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략경영과장 김동진입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1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2쪽입니다. 함평군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군관리계획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반시설의 적정한 배치,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정계획으로 2016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지에 따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군관리계획에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한 내교·기각지구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군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0억 3,605만 원이 증액된 133억 4,633만 7,000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 소관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분야입니다. 2016년에 전라남도 투자유치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평가하여 포상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직원들 대상으로 투자유치 마인드 함양을 위한 2017년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소관으로 지역개발 사업 분야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함평읍 농업경영인회 사무실 개보수 공사 외 36건의 도비 교부를 받아 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46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는 16억 8,205만 원이 증액된 46억 5,665만 5,000원입니다. 252쪽 함평 장년2리 구주포마을 안길 정비공사부터 255쪽 하단의 월야 문화마을 경로당 주변 정비공사까지 총91건으로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한 사업을 반영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물의 호우 및 태풍 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비용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주민 통행불편과 각종 안전사고 및 우심지역에 대한 가로등 신설 건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안등 신설 비용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담당 소관으로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함평읍 내교지구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은 함평읍 내교리 일원 상습 침수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도비 40억 원, 군비 41억 원 등 총81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도로 5개 노선, 주차장 1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에 1단계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서 2단계 공사의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 등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7년 전략경영과 정원이 1명 증원되어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60만 원이 증액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여비도 증원분 96만 원이 증액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분야의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액금 이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431쪽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1만 4,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이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전년도 이자수입 등 3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9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9억 7,4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인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34억 8,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36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 1,452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시설비에서 2억 1,693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2억 1,063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학교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실시설계 기간이 추가 소요되고 또한 2016년 이월사업비로 발주가 가능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전체사업비 34억 8,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개량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했고 이번 추경에는 3월에 교부결정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의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8,316만 원입니다. 외부거래 전입금인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자 및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억 7,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동함평산단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상환액 5억 1,000만 원 중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1억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산단조성사업,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제230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67쪽에 보면 동함평산단 조성사업 전출금에서 1억 6,000이 세워져 있고 특별회계에서 1억 6,000 받아줬는데 이것은 동함평산단 이자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환을 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며, 그 중간에 중도금이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까? 상환 계획은 더 없으십니까? ○

260억 지방채 중에서 90억을 갚고 나머지 금액 190억에 대한 이자가 5억 1,000만 원입니다. 이 5억 1,000만 원 중에서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3억 5,000만 원이고 1억 6,000만 원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분양대금으로 체결된 금액이 506억입니다. 이 중에서 수입액이 382억입니다. 120억 원이 중도금과 잔금 상환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26개 업체 120억 원인데 고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아서 상환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90억 상환하고, 그 이후로 들어온 잔금이나 ○

저희들이 30억을 상환하기 위해서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갚으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지방채를 차입받을 때 2년 거치 3개년 분할상환을 한다고 지방채를 받아왔는데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갚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갚아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에서 550억 지방채를 승인을 받을 때 2년, 3년 거치여도 그 안에 상환이 가능하면 상환하겠다고 조건을 받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저희들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을 갚겠다고 도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이자가 줄어들 것인데 금년 이자가 5억 1,000만 원 발생하는데. ○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고도 빨리 승인 얻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와 접촉해서 통장에 30억 넣어두면 뭐합니까? 빨리 이자 갚아야지. ○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56쪽 상단에 보면 보안등 설치 개량사업에 있어서 100동을 더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하신 것 같은데 한 등당 신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

가로등 말씀하십니까?

예. ○

가로등 하나,

보안등과 가로등이 차이가 납니까? ○

가로등 전지부착용은 한 94만 원 정도 들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폴더 포함해서 130만 원 정도 듭니다. 만약에 폴더를, 가로등 줄을 새로 제작해서 설치했을 때는 5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550만 원 정도요? ○

저희 함평군 CI까지 포함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94만 원, 13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은 한전불입금까지 다 포함해서? ○

한전불입금 24만 원을 제외하고 난 금액입니다.

