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신도시 내 주차장 용지 매입 건으로 호명면 산합리 소재 토지 2필지 5,644.9㎡에 추정금액은 34억 1600만원입니다. 심의안은 붙임과 같으며 심의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위치도는 붙임과 같습니다. 4쪽입니다. 신도시내 주차장 용지 매입입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 매입이며, 취득 사유는 경북 도청이전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 내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여 향후 인구증가로 인한 주정차 문제해결과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주정차로 인한 생활불편해소를 사전에 대비코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지목은 주차장이며 위치는 호명면 산합리 두필지이며 면적은 5,644.9㎡입니다. 추정금액은 평당 200만원으로 34억 1595만 5000원이며 금년도 계약보조금 10% 납부 후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분할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매입계획 부지는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 건축 연면적은 30%이하로 설치가 가능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위치도 및 2017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정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및 예산규모부터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입니다. 편성 방향은 신청사 건립과 도시기반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비 반영과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반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4.1%인 529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 4274억 7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21억 2500만원이 증액된 3902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700만원이 증액된 372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이 2억 7200만원, 수질개선사업이 1억 27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91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3억 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400만원, 지방교부세가 248억 7800만원, 조정교부금이 11억 4500만원, 보조금이 51억 66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09억 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00만원, 보조금이 8700만원이 감되었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8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비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이 90억원, 신청사 상징 조형물 설치에 4억원, 의회 신청사 집기 구입에 2억원, 군 신청사 사무집기 구입에 6억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에 2억원, 경북도청 신도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 2억 6400만원, 소울스테이 수련시설 리모델링에 2억 4000만원,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1억원, 소형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에 3억 6000만원, 송곡리 토지임야 매입에 12억 9900만원, 도청 신도시 내 주차장 부지 매입에 4억원, 농업용 드론 구입에 1억 5800만원, 효자면 게이트볼장 설치 부지 매입에 1억 3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에 1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비로는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에 7억원, 효자면 사곡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에 1억 8000만원, 남산공원 탐방로 정비에 1억 5000만원, 감천 미석2리 배수로 정비에 1억 3000만원, 개포 우감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유천 중평～화지 도로보수에 3억 5000만원, 예천 대심리 인도 설치에 3억 5000만원, 예천 백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예천 대심리 지고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예천 대심리 신청사 옆 주차장 조성에 25억원, 예천 남본리 개나리아파트앞 어린이공원 조성에 10억원, 예천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대심리 장미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신청사 주변지역 전선지중화 사업에 6억원, 남산공원 일원 경관조명시설 설치에 5억원, 효자면 보곡리 보곡천 정비에 2억 50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비 115건에 27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보조사업비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4억 2100만원,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에 1억 2100만원, 현 군청사 본관 내진 보강사업에 3억원, 효자면 용두리 마을안길 정비에 1억원, 은풍면 탑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 5000만원, 풍양 삼강주막 인조 초가지붕 개체에 3억원, 예천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보존처리에 2억 9700만원, 용문사 적묵당 건립에 3억 91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6억 400만원, 감천 마촌리 급수구역 확장에 4억원, 풍양 삼강리 노후 하수관거 정비에 6억 5000만원, 용궁순대축제 추진 행사비 지원에 1억원, 명품쌀 재배단지 지원에 1억 2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 3800만원, 호명 신도청 주변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에 1억원, 농어촌버스 환승시설 신축에 2억 4000만원, 보문 우래2리 농업용수시설 개선에 1억 2000만원, 호명 금능1리 농로정비에 3억원, 용문 성현～덕신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원, 예천 청복도로 경도대 측구 정비에 4억원, 예천 남본리 천지원 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6000만원, 대심리 신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원, 예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0억원, 예천 유천초 개방형 체육관 건립에 11억원, 곤충생태원시설 현대화사업에 1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비입니다. 상수도사업비 특별회계는 2건에 2억 3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건에 1억 2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73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8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2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원금 상환에 6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31억 4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3건에 9억 5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에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이 조례안을 발표에 앞서 사실 예천군 전체 12개 읍면에 꼭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했던 생각들을 소상공인에 대한 영세 사업자들이 군 신청사 이전과 더불어서 근심걱정 이런 분노가 많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조례안 발표가 누가 되지 않도록 폐지보다 누구보다 집행부는 모범 우수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앞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장 시설 증‧개축비, 수선비와 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포장재 제작비 및 사업장 장비 비품교체비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으로 금융기관에 실행한 1억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금액의 4%이내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이며, 규제심사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 열악한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등 경영안정과 계속되는 소비위축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안에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늘 군정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조성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휴카드 적립기금 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은 2434만 5120원으로 예천군, BC카드사,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가 2003년 1월 협약을 체결하여 예천사랑카드를 사용하는 법인 및 개인의 카드사용액의 일정비율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매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예천군민장학회 장학 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휴카드 7개사에서 적립된 금액은 2434만 5122원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대상 기관명은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입니다. 출연사업비로 출연 예정금액은 2434만 5120원이고 출연의 필요성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 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 규정 제2조 및 제3조입니다. 지도감독 부서 의견은 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 규정에 의거 지역 명문고 육성 장학금 지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리감독 부서 검토 결과서와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청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등으로 신도시 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아파트 건설 등으로 행정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명면 금능리와 산합리의 행정리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호명면 신도시 일원 이장정수와 관할 구역 조정입니다. 먼저 호명면 금능리는 이장 정수 2명을 3명으로, 금능1리, 금능2리를 금능1리, 2리, 3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호명면 산합리는 이장 정수 2명을 17명으로 하고 산합1리와 산합2리를 산합1리에서 산합17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은 연 5248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예천군 이장정수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입니다. 1차 년도에 2017년도에는 2명, 2차 년도 2018년도에는 1명, 3차 년도 2019년도에는 6명이 증원 되어서 총 16명이 증원되어 연간 예산 소요액은 5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호명면 신도시 행정리 조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정수 조례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호명면 신도시 일원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행정리 반 조정 현황은 먼저 호명면 금능리는 7개 반에서 6개 반으로 1개 반을 감하고, 산합리는 8개 반에서 70개 반으로 62개 반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리 반 조정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은 305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예천군 반 설치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28쪽을 보시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입니다. 반장 수당은 연 5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년도에 2017년도에는 46명, 2차 년도 2018년도에는 7명, 3차 년도 2019년도에는 8명의 반장이 증원되어서 총 61명이 증원되어 305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의 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이륜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예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별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 및 감면 기간 등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을, 안 제15조에서는 최소 납부세제 제도에 따른 적용 여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나머지 사항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35쪽에서부터 44쪽까지 예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관허사업의 제한, 제4조에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5조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6조에서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과 제7조에서는 군세의 수납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47쪽에서부터 48쪽까지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7조, 22조, 25조, 26조, 27조, 28조, 제32조, 제64조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불일치 사항 등 정비하였으며, 안 제35조, 38조, 3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에서는 대부료 ‧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하는 경우의 이자율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개정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46조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청사부지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 완화이며, 나머지 사항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51쪽부터 60쪽까지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61쪽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58조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학교 증축 시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7, 8, 9, 10은 상업지역 내에서 머물며 취사를 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9는 관리계획지역 내에서 공장 입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천연물에서 추출 재료를 사용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의 입지 허용을 완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22는 자역취락지구 내에서 주차장, 세차장 등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입지 허용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국토법 제71조 및 제84조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규제심사는 규제 완화 대상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63쪽부터 끝까지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