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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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첨부파일 226 예결2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서강식 최영곤 위원 서창우 위원 김정욱 위원 유점자 위원 심윤정 위원 이명원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2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17년 04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강식

서강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4월 14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강식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 삭감요구사항과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강식

서강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강식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 요구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강식

서강식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을 위한 용역설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청사 이전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단은 별개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 기본용역하고 타당성조사와, 그리고 그 절차를 다 이행하려고 하면 아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집행 담당부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청사를 이전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이런 비용을 들여서, 처음에 1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청사를 이렇게 이전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러면 이 비용이 낭비가 되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낭비라기보다는 일단 신청사를 옮기는 부분과 새로 짓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현재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법정면수를 준수하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중1동사를 신축하는 문제가 걸려 있고,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면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1년이나 몇 개월 이내에 신청사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예산낭비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절차를 전체 이행을 하면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안까지 법정 기준면 수를 채우지 못하고, 중1동사를 신축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곤

최영곤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주차면 수가 몇 면 부족하다고 했습니까? 법정면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5면이고...

영곤

최영곤위원

15면이 부족할 경우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꼭 이행강제금을 떠나서 주민들이 위반을 하면...

영곤

최영곤위원

자,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 단계는 아니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한 5,00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상황이, 불과 재작년에 열린정원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열린정원을 만들 때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측이 가능해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린정원에 대해서 찬반을 했고,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또 다른 예산을 들이는 부분하고 또 청사를 이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볼 때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다른 방법, 우리가 19억 원을 들이려다가 6억 원으로 절감하듯이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게 현재 제가 볼 때 대다수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렇고 지금 족욕장하고, 이 족욕장 관리를 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바닷가에 있는 족욕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청사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영곤

최영곤위원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다가 이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제 판단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 설계비만 반영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고생하십니다.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과의 자료를 보니까 주차장법을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까지 한 내용이 제법 있더라고요. 원칙으로 한다면 여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걸 우리 의회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의무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비심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항목이 철골 구조물로 올라왔던 설계비 항목하고, 주차타워 항목으로 항목 간 이동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몇 분의 위원님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단 말입니다. 항목 간 이동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철골주차장의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비를 편성하였는데, 공작형 철골주차장이나 주차타워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같은 청사 안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철골주차장이든 주차타워든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설계비는 타당하다는 시각이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어쨌든 주차타워도 철골의 공작 형태로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저 경우에는 정원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다 차지하는 거고, 그 전체면적을 차지했을 때 19억 원 정도로 설치비를 보고 설계비를 계산해서...

서창우위원

현재 현실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될 게, 15면이 부족한 청사 내의 주차장, 중1동은 놔두더라도 15면이 부족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법이 철골이든, 주차타워든 이것 말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단 15면에 대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다고 하루에 800명이나 내방을 한다는 족욕장을 없애고 거기에 다시 주차면을 만든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연못을 매립해서 만드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렇다고 이 주변에 싼 건물이라도 찾아서 거기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것도, 현실적으로 찾아보고 해도 대안이 없었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고 계도해야 될 관에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못입니다. 이 잘못을 바로잡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설령 신청사가 재송동 신청사 부지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19억 원을 일단 6억 원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 접근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애당초 접근을 이렇게 했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중1동사를 포함하고, 저희들 부족면, 중1동사, 인근의 전통시장, 그다음에 구청 주변을 찾아오시는 분... 주차장 자체가 협소하고 이 주변에 주차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철골주차장을 고려했는데 그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심의했을 때 구청 자체의 미관이라든지 소음문제,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그거는 엄청나게 힘들다는 내용으로 토론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으라는 부분이 나와서 예산절감과 아울러 주차타워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재 중1동사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태여 해운대구청과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 꼭 동사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에 오나, 청에 오나 필요한 민원 해결은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된단 말입니다. 현재 중1동사를 적정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다면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중1동사를 새롭게 신축하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따진다면 청사 내의 부족한 주차면을 44면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그 법적 요건만 맞춘다면 미관상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44면의 주차타워 건립이 아닌, 주차타워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이 면과, 법적인 면을 충족하는 이 조건만 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 중1동사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 주변, 그러니까 중1동을 포함한 지역의 평당 가격 자체가 5,000만 원을 호가하고, 장소를 찾으려고 해도 중1동사 신축예정지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애로점이 많고, 그다음에 전 동을 비교하면 중1동사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내진설계를 할 때에도 저기는 내진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 좋은 땅을 놔두고 땅도 없을뿐더러 다른 데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죠. 지금까지 알아봤고, 없는 땅이 갑자기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지금 LCT공사하는 쪽에 시의 땅이 하나 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땅도 아마 전체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한병철의원이 우리 의회에 있을 때 중1동사를 이마트 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고 구정질문까지 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중1동사의 이전이나 건립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느끼고 있는데 현실적 대안이 없다면 차선의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족욕장 그늘막...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자외선차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걱정을 하고 오지는 않지 싶은데... 또한 거기에 그늘막이 있어 본들 어차피 바닷가에 나온 사람들은 그걸 즐기러 나오시는 분들이고 한데, 정말 이게 필요할까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내드린 설명자료 뒤편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들어가서 오른쪽 부분만 그늘막을 일부 해놨거든요. 지금 이용하시는 것을 보면 거기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늘막을 설치한다면 왼편 중앙 부분에, 지금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젊은 층들이 와서 충분하게, 바다와는 또 다르게 관광하러 오셔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 만들어놓은 시설에 더 품질 좋은 그늘막을 설치해서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책무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재무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설주차장 관련돼서 그런데... 중1동사와 많은 관련이 있네요? 맞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중1동사를 재건축으로 해야 됩니까? 다시 만드는 계획은 없었습니까? 땅 부지선정부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 나머지 전 동이 거의 다 문화센터 내지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거의 2,0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중1동사는 1,150㎡ 상태로, 타 동과 비교해서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많이 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건만 된다면 신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상태로서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면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가 걸려서 3층 규모로 700㎡밖에 신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상태보다 더 못한 상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다가 신축을 하는 방안, 지금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1,960㎡ 정도로 7~8층을 예상하고... 그렇게 지으려고 하면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구청 부설주차장의 법정면수를 지키면서 아울러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이 안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중1동사는 현 위치로 한다는 전제 하에 된다는 말씀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신축을 하는 방안이 동시에 병행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중1동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회의도 하고 여담을 나눠보면 위치에 대한 여러 후보지가 있던데,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 후보지가 현재로 전부 안 판다거나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디까지 알아보셨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당초에 거론되었던 최근에 LCT 있는 자리는, 그쪽에 개발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볼 때 좌측 편에 보면 ‘CASA’라는 데가 있는데, 그린레일웨이 조성하는 데 보면 거기가 이백몇 평... 그러니까 중동지하차도에 가는 쪽에서 좌측 편에, 그쪽이 한 240~250평이 있어서 주민들 접근성하고 볼 때도... 그랬는데 거기에도 다른 개발을 한다고 부지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중1동사 부지가 없는 게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최영곤위원님과 서창우위원님이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타당한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중1동사와 관련된 복합적이고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것이기도 한데, 또 청사 자체로 보면 절대적으로 주차면 수가 부족한 현실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현재 15면이 부족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본회의를 하는 날 같으면 1시간 전에 오지 않으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른 유료주차장에 대고 이런 일도 있긴 한데... 참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먼저 그늘막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족욕장에는 몇 명이나 앉을 수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용인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80명 정도 되는데 현재 들어가 보시면 정면에서 좌편만 하기 때문에 지금 40명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청사 내 열린정원 족욕장에는 날씨가 궂은 날 빼고는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데, 해수욕장 족욕장은 이용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1주일, 직원이 정확하게 세어 보니까 1일에 325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중에 우리 주민이 72% 정도, 234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체킹(checking)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객은 30% 정도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앉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좌편에 거기 위에만 애당초 만들 때, 그늘막을 같은 간판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니까 다른 관광객들이 거기에 낄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해 주셔서 그늘막을 설치하면 정면 부분, 그다음에 우측 부분, 그 부분을 관광객들이나 젊은 층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저희들한테 많이 접수가 됐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족욕장이 언제 만들어졌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게 왜 처음부터... 지금 7년이나 지났는데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본예산에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본예산 심의할 때 보일러 교체라든지 타이머 교체, 그런 데에 치중을 한 거 같고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불편한 것을 개선하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고 이번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개장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가 떠있을 때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라서 저희들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진작부터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해수욕장이라는 게 물론 서창우위원님 말씀대로 일광욕을 즐기러오고, 선탠도 즐기러 오는 관광객도 많은 반면에 바다 자체를 관람하고 조망하는 관광객도 많이 있는 현실이니까... 이거는 왜 처음부터 설치를 안 했나 하는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이라도 빨리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있는 시간에 개장을 하므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해운대의 역사성을 보더라도 온천 부분, 그다음에 영화영상 부분, 해양도시가 나아가야 될 도시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현재 아마 관광문화과에도 용역 활성화비를 이번에 편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온천축제비도 편성했고요. 그렇다면 온천을 활성화시켜주자는 게 의원님들의 같은 생각이셨다면 이 부분의 온천도 활성화시켜 줄 수 있고, 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로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 삭감이 된 건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 대해 자세히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포인트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1월 1일 자에 사업소장으로 부임을 받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게 기본과 기초를 잡아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이 진입로 부분이 2층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해운대해변로가 저희 사업소 앞에 보면 3차선이 돼 있습니다. 3차선 중에 1차선은 좌회전을 받는다고 차가 대기돼 있고, 3차선은 우리 광장주차장에 들어온다고 토·일요일에 차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피하는 거, 또 사람이 기다리는 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과연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에 걸맞은 시스템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사람도 위험하고 교통정체도 시킨다... 그래서 시설공단만 좋아지는 게이트를 어느 부분이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글로리콘도 맞은편 쪽으로 잠정적 이전을 하는 게 우리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증진해 주고, 해수욕장을 더 발전시키는 기초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람이 언젠가는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버스가 들어오면 저희 오른편 화단 부분에 항상 긁혀있고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종 목격을 하고, 이 부분이 반드시 저는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용역에 주차장을 좀 축소하거나 이전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도 시설공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근상가 쪽에 저희들이 설문을 해봤습니다. 이전하는 게 맞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서는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10면 정도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이 일정 부분 우리 구에 들어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설공단이 중심이냐, 광장공영주차장이 중심이냐, 우리 관광객이 중심이냐로 판단한다면 반드시 이전하면서 10면 정도 주차장이 줄어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위원으로서의 의견은 관광지의 바로 30m 앞에 이렇게 주차장이 많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것과 동시에 종합적인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적인 문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반적으로, 제가 전 상임위 때도 계속 말을 했지만 관광지 주변에 대형관광버스가 수십 대가 들어오고, 해수욕장 30m 앞에 이런 주차장이 200m 이상 쭉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소장님들의 말씀은 일단 관광객들의 안전에 먼저 초점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하신 게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백유원지 화장실개선사업, 이거는 불편사항 발생신고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업필요성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발생신고가 많이 접수됐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만 되면 항상 이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이 많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불편사항이 많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2002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벌써 1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게 오수시설이 오래돼서 너무 낡아 가지고 새고 있고 해서, 악취문제 부분도 저희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부산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1억 2,500만 원, 우리 구비 1억 2,5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2억 5,000만 원을 받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애당초 2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층을 가지고 기존에 사람이 다니는 보도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는 단차가 2.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항상 밑으로 내려가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돼서 인지성도 그렇고 접근성도 너무 부족해서 이 부분을 2층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바꾸는 비용이 약 4억 7,500만 원 정도가 드는 겁니다. 기존의 2억 5,0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바에는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면서 기존대로 2층으로 하면서 1층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또 창고, 별도로 오른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아주고, 2층은 화장실로 하면 인도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 비용이 약 1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두 개를 공법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9,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기존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2억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성을 따져도 그렇고 편익으로 봐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동백유원지에 화장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개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마린시티가 보이는 방향,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중간에 가다 보면 오션타워... 송림공원에 들어가는 진입로 좌편에 있습니다. 오션타워 조금 못 가서 진입로가 있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상임위 심의를 하실 때 조영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잘못돼서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조영진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게 검토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조영진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평당 가격이 900만 원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빼고 이 1억 5,000만 원이 포함된다면 3억 8,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조영진위원장님은 단순하게 건축면적만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00만 원이 넘는데, 건축 연면적 전체를 2층으로 해 가지고 해보면 498만 원 정도, 보통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 550~650만 원 정도를 잡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거로 바꾸면 498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498만 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정확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확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학에서 보면 등산로라든지 숲이 있는 유원지에 화장실을 두냐, 마느냐는 찬반이 엇갈리는 장소였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애야 된다는 분도 많고, 있으려면 특수시설로 해서 냄새라든지, 시설을 특수하게 설치해야 된다는 찬반양론이 항상 있는데... 동백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02년, 15년 전부터 있었다면 철거하기는 힘들겠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철거를 한다면 부산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하고 우리 사업비를 불용처리해야 됩니다. 또 설계비가 일부 들어간 만큼 오히려 매몰비용이 이거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남녀 몇 칸이나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자화장실 쪽이 많아야 되고...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철거가 되지 않는다면 특수한 시설로... 연 수백, 수천 만 관광객이 오는 동백섬유원지에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참 타당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으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 하나만 하면 끝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러면 김정욱위원님 질의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3층 석면천장 교체인데, 이게 사업소 다른 데도... 여기에만 있나요, 다른 데도 많이 있나요? 석면 천장이 있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석면은 3층에 거기밖에 없습니다. 시설특별안전점검에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식