24만 원을 제외하고 난 뒤에 94만 원이면 한 등당 94만 원에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전부 다 한전불입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한전에서 200m이내에는 전기 인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200m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전불입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불입금은 그렇더라도 한 등당 설치되는 실제 경비가 얼마냐고요? ○

94만 원과 130만 원인데 거의 대부분 10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지등부착용 하나 설치하는데? ○

LED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가로등 보안등 교체하여 신설한 것은 전부 LED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LED 조명 교체하는 것은 새로운 게 개발돼서 맞다고 하더라도 전등 하나, 자동점멸기, 스위치, 케이블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9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

94만 원.

94만 원? 그거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그 등 하나 설치하는데, 전지부착용, 말 그대로 램프, 케이블, 스위치, 센서 이런 부분인데 94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값이 비쌉니까? ○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걸 94만 원 한다면 아무리 관급단가 하더라도 그거 설치하는데 전봇대 부착용 설치하는데 94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상한데요? ○

제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값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들어가겠지만 가로등이 전략경영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을 확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로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될 것인가, 또 위치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 없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있는 걸 옮겨서 사용하려고 하면 또 이용빈도가 굉장히 낮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치는 절대 옮겨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게 옮겨가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이전해서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인건비만 들 텐데,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폐기처분해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사서 만들어 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94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뭔가 가로등, 보안등 관리시스템 예산 지급현황 이 부분도 나중에 예산 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모된 것 같고 또 그만큼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이전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되, 부착용이 94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어디 함부로 1~2개씩 설치하겠습니까? 못하지, 많이 못하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해 주신 군관리계획변경 그게 저쪽 내교리?기각 일원이면 어디쯤을 말하나요? 그쪽이 농업지역이 해제되어서 ○

그렇습니다.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련다. 거기에 맞춰서 ○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있는 함평읍에서 대동을 가다 보면 도로변 좌우측을 농림지역에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제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391개소 601ha를 농림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농림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함평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이죠? ○

기본계획은 작년도에 결정이 났고요. 후속 조치로 군관리계획은 도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은 도 심의 중? ○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이나 결정이 납니까? ○

