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혜윤입니다.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발의한 의원이고 저도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신대용 우리 대표발의한 의원님께 드려야 할 질문은 아닌거 같고,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의 의견이, 또 저 개인의 의견이 다 옳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할 개정안에 대하여 혹시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네.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신대용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또 의원님 전체 동의로 발의를 하신 이후로 저희에게도 많은 의견을 물어보시고 또 상의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전문위원실이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했는데요, 그 입법예고에서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도 되고, 팩스 전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견제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뭐 어느정도는 조금 말씀을 드리는거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가축사육제한구역 이걸 설정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특별히 2가지 생활환경 보전과 그다음 상수원 수질보전 이런 부분에 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법에서도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첫 번째 3조5항1호에 있어 “상대제한지역 내에서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부지 면적 내에서 재·개축할 경우” 이 부분이 상대제한 지역내를 지금 빼고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부지 면적 내에서 재·개축할 경우”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축이나 개축이 상대제한지역 뿐만이 아니고 절대제한지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한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 3가지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지금 5항4호에 대해서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운용중인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가 주거밀집지역 밖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돼지는 500미터, 닭.오리는 300미터, 기타 200미터 이상 이렇게 이격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금지구역 내에서 재·개축을 허가를 하면서 다시 또 돼지 500미터, 닭.오리 300미터, 기타 200미터로 완화를 해주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절대금지구역 내에서 이거를 재·개축을 허락을 하면서 다시 돼지는 500미터, 닭.오리는 300미터 이런식으로 거리를 완화해주는 건, 이거는 좀 서로 법이 좀 안맞다, 이치에 안맞다. 사실상 취지는 절대금지구역 내에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의 취지나 또 우리 주민들은 언젠가는 절대금지구역 내에 있는 축사들이 마을밖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보면 저도 많이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봤고, 또 제가 면장을 하면서도 많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우리가 일대 다수의 어떤 상충이 돼있는 부분이다. 일대 일은 축산농가입니다. 다수는 그 지역에 동네안에 살고있는 마을주민 또 인근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특히 악취부분 가지고 저희는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의견을 제시하는게 이 거리완화를 절대 제한구역에 있는 축사에 거리완화를 해주면서 또 재·개축을 허락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이치에 안맞다. 이런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어떤 마을에 악취가 나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제가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봐온 적이 있는데, 이 때도 민원제기를 한 분이 말이에요, 내 재산권 마을에 있는 지금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누구나 그걸 느끼실 거예요. 마을안에 동네안에 축사가 언제까지나 지속하게 되면 그 동네에 있는 재산권이라는 것은 거의 재산권 행사를 아까 다수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제가 덕치면장 할 때도 그것을 많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면에 그 축사가 있는 마을에 A라는 사람이 내 논을 팔고 아니면 내 밭을 팔려고 해요, 근데 마을안에 축사가 있는 문제로 절대적으로 그 농지를 팔수가 없어요. 축사 있는거 보고는 다 달아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절대구역 안에 있는 이분들의 어떤 저기도 되지만은 마을에 있는 축산농가마을이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도 상당하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로 인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그 마을이 일단은 내 재산권 행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 3조 별표 가축사육제한지역 3조3항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끝에 절대금지구역 안에 제일 끝에 보면 수도법 3조에서 정한 일반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시설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건 모를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간이급수시설로 인한 절대금지구역으로 선정된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지금 231농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보다는 이 간이급수시설에 의한 금지가 절대금지구역 지정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간이급수시설 때문에 마을에 있는 축산농가가 절대금지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마을에 주민들의 간이급수를 먹고 있는 그런 어떤 침출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를 볼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악취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다음 재산상 피해 그런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발의할 당시에 발의 사유에는 아마 절대금지구역안에 있는 축산농가도 그 동안에 본의 아니게 내가 원해서 절대금지구역으로 되지는 않았고 2009. 12. 31. 이전에 이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제한구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축산농가들도 물론 피해는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대 다수로서 현재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간이급수시설 이 부분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시설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이 부분을 먼저 여기를 없앤 다음에 아까 그런 절대금지구역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대상농가가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 부분도 있지만,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에 우리가 보통 마을상수도라고 합니다. 마을상수도로 인해서 절대금지구역에 있는 축사가 도대체 우리가 조사한 걸로는 231농가인데 그분들에 있어서 간이급수시설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좀 옳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물론 입법예고 기간에 저희들이 안을 개정안을 냈을 때 개인도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고, 단체도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행정에서도 의회에 어떤 공문을 보낸다던지 아니면 의견을 충분하게 그동안에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왜 한 번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필을 안하셨습니까? ○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집행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아니고요,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라고 해도, 의회에 의견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불합리합니다.” ○

예예.