서강식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한 걸 한번 해 볼게요.

강식

서강식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다 동시에 해당됩니다.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족욕장에는 매일 청소하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하는 분은 한 분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구청에는 몇 분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명입니다.

서창우위원

1명이 하면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유~ 1명이 하면 연간 300일이고, 공휴일 없이 교대가 안 되니까 힘들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1명인데, 저희들은 다른 공공 관리하는 기간제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전담인력이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전담인력 외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족욕장을 청소하는 데 사실은 전담인력이 2명이 있다... 아침에 물을 받는 시간이 몇 시부터 물을 받죠? 한 10시부터는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본청 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9시부터 청소해서 11시에 개장을 하니까...

서창우위원

11시에 개장을 하는데, 개장시간이 20시까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개장 전에 청소하고, 개장이 되면 부유물이 뜰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를 관리하고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바로 해소해 주는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서창우위원

제가 보니까 개장이 된 이후에는 그분들의 모습이 잘... 물론 바쁘고 다른 일을 찾아서 하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모습을 제가 잘 못 봤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아니요. 계속적으로 일을...

서창우위원

계속 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3D 업종입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거운동을 했는데, 올림픽교차로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신규철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이 자유한국당 선거석 옆에 서 계시던데, 혹시 오늘 그 현장에 오셨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 아침에 인사를 할 때 수비사거리 오른쪽의 해운대 쪽으로는 저희 더불어 민주당이 있었고, 왼쪽에는 자유한국당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을 보니까 신정철 시의원님하고 손유정의원님, 그다음에 오경미의원님이 하다가 시간이 좀 흐르니까 백선기 구청장님하고 신규철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각 국장님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라면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참 서 계셔서 제가 ‘저래도 되나?’ 하고 보니까 재무과장님은 뒤에 계셨는지 잘 안 보이던데 혹시 참석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이 건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알겠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참석을 안 하고, 오늘 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강식