지금 도 도시계획심의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결정나는 대로 의회에 와서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신광 농어촌도로 201호선 확포장 공사 등 11건과 저희 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53쪽입니다. 신광 복치~종곡 구간 농어촌도로 201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광면 백운리, 복흥리 일원의 길이 1.05km를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2009년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편입토지 68필지 중 41필지를 보상·완료하였습니다. 최근까지 마을대표와 토지소유자 간 토지보상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13억 6,500만 원 중 금번 추경 예산에 군비 2억 원을 반영하여 기협의 완료된 구간부터 시공코자 합니다. 54쪽입니다. 함평 송정~소등마을 농어촌도로 315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함평읍 성남리 수호리 일원의 길이 1.1km를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2009년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2010년 4월 편입토지 57필지 중 50필지를 보상·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예산부족으로 사업 중지하였으며 총공사비 14억 3,000만 원 중 금회 군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쪽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나산면 원선리 일원의 길이 700m 구간을 확포장하는 공사이며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전체 사업비 7억 2,000만 원 중 3억 원을 기확보하였으며 금회 1억 원을 반영하여 전체 700m 중 금회 400m 구간을 4월 중에 발주코자 합니다. 56쪽 군도 농어촌 위험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군도 20호선 손불면 궁산리 비룡저수지 주변 등 읍?면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배수 불량 위험도로, 교량정비 등을 개선 및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금회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쪽 군도 농어촌도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급커브 및 종단경사가 심한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대하여 9개 읍?면 1차 조사 결과 28개소 중 최종 8 개소를 선택하여 금회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쪽 나산교 노후개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리에 위치한 노후교량으로 2016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교량입니다. 2016년 11월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2016년 12월 성립전 사용 승인 신청하였으며 금회 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59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함평읍 어린이 흰돌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금회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쪽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저수지 중 신광 복치제와 학교 선암제의 제방 및 유효 방수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쪽 국가 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국가하천인 영산강과 함평천 그리고 고막원천의 제방과 배수문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자 금회 국비 6억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쪽 재해전광판 설치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주민에게 신속히 긴급사항을 전달하고 기상상황과 홍보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재해전광판을 함평천 주변에 설치하고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쪽 방사능 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방사능 재난 시 중앙과의 실시간 정보공유와 신속한 주민보호 조치 등 원전상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상황정보공유시스템 설치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원은 각각 군비, 국비 50%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39쪽입니다. 2017년도 저희 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 224억 7,455만 원이며 금회 49억 9,129만 8,000원이 증액된 274억 6,6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낙찰차액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입니다. 국유재산 도로측량 수수료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관리용 대형폐기물 처리 등 3건의 공공운영비로 1,571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도로여건 조성을 위하여 손불 농어촌도로 206호선 손불, 학산, 소등마을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500만 원과 농어촌도로정비 계획 수립 용역 212개 노선 5,000만 원, 장을 넘겨서 군도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 16개 노선 5,000만 원 등 총12건, 9억 7,7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산교 노후 위험 교량 재가설 사업은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도로 제설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입니다. 겨울철 강설 및 결빙에 사전 대비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안전진단 및 개보수입니다. 341쪽 노후교량 안전진단용역 및 개보수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목포시 수도용지 매입비 및 사업추진 시 소유자 사망 등의 사유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4,96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입니다. 신광 원선 등 3곳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승강장 설치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함평읍 주거지역 내 생활권 도로구역을 지정,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환경조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공동시설 장비 및 보관창고입니다. 최종 확정내시된 사업비 중 국비, 도비,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였으며 재난정비 구입부족분 100만 원을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수지 수문 등은 시설물 고장발생 시 긴급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43쪽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최종확정 통보사항을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증설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16년 10월 전라남도에서 사업비 가내시 통보에 의거, 본예산에 8,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2016년 12월 29일 감액통보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기시행된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44쪽 고장 및 노후된 농업기반시설 긴급 정비를 위해 유지보수비 1,6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2리 석두마을 농로포장부터 345쪽 상단 함평읍 기각3리 구기산 앞들 농로정비 공사까지 16건에 대해 2억 7,900만 원이 도비로 교부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 자체사업입니다. 함평읍 대덕2리 백곡들 농로포장부터 346쪽 중간 월야 월계리 덕산마을 용수로 정비공사까지 33건의 9억 2,300만 원으로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관정이 290여 개로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7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84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농업용 관정 고장발생 시 긴급 보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기후 이상으로 인한 영농기 가뭄에 대비하고자 가뭄대책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문평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장재교와 지방도 825호선과의 연결을 위한 편입 토지보상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은 주요사업 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48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해보면 대각리 대동천 하천제방 석축공사로 도비 1,000만 원과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도비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운기, 오토바이 등에 부착하는 반사경 제작비 1,000만 원과 경운기 경보등구입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9쪽 풍수해 보험운영입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저소득층 주택가,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풍수해 보험 운영보험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ㆍ경보체제 구축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을 조사하여 용역에 예산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와 피복구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근무복 구입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영상저장, 분배 소프트웨어 구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50쪽 보안 USB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본스위치 CPU 구입비 2,500만 원과 저장분배서버 구입비 1,200만 원, 백본스위치 모듈 구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능형 영상시스템 운영서버 구입비 330만 원, 보안 USB 시스템 운영 서버 및 메모리 구입비 370만 원, CCTV 보안 관리 함체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 민방위에 대해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보조금이 확정되어 100만 원으로 통보되어 국비 24만 원, 도비 17만 8,000원, 군비 3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예비군 부대 장비지원을 위해 도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 방재대책 강화 보조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 잔액 등 6개 사업에 1,3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문화마을조성지구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111만 7,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462쪽 세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1만 7,000원을 문화마을 유지보수에 반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10억 8,800만 원과 전년도 도비 예치금 회수액 1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0쪽 세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으로 재난 취약시설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원선지구 평능천 준설공사 7,000만 원, 양재지구 북성지방하천 준설공사 6,000만 원, 동백 소하천 보수공사 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8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는 신광이 1건 있고, 함평 송정, 소등도 있고, 나산도 있고, 이게 농어촌도로라 국비나 도비 확보가 어렵습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

