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송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 및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이후 추가 확보한 국ㆍ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과 군정의 주요 시책 및 공약사항,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정리 조정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5575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5010억 원보다 565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66억 원이 증가한 54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5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총 566억 원으로써 국ㆍ도비 보조금 243억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순세계잉여금 260억 원, 세외수입 등 5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425억 원, 주요 시책추진 등 현안사업에 126억 원, 필수경비와 지방보조금 등 6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4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충공원 조성 8억 5000만 원, 고흥지구 관광지 공원 및 주차장 시설 산책로 조성 13억 원, 신청사 진입로인 남계지구 공공시설용지 토지 매입과 하천교량 확장 33억 8000만 원, 경로당 현대화시설 지원 2억 3000만 원, 경로당 에어컨 설치 5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평천 및 포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29억 원,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 16억 8000만 원, 대강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정비 13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연금 지원 19억 12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5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6억 1500만 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8억 81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30억 8400만 원,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공사 70억 2200만 원,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사업 12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으로 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지원 등 9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보전지출 5900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3500만 원이 감액된 19억 11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추가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시급성을 요구한 당면 현안사업 및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흥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임선신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하나,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결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표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국가적 상황과 능률성을 이유로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운영이 계속되어 자율적인 지방자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 시대에서의 이념은 민주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의사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분권에 기반한 자율성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는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자치역량의 발전을 저해하고 중앙집권적 재정권으로 지방을 통제하려고 하며, 지방의 정책을 획일화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지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20여 년 동안 축적된 지방자치에 대한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었다. 이제는 주민과 군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이 함께 지역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 고흥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것과 지방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 분권을 요구한다. 넷째, 지난 연말 구성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개헌을 논의함에 있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도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기를 요구한다. 2017. 4. 24.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