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무엇무엇이에요?

저희 보건소가 지금 진료소 여섯 군데 그다음에 노인전문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하고?

네, 진료소 여섯 군데.

보건진료소도 보건소라고 보면 되잖아요?

작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건진료소도 보건소 역할 하는 것이고 노인전문병원은 경기도에서 도립병원으로 세워진 시흥노인전문요양병원이잖아요, 거기가 원래?

네, 그것도 공공의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다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상위법에 다 나오잖아요? 상위법에 다 있죠?

네, 상위법에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요. 경기도에서는 201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시장의 책무라든가 그런 예산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흥시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복희·손옥순 의원 외 1인 발의) 맨위로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몇층이에요?

1층입니다.

네?

1층입니다.

한 층밖에 안 나와요?

네.

한 층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밑에는 주차장으로 철골주차장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공원시설을 한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운동장 기능을 좀 복원하자. 또 경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에 지상 공원화시키는 것이 어떤 식의 공원을 구상하시나요, 야외 공원 이런 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실시설계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잔디 정도 깔아서 일반 시민들의 어떤 행사 공유하고 또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해 보자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를 철골로 주차장을 하면서, 그러면 그 높이가 위에 상단부 높이에 맞춰서 야외공원이 되겠네요?

그것이 「건축법」상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운동장 수평면보다 한 1미터(m) 정도 이렇게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운동장 맨 위의 상단부보다 더 올라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동장보다는 한 1미터(m) 정도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바닥이 올라간다 이것이죠?

그렇죠. 바닥에서…….

그것 말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 위의 높이, 그러니까 야외공원을 만드는 그 바닥 높이가 상부에 있는 높이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지금 내려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계단이 있는데 계단 높이가 좀 있거든요. 한 1미터(m) 정도 이렇게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차장을 저는 또 우리 이복희 위원하고는 약간 다르게 주차장이 좀 협소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흥시에서 인수하기 전에 사용했던 시설에는 주차장이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여기 운동장으로 썼었고?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인수하면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차량도 출입하게 되고 또 큰 행사를 할 때는 주변이 다 주차장이 돼 버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백사십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저희들은 한 180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제대로 설계를 해 보면 그것보다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주차 대수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도 어느 정도 공원화가 됐을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목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구상은 괜찮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 예산이 한 6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 사업이 되도록 하여튼 설계에서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여태 이제 이복희 위원님이랑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를 운동장 계단 있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높이만 하시겠다는 것 아냐, 거기가? 계단에서 그러니까 지하도 안 파고?

아닙니다. 지하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운동장…….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내려갈 때 지금 이렇게 운동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동장 수평면을 보면 「건축법」상 우리가 건폐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1미터(m)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건축물로 보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건축법」 상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평면 미터(m)는 1미터(m)만 올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한 4미터(m) 정도의 높이가 필요하다고 하면 1미터(m)는 지상으로 올라가고 3미터(m)는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운동장이 저기하고 위에도 주차장으로 하겠다? (

위원석에서 - 아니, 밑에가 주차장이고 위에가…….) 밑에 주차장이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위에도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의 높이가 한 4미터(m)에서 5미터(m) 정도가 필요합니다. 4미터(m)에서 5미터(m)가 필요한데 현재 운동장보다 1미터(m)는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3~4미터(m)는 지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이 소래산 이용객들이 많잖아요, 등산객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한다고 하면 좀 더 넓혀서 차 대수를 더 세울 수 있게 만들면 어떻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희들도 지금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자꾸 과장님들이나 집행부는 뭐 하면 예산, 예산 해. 그러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 하실 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든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일하실 때 만들어놔야지 보면 우리 시는 다 이렇게 조각이야. 큰 것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예산 하시지 말고 뭐 하나를 과장님이 만들겠다고 그러면 광범위하게 크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나중 생각을 하셔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검토해서 훌륭한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가 들어갈 때 불이 켜지고 차가 없을 때는 불이 꺼질 수 있게끔 그 시설까지 할 수 있게끔 용역을 잘 관리하시고 진·출입시 이쪽에 다 몰리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네.

소래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빠질 것인가, 거기까지도 한번 연구를 해서 분산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분산이 되되 경관을 헤쳐서는 안 되고 등산로도 헤쳐서는 안 되고 저쪽을 깔 수 있으면 까야죠, 길을. 그런 것을 좀 과감하게 이번에 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출입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대교, 지금 우리 현재 출입구 쪽으로 진출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아마 가변차선을 이용해서 대교 쪽으로 출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분산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에 가 보니까 우리하고 유사한 어떤 지하주차장 시설이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우리 같은 시설이 들어와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한테 공유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충분히 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 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상업부지 사이에 있는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부지와 상업부지 사이에 있는 광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 중이고 그것을 좀 연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아니, 왜냐하면 질의드린 내용은요. 이렇게 상업부지면 약간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만약에 매각한다고 그랬을 때 금액이 좀 고가잖아요? 땅값이 비싸다 이거예요. 비싼 만큼 대부료도 비싼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은 이제 일반광장이라서 법적 기준에 맞게 대부하는 것입니다.

광장은 또 좀 싸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공원처럼 좀 가격이 낮습니다.

아니, 그 광장도 빨리 그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대부 주면 못하잖아요, 공사를? 이것을 빨리 그 광장도 광장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놔야지.

입주 상황이랑 그 주변 상황에 맞게 그런 모양을 잡아서…….

지금은 이제 그 광장을 조성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배곧도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가 시작됐고 어느 정도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탄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앙공원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배곧 중앙공원은 만들어졌지만 주변 어떠한 이런 기반시설들이 차근차근 다 갖춰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면서 거기 광장도 광장답게 빨리 조성을 하셔야지.

주변 상황이랑 입주 상태에 따라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2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업무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당초 동 부지를 매입하게 된 취지가 주차장 설치가 주 목적이 아닌 만큼 주차장이 설치 될 경우 기존 지상주차장의 지속 운영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기존 운동장을 주차장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만전을 기해 주실 것, 또한 투입된 예산 대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차장 전등시스템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진·출입로의 위치선정과 주변 소래산 등산로 등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