군도 농어촌도로는 자체사업비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양여금이 있어서 그걸로 많이 했는데 사실상 군도 농어촌도로 신설은 최근 몇 년간 금회 노선별로 1~2억씩 확보를 했는데 몇 년 만에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는 실질적인 공사는 어렵고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비와 겨우 발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일단은 발주만 해도 언젠가는 도로가 확포장될 거라고 기대를 할 거예요. 다른 국비 확보는 아예 안 됩니까? 농어촌도로는 군비로 확포장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뿐만 아니고

군도까지? ○

군도도 지방자치단체 관리의 도로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 반영해 주신 나산 농어촌도로 원선리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4억쯤 확보되고 나머지 3억 2,000이 확보가 안 됐네요? 내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남아 있는 사업비는 순수 군비만 남아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하셔서 군민들이 이용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께서도 현장에서 민원사항을 말씀드려도 바로바로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보수는 안전건설과 토목계에서 담당하신가요? ○

예.

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인데 이 공사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도로가 아닌 구)국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지 않고 전략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로유지관리 보수는 나중에 건설과에서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

당초에 전략경영과에서 해보농공단지를 조성했고, 해보농공단지 진입도로로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전략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공단지나 일반산단 진입도로는 진입도로 이름으로 해서 교부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서 추진하든 간에 함평군 관내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견실시공이나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괄적인 어떤 체계상 나중에 끝난 뒤에 도로유지관리 보수는 이쪽으로 이관되는 건가요? 관리이관을 시켜야 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그 구간만 계속 관리를 못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구간 관리를 구)국도 해보사거리에서, 문장사거리에서 창서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구간만큼은 나중에 전략경영과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공사만 하고 난 뒤에 다시 건설과로 이관을 시켜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산단 진입로라는 교부금을 받아왔더라도 건설과에서 하면서, 물론 더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주변 다른 연계하고 할 때, 안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토목담당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업무적으로 언발란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해보농공단지 진입도로는 농공단지 진입도로로써의 역할과 농어촌도로로 중복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아마 유지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다시 이관시키고 인수인계를 받고 할 바에야 차라리 군 산단 내에 도로가 아니고 일반 구)국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하는 게 더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하고 인수인계 받고 관리는 따로 하고 이런 게 행정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견실시공이 되고 조기에 완공돼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같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물을 인계받아서 차질 없이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조그만한 저수지. 그게 개보수 공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겠데요. 왜 그러냐면 예산은 서서 사업장 그 자리는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에 밀가루로 해서 가다가 막고 망치로 때려서 다져놓은 것이라 그 자리는 새로 보수해서 좋지만 그 옆에서 주로 샐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더러 많이 나올 걸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여유 있게 잡아서 검사를 해서 그 자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잘 살펴야겠데요. 신광에서 저한테도 민원이 자꾸 오더만 ‘오직 알아서 하겠지.’하고 말았는데 덕동 삼, 거기 저수지. 즉 말하면, 삼제 거기 공사한 데가 저수지 물이 고친 데는 아무 일 없는데 안 고친 데 사방 군데가 방류가 되나 봐요. 그렇게 한다고 자꾸 나한테 몇 차례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디마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그라우팅으로 차라리 일률적으로 군데군데 봉을 뚫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을 다 쪼개서 수문통 고치고 뭐하다 보니까 울려서도 새고 금이 나가고 그런 상태가 생기겠데요. 그런 점을 연구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방안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

