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5억8,494만1,000원이 증액된 184억6,89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51억2,796만7,000원이 증액된 493억6,09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매곡천 인도교 설치 특별교부세 4억 원, 정자항 진입도로 개설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오토밸리 하단부 우수박스 확장 등 시비보조금 10억6,665만6,000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2억7,850만8,000원이 증액된 49억4,8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6억8,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175만 원,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20억 원, 정자항 진입도로 개설 8억 원,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원지마을 일원 소방도로 개설 2억 원, 매곡천 인도교 설치 8억 원, 오토밸리 하단부 우수박스 확장 공사비 10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2억 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비 3억3,1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2억1,752만 원이 증액된 190억4,76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편성하고,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국시비보조금 1억6,580만2,000원을 증액하고, 초등학교 CCTV 운영비,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768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3,897만 원이 증액된 5억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세출예산은 비점오염조감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비 7,000만 원, 방사능 재난대응사업 시설비 2,700만 원, L2스위치 구입 자산취득비 8,580만 원 등을 편성하고, 재난장비 관리유지비 500만 원, 방독면 구입 재료비 1,661만4,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2,233만6,000원이 증액된 53억6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도시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30만7,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0억1,030만7,000원이 증액된 44억2,5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세출예산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2억 원,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시설비 23억 원 등을 편성하고,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5억 원,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시설비 9억 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전문가 활동수당 2,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9억 1,906만7,000원이 증액된 91억4,18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등 국비보조금 2억5,600만 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등 시비보조금 5,264만9,000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687만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1,552만4,000원이 증액된 44억2,55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세출예산은 오치골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4,000만 원, 훈증무더기 수거사업 시설비 5억1,000만 원, 편백산림욕장 안전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9,2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게릴라가드닝 사업 재료비 3,91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구유, 당사지구 및 조림지 시설비, 감리비 5억7,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6억9,842만 원이 증액된 107억1,64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억2,55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550만6,000원이 증액된 7억7,6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1억4,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1만6,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4,501만6,000원이 증액된 13억3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189만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89만5,000원이 증액된 5억5,48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세출예산은 2016년12월30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개정으로 건축주택과 정원이 19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37만3,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만4,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137만7,000원이 증액된 10억1,3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1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6억660만 원을 증액하여 28억3,75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세출예산은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30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6억594만7,000원 등을 편성하여 28억3,75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95페이지 하수도정비 오토밸리 하단부 우수박스 확장사업 신규편성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 하단부 우수박스 확장사업은 태풍 ‘차바’ 시 많은 피해를 입은 화봉동 화동마을 일원의 우수관로 및 상류부 공유수면(구거)의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집중호우 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6년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 재해예방사업 시비교부금(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오토밸리 하단부 우수관로 정비 및 상류부 공유수면을 정비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295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비 하천시설물 정비는 지난해 태풍 ‘차바’ 수해복구공사 이외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 요청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하천정비가 어려운 실정으로 정비대상지에 대하여 우기 전 정비를 하여 집중호우 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신청한 건으로, 주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수해 복구공사에서 제외된 하천 및 공유수면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를 시행코자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96페이지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매곡천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나 유지용수 부족으로 하천 내 쾌적한 물 공급에 대한 주민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곡천은 급류하천으로 하상구간에 유지용수 시설 설치할 경우 시설물 손괴 우려가 있으므로, 매곡천 둔치 내 실개천을 조성하는 등 수환경을 개선하고, 하천 경관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북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신청한 건으로 2017년 1회 추경 시 실시설계 용역비를 15억 원 확보하여 5월 중으로 착수할 예정이며, 공사추진은 2018년 당초예산을 확보한 후 2019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경관개선사업해서 1억5,000만 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곡천 같은 경우는 하천 전체가 한마디로 자갈밭이어서 친수사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수량 자체도 상당히 부족하고 1년 내내 거의 건천인데, 사업 방향 설정을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어떠어떠한 식으로 친수환경을 조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방향 설정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하는 회사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주로 어떤 방향으로 물을 확보해서 친수환경을 조성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환경은 물도 물이지만 주변이 너무 황량해서 전체적으로 고수부지나 지반 쪽으로 수목식재라든지 동반될 것이고, 그리고 물 확보는 광범위한 지하수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수벽을 설치해서 기존에 설치돼있는 보로 물을 넘기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지는 않고요. 물을 넘기는 방향이 나오는지, 지하수 양과 깊이를 판단해서 차수벽은 적당한 공법이 있으니까요. 태풍이 오더라도 하상에 시설물이 없으니까 토사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물이 확보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물이 확보되면 하상에도 물을 흘리고 고수부지에도 지하수를 활용해서 일부 새천을 만들고 싶고요. 일단 마동천 부분에 횡단하는 부분이 징검다리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목교로 검토해서 목교 안에 전시공간이나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경관조명은 빛공예를 감안한 경관조명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매곡천은 두 개의 계곡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청룡암 쪽, 우측 공단 쪽에서 내려오는 두 개의 물길이 매곡도서관 앞에서 만나서 내려오고 있는데 연중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자갈밭이 되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밑으로 다 새고 지상으로는 표가 안 나는 형국입니다. 그 부분에 제 생각은 보를, 보라는 것은 거의 수중보 개념입니다. 평상시 내려오는 물길을 잡을 수 있는 낮은 보를 설치하고 거기에 흘러넘치는 물을 집수할 수 있는 집수정을 설치하고, 그 물을 자유낙하 식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둔치 쪽으로 빼내면 우리가 큰 노력을 안 들이고 상시 물이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단 흘러 내려오는 물을 둔치 쪽에 수로를 만들 때 물이 새어 내려가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안 새어 내려가도록 철근 콘크리트를 써서 수로를 확보해서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유실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계속 흘러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부족하면 일부 지하수를 개발해서 보충을 시킨다든지 하지,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든지 지표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든지 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표수도 최대한 확보해서 쓰고 부족하면 필요에 따라서 지하수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하면 운영하는데 경비나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현재 있는 자연조건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친수환경이라면 물도 물이지만 지금 아주 건천이고 하천 자체가 딱딱합니다. 자연환경으로 녹화시키려면 사계절 푸른 나무, 소나무나 사철나무도 될 수 있는데 푸른 나무를 많이 심고 필요에 따라서 하절기에 녹화시킬 수 있는 나무를 심고 군을 형성해서 수목을 계획적으로 많이 심음으로 해서 하천 전체가 물도 물이지만 녹화가 돼서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늘에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줄 때 제가 제안 드리는 이 부분도 검토해서 과업에 넣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하천 내에는 기존에 보가 있습니다. 새로운 보는 되도록 설치를 지양하고 그 보를 활용한 차수벽을 설치하면 보에 물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현재 제 추측입니다. 좀 더 과학적인 조사를 해서 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 보는 옛날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보 자체가 제대로 물을 막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인지, 한마디로 기능이 제대로 되는 보인지 아니면 밑으로 새는 지를 확인해 보고, 보 자체가 괜찮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가 어느 정도 된다면 차수벽은 깊이 파일을 박습니다. 그래서 물이 밑으로 통과를 안 하고 위로 넘쳐 오르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복구 하시느라 여념이 없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하천시설물 정비에서 5억 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피해복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혹시 피해복구 대상에서 빠진 곳은 없나요?

