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미경의원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거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1조 및 안2조에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대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서미경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서의 인사를 올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도 국가정책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조직관리 인력증원에 따라 정원을 9명 늘렸고, 결원유지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 인구정책, 지역공동체, 자치법규 감염병 및 동복지 허브화 등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2017 기준인건비 승인분 9명을 증원함에 따라 총 정원을 “668명”에서 “677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53명”에서 “66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별표2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당초 22%에서 23%로, 8급 비율을 당초31% → 30%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별표3에서는 6급이하 인원 9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668명”에서 “677명”으로 하고 일반직계를 666명에서 67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급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의 기획감사실 사무중 제20호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자치행정국 사무중 제41호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6급 비율 상향에 따른 예상인건비 상승분은 어느 정도 입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건 없는 겁니까?

예,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됩니다.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2억원정도, 내년부터는 년 6억원정도 추가소요됩니다. 대책으로는 관련 사업들이 전부 정부 정책이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책이면서 정원을 늘려주는데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많이 받아와서 대덕구에 투자하는 것으로 상계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200억 정도 사업비를 가져다가 대덕구에 투자도 했구요. 그렇게 합니다. 인건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로 줍니다.

지금 대책 말씀하셨는데 예상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저희 검토한 바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은 8급 비율이 31에서 30으로 하향을 하고 6급이 22에서 23으로 상향했는데 이거 어떤,...

7에서 6으로 올라가는데는 10년이상씩 11년, 12년씩 걸립니다, 지금. 그래서 그 비율을 높이고 8급을 낮추는 이유는 9급에서 8급 올라가는데는 지금 2년이 안걸립니다. 1년 6개월정도면, 그래서 직급간 승진소요년수가 너무 차이 나가지고 그것을 조정해주는 겁니다.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신다는 말씀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녕하십니까? 서미경의원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거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1조 및 안2조에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대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서미경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서의 인사를 올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도 국가정책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조직관리 인력증원에 따라 정원을 9명 늘렸고, 결원유지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 인구정책, 지역공동체, 자치법규 감염병 및 동복지 허브화 등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2017 기준인건비 승인분 9명을 증원함에 따라 총 정원을 “668명”에서 “677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53명”에서 “66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별표2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당초 22%에서 23%로, 8급 비율을 당초31% → 30%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별표3에서는 6급이하 인원 9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668명”에서 “677명”으로 하고 일반직계를 666명에서 67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급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의 기획감사실 사무중 제20호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자치행정국 사무중 제41호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6급 비율 상향에 따른 예상인건비 상승분은 어느 정도 입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건 없는 겁니까?

예, 존경하는 서미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됩니다.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2억원정도, 내년부터는 년 6억원정도 추가소요됩니다. 대책으로는 관련 사업들이 전부 정부 정책이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책이면서 정원을 늘려주는데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많이 받아와서 대덕구에 투자하는 것으로 상계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200억 정도 사업비를 가져다가 대덕구에 투자도 했구요. 그렇게 합니다. 인건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로 줍니다.

지금 대책 말씀하셨는데 예상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저희 검토한 바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은 8급 비율이 31에서 30으로 하향을 하고 6급이 22에서 23으로 상향했는데 이거 어떤,...

7에서 6으로 올라가는데는 10년이상씩 11년, 12년씩 걸립니다, 지금. 그래서 그 비율을 높이고 8급을 낮추는 이유는 9급에서 8급 올라가는데는 지금 2년이 안걸립니다. 1년 6개월정도면, 그래서 직급간 승진소요년수가 너무 차이 나가지고 그것을 조정해주는 겁니다.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신다는 말씀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대전광역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대전광역시대덕구구민의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 9.대전광역시대덕구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대전광역시대덕구경제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대전광역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대전광역시대덕구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9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총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구체화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명이상 5명이하에서 3명으로 구체화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불필요한 규칙 위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보완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3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직 위원수는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불필요한 규칙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보완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2항에서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수는 특정성별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불필요한 규칙위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네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0월 첫째주 토요일을 토요일로 지정된 구민의 날이 국경일 및 연휴와 중복될 경우 구민의 날 행사를 변경해 구민들의 참여도를 제고하고자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조항을 알기쉽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민의 날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다양화된 시설의 용어를 정비하고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 세분화와 추가요금의 부가기준 보완을 통해 캠핑장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기존 캠핑장시설에 대한 정의에 카라반과 글램핑 용어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카라반과 글램핑 사용료 초과 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을 별표 1과같이 정비하였고, 캠핑장을 추가 사용할시 추가사용료 납부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불필요한 규칙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여섯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의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2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177조의 2에 따라 재산세 감면특례의 제한규정을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아니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불필요한 규칙위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일곱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1조 규정과 중복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 및 12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저촉소지가 있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제6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명위원회 위촉직 위원수는 특정성별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으로 연임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의무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에 따른 도로명 사용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훈령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및 12조에서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및 광고사업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3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직 위원수는 특정성별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년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더할 수 있는데 한 차례라고 못박아 놨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냥 연장할 수 있다 하면 몇 번이고 할 수 있는데 한 차례 라고 딱 못박아놔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될거 같은데요.

그것은 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5년이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글쎄, 5년 이내도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년이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것도 조금 문제 있는거 같은데, 더할 수 있으면 더해야죠.

더할 수 있다는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년에 한번을 더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못한다고?

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