우리 관내에서 123개의 군 관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매년 몇 개씩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 우선순위는 위험정도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 덕동3제도 금회 정비를 하고 있는데 설계당시에 지반을 건드리면 그 부분만 그라우팅 공사를 반영시키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라우팅 공사는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구간만 그라우팅을 반영하고 공사구간에서 1~2m 정도 밖에 여유를 안 봐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잔여구간에서 누수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험저수지나 누수지가 있다면 선별해서 가장 시급한 저수지부터 보수 또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주요사업 조서 57쪽에 보시면 군도 농어촌도로 미끄럼 방지시설 공사에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7쪽, 미끄럼 방지시설 8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8개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위치는 함평읍 장년리 농어촌도로와 신광 백운리, 학교면의 죽정리와 복천리, 또 엄다 성천, 대동 서호, 해보 금덕이 되겠습니다. 총1,370m입니다.

학교 주변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학교 주변에도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곳이 있죠? ○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아스콘과 미끄럼 방지에 쓰이는 재질에 대해 군이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기준치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공사를 하십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은 현재까지는 노후 정도가 있으나 대부분 학교 주변이라든가 어린이집 인근은 대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정도는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은 특수한 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으면 설계를 하지 않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이 대부분 급경사지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료가 탈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해 겨울을 지나고 나면 그다음 보면 보수를 하게 되는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건축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축을 할 때 레미콘의 기준치가 못 치면 레미콘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걸 자주 보면서 기준치에 못 미치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공사가 올라오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거든요.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미끄럼 방지에 쓰이는 재질은 제가 봤을 때 1년을 채 못가고 다시 공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치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을 가지고 조사도 해 보시면 해서요. 어떤 데 보면 아스콘도 포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반질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데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전문성을 모르기 때문에, 다져놓지 않고 매끄럽지 않게 해 놨는가 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나 각종 토목공사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일단은 KS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를 구입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샘플링 재료검사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관급자재는 업체와 조달청이 기 모든 데이터를 제출해서 KS를 지정받게 되면 우리는 그 제품을 믿고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각종 재료를 살 때마다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KS제품이고 조달청을 믿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재료상에는 아마 큰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레미콘 같은 경우는, 레미콘 아스콘 마찬가지겠죠? 그때그때 들어오는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품질변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재료에 대해서는 많은 양이 소요되면 샘플링 검사라도 해서 안전한 재료가 반입이 되도록 할 것이며 시공 후에 매끄럽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료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공자의 시공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평소에도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끄럼 방지턱을 보면 일반 아스콘 도로와 약간의 틈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물을 받아서 비가 온다든가 자꾸 치고 다니다 보면 거기가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면, 모래가 자꾸 다녀서 틈새를 타고 홈이 파이게 되면 차가 조금 다니면 크게 홈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미끄럼 방지시설은 표준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아스콘포장 과거 시공이 부실했다든가 하면 이런 거북등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주원인은 겨울에 제설제,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과 그리고 장마 이후에 장마가 지나고 나면 포트홀과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심각한 경우라면 추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75페이지에요.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여성 친화적 농기계 보행관리기 11대, 또 주산지 농기계 양파이식기 외 2종 6대 있는데요,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기계입니까? ○

이 사업은 밭작물로 해서 여성친화적, 여성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는데 일반 농가들도 빌려다 쓸 수 있습니다.

자산이 임대 거시기다 살 수 있는 것을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기계라는 말씀이죠? ○

아니요, 여성사업으로 신청해서 오는데 임대사업장에 두고 누구나 빌려다 쓸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그렇게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기술센터가 고생을 하시는데, 375쪽 대추묘목 지지대 관수시설에서 1,100만 원이 감해지고 또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에서 약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더 막 지원을 해도 시원찮을 텐데 이렇게 감액이 되네요? 이유가? ○

대추사업은 감액된 게 아니고 목을 변경해 가지고 총액은 같습니다.

아니, 대추 지지대 관수시설 이것을 감해서 다른 데로 옮겨갔다는 얘기인데 ○

예, 방풍시설 하는데.

또 유용 미생물 5,000만 원 감액된 거는요? ○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도에서 성립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성립이 되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