서강식위원장

아니, 재무과장님! 답변하시지 말고요. 간사님!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알겠는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오늘 현장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냥 뭐 때문에 나오셨느냐까지만 조금 물어보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의사진행을 잘 몰라서요.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정회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재무과장님, 보니까 부설주차장 공작형 철골주차장이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앞전에 저희가 의안번호 836호, 구청 내 공작형 철골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주요사업설명서 11쪽하고 12쪽을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전절차 이행요구를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비대상이라고 돼 있고, 이 비대상하고 저희가 4월 14일에 구청 내 철골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했었는데요. 이게 혹시 어떤 뜻입니까? 12쪽을 보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상임위에 애초에 올린 것은 구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주차타워는 10억 원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구의회의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0억 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하...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10억 원이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추정가액을 한 6~9억 원 사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여기 앞에 보면 총 사업비가 19억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19억 원은 2층 3단 철골주차장을 조성했을 경우에 19억 원이라는 추정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추정가액 6~9억 원 사이는 구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책자에 보면 19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발언해도 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선거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19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20억 원 같으면 부산시 투융자심사이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6~9억 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최초에 그렇게 잡았었어야지, 그것은 사실 안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사실상 애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도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이 철골주차장은 전체 구청 우측면을... 여기에서 보는 쪽에서 우측면에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2층 3단을 했을 경우에 소음이라든지, 미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토론 과정에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서 나온 대안이 ‘그러면 주차타워는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의견 제시를 해서 그런 부분이 맞아떨어져서 ‘그러면 주차타워 정도면 미관을 고려해서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고, 또 실질적인 주차면 수 확보와 중1동사 문제, 그다음에 전통시장 문제, 여러 개를 합쳐서 주차타워 쪽으로 축소하는 것이 낫겠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의 지적을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초 19억 원의 예산을 거의 한 10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화가 났느냐 하면 저희가 그때 의안번호 83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분명히 청사 내 관련 열린청사를 하면서 법을 면피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상당히 황당했던 것은 관에서 주차법, 건축법을 어겨놓고 고발조치, 형사고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고... 그때 제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안 도와주느냐?’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최초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해 보다가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형사고발 징계를 먹고 예산을 올려서... 사실은 맞아요. 이렇게 올린 게 지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한 번 더 지적을 했는데 열린청사 20억 원, 민원여권과 6억 원,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거, 청사에 열린정원을 조성하면서 법을 어긴 것을 면피하고, 주차면 수가 모자란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2층짜리를 하려고 19억 원, 합치면 5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보면 몇억 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옵니다. 물론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 지금 청사를 용역 중입니다. 지금 구청사 이쪽에 지을 건지, 그다음에 재송동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 중인 상태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법을 어겨놓고 집행부를 안 도와주고, 구의원이 도리어 공무원들을 더 징계를 먹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사실은 한 3일 정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우리가 열린청사를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기라고 한 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해운대는 보면 주차법, 도로법 해서 형사 고발된 게 많습니다. 다 압니다. 물론 이게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병찬 국장님하고 임순애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것을 다시 의회사무국에다가 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면 이병찬 국장님이 저를 봐도 모른 척합니다, 봐도 쓱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문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포함, 현황과 무단점검을 했을 때 보면 처벌 절차가 처벌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이행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그다음에 과태료도 있는데, 이걸 누가 책임질지는 모르겠고... 왜 이러냐 하면 물론 열린청사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열린족욕탕에 들어가는 게 1년에 2억 원이 들어가서 합치면 돈이 많습니다. 지금 철골주차장이 올라온 것을 보면 5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위원님들께서 19억 원이지만 지적을 잘해 주셔서 6~9억 원이 듭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초에 그렇게 했었어야죠. 위원님들이 지적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저희가 지적을 안 했으면 이 19억 원을 다 해 줬을 거예요. 정말 제가 그때 화가 나는 것은 갑을을 떠나서 위원님들께서 ‘뭐든지 하려면 용역 중이니까 끝나고 나서 해라. 그리고 만약에 구청을 여기에 지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여기에 짓고...’, 그렇죠? 만약에 재송동으로 갈 것 같으면 재송동에 지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해서 이 자리가 청사를 짓기가 좋은 자리다, 타당성 용역에서... 그러면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여기에다 지으면 돼요. 그럴 경우에 19억 원이든, 얼마든지 간에 사실 기자실하고 기타 등등 돈이 엄청 올라왔어요. 1억 5,000만 원 중에서 기자실 리모델링하고 노조사무실의 3,000만 원, 3,000만 원은 통과됐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왜? 알다시피 정회시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표결에서 제가 밀렸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집행부 직원도 아니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왔지, 어떤 것은 잘한다고 그러고... 과장님이 열린정원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나중에 주차법,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면 없이 했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힘든 것도 알아요. 그런데 계속 과장님께서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는데 어떤 대책을 내놓든지, 안 그러면 청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서운하기도 하고... 물론 과장님의 입장은 아는데,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것도 없어요. 일단 법을 어긴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정말지적을 해 놓고...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은 없었는데 저희 의회의 기능이 정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답변하게 되면 과장님이 주차장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강식

서강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저는 왜냐하면...

강식

서강식위원장

지나간 이야기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자꾸 얘기를...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답변을...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예산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뭐냐? 공유재산을 심의하면서 저희가 의안번호 836호를 보류시켰지만 사실은 그날 이거 때문에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용역기간 중에는 여기에 주차장을 지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입장 표명을 해 줘야 되는데, 누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제가 그렇게 묻고 싶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책임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앞전에 말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꾸 법률적 면피를 위해서 올렸다고 하시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사실인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는 분명히 후임 공무원입니다, 전임 공무원이 아니고... 그래서 후임 공무원은 후임 공무원으로서의 책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형사고발까지 이야기가 거론된 상황에서 법정 주차면 수가 부족하다는 위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장기화된다면 후임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런 법률적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후임자의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차 문제로 해서 어떠한 공무원이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책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런 시책 부분을 개발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시책을 추진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후임 공무원은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 어떠한 책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지으면서 법을 위반한 게 저희 의원님들의 책임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많이 화가 났던 이유가 의회에서 그렇게 안 해 주니까 이랬다고 이야기해서...

강식

서강식위원장

과장님!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분명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린정원을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열린정원을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기타 등등 다 저희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 역할이 뭐냐, 이거죠. 저희가 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할 때... 제가 과장님께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실 때 법을 위반하는 이런 사안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하게 저희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로 소통만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강식

서강식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잠깐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어요.

강식

서강식위원장

아까 우리 간사님이 법을 어긴 게 맞냐, 안 맞냐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단 법정 주차면 수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치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놓아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따로 할 거고, 주차장 관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임 담당자가 한 것을 지금 후임자가 처리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면 전임 담당자가 한 것을 갖다가 후임자가 처리를 안 했을 때 직무유기라는 게 공무원 관련 업무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만약에 법을 어겼을 경우에 앞전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거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임순애 과장님이 하셨던 것을 지금 부서가 나눠지면서 임외현 과장님이 담당하게 됐는데, 아까 후임자 직무유기라는 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지침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직무유기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게 되면 전임자는 물론이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까지도 ‘왜 그런 법적 하자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끌고 가느냐?’, 그런 부분의 법적 하자를 현 당시에... 지금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따른 감사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법적인 것으로 해서 구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사실은 박욱영의원님이 의원직을 상실했었을 때 그때 떠든 사항들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걸로 해서 집행부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여서 빨리 처리됐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의원님도 그때 잘못했지만 이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주차장법을 보면 형사고발이고 1,000~3,000만 원의 벌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물어봤을 때 의원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많이 황당했는데, 분명히 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핑계 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기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벌어진 일이고, 행감 때 저희가 또 지적을 했고, 이문환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언론에도 이 부분이 몇 차례가 났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러 차례, 수차례가 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분명히 하나는 시인을 하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 많은 고민을 해서 애당초 처음부터 주차타워로 올렸으면 하는 그런 유감은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주차타워가 만약에 이 형태로 왔으면 예산에 대한 설명만 하면 되는데, 주차타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다 필요 없었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중1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2015년 해서 2018년, 2019년까지 40억 원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2018년, 2019년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주차면 수 부족분도 있지만 중1동 이 부분도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각도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은 필요한 거고요. 제가 지금 7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게 중1동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신청사 이전이다, 어쩐다 하는 그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신청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배부해 드린 ‘신청사 추진절차 비교’ 해서 현재의 계획과 애초에 2007년도에 추진했던 절차, 그다음에 2016년도에 현행 하고 있는 각종 지침을 비교해서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을 2020년 12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공사 착공을 2021년에 한다고 하면 한 2년 정도 잡아서 아무리 빨라야 2023년, 또는 2024년... 이것도 저희들이 각종 행자부라든지 투·융자심사를 포함해서 정해진 절차를 한 타임(time)이라도 놓치기...

윤정

심윤정위원

수순을 밟았을 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더 늘어난다는 개념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딜레이(delay)되지 않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러면 한 2023년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지금부터 친다면 한 6년...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을 옮겨가고, 안 옮겨가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가서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별개로...

