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선신ㆍ최성자ㆍ권영길ㆍ안정민ㆍ정동우 의원 발의)

본 규칙안은 고흥군의회 방청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사항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전라남도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시ㆍ군의 조례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표현사용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권고에 따라 정신적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ㆍ거부 등 불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규칙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1조 (방청의 제한) 제1항제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기존에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도 군의회 회의에 방청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임시회 때 상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중에서 지금 21개 시ㆍ군만 개정이 완료돼 있고 우리 군만 빠져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님.

우리 규정에는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