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자리를 베풀어주신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 합리적인 대화를 갖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혜리 산업단지부지와 구)Y진지 그리고 직탕관광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혜리 산업단지부지에 대하여 기존 군의 활용계획에 의하면 장례예식장과 산업단지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석정 인근 Y진지는 사격소음으로 수십 년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관광개발을 가로막는다는 철원군의 건의로 군과 협의하여 매입 및 토지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혜리 산업단지부지의 경우 매입 후 수년간 특별한 계획 없이 사회단체에 농업의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Y진지 또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현재 7만여 평의 부지에 꽃밭을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향후 그 부지에 대하여 특별한 활용방안이나, 개발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직탕관광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18개 시 군에서 이제 3곳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시설공단 설립을 하는데 어떠한 뭐 우리가 갖춰야 될 뭐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세부적으로 공단 설립에 대한 그런 어떤 지도적인 그거까지는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지자체는 그 필요에 의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수립은 가능한 거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자격은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설공단 관리는 우리가 아니었지만 저기 문화복지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우리가 위탁관리를 먼저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직영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가 시설공단하고는 다르겠지마는 위탁관리 했을 때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 우리가 생겼어요. 생겼을 경우에 그 차이점은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뭐 비슷한 것도 있다고 보이는데, 공단에 이제 공단이 설립하면 거기 공기업형태로 가기 때문에 위탁은 저희가 직영과 연관된 어떤 부류에 좀 가까운 거고, 공단은 아주 완전 독립적으로 회계자체도 그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예,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먼저 좀 아쉬운 것은 좀 저희 의회에서 오늘부터 좀 군정질문을 시작이 되는데, 그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저희가 그 질문내용과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이렇게 간단히 답변서 한 장으로 앞서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틀림없이 예상되는 의원님들의 궁금 중에 타시군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거, 또 군단위, 시단위에서 어떤 시설물 종류별로 종합쓰레기 처리장이든가, 아니면 체육진흥센터든가. 이런 자료를 좀 광범위하게 좀 제출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군정 질문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가져서 반듯이 무엇을 하고, 안하고가 답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가상의, 또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서로 이런 자리에서 좋은 의견을 나눠서 좀 현답을 찾자는 것인데, 좀 그런 답변서가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사실은 제가 내일 그 군수님 대상으로 해서 조직개편에 관련돼서도 일부 중복이 되지만 오늘 여기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답변하셨듯이 현재 우리군에서 시설물관리사업소가 그 새로 조직이 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설물관리사업보다도 관광문화과하고 유사되는 사업을 좀 전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지휘부에서 업무분장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설물관리사업, 저기 위탁을 해서 하다보면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러면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는 보류를 해오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부서별로 단위별로 해서 현재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도 충분히 운영하면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야를 보면은 체육시설, 또 아니면 문복이라든지, 문화예술관련 된 거, 또 목재문화체험장도 좀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각종 관광지에 공중화장실 이런 청소 관련돼서. 또 오수처리장.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 또 경제적인 것을 좀 예산을 그 따져봤을 때 분야별로다가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면은 충분히 중복되는 인력 없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상시 깨끗한 이렇게 우리 시설을 이용할,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가져 보신 적 없으세요?