지방하천은 확인이 돼서 등록이 됐고요. 거기 말고 골짜기 골짜기마다 ……

경작피해 보상금을 먼저 받은 농민들이 있지요. 태풍 ‘차바’ 왔을 때 피해를 입은 경작지를 갖고 계신 분은 피해 보상금을 일부 먼저 받았잖아요.

그건 농수산과에서 지급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피해복구를 안 해준다고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경작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피해복구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 대상에도 못 올라가 있고 자기들은 해준 줄 알고 있었는데 피해보상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골짜기에 있는 논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피해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농촌이 고령화돼서 삽자루 하나 들고 복구하려는 건 능력이 안 됩니다. 장비가 없으면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보상금을 안 주고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보상금을 받은 곳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금을 안 주려면 다 안 주고 했어야지, 만약 그분들은 피해 보상금을 받고 또 복구해 준다면 이중지원이 될 수 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하긴 한데 들어 보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피해복구는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농수산과에서 보상금을 주고 또 피해가 난 지역은 장비지원까지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한창 복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복구를 안 해주냐고 해서 피해복구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경작피해 보상금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고 복구를 안 해준다, 복구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지몽매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피해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받지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경작피해 보상금을 조금 받았다고 해서 피해복구를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자기들로서는 답답하지요. 그래서 경작피해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장비를 직접 개인 간 계약해서 작업을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고서는 할 방법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구거가 아니고 농로나 논 경계나 그런 부분이지 싶은데요.

구거에서 물이 넘치지 않았으면 당연히 피해가 없지요.

구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접수되면 저희는 ……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됐으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요. 제가 볼 때는 곳곳에그런 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더 파악해서 경작피해 보상금을 받고 피해 복구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챙겨서라도 작업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구거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추가로 접수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계에서 빠진 곳이 나중에 추가로 많이 접수됐지요?

예. 그런 곳은 사소한곳입니다. 등록이 안 됐거나 ……

사소한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복구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에 가서 신고해야 만이 나중에 복구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안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각 동별로 억울하게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매곡천 친수환경조성 및 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시작된 매곡천 사업이 2010년도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천 내 물 공급과 관련해서 매곡 고향의 강 조성 주민설명회할 때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선 의원님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주민들로부터 제안될 수 있는 내용은 다 된 것 같고, 검토해야 될 사항은 다 검토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하수 문제를 조사해 보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물 공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하고 결론을 내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관련해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지하수도 점검이 됐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 방향이나 유류문제도 정리됐고, 심지어는 동해남부선 철길이설 이후에 터널 내에 모아지는 물을 활용해 보자는 이야기도 했고요.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동천강 물을 끌어들여서 인위적으로 내려 보내는 방법 빼고는 다 검토해 보고 제안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하수 부분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예. 하천 상류부에는 지표수가 조금 흘렀습니다. 지하수 조사는 광범위하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지하수를 다시 조사한다니까 그동안에는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지하수조사 사업은 용역으로 합니까?

예.

전체 지하수와 관련된 용역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 다 합니다.

고향의 강이 조성된 지 7년째인데, 그동안 물 공급과 관련해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말씀을 하시고 요구를 하는데요. 결국은 실개천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이것마저도 안 되면 다른 방안이 없는 것이지요. 역류시키는 방법 외에는요.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용역할 때 지하수에 대한 용역과 동해남부선 터널 내 여러 가지 수맥의 문제, 지하수 문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터널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이런 조사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물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셨습니까?

철도청하고 협의했는데 물 양이 얼마 안 됩니다.

물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은 정확한 조사에 근거한 것입니까?

철도청 자료를 받았습니다.

철도청도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조사한 자료인지 ……

거기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공사할 때 물 나오는 것을 대충 측정한 것이지, 정확하게 철도 터널공사 완료 후에 지하수 흐름이나 양 조사를 과학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완료 후까지는 그 사람들이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공사하다가 ‘물이 이 정도 흐르네,’ 하는 짐작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물이, 지하수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물까지도 조사할 수 있으면 해서 동해남부선 철도이전 이후에 무룡산 동대산으로 흐르는 수맥, 물이 많이 변경될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철도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달라고 하니까 안했다고 안 주던데요. 지금은 확인을 안 해봤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이후에 변화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대응도 대비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이번에 할 때 더 이상 물 문제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철도시설 공단하고 협의해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북구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경관개선사업이 현재 건물 철거 이후에 부지보상 협상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언제쯤 끝납니까?

날짜는 모르겠는데 도시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 됐죠. 이것하고 매곡 위로 올라가는 시에서 하고 있는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던데 언제 합니까?

건물에 철골작업을 하고 있고 공사착공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기를 맞추어서, 주민들이 공사하고 또 공사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확장공사에 맞추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보상만 되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곡로가 확장되기 전에, 아니면 늦어도 확장과 동시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말도 많고 불편을 겪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사를 부서와 기관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맞춰가는 행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땅 파고 한 달 후에 또 땅을 파는 것은 주민들에게는 너무 안 좋게 비쳐지고, 또 예산 낭비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이 일대 매곡천 공사하고 도로확장 공사도 너무 동 떨어지지 않도록 계획서를 받아서 시기적으로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세 분 의원님이 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에 1억5,000만 원이 들어온 내용은 하상에 있는 물을 관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공원화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물을 흘린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있어야 양에 따라서 고수부지로 올릴 수도 있고, 양은 많은데 차수벽만 설치하면 물이 넘습니다. 위에 상류부는 지금도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매곡에 고향의 강 제일 처음에 할 때도 수량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있어요. 그때도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벌써 결론이 난 내용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고향의 강 제일 처음에 추진할 때 인위적으로 물을 가지고 오기 전에 여기서 나오는 지하수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관개선사업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상에 손을 대는 것은 아니고 양쪽 호안에 즉, 약간 공원화 되어있는 부분에 물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내용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지하수가 얼마나 있겠다하는 그 용역까지 전부다 포함된, 지하수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도 고향의 강은 물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끌어와서 위로 올려서 흘러내리느냐 안 흘러내리느냐 하다가 그러면 1년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즉, 유지비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추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다시 지하수 유무와 용량까지 전부다 다시 용역을 줘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지난번에 결론난 내용을 다시 한 번 새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전에 고향의 강 사업 할 때도 지하수 조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동대산 유역을 보면 물이 많이 가둬져서 내려올 수 있는 유역이 없어요. 실제로 하천 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좁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산 유역은 비만 오면 그 물이 각종 지하수로 스며들지 않고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불어났다가 비가 그치면 바로 물이 없어지는 건천으로 변해버리는 특성의 하천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하천과 같이 유역이 있어서 긴 거리를 두고 내려오면 어느 정도 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다시 강으로 흘러나오는 유역이 큰데 여기는 굉장히 폭이 적다는 말입니다. 동대산 안쪽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지하수까지 파서 검토한다는 것은 사전설명 때도 못 들었거든요.

