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최종환입니다. 제2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7년 4월 20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장 보궐선거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7년 2월 27일 손옥순 의원과 이복희 의원이 공동발의 한 「시흥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7년 3월 16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김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을 챙겨야 될 의회가 본연의 업무는 외면한 채 의장에 대한 두 차례 불신임과 예산 심의 보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힘겨루기가 시흥시의회에서 석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들의 분노가 이제 의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 의회 후 공무원노조와 시민연대에서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 좀 하자."라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시장과 시의회 다수파의 기 싸움에 시민과 예산이 볼모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가 불신임의 근거가 되고 인사문제에 거수투표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의 부끄러운 현 주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의회는 법과 상식을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후반기 들어 원 구성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장기 파행이 되었고 문정복 의원에 대한 사퇴 강요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전혀 정당성이 없는 두 차례의 의장 불신임에 이르기까지 힘의 논리만이 작동되는 우리 시의회의 현실을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시흥시의회는 12명의 시의원과 김윤식 시장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3만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인입니다 시민들이 의회의 행태와 일거수일투족을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으며 의회에 대한 분노와 규탄이 폭발 직전입니다.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을 규탄하기 위해 우리 내부를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생을 먼저 살피고 시 정부를 견제해야 될 의회는 본인의 불신임을 다루면서 법과 상식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의결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과 독선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3월 9일 불신임 의결은 3월 29일 수원지방법원 행정부로부터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4월 17일 터무니없는 이유를 달아 본인의 불신임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4월 17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불신임 사유는 의장이 회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4월 11일 임시회를 4월 17일로 결정하였다는 것인데 우리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4월 11일은 소집공고 기간 3일을 충족시킬 수가 없으며, 3월 30일 의결되지 못한 조례와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규칙에 적법하고 합리적 판단이 불신임 사유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법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월 17일 불신임 의결은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치욕이요, 우리 시 명예에 큰 오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오늘 의장 선거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임시회를 소집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의장 선거인지 답답합니다. 의장 선거가 그렇게 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의장 선출은 더 큰 갈등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즉각 안건 상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의장 선출 이전에 의회에 대한 시민의 민심을 겸손하게 경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에서는 지난 임시회 때 심의 보류되었던 제1회 추가경정안을 다루게 됩니다. 3월 30일 의결되어야 할 제1회 추가경정 1,560억원은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처리됐어야 할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의회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모든 예산은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대승적인 관점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만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마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시흥시의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의가 바로 선 시흥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얼마 전 시민단체에서 의회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있다면 무엇보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꽉 막힌 시흥시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시의원, 공직자,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하여 흉금을 터놓고 꽉 막힌 시흥시정의 해법을 논의합시다.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시정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혀 나갑시다. 시민대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시흥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의장선거와 관련한 법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시흥시의회는 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는 총 열두 분의 재적의원 중 과반수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셨으므로 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다섯 분 이상 득표하신 의원께서 의장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어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으며,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 의원님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기표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로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님께서는 투표가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이 되시면 앞에 마련된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와 본인의 명패를 받아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명 아래 빈칸 중앙에 기표를 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투표용지의 기표란 밖에 기표를 하거나 기표 칸 사이 선에 기표하거나 2명 이상에게 기표함으로써 무효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