아, 지금 시설물관리사업소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관광분야하고 일반 그 공원시설과 화장실, 주차장 이정도의 단순한 그 시설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의 전반적인 걸 여기서 관장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관리공단과 직영체제인데. 직영체제에서도 위탁이냐, 직영이냐.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단계가 왔다. 오늘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물관리사업소에 그 인력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오수 폐수처리라든지, 문화적인 거라든지 그걸 다 관리와 운영까지 하기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물관리사업소에 지금 현재 기능 갖고는 좀 과다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정말 별도의, 특단의 어떤 그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그 5대 때부터 나왔어요. 우리 종합폐수처리장, 오수처리장을 김화서부터 또 갈말, 동송까지 이제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면적인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때부터 그 위탁관리라든가, 시설물관리공단이라든가 이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또 다시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좀 너무 지금까지 안이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서별로 관리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시설물관리를 모든 시설을 일괄 운영하느냐, 아니면 전문성을 말씀하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보일러, 전기. 우리 지금 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철원군에. 중복되는 인력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검토되어 나가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근데 지금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그 대규모 체육센터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되고, 계획되고, 진행되는 그 시설물들이 거의 완성이 될 때는 저희군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시행여부, 또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 답변이 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더 구체적인 얘기는 그 내일 군수님 질문 때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2차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종석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2차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연면적 508㎡ 규모로 신축, 농산물 전처리실, 건조실, 가공실, 내·외포장실, 냉장실 등이 갖춰질 계획으로 6월말까지 건축 및 가공기계 설치를 완료,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쌀 가공실과 습·건식 가공실 2개 라인으로 운영 될 예정으로, 쌀 가공실에서는 우리군 주작목인 쌀을 활용한 떡류, 오색식혜, 팽화미 등과 습·건식가공실에서는 주스, 쨈, 추출, 분말, 생 들기름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과 생산을 주도하고 농업인을 위한 가공기술교육은 물론 가공 창업까지 아우르는 철원농업 6차 산업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준공에 앞서 농업인 가공기술 능력향상의 일환으로 농산물가공 창업기초반 및 창업 심화반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식품가공기능사 필기시험에 44명의 농업인이 응시하여 40명이 합격해 90%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고, 실기시험에 전원 합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 영농조합법인을 주축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 및 창업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준공식까지 운영조례, 장비설치, 공동브랜드 개발 등 준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차 산업이라 하면 뭐죠? 요약하면?

가공에서 판매까지 하는 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1, 2차 산업을 복합해서 부가가치를 발생하는 산업이 6차 산업입니다. 우리 그 가공기계 중에 구색 맞추기 식의 가공기계는 없겠죠?

없습니다. 그거는 같이 농가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필요 없는 구색 맞추기 식의 가공기계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가공기술 교육, 가공창업 이거에 대한 우리 전문 인력이 상주해 있죠?

외부인력 받아가지고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해가지고.

예, 이게 가공기술 교육은 물론 창업을 그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인력까지 좀 확보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그러고 과장님 아시죠? 우리 농산물 이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폭락한다는 부분 알고 계시죠? 이거 또 어떻게 보면 물론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해야 되지만 이 같은 제품의 창업부분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또 경쟁이 되고 그 중에서도 또 밀리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니까 어느 정도 우리 이 교육이나 창업 그 교육을 통해서 교통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필례 의원님.

네, 오필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6차 산업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서 우리가 타군에 없는 뭐 그런 거를 좀 개발해서 하면은 더 좋은데 중복되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봄나물 축제가 이제 끝났는데 보니깐 그 아쉬운 점도 있고 뭐 그렇지마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들기름도 곳곳에 많이 가지고들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가공센터에 보면은 지금 생들기름을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알려지지는 않고, 좋다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접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생들기름에 대한 그 판매가 좀 앞으로 많이 나아지기를 좀 주문 드리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분말 등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분말이면 차 종류도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차 종류도 그렇고 발효식품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청정철원에서 정말 발효식품을 뭘 할 수 있나, 그거를 개발해서 우리가 또 여기가 식품가공기능사하면서 우리가 많이 교육을 받잖아요. 거기서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철원만의 특색 있는 뭐 발효식품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그런 거를 개발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쌀로만 어떻게 쇼부를 볼 게 아니라 이러한 것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6차 산업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많이 조언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6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일조가 되고, 또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6차 산업이 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양재로 하나로마트에 동송농협 빵집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지난주에 올라가서 하고 왔습니다.