이 하천은 자갈층이 굉장히 깊습니다. 다른 하천은 밑에 얼마 안가서 암층도 있어서 전부다 지표로 올라오는데 여기는 자갈층이 상당히 깊습니다. 물이 전부다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에 몇 군데 차수벽만 설치하면 충분히 상단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류부에 보시면 지금도 지표수로 흐르는 데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청룡암 밑에 보면 저수지 조그마한 것 하나 있죠?

예.

그 저수지가 1년 내내 물이 잘 차있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거기서 물을 흘려보내서 고향의 강처럼 물을 막 흘려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량이 안돼요. 그렇게 할 바에는 몇 년 전에 추진했던 고향의 강 사업 용역을 해서 할 때처럼 아예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거기까지 끌고 올라와서 흘려보내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일단 이것은 지하수도 조사를 하지만 주는 나무식재나 공원화사업입니다. 지하수까지 다 같이 조사를 해서 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상에는 물을 흘려보내는 것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하상에는 시설물은 안하고 차수벽만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보에 차수벽만 설치해서 물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향의 강 사업을 추진할 때도 물 양이 객관적으로 1년 내내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수량이 안 된다고 포기를 했고요. 그럴 바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로를 끌어와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타당성 있고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수 조사비가 그렇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는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5,000만 원인데 지난번에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고향의 강 사업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용역으로 다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이 용역은 매곡천 중간에 물을 이용해서 분수처럼 만든 곳 있죠?

예. 세천을 만들고 그 방법도 물론 같이 할 겁니다.

그것처럼 완전히 지하수 뚫어서 물을 올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것처럼 양쪽 호안에 공원처럼 되어있는 곳에 물을 조금 흘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을 가둬서 주민들이 산책할 때 한 번씩 볼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고향의 강처럼 용역을 줘서 지하수 용량을 다 조사하고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고수부지 세천까지도 같이 하는데 어차피 물은 있어야 되니까 ……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전기를 안 쓰고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세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을 줘서 지하수 양을 조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도 고향의 강 사업을 할 때 여기는 지하수가 많이 있을 수가 없고 항상 내려오는 유지수가 …… 물론 하류로 내려오면서 자갈층이 있어서 밑으로 다 빠지지만 근본적으로 물 양이 적다는 것은 그때 결론이 난 사항인데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매곡천 상류부 상황을 그렇게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나갈 때마다 상류부는 물이 많지는 않지만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수벽을 설치하면 보는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게 안 될 경우에도 어차피 물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고수부지 쪽으로 세천을 하는 데도 어차피 조사는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룡암 앞 하천에 보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조금씩 나옵니다. 맞죠?

예.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 상류까지는 아니고 매곡도서관 앞에서도 어느 정도 물이 지표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곡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매곡도서관까지는 잘 안내려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물 양이 있을 때 내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물이 거의 멈춥니다. 청룡암 앞에는 1년 내내 흐르기는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물이라고 거기 물을 당겨서 바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밑에 써버리면 ……

당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차수벽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수 수위가 한참 내려가 있으면 차수벽 설치가 안 되고 지하수 수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넘는다는 이야기죠. 당기는 게 아니고 넘긴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투입된 곳에 또 다시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것은 예산의 중복과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지하수를 억지로 만들고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연을 해치는 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우리가 봤을 때 보이는 물이 있어서 그 물을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지하수까지 뚫어서 그 물을 세천으로 만들어서 보내겠다는 발상은 자연환경 측면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하수 조사는 한번 해보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당초예산에 있었던 1억7,000만 원은 다 집행된 건가요?

예.

주로 사용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으로 지정이 안 된 하천이라든지 구거들에 쓰였다는 건가요?

구거부지가 사소하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 투자하고 나아졌습니다.

이 5억 원은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쓴다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도 써야 되고 아직까지 화상 준설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태풍 ‘차바’가 끝난 지가 반년이 지났는데 이 사업이 이제야 1차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예산은 아예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제 봄비도 장맛비처럼 막 와요. 장마도 곧 올 건데 이제 예산편성해서 너무 더디게 피해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할 줄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민원이 언제 들어온 건가요?