윤정

심윤정위원

별개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중1동의 숙원사업이고, 저희 기획위에서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해서... 또 언론에도 수차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행정부에서는 빨리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심윤정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심윤정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면 이 추진절차 계획 대비를 보고,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시각이 우리 의회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려는 것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집행기관에서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좀 당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의로 지연시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공무원이 어떤 행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고의로 지연을 시킨다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확실히 없죠?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확실히 없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할 때마다 이것을 고의로 지연시킨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이것을 보니까 빨라야 정말 6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6년에서 몇 개월은 앞당겨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몇 년을 당길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여러 가지 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좀 복잡하게 자꾸 문제를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저도 상당히 오래 기다렸다가 들어가기도 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주차장이 어떤 방법이든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15면이 부족해서 그것을 행정기관이 솔선수범[率先垂範]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의뢰해 놓은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을 별개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결국 6년이 걸리더라도 일단은 용역을 의뢰했을 때는 이 판단이 나오고 나서 순서대로... 그 이후에 만약에 청사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명분을 얻지 않습니까? 예? 반대했으면 그 명분과 여론을 토대로 주차장 건립을 충분히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찬성을 했을 때 그게 내년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여기에 짓든지, 아니면 재송동으로 이전을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재송동 이전으로 찬성 결론이 났을 때 결국은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6억 원은 그야말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지를 구매해서 청사를 지을 청사진을 계획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최소한 용역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집행을 연계해 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6년이 걸리는 부분은... 그러나 또 6년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의지에 따라서 찬성 결정이 나면 저는 1년 내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6년이라는 세월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구청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주민여론이 이전 찬성으로, 아니면 재건축 리모델링 찬성으로 났을 때... 내년에 또 지방선거로 인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구청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지금 현재 이쪽 지역, 저쪽 지역,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여론을 묻고 있는 이 결과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주차장 문제와 신청사 문제를 같이 결부시키면 안 되는 것이 우선은 발단이 언론에 뜨고 했던 부분이 법정 주차장 면수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고, 또 다음은 중1동 동사 신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주차타워 내지...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구청 주변에 알아본다 하더라도 지금 평균 호가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얻어 놓아본들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쪽을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청 내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의 주목적이 이용성이고 접근성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신청사와 결부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이 위법행위 자체가 지금 불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바와 똑같이 이행강제금을 먹이게 되면 검찰에 고발이 될 것이고, 검찰에 고발이 된다면 어떠한 책임을 또 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검찰이든, 어떠한 파트에서 시정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오면 시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을 한다는 것이 짧게는 3개월, 6개월, 1년 내에 시정을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청 내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문제에 기본 용역이 들어간 것과 이 주차장 문제를 같이 결부시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저하고 완전히 시각이 다른데, 지금 검찰 고발도 중요하고 강제이행금도 중요하지만 더 큰 명분은 이 청사를 이전한다는 자체가... 지금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놨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 여론은 부득이하게 이런 사정이라는 것을 설득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강제이행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언론 보도가 된다 하더라도 언론 보도에서도 이 사정을 알 거 아닙니까?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이 여론이 만약에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주차면적과 관련해서 이 시설들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혈세가 낭비된다는 상황을 충분히 설득하고 법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고발을 당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아~ 이것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자꾸 법적인 문제로 해서 이유를 들이대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수천 건씩인 개인들도 강제이행금 대신에 벌금을 냅니다. 벌금을 내고 다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것은 더더욱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 여론조사까지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예산 낭비라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월 한 1,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6~9억 원 사이를 투자하고 나면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아니고, 만약에 4~5년을 본다고 하면 전체를 다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주차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맨땅에 헤딩하듯이 빌딩을 세워놓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보시면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예산 낭비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낭비가 아니고, 지금 청사가 이전 찬성이 났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더라도...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어놓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구청장이 만약에 의지를 갖고 청사 이전 결정을 내렸을 때 1~2년 내에 이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이 지금 엄청난 혈세 낭비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혈세 낭비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수익을 지금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지금 주민 여론을 의뢰해 놨는데, 그 수익 이야기를...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주민 여론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 왜 자꾸 신청사 건립 문제와 같이 결부를 시키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고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원천적으로 그것도 집행기관이 법적 하자를 유발한 거 아닙니까?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법적 치유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유발했던 어떠한 그런 부분을 후임자가 치유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치유를 하되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 하는 거죠. 치유도 필요하지만 지금 여론 조사를 해 놓고 어떻게 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제 이야기인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이 지금 당장 어떠한 결과가 나와 있고, 옮긴다, 안 옮긴다, 그런 문제하고... 지금 기본 용역이 끝나도 신청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자부에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곤

최영곤위원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아니요. 타당성 조사는 6개월 이상 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그 기간을 저희들이 컨트롤(control)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내지 거기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끝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6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거쳤을 때 6년이라는 얘기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주민투표의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놨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그러면 그...

영곤

최영곤위원

민주주의 절차의 원리에도 맞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아니요. 만약에 그런 결과까지를...

영곤

최영곤위원

주민의 여론을 제일 중시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기관 아닙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물어놓고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청사 이전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가정 하에서 주차타워를 만들겠다, 지금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지역별로 볼 때 결국은 청사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밑에 깔린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식

서강식위원장

최영곤위원님, 그 정도로 해 놓으시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하나...

강식

서강식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마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오늘 오전 시간을 다 쓰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하셨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을 설명했는데, 차후에 일어나는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올렸을 때는 당초 2층 3단으로 해서 19억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상임위에서 지금 보는 쪽에서 우측 편에 전면적으로 입·출차가 다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이 3단 전체로 올라오기 때문에 미관이라든지, 소음,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 그 가운데에 토론됐던 부분에서 주차타워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최초 추경에서 올렸던 사업명이 지금 여기 주신 설명 자료에 있는 부설주차장 공작형 철골주차장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설계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9억 원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추정치로 해서 2층 3단으로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해당 상임위에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산을 올린 것은 설계비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올린 것은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9억 원은 총사업비이고, 이것은 설계비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저도 의문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첨예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저는 애당초 이 안건에 대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좀 첨예한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의구심 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9억 원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관리할 계획을 가지셨다면 이게 철골주차장이 될지, 주차타워가 될지, 또 다른 형태의 주차와 관련된 건축물이 예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주차타워하고 철골주차장 두 가지를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거기에서 만약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그것은 우리 상정치 맙시다. 생각하지 말고요. 19억 원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셨다면 이번 추경에 사업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에 와서 주차타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기에는 변명이 너무 궁색하다 이거죠, 제목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목을 가지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물으면 99명은 ‘주차타워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만약에 꼭 주차타워를 애당초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공작형 철골’이라는 다섯 음절은 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영곤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애당초 이 건을 진행할 당시의 담당 부서는 행정지원과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의 예산이 절반은 승인되고, 절반은 삭감됐을 때 그 당시의 속기록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해서는 예산으로서 법적인 주차장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전체를 삭감하든지, 다 살리든지 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게 가장 발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의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일을 맡았던 부서장에게 질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책이 없이 법적 요건에 안 맞게 됐다, 그러니 타워를 짓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크게 봤을 때는 청사 이전과 관계돼 있는 것 같고, 또 조금 작게 봤을 때는 중1동 자치센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또 가장 협소하게 봤을 때는 주차면 수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말이죠. 이 주변에 지금처럼 부족한 15면을 최영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대해서 쓰게 된다면 이러한 논점들이 당분간 그때까지 미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법에 의하면 직선거리로 200m, 도보로 300m 이내에 구 소유의 토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파트가 나면 이런 문제가 벌써 해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구 소유이어야만 부설주차장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행한 부서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외통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애초에 열린정원을 조성할 경우에 그 부분까지를 해서 올렸는데, 주차장에 관한 파트에 재산을 취득하고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쳤어야 되는데, 거치지 못한 부분이 아마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알아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하자를 치유하려다 보니까 말이죠. 오히려 열린정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드는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하자 치유가 안 되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하자...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책임 있는 사과라든지, 현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신 다음에 논의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자 치유가 불가능하죠? 인근 200m 내에 우리 구 소유의 부지에다 주차장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내놓은 것이 하필이면 청사 이전, 또 철골 구조물, 중1동 자치센터, 이런 것까지 연관되게끔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당장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은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을 때도 과연 기자가 알았는지, 집행부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미리 언론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한 건지라는 의구심도 저는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적으로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대거 떠들면 ‘의회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계산을 가지고 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가질 만큼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이 일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곱게 보지 않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다르게 보고 있는 분들은 바로 안 본다, 이거죠.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햇빛을 가려버리면... 겨울에는 햇빛이 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겨울철에도 족욕장을 운영하실 거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추운 상태에서 족욕을 하는데, 자외선이야 여름, 겨울 관계없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조금이라도 햇빛을 받으면서 위에는 몸이 약간 따뜻하면서 족욕을 하고 싶은 사람이 당연히 인지상정[人之常情]일 텐데, 설계 가림막을 해 버리는 순간 여름에는 가장 필요한 시설인데, 겨울에는 가장 없어져야 될 시설이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늘막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늘막이라는 게 겨울에도 자외선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바람막이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늘막이 단순하게 겨울철 한철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주차장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아까 김정욱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100% 동감하는 부분이 해수욕장변에 주차장이 있는 것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해서 현재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교통 흐름의 개선은 되겠으나 주차장이 그렇게 되면 더욱더 공고히 그 위치를 점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전과는 또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장 이전이라는 어찌 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더욱더 해결할 수 없는 외통수로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장 공영주차장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없는 게... 지금 우리 해수욕장 인근에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최소한의 어떤... 지금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문의한 결과 자기들의 주차면 수가 한 10면 정도 감소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설령 있더라도 우리 관광객이, 또 주민이 편리하다면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통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것은 부산시의 땅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결정이 안 나면 그런 부분은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중지를 모아서 만약에 결정만 된다면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부분도 일견 맞습니다마는 BRT 사업이 있죠? BRT를 지금 부산시에서 강제로 추진하는 바람에 우리 해운대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손 놓고 있지 않고,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 부지이다 하더라도 우리 해운대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견 맞지만 일견 또 다른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2030계획이라는 게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해운대 바닷가 도로가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30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그때 당시 기획실에 계장으로 계셨죠? 2030계획이 혹시 기억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할 때는 주무로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무로 계실 때 2030계획에 해운대변 도로가 어떻게 바뀌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춘천을 복원하는 걸로...