예, 보셨죠? 근데 벌써 제 지인이 그쪽에서 찍어서 왔는데 톡을 하나 보내줬는데, 이름들이 아주 좋거든요? 보니까 철원오대쌀로 만든 지뢰빵, 그리고 철원오대 현무아미, 그 브랜드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올해 작년인가?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느끼는 건데, 사과즙 이름이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즙. 그거 기억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처럼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제 상품개발도 중요하지마는 그 브랜드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저는 이제 이게 아직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고, 1년 지났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이거 뭐 품질개선은 뭐 제가 봐서는 뭐 별 거기서 그 수준 같아요. 그니까 좀 이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저는 이게 사과즙이 계속 떠오르고, 벌써 1년 됐는데도 그게 떠오르다시피 어떻게 이제 임팩트 있게 브랜드를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브랜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이거는 너무 좋잖아요. 백성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즙. 저는 이 얘기로 충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름 하나 갖고도 뭐 한번 스치고 지나갔는데 여태 1년이 지났는데 기억에 남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좋은 품목이 많지마는 어떻게 좀 브랜드가 길어질 수 있는 위험부담도 있겠지마는 이렇게 좀 일부 주민들이 딱 봤을 때 딱 들어오게끔 문구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시면 이제 가공센터도 여러 군데 봤지마는 우리가 어떤 가공센터 너무 또 인위적으로 딱딱한 가공센터가 있고, 어떤 데는 이제 팻말자체도 되게 이제 부드러운 거 느끼신데 있으시죠? 어떤 멘트나, 어떤 환경자체. 그래도 누가 오더라도 좀 너무 경직된 모습보다는 가공센터 자체가 주민들이 와서 좀 힐링되고 소통되는 좀 기관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좀 문구나 그런 것도 보시면 벤치마킹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완공되기 전에 그것 좀 잘 적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의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전국에 모든 농촌의 지자체는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이런 군정질문을 하듯이 앞서서도 해갖고 또 이 시간에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경쟁력을 갖자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거에 있어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게 우리가 소비자 패턴, 식문화가 변하면서 쌀 소비가 줄고 거기에서 간편식으로 가고, 싱글족이 늘어나면서 또 젊은 세대에 그 기호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포장의 소형화, 간편화 또 고급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생은 뭐 반듯이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저희가 몇 년 전에 타시군에 비교 견학 가서 홍천도 가서 보고 와서 우리는 후발주자입니다. 처음 문을 염과 동시에 뭔가 눈이 번쩍 뜨이는, 획기적인, ‘아, 이것은 좀 다른데?’하는 호감이 가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쌀 가공 관련돼서 떡, 다시루해 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변화를 갈 것인지. 쌀과 밀의 단점은 케이크를 만들었을 때 보관해서 그죠? 경화되는 게 쌀이 빠르잖아요. 이런 것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벌써 가공센터 기공식을 함과 동시에 미리 준비를 해나갔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은 이제는 브랜드화 해야 되고, 우리 저 지난주에 과장님 같이 우리 박람회 다녀오셨지요? 가 보셨죠?

네.

