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사한 꽃들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계절에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군민의 생활현장에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신속집행 추진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12일 경상도의회 남해군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보궐에서 남해군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류경완 도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락에 관계없이 선전한 후보님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앞으로 다가올 영농준비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농업용수 확보와 농기계정비, 단계별 영농지도 등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제1회 이순신 호국제전을 비롯한 제14회 보물섬 남해 멸치축제 & 바다축제, 2017년도 보물섬 남해 800리길 전국 마라톤 대회 등 여러 행사가 다음달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준비된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요식업소 위생관리와 주요행사장 등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봄철 관광객 맏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오는 6월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박광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4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7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5건, 집행기관 제출 1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광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은 의회운영회로 회부하였으며, 윤정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미선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 구성 결의안, 정홍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이상 3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홍찬 의원입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및 FTA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확대, 계속되는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어족자원의 급격한 고갈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972년 이래 44년 만에 100만톤 이하로 감소하는 등 어업환경 악화는 물론, 수산산업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EEZ에서의 바다모래채취는 2002년에 부산신항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후, 2008년에는 골재채취법에 의해 골재채취단지로 최초 지정된 후 3차례에 걸쳐 지정연장을 하였고, 지난 3월27일 제4차 바닷모래 채취 지정연장을 허가하였습니다. 바다모래 채취 해역은 어류가 남해 앞바다로 회귀하는 관문이며, 어민들에게는 앞마당과 같은 곳으로 멸치, 고등어, 전갱이 등 어류의 중요 서식 및 산란장, 생육장입니다. 무분별하게 바다의 바닥을 파헤치는 바다모래 채취는 어장파괴와 수산자원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으로 직결되므로 바다모래 채취는 전면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다모래채취로 어업인들은 어업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반대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별다른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정연장을 계속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와 고통을 공감하며, 우리 어업인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바다모래 채취 전면 중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황폐화 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살아 숨 쉬는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불법적인 바다모래 채취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골재원 다변화 방안 등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건의안은 국회,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우리 남해군의회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바다모래의 지속적인 채취 및 연장과 관련하여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우리 어업인 및 수산업 종사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3월15일 남해군수협과 남해군 어촌계장 협의회 등 300여명의 어업인들이 미조 본촌항에서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를 위한 규탄집회”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업인들의 시위는 전국 수협과 4만여척의 선박이 참여하여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남해군의회는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단지 지정 등 초기단계부터 수산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8년 9월 남해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에 따른 어업인 피해대책 마련 건의문을 어업인을 비롯한 남해군민의 뜻을 모아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 했습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바다모래채취는 어업인의 모종판, 양묘장을 갈아엎는 행위로 바다를 병들게 하는 주요원인입니다. 이는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어 우리군 어업인들의 연근해 어로행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또한,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톤에 그치며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급감한 어업생산량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수산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는 등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EEZ 골재채취단지 및 연안 등 바다로부터 모래를 공급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가 4대강을 준설하여 확보한 모래가 많이 쌓여있음에도 이를 활용하기는커녕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 없이 엄청난 양의 모래를 채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바다모래 채취는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으로 직결되므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연안에서 바다모래채취가 전면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업인들은 금어기, 금지체장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도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순응해온 반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키며 육성해야 할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인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수산자원으로 이를 지키고 보존해야 함에도 편협한 경제논리에 빠져 바다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다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 또한 바다에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다는 바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우리 어민과 수산업종사자를 비롯한 남해군민의 피해와 고통을 방관할 수 없고, 또한 조업지를 강탈당한 어업인의 입장에 서서 정부가 추진하는 바다모래 채취 전면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황폐화 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살아 숨 쉬는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골재원 다변화 방안 등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우리군의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홍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25일부터 5월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