명원

이명원위원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차도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차도가 있는데, 그 바닷가와 접한 데는 춘천 복원을 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이 우리 2030계획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030을 보시면 춘천을... 광장 주차장에 대한 그 부분은 전에 김정욱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을 없애자 하는 말은 맞습니다. 다만 지하에 넣자 하는 안이 들어가 있었고, 우리 안내소도 철거를 하고, 전망대 형식으로 좀 글로벌하게 만들자 하는 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변로는 춘천을 복원하고 양 가에... 차가 안 다니면 안 되니까 두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한 개는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 또 한 개는 양 가에 1차선씩 줘서 교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 그 두 개가 2030의 포인트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차 없는 바닷가를 만든다는 게 포인트죠? 그렇죠? 위에든, 밑에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닷가의 주차장 부분은 일단 그렇게 구상이 됐던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여간 이것도 10억 원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주신 설명 자료에 향후 추정액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시비 확보를 해서 더욱더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이게 2030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30은 2020~2030년이죠? 그런 타이틀로 2030이라고 하신 거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30년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 모레 2020년이 돼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다고 보면 2030계획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죠? 2030이라는 큰 계획은 그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정책의 일단...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정책 방향이니까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것은 중장기가 아니라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바뀔 수는 없는 거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큰 틀에서 우리 해운대가 가는 방향을 내놓은 것이 2030계획인데, 2030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용역이야 우리 집행부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이 주차장은 더욱더 용도 있게, 또 면적도 10면이 줄었다고 하면 또 10면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할 것이 분명하고... 왜? 자기들도 수익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해운대의 2030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요소요소에 포석으로 깔아놔 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런데 2030에 지하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는 전제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하에 주차면을 두는 이유가 소장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 없는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보로 다니는 관광객들을 위한 해운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개념하고는... 그것은 좀 확대 해석을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차장 자체를 없애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주차장을 지하로 보내겠다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주차장이 지상에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그 반증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 반증...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결국 단계적으로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신 다음에 이런 걸 가져와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그 광장 공영주차장이...

명원

이명원위원

아~ 생각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하나만 여쭤보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5,000만 원짜리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우리 소장님의 머릿속에는 들어 있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글로리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걸로 하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5,000만 원짜리 용역을 줘서 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게 타당한지, 또 교통체계가 만약에 그럴 때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하려고 하면 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거기에 다 담아서 해 놓으면 다음에 절차를 이행하는 데 수월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명분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근거를 만들어가는 데 기초자료가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번 와보시면 ‘이게 과연 주차장을 위한 진입로이냐? 또 해수욕장을 위한 진입로이냐?’, 진짜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가만히 보기만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려고 거기에 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예. 답변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아주 좋은 방안을 마련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찬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단 김정욱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해운대가 가야 될 중장기적 로드맵 속에서는 이 주차장이 반드시 걷어내야 될 것이지, 계속 있어서는 곤란한데 예산을 10억 원이나 투입할 요량을 가지고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재무과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더 질의할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부터 간단하게 할게요.

정욱

김정욱위원

저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밥 먹고 합시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정회합시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회합시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러면 점심을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해운대해수욕장 진입로 확장사업 실시용역’ 이것이 저도 궁금하고 의문스러웠어요. 저희가 선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발언을 많이 못 했어서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부산시에서 BRT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해서 차 안 타고 다니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대되는 정책이거든요. 어떤 것은 해수욕장 옆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어야 되고, 버스를 생각하면 BRT를 해야 하고... 어떤 사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BRT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BRT 버스사업을 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말씀은 저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상관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점자

유점자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알겠어요. 상관없다고 하니까... 다시 질의할게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주차타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존경하는 최영곤위원님께서 주민의 합의와 통합 등의 큰 틀에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적 절차라는 큰 틀도 중요하다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서창우, 유점자위원님도 세부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명원위원님이 또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타워를 만드는 게 중1동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큰 틀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공익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는 물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 같고... 6년 뒤의 일이다, 아니면 1년 뒤에 이게 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행정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가 정치권 우리 위원들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오늘 여러 가지 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비용편익 분석을 자세히는 못 하더라도 비용과 편익을 말해 봤을 때 기대이익이 얼마나 더 큰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단 주변 주차장 내지 법정 주차면 수가 부족한 그 점을 바로 세운다는 점이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된 숙원사업인 중1동사를 신축해서... 지금 문화적 혜택이 사실상 타동 17개동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단편적, 안 그러면 주민합의, 여러 면을 볼 수 있는데, 공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에 맞지 않는 위법이 지속됨으로 인한 행정집행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볼 때 최적의 대안인 주차타워가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관을 고려해서 주차타워 건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거론이 되었던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건축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만 결국 설계비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설계를 하는 가운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와 숱한 설명을 거쳐서 소통과 타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식

서강식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점자간사,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먼저 하세요.

강식

서강식위원장

서창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재무과장님, 오늘 이것을 보니까 애당초에 어떤 식으로든 저희한테 설명했을 당시보다는 조금 더 완화가 됐다,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당초에...

서창우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30m의 높이에서 22m 높이로 8m 정도가 줄고, 외관적 모습까지 같이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고생을 합니다. 지금 주차타워 2동을 짓는다고 하셨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바닥면적에 타워가 리프트 승강기 자체를 2대를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신속, 편리하도록...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없어지는 면은 정확히 몇 면 정도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정확한 설계는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8면 정도로, 주차면 수가 가장 적게 줄어드는 곳을 선택했는데, 그 장소가 지금 농협 건물 있는 데 거기 앞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는 쪽에서 정면으로 부산은행이 있는 쪽에도 대나무와 각종 환경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울러 농협이 있는 쪽도 그 뒷면의 환경도 좀 안 좋은 편이니까 그것도 커버(cover)할 겸 겸사겸사해서 하고, 층수는 스카이라인(sky line)이 우리 구청 청사가 22.4~22.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2m로 맞춰서 지으려고 합니다.