아직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언제 다 들어왔었던 건가요? 이 5억 원을 쓸 계획이 다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이 민원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구거부지에 대한 민원은 올해 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은 작년 9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태풍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올 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민원이라면서요. 그게 올해 1월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아까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게 대부분의 민원들은 태풍 ‘차바’ 지나고 나서 많이 들어 왔을 것이고, 큰 사업들은 피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자잘한 것들은 안 들어갔을 같은데요. 해당 주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답답하고 왜 이렇게 구가 안 움직이는지에 대한 원성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 다 있잖아요. 긴급하면 예비비도 투입할 수 있는데, 이제 1차추경에 편성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더디게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되지만 구석구석까지는 손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다 동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것이고 이런 것을 취합해서 이건 이것대로 재난지역에 예산을 받은 것은 받은 것대로 못 받은 것은 못 받은 대로 빨리 재난기금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예비비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빠르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런 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구랑 붙어있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해요. 다른 구는 빠르게 복구가 되는데 북구는 왜 이렇게 더디냐. 우리 북구가 큰 것부터 자잘한 것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복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예산 때문에 안됐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런 것들은 빨리 편성할 수 있으면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태풍 ‘차바’ 수해복구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과와 농수산과 업무가 갑작스럽게 폭주했습니다. 우리 북구는 중구, 남구, 동구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데 집중적으로 태풍 ‘차바’가 닥침으로써 전 농경지와 골짜기, 도랑이 파헤쳐졌습니다. 접수를 받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복구를 한다고는 했지만 북구 곳곳에 가보면 한마디로 온 천지가 공사현장입니다. 하천복구 현장, 도로복구 현장, 중장비로 석축 쌓는 현장, 온 천지가 복구 현장인데 저는 그래도 ‘정말 짧은 시간동안 신속하게 복구활동이 이루어지는 구나!’ 하고 한마디로 감탄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복구사업이 아마 몇 년간 더 지속되어야 할 것 같다, 한방에 해결될 수가 없다, 지금 대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 많이 파헤쳐졌고 태풍 ‘차바’가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재난현장이 있고 수해현장이 있는데 일부는 신고가 되고 파악이 되어서 복구를 하지만 미처 파악되지 않고 신고가 되지 않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지역 구에 다녀보면 늘 이런 민원을 가지고 과에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갑작스럽게 일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마디로 큰불은 껐지 싶습니다. 큰불은 껐을 것 같고 이제는 세세하게 지역 농가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발굴하고 접수해서 한 참에 다 해결 못하니까 차근차근히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억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다 집행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5억 원에 대한 세세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풍 ‘차바’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118곳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95개가 있습니다. 공정률이 40% 되어 있고 아직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상방지하차도라든지 당상은 시에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신명천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95개를 시비, 국비를 받았는데 그 외에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농경지 말씀하셨는데, 하천이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훼손이 되는데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농경지는 농사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지를 보상받아서 인력으로 힘드니까 저희 건설과에 장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농수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농수산과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북구 전 농경지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묵혀놓은 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묵혀놓은 땅들은 그냥 있다가 옆집에서 하니까 우리 집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해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남의 논이 하니까 누가 했냐고 물어보고 구청에서 도와줬다고 하면 나도 해달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2회추경 때나 내년에 예산 확보해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시겠지만 약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임시로 복구를 해놔서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완료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도로가 확장되고 체육시설이 있어서 지금 포장하면 또 포장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데만 응급복구를 해놨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문체부에서 빨리 안하면 2회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미처 다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미처 다 못할 수 있습니다. 미처 다 못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데는 절대 해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이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물으면 예산 확보가 안 되서 안 된다고 공무원들은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적절하게 확보를 해놓고, 우리가 재난기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풍족한데, 그런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최대한 우리가 안 뛰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9페이지, 세출예산안 293페이지에서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하천 쪽이 아니고 하천 바깥쪽으로 하천 둑 법면기능을 옹벽을 쳐서 찾아내서 완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속심이보, 재전보 같은 경우에 통행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재전보는 고무보 있는 데만 물이 지나가니까 거기만 높여서 보완처리를 하면 지금까지 검증된 높이니까 물 흐름에 큰 방해를 받지 않고 밑으로 물이 지나가고 위로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단지 속심이보가 문제가 됩니다. 보 자체 높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높은 상태에서 거기에 또 다시 구조물을 설치해서 보에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높이를 어떻게 하고 간격을 어떻게 해야 동천강에 갑자기 급류가 왔을 때 막히지 않고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를 안 높이고 통수삼면을 넓혀서 침수가 조금 늦게 되는 방법도 있고 또 보를 높여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나은지 그건 용역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다니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 단순하게 칸 좀 질러서 쭉 차가 다닐 수 있게 하고 밑으로 물이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지만, 비가 오고 급류가 왔을 때 부유물이 떠내려 오면서 그것을 막으면 보 현상이 일어나서 양쪽 둑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높이 조절을 상세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관리의 가장 기본은 그겁니다. 그래서 신경 쓰겠습니다.

통수기능을 확보한 후에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도서관 앞에 인도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원래 공사 사업기간을 2017년12월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매곡도서관 개관이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공사기간을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교 설치 관련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관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 송전철탑 주변에 태풍 ‘차바’로 인한 산사태 관련 공사는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 담당입니다.

송전철탑 주변이라도 한전하고는 무관하게 하는 거예요?

한전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자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싶은데요.

철탑공사로 인해서 주변이 이렇게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하자 문제이면 한전과도 관련이 되는 거죠? 담당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그렇죠. 준공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준공연도에 따라서 시설물별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은행 앞에서 보면 화봉정형외과 쪽 인도에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도 파헤쳐 놓은 것 아시죠?

상수도 관로입니다.

상수도 관로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상수도 사업본부북부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매일 전화를 받는데 차가 들어와서 빠지기도 하고 난리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도블록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한 주변만 정비하고 가는데 나무 주변에 울퉁불퉁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에는 그 거리를 휴식공간으로 정비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불편해도 조금만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파헤쳐버리니까 이왕에 정비할 것 사용하지 않는 인도라고 하더라도, 공원화 시설은 예산도 제대로 확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무뿌리 주변에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서 주민들이 보행하기 힘든 구간도 있어요. 어떤 데는 푹 꺼지고 또 밤에 안 보일 때는 발이 걸릴 정도인데 그 부분도 정비할 수 있으면 이번에 싹 걷어낼 때 같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상수도 공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북부사업소하고 직원들이 협의해서 뿌리가 올라온 부분은 담금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정된 것 같습니다.

상수도 본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안 되면 우리 인력이라도 투입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깨끗하게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정비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으로 수성천 나무데크 조성이 있는데, 처음에 농소1동에서 주민참여 소규모 예산으로 올라올 때는 6,000만 원이었잖아요. 또 주민참여 소규모 예산은 6,000만 원 이하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수성천에 직접 의원들도 다 나가봤었고 과에 설명도 들었는데, 이 수성천에 대한 보강사업은 정말 필요하고 보행 데크 뿐만 아니라 홍수 방어벽이라든지 사면 보강하는 전체 사업비가 과에서 3억4,00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1차로 6,000만 원 더해서 1억2,000만 원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농소1동만 또 2차추경에 올라와서 주민참여예산이 3억4,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른 동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이건 그대로 6,000만 원으로 하되 수성천 정비라든지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조금 넘었지만 강진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구간이 하천제방고가 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6,000만 원을 주는 것을 더해서, 다른 동에서 우리 동도 늘려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게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6,000만 원으로는 당분간도 안 되기 때문에 ……

그러니까요. 6,000만 원도 이 사업에 보태되 별도로 다르게 올라와야지, 농소1동만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이 당초예산에 6,000만 원 됐다가 1차추경에 1억2,000만 원 됐다가 만약에 잔여 구간을 하게 되어서 2차추경에 올라오면 3억4,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자체 명목을 다르게 잡아서 따로 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2회추경 때만 별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예산서 보면 다른 동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다른 데도 꼭 필요한 것 한다고 하면 ……