이 부분을 잘 의원님들한테 상의하셔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조정을 해보십사라고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게 환경보호과 과장님 아니십니까! ○

그 부분은

그 부분하고, ○

예예.

재·개축문제 또 밖으로 나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현대화시설로 다시 재·개축한다던지 잘 해가지고 주민들에 어떤 쾌적한 환경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는거 아닙니까? ○

그거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재·개축 부분이 특히 절대금지구역 안에서의 재·개축보다는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하든, 마을에서 저기를 하든, 어쨌든 밖으로 나가도록 그래서 자연감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지금 생활과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먹고사는 문제하고 그분도 어찌 보면 그분들을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요. 차라리 현대화시설로써 깨끗하게 축사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의견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이런 개정안을 낸 거 같아요. ○

어쨌든 그 부분도 뭐 틀린 건 아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조금 아까 마을상수도 문제 이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고 저도 환경보호과장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아까 보면 “절대금지구역 내에서의 이 재축이나 개축을 하면 안된다.” 이유는 자연소멸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유도를 해야한다 이야기 했었잖아요? ○

예.

우리 전문위원실의 보고에 보면 주민의 생활환경 유지 및 수질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기 말하자면 허가받은 지역내에서 상대 절대 그 구분 없이 재·개축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우리가 발의를 했는데 ○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보호과도 똑같은 생각인가요? 말하자면 주민의 생활환경 유지 및 수질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부분, ○

예, 그렇죠! 일단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게, 마을내에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로부터 그게 지금 제한지역으로

과장님 아까 그 말씀 충분히 들었고, 저도 문홍식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

예.

들어서 기존의 재·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현대화시설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차라리 수질보전이나 생활환경 유지에 좋게 되지, 그 상태로 계속해도 그 사람들 언제까지 그 뭐 민주사회에서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늙어 죽을때까지 또 자식도 하더라도 현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환경 유지나 어떤 맑은물 보전에 차라리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말하자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생활환경 유지나 수질보전에 더 유익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그니까 이쪽으로 생각하든 저쪽으로 생각하든 어쨌든 축사는 저는 아까 일대 다수라는 말을 쓰는데 마을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나 스트레스가 물론 그걸 재·개축한다고 그래서 제가 마을에 나가보면 소가 50∼60마리가 울어대는 것도 그것도 큰 소음이거든요, 한 마을 안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마을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아까 상수도뿐만이 아니고 재산상 피해도 생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에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

강제성은 아니죠.

. 그러니까 차라리 그 축사 주인을 잘 설득해가지고 현대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주는게 더 낫지 그 사람 평생가도 죽을 때 까지는 그 사업 유지하지 중도에 포기는 하지 않을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강제성을 띠고 할 수는 없으면 규제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차선책이라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니까 현대화 쪽으로 해서 최소화를 시키는 쪽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발의자로서 왜곡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잠시 부연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홍식 의원님도 그렇고 진남근 부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본 취지에 공감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환경과장님은 지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이거는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예요. 법령공포도 했고 다수의 시간을 갖고 많은걸 귀를 열고 듣고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대 다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론적으로도 알고 있고 얇은 지식이지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법이 존속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환경이 나아지느냐 라고 하는 절대근거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재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검토한 자료 뒤에 붙여준 자료에 의하면 지정현황에 보면 순창, 부안, 무주, 고창, 정읍, 김제 지금 우리 인근 지역에 거기에 재축 개축에 대한 제한행위를 둔적이 없습니다. 왜 자료를 보고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재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를 해줘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분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양성화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준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생활환경이나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발의하는 취지에 의해서 지금 어떤 절대적 근거 없이 편향된 주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언적 규정을 가지고 있고 환경과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연소멸원칙으로 한다 그 법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

그거는 우리의 방침이라는 것이지 법규정에 있지는 않죠.

방침으로 끝나야지 법을 강제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

동네에서 어쨌든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지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내가 지금 발의하고자 하는 몇년동안 고민,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했던 결과가 집행부에서 했어야 하는 일들이야, 공익사업에 관련한 일들도 그렇고 수십 년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그걸 개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제가 조금만 더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아까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까 나하고 반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정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17-32 임실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임실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민관 협력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인 부군수를 포함한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 위원회는 평상시와 재난시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대응이 필요할 경우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구분되며 회의 주관은 당연직 위원장인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다는 내용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민간협력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해당이 되며,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구성 등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