서창우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환경 개선을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의 위치는 차량 진입을 두 군데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과거에 맥도날드, BMW 앞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노보텔 쪽으로 가는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가 들어올 수 있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3차로에서 주행하는 차가 들어올 수 있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두 가지 방면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조건은 지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좌회전을 받았을 때 바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들어가는 입구 쪽의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오고, 차가 들어올 때 차 대 사람이 접촉사고가 날 확률,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이 글로리콘도 앞으로 옮겼을 때 아까도 잠깐 정회시간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3차로, 2차로에 주행하는 버스는 거기에서 한방에 꺾어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대형차일 경우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에서 오는 것을 말합니까? 동래 쪽에서 올 때 말씀입니까?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대형버스는 3차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주차장에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글로리콘도 입구에 보면 폭이 7m입니다. 양쪽에 있는 화단이 3.5m입니다. 그러면 7m 해서 14m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형버스가 한 번에 꺾어서 들어오는데... 그리고 1차선을 확보하면 그 도로 폭이 적어도 3.5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창우위원

화단이나 보도 이것도 차로가 됐을 때 보행자들은 어디로 다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행자들은 차를 대고 나면 거기에서 바로... 일부는 글로리콘도 앞에서 내려가는 보행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

서창우위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보행자의 보도를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요? 바로 직진하는 사람들, 보도를 따라서 노보텔 앞쪽으로 해서 파라다이스 앞쪽으로 쭉 가시는 분들은 보도가 없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요? 그것을 감내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해야 된다,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도는 지금 화단을 이용해서 일부를 보도로 내줄 겁니다. 차선이 1개 생기는데, 기존의 인도는 없어지고요. 기존의 인도가 화단 쪽으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3.5m, 3.5m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화단은 4m, 인도는 3.5m 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은 충분히 나오고요. 그 폭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글로리콘도 앞에 폭이... 능률차로 1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우리 토목직이 설계한 바로는 그렇게 충분하다고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능률차로가 나오느냐, 또 한 개는 그럴 때의 교통흐름상의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을 타당한지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와 줘야 정확하게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하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 사업소 앞에는 버스가 한 번에 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BNK부산은행에 기둥이 세워져 있는 데에 사고가 자주 납니다.

서창우위원

대형버스가 하루에 주차를 몇 대 정도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9면인가 있는데요. 토·일요일이 되면... 요새는 또 학생들이 소풍을 와서 그런지 거의 꽉 차거든요.

서창우위원

대형버스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형버스가 한 대 들어오면요. 이쪽 나가는 출구 쪽에 차가 한 대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체가 밀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주행하는 이쪽 부분에서 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 그것을 좀 바꿔줘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그 주차장은 대형버스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여건상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짧게 요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이런 부분을... 사실 직원도 적고, 해수욕장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상하게 우리 사업소에만 오면 직원들이 아파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명 직원이 아프고, 또 1명은 장기병가를 나갔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 직원이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좀 힘들지만 이것은 꼭 바꿔줘야만 해수욕장도 살고, 우리 관광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지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시책인데, 이것을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은 편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꼭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시설관리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일을 많이 해서 병이 나있습니다. 병원은 못 가지만...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총 사업비는 한 10억 원 정도로 가설계를 해 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가설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토목직이 추정액을 한번 산정해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와 관련한 것이라서 부산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시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BRT 이런 걸 주민이 극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아까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BRT를 찬성하는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해운대에 올 때는 차를 안 가져오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물론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지요. 이 주차장을 안 만들어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이 병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저는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지 우리 구에서 10억 원을 들여가면서... 잠깐만요. 아직 이야기가 다 안 끝났어요. 우리가 BRT 이것 때문에 인근 주민들, 우동 주민들이 작년부터 주민설명회를 펼쳐서 엄청 반대를 많이 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이것이 나중에 예산이 부산시에서 나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산시의 예산을 받을 생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오늘 5,000만 원의 용역비가 되면, 총사업비 10억 원 중에서 얼마 정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억 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중요하느냐면 부산시 대중교통과에 가서 제가 항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BRT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라고 해 놓고, 시비를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 괴롭히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외람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감할 때도 그렇고 시설관리사업소에 가면 자꾸 병이 나고 아프다니까 많이 우려스럽고, 발언도 제대로 못 하겠어요. 저희가 사실 그 사업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무여건 이런 게 열악한 것은 알겠는데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근무환경을 개선하든지, 직원들이 몸도 아프고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이 많아서... 이 주차장 때문에 업무과다로 아프다고 하니까 발언하기도 그렇고, 제가 엄청 나쁜 위원 같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좀 도와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도 사실 몸이 안 좋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예산 심의를 안 할 것도 아니고, 구민의 혈세이고...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올림픽교차로에서 송정까지 BRT 사업, 아무리 국비, 시비이지만 225억 원이면... 우리 혈세입니다. 서병수 시장님 자기 돈 같으면 지역 주민이 극구 반대를 하는데도...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시에서 얼마나 확보해 줄지 모르겠고,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관련해서 시에서 얼마나 해 줄 것인지... 확답을 받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서시장님한테 받았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구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려고 한다, 교통체계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 대중교통과에 물어놓은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좀 외람된 말이지만, 이럴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옆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있지만, 이 그림을 보면 사실은 확장사업,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소장님이 올렸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올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초로 올린 거예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부서마다 참... 행정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 이것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꾸 질의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발언하고 싶은 것만 발언을 하고, 그냥 더 이상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000만 원, 부설주차장 공작형... 보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부설주차장의 법적 기준면 준수, 시정처리 방안’, 또 아까 언론에도 나와서... 주요사업설명서에는 19억 원이 되어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6~9억 원이 더 든다고 하는데,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열린주차장을 하면서 법적... 사실 면피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고,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 사항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관에서 열린정원을 조성하면서 부족한 주차면 수 때문에 막대한 구비, 9억 원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뭘 잘못하면 법적으로 처분을 받아야 되고,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이해하고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고, 더 이상 과장님의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간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차타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절차상, 그리고 상식적인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문결과가 이전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다음에 주차타워는 여기에 짓도록 허락이 되어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될 경우에, 만약에 속도감 있게 2년 내로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거의 1년 정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전 결정이 나거나, 만약에 이 장소에서 신축이라든지 그런 결정이 난다거나 그런 결정이 나는 시기가 아까 나누어드린 신청사...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것과 연계되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 기간에 대한...

영곤

최영곤위원

구청장이 청사 이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빨리 추진했을 때는 2년 내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전제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기간에 대한 싸움인데, 용역결과가 나오고 타당성 조사를 올리고 하면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 기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일단은 2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주차타워를 만약에 설계비를 주셔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용도에, 이 상태로 매각을 한다고 해도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럴 경우에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면 수를 다 채워서 실제 비용이 든 만큼 나중에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과정이 현재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 단순히 구청사 이전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속에는 여기에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물까지 포함해서 지어도 되느냐까지 그 항목에 나는 들어있다고 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은 6월...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전 찬성을 했다면 여기에 주차타워도 건설하지 말라는 항목이 그 속에는 들어있다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묻지는 않더라도 그런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투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충분히 그 말씀은 잘 이해가 됩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도 보세요. BRT 같은 경우도 왜 저희들 의회에서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느냐 하면 지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전부 건물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어놓고 또 도로는 도로대로 비좁다고 해서... 그런 판국에 BRT를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 반대가 있는 것이고, 명분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2년 전이라든지 충분히 감안을 했으면 족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셔야지요.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야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좁게...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이 문제가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안 되었지요? 강제이행금을 지금 추징당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안 되었지요? 그것은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잖아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누가 고발을 하더라도 검찰이 벌금을 매기겠습니까? 청사 이전의 주민 찬성, 동의의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데, 누가 거기에 따르는 법적 제재를 가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 부분하고는 다르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발언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간사님, 짧게 요점만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첫날에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발언을 못 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짧게 할게요.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상임위에서부터 제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벌칙에 ‘어긴 자는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몇 번 발언을 했었는데요. 후임자로서 직무유기라고 하는데, 후임자니까 앞의 것은 앞의 담당자가 책임질 것이고, 법적인 문제도... 그렇지요? 지금부터라도 아무리 빨리 하고 싶은 사업이라도 법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제가 있는 이상...

