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과 8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지역경제의 중심축이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기업인 및 근로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금자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과 8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덕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건강친화적 환경조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수립, 주민의 참여 및 의견반영, 건강도시 관련 정책 추진 심의를 위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등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습니다. 이금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대덕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환경 정책기본법과 함께 조조례를 정비하였고,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을 준수하여 정의규정 조례안 제3조 정의를 신설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관련 환경부 지침을 반영하여 환경보존계획수립을 5년에서 10년 단위로 30년마다로 조례안 제8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안 제13조를 정비하였으며,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 개최를 연 3회, 2회 이상에서 연1회 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안 제17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쉬운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안 1조부터 조례안 20조까지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분석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환경과장은 답변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