포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과 요만한 거 500원짜리 동전만한 걸 500원씩 포장으로 해서 고급화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접목을 해 갈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그 쌀 가공에 대한 뭐 막걸리든 그러면은 민속주의 주종의 명인을 모델로 삼는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그분들의 브랜드를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떡에 관련됐으면은 민속 떡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좀 한 단계 앞서 가줘야 지금 후발주자로 가는 우리가 타시군과 경쟁력에서 앞선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것은 원료, 오대쌀이 일반쌀보다 단가가 세다는 겁니다. 높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급화,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10년 후 철원의 인구변화 전망과 군부대 개편에 따른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의 문제는 전국의 농촌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공통의 주요 현안 과제로써, 정부에서도 저출산 극복 등 인구증가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인구증가 정책을 군정의 주요 현안과제로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관기관 임직원과 학교 교직원, 군부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미 전입대상의 우리군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중장기 과제로는 귀농 귀촌 활성화, 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 출산양육지원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율의 제고라고 생각되며,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아이돌봄사업 등과 같은 실질적이고 체감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 우리군은 전 지역이 군사지역으로서 군 간부 및 사병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지대하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앞으로의 부대개편 관련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도 각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개편 관련에 대하여는 군사기밀이라 파악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2030 작계에 따라 합참과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군부대 개편 대상의 범위 및 시기 등은 정확히 알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대책 및 증가를 위해 현재 2030 철원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의 주요 과제로 인구증가 방안을 선정 연구 중에 있으며, 실질적이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인구관련 시책들을 통합 조정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인구정책팀을 상반기 내 신설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은 여러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여러 상황과 최근 젊은 세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인구의 문제는 지자체의 존립은 물론 군민 삶의 질과 직결되고, 우리군의 건강한 발전의 주요 지표이며 소중한 자원이기에 군정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인구 감소의 과제를 극복해 나감으로써, 10년 후 철원의 모습은 그 옛날 태봉국의 수도, 일제강점기 시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였던 철원의 옛 영광을 되찾음은 물론 새로운「철원10만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답변서에 정주여건 개선을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정주여건 개선이라 하면 뭐 귀농 귀촌해서 오는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주거문제,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생활환경,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젊은 주부들이 지금 아쉬워하는 어떤 출산과 양육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포함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정주여건 개선은 수없이 얘기 해왔어요. 또 반복되지마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갖기 운동, 우리 철원군에 우리가 단적으로 봤을 때 간단히 평가를 해봐도 허와 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군부대 간부들 철원서 생활합니다. 주소 이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그래도 뭐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주소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기본 원칙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 간부들은 주소이전 안하든 여기서 생활을 합니다. 소비를 합니다, 급여를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주소이전 해야죠. 우리가 이런데서 에너지를 소비할 게 아니라 어디에 해야 되냐면 기본 인프라구축입니다. 첫째, 규제개혁. 우리가 관광개발을 위해서 철원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의 또 공장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해서, 영향력, 힘을 다 해서 규제개혁을 해야 되고, 정주여건에 포함되어야 될 게 반드시 의료분야입니다. 의료의 높은 질 서비스, 그 다음 교육, 문화, 여가 문화를 위해서 체육이라든가 각종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지금 영화관을 개관해서 좋은 혹평을 받아서 제2, 제3의 영화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제 6월에 우리 민자고속도로가 포천까지 옵니다. 앞으로 빠르다면 1시간대에도 철원이 수도권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1시간 반이면 충분히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풀어 갈 수 있는 거. 정주여건 개선에 반드시 또 해야 될 게 도로시설에서 가로수라든가, 철원에 가봤더니 한량. “너무 썰렁해.” 또 기상대에선 연일 최고 춥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 예로, 양주에서 일기예보에 제일 춥다고 나오니까 그 자치단체에서 기상대에 항의를 해서 삭제를 했어요. 일기예보에서 뺐어요. 우리도 그런 것도 좀 행정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춥다고 그러는데 누가 갑니까? 철원날씨나 화천날씨나 대구의 한파 왔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서부터, 작은 거부터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단, 기본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료분야,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었지만 질 좋은 의료서비스, 그 다음에 교육여건, 수도권에 학사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철원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보다 기본 지금 지방세 세수의 15%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예산의 3%라든가, 2%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자연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뭐 공장유치 뭐 이런 거 모든 자치단체가 다 합니다. 이런 것으로는 경쟁력이 없어요. 정주여건 개선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살기 좋게끔 만들어줘야지.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잘 먹고, 잘 살면 소문나서 들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가 그 타깃을 좀 다양하게 잡되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 본 의원이 주문한 거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예, 김갑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201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성인들이 고향에 남지 않고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최근 5년동안 이렇게 통계를 봐도. 그렇다면 주 대상은 젊은 층이 고향에 남지 않고 취업을 위하건, 자기 진로를 위하건 나간다는 거. 그게 가장 크겠죠.

그렇죠. 농업 농촌이 어렵죠.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보면 뭐 출산, 양육지원이라든지 정주여건 개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그 우리 철원군에 출산 가능한 인구라 그럴까? 3~40대? 얼마나 되는지 뭐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데이터는 뭐 인구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구, 저희 그 도내에 이렇게 보면 저희가 다행히 그나마 군인가족들이 있어서 출산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그 층의 어떻게 보면 주 출산을 하고 있는 세대라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군인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앞으로 2030계획에 그 우리 뭐 보병이 나가고 기계화여단이 들어온다는 그런 거는 혹시 알고 계시죠?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여기다가 오늘 답변을 못했지만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뭐 의원님들 아시겠지마는 군부대 관계자들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보라고 그럴까요? 뭐 움직임, 그런 동향은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나마 우리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미래의 소득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업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은 미래의 소득에 대한 안정이 없거든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게 국가도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철원군에서 뭐 이 해결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나마 귀농 귀촌 활성화, 이것도 농업 농촌 어렵습니다. 귀촌하시는 분들도 뭐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정년을 맞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젊은 층도 있고, 그 다음에 노후를 즐기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거기에 대한 대처가 틀려지겠죠?