점자

유점자위원

지나간 것은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 담당자가 책임져야 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자꾸 중복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때 뿔이 난 것은 자꾸 의회 핑계를 대서, 의회에서 안 해줘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화가 났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의회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지적을 잘 하셨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랬기 때문에 바로잡으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적까지는 맞고요. 사실 고발조치를 안 해서 그런데, 감사 담당자에게 고발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에 보면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해가지고 원래 제곱미터로 얘기해야 되는데... 평당 3,000~5,000만 원 정도 하는데, 44면이 주차타워로 가면 약 260~270평이 지어지는데, 그 설계비를 3,4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도 지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거론된 주차타워를 했을 때 구청 주변에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당초에 올린 것은 층수가 30m를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층수 높이를 낮추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금 구청 높이에 맞는 스카이라인을 구성해서 22m로 잡았는데, 아마 상임위에 설계 중에도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설계비가 현재 요율상에 나타난 것은 3,400만 원인데, 층수가 조금 높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주변여건, 환경을 고려한다면 설계비가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영해 주신다면 4,000~5,000만 원 사이에 반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아마 그 정도는 되어야 설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 부분에서... 꼭 재무과뿐만이 아니고 전체 과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제대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족욕장 그늘막 설치는 그림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안 할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대로 안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우리 구청사에 보듯이 저 부분도 외부인이 와서 봐도 썩 기분 좋게 쳐다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좀 외부로 출장시켜서 정말 멋지게... 햇빛이 날 때는 펴고, 햇빛이 없을 때는 끌어올리고 하는 방식을 찾아보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리고 진입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이 부분이 용역을 우리 구에서 해 주면 시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이럴 때 사실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꼭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재무과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강식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안(경제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강식

서강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서창우위원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질의하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 유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강식

서강식위원장

이명원위원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빛 축제를 중구도 하는데...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계속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빛 축제에 대한 반응도라든지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특별히 조사된 게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마다 하고 나면, 3년 동안 계속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문조사 신뢰도는 얼마나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중기청에 보고를 하고, 중기청과 합작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신뢰도 수준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집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책자로 내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해야만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느 책자에 내시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전국의 상권활성화재단에, 마감하면서 전체에다가 싣고 또 중기청에 가서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선거여론조사처럼 표본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차범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응답자 중에서 응답률을 가지고 그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설문은 결과를 보면, 잠깐 한번 보시죠. 중간쯤에 해운대 권역 상권활성화 기여 부분을 보시면 전년대비 방문객이 46%가 증대됐고, 매출액이 24% 증가됐고, 만족도가 84%이고, 재방문 의사가 97%이고... 이거 상당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상권활성화 구역 내에 해운대시장, 구남로, 애향길에 627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627개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지정한 전문가들을 같이 내려보내서 상인들에게 매출액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 설문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중기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하고 재단하고 우리 구청하고 3자가 합작해서 627개 점포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전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난해 대비 매출액을 조사하고 방문객도 상인들의 설문을 따라서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만족도가 84%가 나오고 하는, 재방문 의사 97% 이런 것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이지 않느냐... 신뢰도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1억 원, 10억 원, 이렇게 투입할 때에는 그만큼 분석이 정확해야 부족하지만 1억 원이라도 더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 상권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이런 자료와 설문조사들이 좀 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가정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이런 자료는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대외적으로 책자에 싣는다고 하지만 누군가 관심 있는 사람이 이 자료를 보게 된다면 이거는 아마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빛 축제와 관련해서 똑같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올해보다 1~2억 원만큼 더, 중구보다 계속 적으니까 더 투입해서 빛 축제를 좀 더 좋게 하겠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운대 권역 상권활성화 기여에 대한 여론 수렴을, 증액된 예산의 일부분을 조금만 떼 가지고 오차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법을 가진 여론수렴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객관적인 기관에 별도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데이터를 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내년에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229쪽에 애완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1,000만 원, 이게 검토로 올라왔는데 왜 검토로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설명을 좀 더 보충해 달라는 뜻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반려견 공원이 구체적으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개장식행사비를 불투명한데 여기에다가 포함시켜도 되겠느냐, 그 내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게, 저도 애견공원에 대해서는 빨리 했으면 싶은데... 지금 어디에 진행 중입니까? 또 민원 때문에 말썽이 많아질 수 있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두 군데 정도로 해서, 부산시하고 접촉을 해서 오늘도 이게 끝나고 나면 오후에 주관부서에 올라갈 계획인데...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반려동물들에 대한 공약이 많던데, 근본적인 게 뭡니까? 저희들이 그랬었어요. 집행부에서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이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이라는 게 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는 한데, 우리 집 근처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진척이 좀 어렵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지역구의원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처음에는 잘 진행되다가 반대 목소리가 많이 응집되다 보면 구의원님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보니까 난관에 부딪히는 사례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애견공원을 추진했을 때 저는 될지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도와달라는 요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창우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앞전에 좌동에 애견공원을 했을 때 저는 그게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도와달라는 게 없었어요. 안 그러면 제가 그 지역주민들, 동원아파트하고, 안 되면 다른 쪽이라도... 신도시연합회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하여튼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예산 이것도 조성도 안 됐는데, 예산심의를 통과해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올 가을에 개장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서두르는 것은 좋은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부지가 선정되고 확인이 돼서 추진이 되면 금방 하는데, 그 선정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작년부터 계속 이랬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두 번을 난관에 부딪혀서 실패를 했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심의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고 나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도 또 다른 지역 민원에 부딪혀서 이게 안 되면 부산시에서 가져온 예산도 다 날아가겠네요? 진행이 안 되면...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진행이 안 되는 쪽으로 안 하고 잘되는 쪽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민원이 없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 분들도 각자 공약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도 일하는 데 반응들이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반려견을 바라보는 반응들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청장님께서 애견공원을 짓지도 않고 진행도 안 했는데 구 홍보영상에 올리고 해서 사실 다들 의아해했었어요. 예산통과도 안 됐고 공원도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청장님께서 동물협회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서 애견공원이 안 된다는 둥, 이런 소문이 나돌아서 제가 조금 유감스럽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청장님이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게 집행부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각종 협회라든지 옆에서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프트 쪽에도 많은, 오늘도 부산일보에 났지만... 여러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반려견을 사랑하는 소프트 쪽의 행정을 많이 추진해야 이 사업도 원활히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올해 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만약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면 예산이 반납이 돼야 할 실정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진짜 할 겁니까? 이거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동물팀도 만들어 놓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그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합니다.’ 하지 말고요. 언제 하는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신가 보네요? 그리고 잠시만요. 저희 상임위 거라서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빛의 거리 조성사업 홍보물은 사실 굳이 저희가 홍보 안 해도 홍보가 돼요. 사실 저는 전체 다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500만 원만 해놨네요? 빛의 거리 조성사업, 이거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 길거리 보도에다가... 두 번 정도 부딪히고 넘어질 뻔하고 눈 찔릴 뻔 했는데요. 그게 명품도시에서...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창피스러웠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을 안 한 거죠?

웃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상인회에서 일부 부담하고, 저희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물어보니까 상인회에서 부담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우리는 안 들어가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처음에 개막식을 하고 할 때, 첫 달은 우리가 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에 행감할 때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다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빛의 거리 조성사업 홍보물, 이것도 ‘구남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하면 되겠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빛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민간협찬은 시설비 쪽으로 쓰고, KTX에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홍보물을 다 비치해서 해운대의 겨울철 빛 축제를 알리고 있고, 역이라든지 터미널, 공항...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좀... 그런 것은 이 상인회에서 제가 작년인가, 여기에 지역구의원님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저희 지역구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빛의 거리, 이거는 상인회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간섭을 하느냐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구남로에 3억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자꾸 지역구, 지역구 해요. 특히 우동 지역구의원님들이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BRT나 기타 등등...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구남로나 나머지 돈이 들어가는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해야 된대요. 여기 지역구가 없는 의원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구남로에 사는 사람들이 갑이 돼서 오히려 의원을 협박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빛 축제는 지역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 해운대구... ‘빛 축제’라고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제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자리매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편협적인 일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크게 우리 해운대라는, 관광이라는 그런 특수한... 크게 생각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사실 이쪽에는, 해운대 바닷가 쪽에는 너무 조형물이 많아요. 정말 할 것 같으면 반여3동, 지금 서강식위원님이 계시는데, 골목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접근성이 어려운 데, 해운대바닷가 쪽에 오기 힘든 데, 오히려 그쪽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계속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전국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애향길보다는 해운대시장 주변, 애향길도 나중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도로를 환경 정비할 계획입니다. 해운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아직까지는 가려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탓이 아니니까 이거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는 밝히고 가시죠. 애완견 광장 예정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몇 군데를 염두에 둔다고 하셨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두세 군데...

