 계장님 불러 질문했는데, 지금 보니 애초에는 북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거의 끝났어요. 갑자기 이게 들어와서 보태졌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사업인데 추가로 하는 거예요.

팔영대교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까지 다 다녀왔었잖아요. 어촌종합개발사업 현장까지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이상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호마을에 수협 어판장이 그동안 잘해 왔는데 갑자기 팔영대교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여호 것을 폐쇄시킨다면 엄청난 민원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폐쇄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민원사항입니다. 혹시 녹동직판장 활어센터에서 민원 안 받으셨습니까?

……

우리가 아래층에서 회를 떠서 2층에 가서 먹는데 그 덤으로 주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덤으로요?

해삼이나 멍게를 부수적으로 손님에게 싸 주면서 위에 가서 해 달라고 보내 올리더라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래쪽에는 수산이 1호 수산에서 70호까지 있는데 2층 횟집은 서너 집밖에 안 돼요. 그곳의 고충을 들어 보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먹는데 검정비닐봉지에다 바닷물이 그대로 담긴 해산물을 그냥 싸 가지고 줘요. 아래층에는 바닷물이 그대로 들어와 씻기 편하게끔 되어 있지만 윗층 식당가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 열악한 시설에서 썰어 주면 여름철엔 위생에 관한 문제도 있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나 싶어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합민원과 업무로 민원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아래층에서 흐르는 물에 손질해 주면 좋은데 위층 식당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썰어 주기 때문에 비위생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위층으로 바닷물을 끌어올려 주든지, 아니면 아래층에서 손질해 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수협하고 타협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2017년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제출된 저희 과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01억 9629만 원이 증가된 517억 342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예경보 시설 관리는 12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설 교체를 위해 지난해 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활동으로 연안해역 위험구역에 위험표지판 정비를 위해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전개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도비 17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16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특 5억 원과 군비 11억 7800만 원 총 1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강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군비 13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는 신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군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포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군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 남계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16년 특별교부세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덕지구 우수 배제시설 확장 사업도 2016년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통계목 간 예산액 조정 등으로 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민방위대원의 역량강화 사업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도비가 변경되어 110만 원을 감하였고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2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사업은 국비 변경으로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 사업으로는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국비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 사업으로는 밭기반정비 사업에 지특 7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은 도비 성립전 예산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32개소에 시설비 5억 4000만 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6개소에 공기관대행사업비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은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을 위해 국비 성립전 예산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은 도비가 감 되어 예산액 1억 200만 원 모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강산 간척지구 관리처분을 위해 농지관리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은 금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봉래 예내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100만 원을 감하였고 점암 상신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재원변경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두원 풍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도 재원변경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반환금은 2억 3194만 8000원으로 2016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095만 4000원, 2015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68만 원, 2016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1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도비보조금 1억 500만 원에 따른 군비 매칭 금액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 책자 3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300만 원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1억 1164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225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615만 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AI 확산방지 철새 먹이 구입비로 도비 664만 원, 석수포 방파제 긴급보수사업 등 4개소에 시설비 1억 500만 원과 적립금 및 반환금 1억 1951만 원 1000원을 포함 총 2억 7615만 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저희 과에서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목 간 조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