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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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이틀 동안「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자 하며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전기금 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이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되기 전의 조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며, 더구나 2017년도 본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충분한 이유가 있어 예감을 삭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의원님들과의 사전 교감도 이루어내지 않고 사업 예산의 변경도 없이 문구 하나 다르지도 않게 다시 편성해 올리는 등 시 정부의 의회 경시 풍조가 극에 달하고 있어 이래서는 의회의 고유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전체 예산을 심의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정부는 개선을 통해 현재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시민들을 선동해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바,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무기력화 되는 것은 시민에게 더 크나큰 불행을 안겨드리는 일이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 정부에 통보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민은 고통스럽습니다. 시민분들을 뵈면 죄송스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떳떳한가 봅니다. 행사장을 누비며 의회 때문에 돈을 못 준다고 의회를 성토하기에 바쁩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소통을 외면한 채 국회가 발목을 잡아 일을 못 하겠다고 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시민들께 이런 고통을 드린 시장이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회와 불통한 채 행사장을 누비며 시민들에게 의회를 성토하기 바쁜 이런 시장에게 아무런 희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시흥에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고통을 감싸 안고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가 시장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임을 준엄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민생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예산,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해야 하는 예산, 사업 중에서도 급박성이 있는 예산 등 이번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은 시민들 생활에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위주로 중점 심사처리 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전 부서가 아닌 꼭 필요한 사업 예산 부서만을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3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시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우선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전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본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절대 시장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직원분들을 누구도 전혀 만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산안을 대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제가 얼굴을 보면 또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이런 불편을 드릴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굴을 안 뵈려고 했었는데 두 분의 팀장님들이, 김재성 팀장님하고 조혜옥 팀장님이신가? 두 분이 그냥 하염없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출근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두 분들의 마음은 시장이나 저보다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 어떻게든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많은 부서의 직원들이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시장의 말처럼 "의회가 돈을 안 줘서 집행을 못한다." 이렇게 시민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두 분 팀장님은 어떻게든 일을 해보시겠다고 복도에서 기다렸던 그 점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두 분 예산은 별도로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평생학습과부터 먼저 하고 그럼 그것을, 그 두 분 것을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사업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사업설명 해보세요, 부서 것, 과 것. 과 전체 것 얘기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

조원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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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