그러니까요. 꼭 필요한 것을 누구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걸 수정해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다른 동에서, 각 동마다 보세요. 작은 마을사업도 500만 원, 300만 원 예산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주민들 같으면 왜 농소1동만 이렇게 많이 주냐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 수정해서 예산서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지만 확정되는 예산서에는 조금 다르게 올라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과 관련 없이 조금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1동 차일부락에 제가 몇 번이나 이 부분에 배수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담당공무원이 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일부락에 가보면 외갓집 누룽지백숙하고 농소운동장 사이에 쭉 내려오다 보면 농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농수로가 막히는 바람에 비가 조금만 와도 도로로 물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 하천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게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도로 옆으로 빠지는 배수로 2개를 합친 물 양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하류로 빠지는 곳이 더 넓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도 막혀있고 며칠 전에 많이 내린 비를 감당을 못해서 넘어버렸거든요. 넘어버린 이유가 이 정도 비는 충분히 감당을 했었는데 태풍 ‘차바’ 때 토사가 내려와서 그게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역부족이고 우선 막혀있는 부분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뚫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여름 우수기에 대비해서 물이라도 빠질 수 있지, 안 그러면 거기는 조금만 비가와도 하천이 막혀 있으니까 무조건 물이 도로를 넘어서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도 너무 많고 다니는 분들도 비가 조금 왔는데도 도로로 물이 쏟아지니까 원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미리 뚫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설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개설 민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돈이 많이 든다는 예산의 문제가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다음으로 북구 전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특별한 순위가 있습니까?

작년에 동에서 공모를 받아서 그것가지고 우선순위를 동별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의 지역구에 소방도로개설 민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또 예산에 반영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염포·양정권 소방도로 개설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양정에 소방도로 2개소를 개설했고 올해 염포에 또 2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소방도로개설 욕구가 가장 강한 곳이 구 시가지 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농소권하고 염포·양정권이 소방도로개설 요구가 강하다고 보고 또 투입되는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포·양정권에도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정에도 진정서가 하나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동 541-1번지 50여 세대에 도로가 없으니까 불편해서 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민원이 진정서를 통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정서가 언제 들어왔는지 ……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이 문제는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과장님을 모시고 말씀드려도 되지만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양정동 541-1번지 소방도로개설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민의 불편함은 공무원들이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 특성상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 아닙니까. 그죠?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굉장히 수고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 불 하나 밝혀주면 주민들이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명천지가 되는 거죠. 또 굽은 길을 바로 해주시면 시각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보람이 건설과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한 아스팔트길로 만들 때 보람을 느끼는 과이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나 건설도시국에 포함되는 과들이 도로개설이나 건축행위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건설과만 해도 1차추경에 800만 원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앞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시설부대비를 많이 쓰는 데가 건설도시국입니다. 올 초에 과별로 다 재해복이 나갔으니까 피복비로 쓴다든지 그렇게 쓰지 않고 원래 취지대로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집행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진·해일 예·경보시설은 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시설로 2016년9월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9월 강동 해안지역 전수조사를 실시 후 6개 지구, 8개소를 우선설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를 2억8,000만 원 신청하였으나 2016년12월30일 7,000만 원만 교부되어 우선 인구밀집 지역인 정자지구 2개소인 정자동 공중화장실 위와, 정자동 434-20번지 화장실 위에 우선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안성 검토를 거쳐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설치 후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309페이지,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신속한 소개와 현장유도 요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방사능 측정장비 및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4,600만 원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 장비는 공간방사선측정기 5대, 표면감시기 2대, 개인선량계 3대입니다. 금번 추가구매 세부내역으로는 문형감시기 1대, 개인선량계 19대, 표면감시기 1대, TRS무전기 30대입니다. 문형감시기는 방사능물질 피폭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기기로 방사선 게이트라고도 불립니다. 소개 주민이 문형의 감시기를 통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방사선량을 측정하게 되고 일정기준 이상 피폭된 주민에 대여하는 추가적인 피폭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문형감시기에서 일정 기준 이상 피폭된 주민에 대하여는 표면감시기를 통하여 좀 더 세부적인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표면감시기는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인체 또는 장비, 물자 등의 표면을 스캔하면서 피폭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로, 일정 수준이상 피폭시 경고음이 울리며 방사능 오염물질 유무를 알게 해 주는 장비로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선량계는 개인용 방사선측정기이며 개인의 누적 방사선 피폭량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부득이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현장유도요원 등이 작전을 수행할 시 요원의 누적방사선 피폭량을 측정하여 위험수준에 이르게 되면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 위험을 알려주는 장비로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RS 무전기는 방사능 훈련 및 실제 상황시 방사능 방재요원 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 및 전달을 위한 장비입니다. 작년 주민보호훈련 시 울주군의 장비를 임차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그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고 본부 및 요원 간 의사소통의 원활하여 이번 기회에 구매하여 앞으로의 훈련 및 실제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3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L2스위치(24포트) 구입 8,58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L2스위치는 전화와 PC를 정보통신망에 연결해 주는 장비로 실·과·소·동 단위로 1대 또는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체 대상은 내구연한 6년을 경과한 2010년 이전에 도입한 장비들로 민원지적과 접속장비 등 33대입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장기간 사용시 부품이 열화되어 네트워크 속도저하, 끊김현상 등이 자주 초래하게 됩니다. 작년 이상고온이 장기간 지속되어 노후 장비들의 장애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민원전화 끊김현상이나 정보통신망이 느려지는 등 주민 행정서비스에 잦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당초 예산에 L2스위치(48포트) 6대와 L2스위치(24포트) 33대를 요구하였으나 L2스위치(48포트) 6대만 우선 반영되어 건축과 외 5개 부서를 교체하였으며, 1회 추경에 나머지 노후 장비교체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원활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NAC) 고도화 5,09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NAC)은 PC, IP전화기, 프린터 등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정보기기가 관리자의 인가 없이 행정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장비입니다. 2011년에 도입되어 내구연한(5년)이 경과한 노후 장비로 제품단종에 따른 부품 수급 및 유지보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2016년2월 국가정보원 정보보안평가기준(CC) 인증이 만료된 장비로, 지속적인 최신 보안정책 적용이 곤란하여 제조사에서도 2017년12월 이후 기술지원서비스 중단 및 유지보수 계약 불가를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행정통신망의 안정성과 연속적인 보안성 확보를 위해 국가정보원 정보보안평가기준(CC) 인증이 유효한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자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내 구정 홍보시스템 구입 1,150만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승강기를 이용하는 구민 및 직원들에게 다양한 구정홍보 안내 및 실시간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본청 동편, 서편 승강기 내부에 각각 설치하고자 합니다. 향후 동주민센터 및 산하기관까지 연계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L2스위치 구입하는 것하고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고도화 하는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1차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좀 더 쓰려고 했으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대상업체에서 이제는 기계가 너무 노후화돼서 기계에 대한 부품 수급이나 기술 중단을 2017년12월 말 경에 못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당초예산에 올리셨어야지요.