네, 맞춤형으로 해야 되겠죠.

그니까 좀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이제 앞으로 신설되면은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겠죠. 제도적인 부분부터.

전체적인 우리 정책을 총괄하는 부분.

예, 아까 뭐 배병인 의원님 말씀하셨던 보건, 의료, 양육 그 다음에 그분들의 문화, 교육 전반적인 걸 컨트롤하면서 전 실과소에 관련된 분야 부분이 같이 이제 아주 물 흐르듯이 쭉 흐를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그 다자녀 이런 부분, 또 출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조례에 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사용료, 이용료 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시지만 뭐 상수도 요금,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작지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히 저희 군정 안에 집어 넣다보면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는 체감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뭐 평균 같은 경우는 보편, 타당한 부분으로 해야지 뭐 몇 가구 다자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냥 보편, 타당한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 맞춰 주십시오.

개념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다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번 넓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넓게. 많은 부분들이 혜택이 되고,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무작위로 자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자녀 좋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의 생활의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보편, 타당한 부분가지고 우리 인구정책 논의해 주시기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답변서에 보니까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과 앞으로 그 인구정책팀을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인구정책팀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그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독립적인 뭐 기본적으로 구성의 범위는 독립적인 계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단위?

우리 담당급.

예?

계, 계.

아니 그러면은 계단위로 구성해서 인구 늘리기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러니까 이게.

예, 그걸 전담하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치과가 조금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뭐야, 지금 우리 인구가 지금 몇 년째 지금 감소되면서 계속 있는 게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우리가. 저희가 한 7만이 넘은지가 언제죠?

음, 7만이 넘었을 때는 80년대, 70년대.

70년대 아닙니까? 70년대.

예, 7~80년대 같습니다.

70년대 이후에 계속 감소가 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그거 뭐야 인구정책팀을 이제 구성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인구가 증가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하여튼 뭐 그 부분이 중요한 문제이니까. 아무튼 뭐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군정에 아무튼 큰 틀의 정책방향도 뭐 국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도 똑같은 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역점을 두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면 이 집행부에서 대게 보면은 웬만하면 뭐 그냥 용역, 팀 구성을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자녀 가정이라고 그러면 지금 몇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까지는 뭐 세 자녀 정도를 이제 다자녀 이렇게 봤는데 지금 뭐, 워낙 뭐 저출산 뭐 이런 시대라고 해서 1.17 뭐 이 정도더라고요.

그니까 지금 이 세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들이 보면 별로 없지요? 세 자녀이상 있는 가정이?

세 자녀까지는 한 700세대 가정 이정도가 넘습니다. 700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그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념을 제가 보기에는 두 자녀까지는 다자녀로 봐야 되면서 실질적인 그 혜택이라고 그럴까, 지원은 세 자녀이상부터는 좀 뭔가.

그니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그 지금 다자녀가정이라는 것은 사실 인구가 감소가 되고, 옛날부터 저희시대부터 감소가 계속 들어오다가 나중에 인구증가 돼서 이제 하나만 낳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잖아요, 그때. 그 후부터 이제 인구감소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다자녀 세가구 이제 자녀들 있는 가정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내가 볼 적에는, 예? 뭐 솔직히 얘기해서 한 자녀 낳을 적에 뭐 첫 아이에 얼마 지원, 뭐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이렇게 나가죠? 그죠, 지금?

네,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출산장려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다자녀가정 같은 데는 먹고 살기 힘든 가정도 있지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고 제일 문제는 이제 하도 교육문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시골에서는. 뭐 솔직히 예를 들어서 철원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사지어가지고 세 자녀 그 대학교를 일괄 보낸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여기 과장님 뭐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지원방향을 했는데 이런 것도 정말 지원방향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이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말 자녀들이 좀 커서 혜택도 받고 그래야지, 또 없어서 학교 대학 못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그런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답변만 하지 마시고 그거 실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건.