유지보수 계약하는 업체에서 작년 12월 말경에 내년에는 계약을 못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그전에도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약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더 쓰자고 했는데 그게 안돼서 1회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따로 설명을 들을 때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화돼서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원래 계획은 조금 더 쓰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유지보수 계약이 돼 있으니까 계속 수리하면서 더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12월 말경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얘기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1차추경에 대한 설명을 하러 오실 때는 그런 말씀이 없었고 그냥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교체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 그런 것이라면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품들을 왜 이렇게 올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311쪽에 승강기내 구정 홍보시스템구입 1,200만 원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직원 및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들은 구정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요.

시청하고 중구, 남구, 동구는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도 타 구에서 하니까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에 오시면 제일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잠깐이라도 구정과 의회 기타 행사를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 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이 많나요. 1층에 있는 민원실을 주로 이용하지 않나요?

1층 말고도 2,3,4,5,6층까지도 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1층부터 5,6층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홍보를 한다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는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주민들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고민해야지, 다른 구나 시에서 한다고 우리까지 한다는 것은 …… 우리 주민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어떻게 알릴까 하는 고민이 깊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정적입니다. 예산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추경예산에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인지, 이 예산을 왜 올렸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309쪽에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0만 원을 올렸는데 문형감시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평상시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평소에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현장에 나오는데 문형감시기는 비행기 탈 때 보면 ……

그건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평상시에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것 말고 기존에 구입해 놓은 것을 말씀했는데, 표면감시기, 개인선량계가 있다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북구 지역에 매월 8군데 측정하고 있습니다. 양정동사무소, 강동 정자방파제, 몽돌 쉼터, 군부대, 기령제 정상, 농소운동장, 달천운동장, 중산문화센터에 매월 1회 방사능 피폭량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입했던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고요.

방사능측정기 5대를 이용해서 방금 얘기한 8개소에 매월 측정하고 있습니다.

문형감시기나 개인선량계, 표면감시기는 방사능이 터졌을 때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공간선량계는 8곳을 매월 1회씩 검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공간선량계 말고 무전기 같은 경우는 훈련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방사능 사고가 났을 때 쓰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구입하고 갖춰 놓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간선량계 월 1회씩하고 있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월성1호기 주변에 삼중수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작년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삼중수소와 관련해서 인체에서 나온 것에 대한 게 있었는데 해마다 검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삼중수소와 관련해서 토양이나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게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

제가 알기로는 4월25일 삼중수소 용역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8월 말 돼서 용역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그전에 5월10일경에 현장설명회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북구도 충분히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에서 하는데 저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 넣어달라고 했는데 확정됐나요, 안 됐나요?

25일 날 용역공고 하는데 그때 저희들도 가서 그 얘기를 한다고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용역기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 안 들어가면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비가 5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도 해당 과장님한테는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희들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용역 기간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안 들어가면 우리 자체 내로 하면 되고, 거기는 워낙 크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만 우리 인체에 삼중수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은 검사비가 1인당 1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적은 예산으로 마음만 먹으면 북구청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예산편성 해서 충분히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방사능이 터졌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월성원전도 가까이 있고 고리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경주 시내보다 북구 주민들이 삼중수소 양이 많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게 실제로 그런 것인지, 관에서 책임지고 검사해 보고 계속 수치를 관리해 가면서 대책이나 안전을 강구해야 되지, 기계 사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책임지고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북구 주민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용역에 나오면 2차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검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월10일 현장설명회 때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더 확인하고 갔다 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방사능방재 장비 및 갑상선 방호약품 보관장소 정비하는 것으로 300만 원 × 9곳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갑상선 방호약품을 지하 1층 민방위교육장 옆하고 8개 동주민센터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 장소가 너무 열악해서 이번에 효율적으로 공간 확보 및 유사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보관 장소를 리모델링한다고 해야 되나, 깨끗하게 해서 보관하려고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일괄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 얼마 전에 저희뿐만 아니고 울주군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물건만 내려주니까 보관하기가 어렵다, 시설정비도 해야 되고 하다 못해서 앵글을 짜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물건만 내려주면 어떻게 보관하느냐고 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안에 앵글만 새로 짠다고 될까요. 각 동에 보면 민방위물품하고 너무 너무 비좁은데요.

공간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라든지 이것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정비를 하라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전달되고, 보관상태가 평상시에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300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요.

보관대라든지 주변 환경정비 정도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현재 동에도 상태가 불량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방사능과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게 동에 가있는 게 없잖아요. 방사능장비는 방독마스크, 방호약품, 방사능방재와 관련된 장비들이 안 많잖아요.

갑상선 방호약품이 동별로 배치돼 있는데 방호약품이 비치된 장소가 열악해서 습기라든지 ……

민방위 물품과 같이 보관하고 있잖아요. 따로 보관소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따로 없어서 이번 에 별도로 ……

별도로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간 확보 및 보관하기 좋도록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시와 상의해서 습도라든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동에 방사능방재 장비나 방호약품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실태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민방위물품이나 이런 게 각 동에 보관돼 있는 것을 보면 가득 차 있어서 잘 장비할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비하겠습니다.

방사능전용은 아닌 것이네요?

갑상선 방호약품만 전용으로 박스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바로 눈에 띄도록, 또 습도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이 당초 1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가 2억 원으로 신규편성을 했는데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으로 천곡, 달천, 중산지역, 자연 녹지지역에 많은 개발행위가 심각하게 일어남으로 해서 도시가 난개발이 되고 있다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역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조성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성장관리방안 계획은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계획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시가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계획적이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천곡, 달천, 대안동 3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성장관리방안 용역이 1년 정도 걸리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공청회, 확정공고를 하게 되면 언제쯤 시행을 하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수립 및 결정 절차는 기초조사를 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입안한 뒤 주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방안결정 고시를 해서 일반 열람을 하게 됩니다. 추경에 편성이 되면 내년 하반기쯤 결정되어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과정 속에서 지주들이나 주민들이 토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허가가 보류되는 시기가 있죠?

저희들이 행위제한을 할지 안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구역 내에 인？허가 과정이 생기다보면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로 개설되어야 될 곳이라든지 공공용도로 사용해야 될 곳에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안 세우면 몰라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인？허가를 보류시키고 빨리 계획을 확정짓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계획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토지소유자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성장관리방안 수립계획이 꼭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건폐율 완화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고 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도로면 도로선이 다 그어질 것 아닙니까?