그런 거를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팀을 신설하는 이유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읍면사무소 기능 확대를 통한 행정서비스와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읍면사무소의 기능 확대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읍면과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읍면자치, 주민행복시대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읍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1명씩 전진배치 하였고, 기존 총무부서를 주민자치부서로 개편하는 등 최소한의 읍면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2017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환경 소득 시설 소공원분야, 주민숙원사업 등에 총 101개 사업 5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최일선의 현장이며 주민 삶의 행복과 밀접한 읍면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치역량을 높여 나감으로써, 주민의 행정 서비스와 만족도 제고, 사각지대 없는 읍면 행정, 주민과 생활자치 역량의 제고 등 주민과 행정이 긴밀한 소통과 공감 하에 살기 좋고 정이 넘치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더 나아가 지역과 읍면의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예산 좀 넉넉하게 주고 읍면장님한테 이렇게 권한을 위임한 적은 없었죠? 여태까지요.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건 최근입니다.

그 틀 쪽으로 이제 힘을 실어준 거. 그렇다고 저는 이제 그 취지가 지금 읍면의 기능과 역할을 더 강조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시스템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읍면장님들의 역할과 이장님들, 기관단체장님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의원 이제 3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뭐 지방 우리 각 읍면별 소도읍사업까지만 진행할 때도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관에서 주도해서 한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나중에 뒷북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들의 뭐 능력이라든지, 재능 같은 걸 좀 그런 소통이나 감독을 많이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네, 그건 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돼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완성도 있게 높아가겠죠, 그런 부분이.

아무리 집행부가 힘들겠지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1년 후에 지나서, 제가 봐선 이제 어떤 이장님 되게 의욕적으로 막 공부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읍장님한테 막 액션취하는 이장님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을 가면 또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집행부에서 그런 이장님들이나 읍면의 그 동기부여를 분명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의욕적이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마을에 사는 현지 주민들이 제일 알아요. 그 가려운 데를.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셔가지고 주민들과의 소통간담을 좀 자주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대로 굵직한 사업은 집행부 하에 되시겠지마는 사소한 부분들은 분명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소통을 좀 하시고 1년 후가 좀 지난 다음에 이거 피드백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읍면 읍장님이나 분명 힘을 실어 주셨는데 그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 따져서 뭐 인구수 비례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실적을 봐서라도 일할 수 있는 마을을 또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도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분명 이게 취지대로, 좀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읍면이 되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오필례 의원님.

네, 오필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모두 몇 명 정도 되시나요?

400여명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철원관내 공무원들은 한 600여명?

아닙니다. 철원 전체요? 뭐 저희 정규직이 이제 570명인데, 출산휴가 좀 빼고 대신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명이 조금 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기직도 있고, 뭐 계약직도 있지마는 그런 무기직은 그래도 좀 이제 안정감이 그런데 우리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언젠간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그 재계약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좀 뭐 여건을 잘 좀 후원을 해줘가지고 정말 근무하는데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또 이제 우리 관내에 화훼농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우리 요 아래층 보니까는 이제 꽃을 이제 많이 군데군데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아 보이고, 또 우리가 주민들이 또 그런 화훼농가에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것도 좋았고, 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읍면에 이제 가보면은 앞에 가면 이제 입구에 뭐 작은 화단이라든지 있는데 그런 데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화훼단지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보는 사람이라든지, 뭐 직원이라든지 쾌적한 분위기,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좀 불편점이 있나 가끔씩 살펴보셔가지고 뭐 불편한 게 있으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우리 과장님이 좀 되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읍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변경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죠?

네, 행안부 지침도 그렇습니다.

예, 읍면 물론 사업도 좋지만 이 행복 그 행정복지, 행복이라는 거하고 사업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전에 오필례 의원님이 질문 했지만 우리 공무원 분포도를 보면 본청하고 이제 읍면별 있습니다. 지금 인원가지고 우리 폭주하는 읍면 사업을 그 읍면에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이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상반기내에 하고자 합니다.

그러게, 예산도 중요하지만.

인력문제…….

그 늘어나는 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뭐 전문, 사업 전문 뭐 담당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서 우리 행정과 우리 사업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는 읍면을 해주시길 말씀드리고요. 이 사각지대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사각지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눈에 들어나지 않는데 이 사각지대 파악을 위해서 우리 뭐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음,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원성으로 뭐 읍면장이 하고, 이장님들 통하고, 또 뭐 지휘부에 직접 통하거나 관련 부서에 통하는 채널이 아무튼 다양합니다. 근데 이 채널 중에 군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어느 정도 권한만 주면 읍면장님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그런 민원성과 소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포함해서. 근데 그런 문제를 좀 더 읍면과 군에 기능을 조금 명확히 좀 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주민들의 어떤 혼란스러움도 없고, 그런 어떤 민원처리도 좀 속도도 낼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아무튼 앞으로 1~2년 내에까지 이렇게 좀 아주 역점을 두고 좀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행정과 사업이 우리 말 그대로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지금까지 읍면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꼽으면 무엇입니까? 대민원관계에서.

민원관계에서, 글쎄 이게 뭐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그 읍면장님들한테 사업을 뭐 최근에 조금씩 준 게 이제 최근이었고, 그 외에는 다 군청에서 거의 그 모든 사업과 시책을 직접 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이렇게 받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군청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도 군청을 또 가서 똑같은 얘길 똑같이 해야 되고. 그니까 이런 어떤 행정의 군과 읍면간의 기능의 어떤 유기적인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군민들이 상당히 피로감도 있지 않았나, 효율성도 부족했고요. 그걸 제일 좀 부족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포괄적인 얘기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사회복지하고 어떤 우리 기술직 인력이 보강이. 사회복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특히, 토목직. 지금 6개 읍면에 토목직 없는 읍면이 몇 개죠?

2개.

그렇죠?

예.

이게 문제예요. 설계를 못해. 예산을 편성을 못, 저기 가예산도 도출해내질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부터 지금 1회 추경에도 지금 읍면에 추가로 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앞으로 더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건데 기술직이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 줘야지. 그래야 또 우리 군 본청에서는 본청에서 할 일을 따로 하고 작은 것은 원스톱 민원으로 될 수 있게끔 읍면에 위임을 주고, 예산만 주면 뭘 해요. 그것을 설계를 하고, 예산안을 편성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산출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7월 1일자로 그거 부분은.

반드시 보강이 돼야 됩니다.

네, 보강이 돼야 됩니다. 예, 저희도 절실히 그거 느끼고 있고요.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느끼기만 하면 뭐 합니까? 이 문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사업비는 지금부터 커졌기 때문에 지금 아마 더 절실히 느꼈고, 7월 1일자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충분히 본청에 인력 있잖아요. 기술직들. 그래서 인력편성이 돼서 바로바로 그래야 읍면장들이 거기서 힘을 받는, 저기 사업을 바로 할 수 있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의 읍면의 토목직이 가서 설계를 해주고 있을 수 없거든요.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대학생과 다자녀 가구의 학자금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생과 다자녀 가구의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시행시기의 도래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걱정거리 중 하나가 자녀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장학사업의 확충, 수도권과 춘천에 제1, 2 철원학사의 개관 등 우리군 자녀의 교육과 향토 인재 양성에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정뿐 아니라 군민들의 가계소득 중 자녀교육 지출 비중이 아마도 가장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듯 자녀교육은 가정이나 우리군 모두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며 대응에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등록금 걱정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특히, 다자녀 가정의 대학학자금은 엄청난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철원장학회가 조만간 출자출현재단법인으로 지정받아 장학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안정화단계에 이르기까지 노력해 나감으로써, 군민 다수의 자녀대학생이 학자금 지원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학자금 등의 지원정책은 저출산 문제와 우리군 인구증가시책과의 밀접한 연계 정책 사업으로 획기적인 개선안이 필연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관련부서에서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등을 비롯하여 학사 입사의 우선 선발, 장학금 우선 확대, 비 학사지역 주거안정비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기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학자금 지원 대책은 지금 마련되고 있는 방법 있죠? 그거 좀 하려고 이제 학자금 지원 쪽은.