예.

성장관리방안대로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용적률 자연녹지 20%를 30%로 해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행정이네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가 생길 곳에 모르고 건물을 지어놨다가 나중에 도로 개설한다고 해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미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로선이나 하천선을 확보하고 거기에 준해서 건축인？허가를 해줌으로써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막고 사유재산권의 손실과 공적자금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빠르고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가 다르게 난개발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길이 생기면 나중에 어떡하나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서 계획적이고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구에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북구 발전에 있어서 참 괜찮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시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나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 작년에 계획을 해서 국토교통부 주민지원사업 문화환경 부문에 공모를 했었는데 한 번 탈락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구하고 사전협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개략적인 플랜은 있었네요. 그죠?

북구지역에 오토캠핑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처음 제안된 게 언제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이 해안가라든지 주변을 고려했을 때 그린벨트 내에 위치할 지역이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작년에 우가포 당사항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몇 년 전에도 북구 신현동 쪽에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었죠. 그죠? 퍼블릭골프장,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유야무야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번 발표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정사실화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공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도 제대로 된 사전설명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어디 있고 번지수는 몇 번지이고 길은 어디로 나는지 물어봅니다. 마을 주변이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안가지면 안 가지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가 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시하고 교감이 있었다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전에 골프장 한다고 했다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딱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 또 하나 있죠.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요?

공원녹지과에서 휴양림 ……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구청 실무자 몇 분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수면 밑에 있다가 바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돼 버리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의원들도 교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작년에도 실제로 국토부에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했다가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괜히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결정이 되었을 때 며칠이라도 말미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문에 바로 나니까 내가 신문을 보고도 ‘이게 뭐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관련 공무원 몇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모르고,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이 내용이 뭐냐고 질의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습니다하는 말을 드리기가 너무 송구스럽거든요.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저희도 그날 심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오후에 심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신문에 나서 사실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심사하는 기관이 그 사업이 정말 타당성 있고 괜찮았다는 그런 ……

그런데 그 사업이 구·군에서 하나씩 해서 4개 구·군이 올라와서 2개가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사실상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갖고 왔다는 데 대해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모르더라도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끔 된다면 그것은 환영할 일이고 또 주민들에게도 정말 멋진 선물이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너무 뜬금없이 2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적인 사안이 그렇습니다. 몇 분은 압니다. 결재를 받는 라인만 알고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구에도 안 알립니다. 심의하는 날 오라고 해서 가면 알게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사전에 알려지면 여러 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중도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재 라인은 이런 사업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즉각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이 많으니까 집행기관이나 공무원들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사하고 바로 발표를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신문에 발표가 되었을 때 해당 지역구나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면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날 신문을 보고 관련과에 찾아서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벌써 지역구 주민들은 진입로가 어느 쪽으로 나는지 물어옵니다. 솔직히 지역 사람들은 그 진입로가 어느 쪽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동네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굉장히 궁금하니까 득달같이 물어오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관련 과는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항이라도 빨리 설명해 주면 곤혹스럽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청 시에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되면 문제들이 많이 파생됩니다.

저희들도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든 결정이 됐는데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활동가 한 분 더 추가하는 인건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드렸는데 도시 디자인 관련해서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인력이 필요하신지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27일에 국토부에서 2차 관문심사가 있습니다. 관문심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장활동가 1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관문심사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이 정해지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관문심사가 끝나면 고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분들은 4월27일에 있는 관문심사가 끝나더라도 연말까지 계속 활동하시는 거죠?

예.

얼마 전에 도시재생학교 제2회 입학식 때 찾아갔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자리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매주 목요일에 하는데 저도 지난주에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참석하시고, 지난주에 갔을 때는 양정동 자치위원장님이 참석 안하시고 남자분이 한 분 오셨던데 수강생들 25명이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일일이 매일 출석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식 때 2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양정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이 얼마나 관심이 많고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고 센터역할을 하는 것은 도시행정과지만 거기서 알맹이를 채워나가고 함께 가야할 사람들은 동에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시고 의견도 많이 받고 그러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원래 도시재생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살 것 같은데, 그날은 보여야 될 분들이 안보이셔서 ‘왜 그럴까?’, ‘따로 초대를 안 하셨나?’, ‘오지 말라고 했나?’ 혼자 마음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6월 초에 수료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필히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 같고요. 평소에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19페이지, 세출예산안 323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염포·양정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국비는 1,000만 원 삭감하고 시비와 구비로 500만 원 씩 증액해서 편성하셨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재생사업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돈이 안 내려오고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그것을 메꾸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돈이 지금 안 내려오죠?

관문심사가 확정이 되면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재원을 변경 했던 2,000만 원은 아카데미나 재생대학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번에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받아본 자료는 2016년10월에 2차 관문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2017년04월27일 2차 관문심사가 예정되어 있죠. 2차 관문심사가 처음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왜 늦어졌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체 계획은 일정에 맞춰서 사전 컨설팅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계획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정상 계획이 늦어진다고 보고, 2015년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재생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에서 준비해야 될 것, 민에서 준비해야 될 것, 사에서 준비해야 될 것, 노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올해 3월에 수립했습니다. 지난주까지 LH에서 사전컨설팅을 마쳤고 이번 주 목요일 2차 관문심사를 마치고 나면 6월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7월이 되면 세부사업별에 대한 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보상 및 사업별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년 말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런 계획들 말고 디테일한 계획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일례로 상인회 설립 같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염포, 양정 상인회 구성은 작년 11월에 마쳤습니다.

인원은 얼마나 되죠?

염포에는 12명, 양정에는 15명 되는데 상인회 이동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되는 것은 있지만 15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설립 목적이 애초에 뭐였습니까?

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될 분들이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성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중앙에서도 절차들이 자꾸 늦어져서 재생사업 전체가 느슨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늦어지는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포, 양정을 들여다보면 아카데미 운영 외에는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현장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외에 물리적인 것들 예를 들면 소금포역사관과 관련된 자료수집, 역사관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주차장, 신전시장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계획된 안이 나와 있습니까?

활성화계획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관문심사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대비를 해서 관문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문심사가 1차적인 관문이기 때문에 통과되어야 역사관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관문심사가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전시장 현대화사업을 제가 매 회기마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신전시장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전시장 현대화사업은 대체적인 구상만 있지 세부적인 것들은 아직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상인회를 구성하고 상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전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도 계획이 수립됐어야 되고 소금포역사관 조성사업만 하면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니라 자료도 수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관련된 소금포역사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들. 역사관을 세운다고 하루아침에 그 안에 자료들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금포역사관 자료 수집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전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소방도로하고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도로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도로 겸 신전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문심사에 세부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관에 전시할 자료는 저희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제가 매 회기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좀 긴장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도 2,000만 원인데 국비 빼고 시비, 구비를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느슨하게 진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은 돈 내려온 만큼 긴장감이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제 자신에 대한 채찍질, 그다음에 집행부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서 관문심사가 통과된 이후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가 된 것 같아서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포 현대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현재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심천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심천지구요.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어서 지난번 열람 결과 보완시켜놔서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작년 4월에 신청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예.

관련된 현황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안 되고 있는지요.

자문결과 의견이 나온 부분하고 관련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보완 내용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자문결과와 관련해서 작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는 열리고 있지 않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차례도 안 열렸습니까?

예.

작년 11월에 자문에 관련된 조치계획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후에 관련부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 부분에서 ……

2016년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당시에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향후계획’ 해서 ‘2016년12월 북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 말에 한 번 ……

그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쟁점사항은 ……

과장님, 국장님이 다 바뀌어서 그런데, 관련된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청취했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 초에 구청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조합원들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실질적으로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택조합설립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잖아요?

주택조합이 구성되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내준 거죠?

예.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2016년도인가 내줬습니다.

허가가 되지 않는 지역에 허가가 난 것부터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밝히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는 219명의 조합원들이 사실 오갈 데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권자이고 또 주택조합에 대한 계획서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추진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죠.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행부가 올바른 해결방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애당초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조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합은 신청하는 사람이 소정의 양식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설립인가를 관이 받습니다. 받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합니다. 종전에 도시행정과의 업무는 의견청취를 한 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만 받은 것이고, 지금은 전 조합에서 변경조합으로 별도로 구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이 변경된다는 것은 조합장만 변경시키는 ……

조합장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219명은 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은 변경이 안 되잖아요.

조합장이 변경된다는 것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 조합원이 변경조합에 가입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합장이 바뀜으로 해서 조합원 구성이 변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조합원하고 변경된 조합원하고의 마찰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민감한 거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받는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이 소통하고 의견을 일치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조합이 구성된다는 이야기는 새롭게 하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참 난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처럼 따질 것도 많고 해야 될 이야기도 많은데 우선적으로 219명의 조합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조합에 가입해서 언제 들어가나 기다리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공사도 안하고 있잖아요.

조합원 구성이 일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 되어서 ……

조합원 구성의 문제가 아니고 애당초 허가가 되지 않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GB를 해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때문에 많이 다퉜습니다. 결국 국장님과 과장님도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계획, 광고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도시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설립인가에 관련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합설립인가라는 것은 조합원이 일정한 소정의 양식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

아무나 해주는 거예요? 그 땅에 주택을 못 짓는데 조합을 신청하러 오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법의 맹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조합원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조합원 구성이 되고 나면 조합원에서 토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시행정과로 온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조합에 구성되어 있는 건들이 다 이런 다 토지와 조합원들이 구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확인 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 주택을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모집을 한다 ……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북구 아닌 사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구에 코아빌딩이 있습니다. 중구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국과는 별개입니다. 상수도사업 부지는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매각하지 않는데 조합원은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고 ……

그러면 그것을 왜 확인도 안하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합원하고 토지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정한 소정의 양식이 맞으면 조합 구성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땅에 건물을 짓는지 확인도 안하고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다음 절차는 ……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발생하는 거죠.

토지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도시행정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는 매각하지 않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300세대만 지을 수 있는 토지에 500세대가 들어간다고 해서 500세대의 조합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200세대는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팔 수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조합원을 300세대만 모으면 참 좋은데 500세대를 모았다는 말입니다. 200세대는 헛수고입니다. 없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보도되고 사업은 흐지부지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책임지냐고요.

조합원이 책임을 져야죠.

조합원들이 어떻게 그걸 압니까? 관청을 믿고 허가를 내주는 ……

왜냐하면 다 홍보를 합니다. 일부분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 구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천지구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9명으로 되어있는 설립인가는 219명 조합 세대를 구성하면서 나름대로 배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합장하고 현 집행부하고의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별도로 국장님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로 30억 원을 책정하셨는데요. 판결 내용을 보니까 2017년1월11일 판결 선고에 원고일부승소 했다고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죠?

소송제기 내용이 공공공지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공공공지 해제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는 1심에서 이것은 거부의 사유가 없으니 일단 받아주라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원고가 승소한 겁니까?

예.

완전 승소한 것은 아니고 일부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승소라는 내용은 자기들이 소를 제기했던 필지 중에 해당이 안 되는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승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건축물 3동을 지을 때 철거조건으로 계획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 철거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협의해 줬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공공공지를 해제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은 온전하게 자기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죠.

계약서에 구속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설 건축물을 해줄 때는 개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해준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결국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고 짓는다고 해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럼 계약서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법원에서 나중에 판단을 하겠죠.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는 조건부로 내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유사사례가 충분히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소1동 동사무소 앞에서도 그런 조건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철거할 때 보상비를 꽤 지불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각서는 행정에서 효력을 100%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 왕왕 있더라고요. 재판을 거쳐서 거쳐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조건부로 한 것은 확실하게 허가를 안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실제로 법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당장 집행이 어려우면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해주면 사유재산을 침범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자기도 그것을 감수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가 나중에 소송을 하거나 어거지를 쓰거나 좀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덤비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제가 지나간 이야기라서 말을 꺼내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이 분명히 처음에 지을 때 나중에 도시계획상에 입안이 되면 조건 없이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도시계획상 입안이 안 되었으므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까지 참는다고 해서 참았다는 말입니다. 관청에서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기다린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되고 자기 능력껏 건축허가를 득해서 한 사람은 어찌되었든 나중에 이득을 보는 그런 결과가 나와 버렸지 않습니까? 소송이 붙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일부승소라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사유 하나와 우리 구청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들이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는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안 된다고 행정소송을 하든지, 그러면 그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요?

그런데 법에서는 그것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걸라고 하면 너무 행정위주로 할 수도 있는 ……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이런 우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를 놓다 보니까 건축주가 세를 놓을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태 같으면 그 사람한테 저희들이 토지매입 보상은 해줄 수 있지만 건물이라든지 영업권은 보상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죠.

결국 들어왔던 세입자들이 자기는 당연히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업보상이라도 안 해주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

건축물 중에 제일 처음에 있었던 단층건물 그다음에 2층 그램그램입니까, 그 건물 허가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2층까지 지었는지 그 과정을 저는 사실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조건부허가를 내주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건 어차피 나중에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제가 건축주라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행정소송이라도 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내 재산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 그렇게 크게 욕할 것도 안 됩니다. 자기 재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