아무래도 아마 장학금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장학금인데.

이게 뭐 개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장학금 형태로.

혹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책은 뭐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뭐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저희는 그거까지는 안 하고 농협이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아마 대학에서 그 추천을 받아서 학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에 대해서는.

그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자금이라고 그러면 되게 금액이 크잖아요. 뭐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부모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그렇다 그러면 학자금 이자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좀 박의원님 주문하신대로 뭐 이용실태 조사하실 때 학자금 이용실태를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이 때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좀 실태를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지나간 일인데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 제2학사, 당초에 저희가 갔다 온데하고 사업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 다녀 온데하고 사업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예, 예. 그 바로 옆에.

그 후에 뭐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만 뭐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뭐 이게 바뀌어서, 당일날 갔던 데는 뭐 저희가 당초에 갔다 온 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학사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그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올렸는데 부의장님 제가 그 때 못 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걸 떠나서 그런 부분만 왜 자꾸 없는 말씀하세요! 뭐 어떤 분, 어떤 분한테 설명 드렸습니까?

제가 거의 그 부분은 드렸는데.

그렇게 저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시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잘못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십시오. 뭐 왜 자꾸 그렇게, 제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왜 꼭 뒤에서 뒷북칩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부의장님한테 그렇게 했다면 뭐…….

저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이건 뭔 부분이 있으면요,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답변서에 우리 세 자녀에서 두 자녀, 뭐 다자녀가구. 뭐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 국가에서도 세 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고 계세요?

국가에서 세부적으로 학자금에 대해서 뭐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이자에 대한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군부대, 군 가족은?

네?

군인가족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군인가족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답변서는 그러면 이거 오늘 저희한테 답변하려고 만드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 안 간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겠다, 그런 방향성을.

아까도 우리 박남진 의원님이나 박성호 의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제발 뒤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시길 좀 촉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도 아닙니다. 한두 번 이래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그 앞서 김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 봐요. 저한테 언제 몇 월 며칟날 그 춘천 학사에 관련돼서 설명했죠? 나도 처음 듣는 얘긴데.

제가 기억은, 그 날짜 기억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그 의원님들께.

과장님! 기억을 정확히 하시던가, 행정은 모든 것이 문서화로 합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그 이후에 두 번을 치렀어요. 공식석상에서 보고를 해야죠. 그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셔요? 저한테 몇 월 며칟날 하셨어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 날짜까지는. 그러나 제가.

말한 거는 기억하고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 의원이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안 했어도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그거 왜 또 변해.

아니, 뭐 저나 우리 계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개관식 전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변명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서화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거짓말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나 문서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면은 그것도 맞는 방법 같습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은 하셨는데 제가 못 들은 척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서화하라는 얘깁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제안 좀 드릴게요. 우리 철원군에 매년 한 500여명이 5개 고등학교에서 그 졸업을 합니다. 우리가 좀 파격적인, 현실적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철원군 예산이 이제 4,000억 원 시대를 넘어갔습니다. 500명에서 상위 20%를 제외한 400명. 등록금 초기 평균한 400만 원되는데 지원해줄 예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걸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마는.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글쎄 뭐 저희가 아직도 해야 될 현안사업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인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아, 그거는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럼 400명이라고 해봐야 500만 원을 지원해주면 20억 원이고, 400만 원이면 16억 원이예요.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그리고 아까 앞서 강세용 의원님께서 금리보전, 100억 원이래 봐야 1.5%, 2%내입니다. 2억 원밖에 안 돼요. 이런 사업을 해야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마시고 이런 기회에 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오픈을 해서.

한 번 이자율뿐이 아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타시군하고 뭔가 좀 다르게 그래야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또 그런 답변도 하셨지만 인구가 자연유입이 되게. 그보다 또 앞서서 실력 있는 교사들이 특별히 인센티브를 우리가 제공해서 올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만들고, 종합 예술이 되도록 행정이 그렇게 좀 자치과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위치에 계시면 그 역할을 하셔야지.

네.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대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5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