명원

이명원위원

세 군데면 세 군데를 말씀 한번 해보시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계시는 곳...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수영강변에 자투리 땅이라든지...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거기 말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어디 말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장

원동 IC 부분...

명원

이명원위원

예.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거기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수영강 어디쯤 말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APEC 나루공원 밑에 쪽에 보면...

명원

이명원위원

아~ 나루공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올림픽공원하고 나루공원하고, 그다음에 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수목원도 저희들이 좀...

명원

이명원위원

수목원? 석대 말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석대수목원도 생각하는데, 거기는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난색을 표하던데, 거기도 검토하고 있고... 또 신시가지도 여기저기 조금 알아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한 군데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목줄을 풀어놓고 뛰어놀게 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은 수순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예를 들면 아기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아기 양말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또 청장님의 의지가 워낙에 확고하시기 때문에...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예비비가 얼마쯤 있는지 아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임위에서 검토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라고 하신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볼 때... 검토까지 올라왔을 때는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최소한 지역은 선정이 된 상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장이 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면 되는데 부지도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수목원 같은 경우는 정말 뜬금없는 말씀 같은데요. 그 상태에서 개장행사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다른 쪽 개장행사로 전용이 되든지, 아니면 물건 사는 데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반려견과 관련해서 써야지, 어떤 다른 데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 명시이월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명시이월까지 한 사업인데 아직 부지도 못 정하면...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아, 시비 5억 원만 명시이월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서...

명원

이명원위원

이 1,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관계없는 거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5억 원이 명시이월 돼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5억 원은 알아서 하시고, 1,000만 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기 양말부터 사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경 2차가 지날 때까지도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가 느닷없이 부지가 선정되고 급속도로 물살을 타게 되면 그때는 예비비에서 1,000만 원을 빼 쓰십시오. 그게 어떻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민주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과반수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마는 통과된다면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 통과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준공을 해서 남은 자투리 금액을 가지고 쓰는 것은 회계법상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행사비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5월 9일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5월 21일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반려견 걷기, 대회를 합니다. 한 1,000명 정도 반려견과 함께 걷기대회를 하는데 그때도 예산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로 협찬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준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을철에 한번 반려견 걷기대회라든지 반려견을 사랑하는 그분들을 모시고 한번 행사를 또 진행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겸사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꾸시든가 안 하고요. 어떻게 이래놓고 의원들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제가 없는 데서 통과시키기를 바라고요. 애완견관련 행사비용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 주자들마다 한사람도 예외 없이 애완견이나 유기견 관련해서 좋은 공약들을 내시기 때문에 관계는 없으나 애완견광장은 지금 구체적으로 손에 잡힌 게 없는데, 또 2차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도 2차 추경도 있는데, 1차 추경에 올려 가지고... 검토로 올라온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삭감이 되는 것이 맞다 싶고요.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빛 축제 같이 의견이 대립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립되는 속에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관광특구 특징을 살리자는 의견이 많으면 그 예산은 통과시키는 게 맞는데, 이런 광장 같은 것은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가지고 지금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보고 눈 감으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2차 추경에 올리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뭐...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하시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빛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많이 삭감 내지 검토의견으로 올라왔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3억 원인데, 상가협의라든지 민간에서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영로교회에서 7,000만 원하고, 애향길, 구남로, 해운대시장에서 8,000만 원 해 가지고... 또 기업체 지원이 2,000만 원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거는 압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총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금년에도 수영로교회에서 장로회를 열어서 의결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비를 2억 원 정도 확보하려고, 3억 원이 반영된다고 해도...

정욱

김정욱위원

확보가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도 우리 구비만 되면 같이 하는 것으로 말씀이 호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민간인들도 작년에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더욱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디자인업체에 대한 불만이 관이든, 민이든 엄청 많던데... 이번에도 그 업체를 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주 목요일에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간부공무원을 모시고 청도 프로방스 빛 축제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빛 축제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시고 오셔야 이 예산이 드는 대로 디자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산 내용도, 물리적인 금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이 몇 회였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작년이 3회였고, 올해가 4회째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100점 만점에 아주 많이 줘서 30~40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오히려 해운대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되는 게 사실이고요. 작년 성과보고회 때, 올해인지 작년인지 갔었는데... 감사패도 주고받으시고 하시던데,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돈이 몇억 원씩 드는데... 전국에서 해운대나 제주도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상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 돈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오히려 ‘저게 뭐냐?’, 담당부서이셨으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안 좋은 평가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과연 이게 3억 원이든 2억 원이든 들고... 시에 대한 아직 불투명한, 확정되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잘해낼 수 있는 행정능력이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 2, 3회를 봤을 때...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 자료를 내셨는데 뚜렷이 작년보다 나아질 수 있는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믿고 예산을... 삭감이든, 전액이든 통과할 수 있을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광복로 같은 경우에는 950m입니다. 거기에 9억 원을 들여서 100m에 1억 원씩, 벌써 10회째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련되고 화려합니다. 우리는 전체 1.7㎞의 넓은 구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광장 빼고 2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허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남로도 새로 개선되고, 트렌드에 맞게... 축소를 하더라도 집약적으로 해서 와서 보면 멋지다는 그런 쪽으로 트렌드를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욱 삭감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방금 제가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금액은 절반인데 거리의 길이는 두 배이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나 기획 자체가 전면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유감스러운데... 그리고 지금도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 것 자체가 대단히, 지금 3회 째를 하고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금액과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허접했다는 평가를 내리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불안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을 아직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거가 끝나면 기업설명회라든지, 전체적인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민간참여도 활성화돼야만 보다 더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정욱

김정욱위원

민간참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죠. 예를 들어서 트리에 7,000만 원을 수영로교회에서 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볼 때는 낸 게 아니라 자기네 것을 만든 거죠. 대단히 많은 불만이 경제진흥과나 해당 부서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단 것부터 해서... 대단히 몰지각한, 오히려 우리 구가 잘못한 거죠. 상식이 없는 거죠. 차라리 뉴욕이나 다른 거대한, 잘되고 있는 선진관광도시의 크리스마스트리는 공모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7억 원도 아니고 7,000만 원을 받고 해운대 한복판에 십자가가 달린 트리를 만들어주는 몰지각한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야죠. 5~7억 원을 걸고 예를 들어서 하이네켄이든 삼성전자든, 로고는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아름답게 트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공모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1회째에는 사실 공모를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 공문을 다 보냈는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로교회에서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바로 십자가를 뗐습니다. 떼고, 일반 새해맞이로 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1회 때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홍보 부족이었을 거고... 해운대의 저 위치는 엄청나게 좋은 위치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또...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민간자본이 들어와도 그런 식으로 획기적이고, 해운대와 구남로, 바닷가를 정말 멋지고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올해는 바로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대답은 흡족하지 못하고요, 불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식

서강식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 많이 안 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정욱위원께서 빛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관광도시... 작년에 보면 우리 구청 앞에 소나무 빼고는 눈 둘 데가 없었어요. 어느 집인지 아실 거예요. 소나무, 약간 고급스럽게 보이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개인이 누가 설치했느냐?’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기업공모, 기업공모를 하면 사실 우리 구비도 안 들어가요. 안 그러면 기업에다가 공모를 한다고 홍보비를 아예 쓰든지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또 한다고 하면 기대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할 때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인회가 끼어버리면... 안 그러면 빛 축제 3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우리 구는 빠지고 상인회 자기네들 독단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자기네들 돈으로... 그러면 우리가 콩 나라, 팥 나라, 안 할뿐더러... 기업에서 하면 돈 안 들이고 정말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볼 게 없어요. 나중에 또 절차를 무시하고, 구남로 도로개선사업에다가 보행로로 해서 분수대를 올리려고 하는데... 어떤 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경제진흥과에도 구남로에 5억 원이 투입되는데,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공모를 통해서 정말 여기에 뭘 담을 것인가를 먼저 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빛 축제 이거는 작년 행감 때 우리가 그랬거든요. 상인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본다고 했는데 올해 돈이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할까 봐 두려워요.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도 있으니까 이거는 전액 삭감으로 하고 주민공모라든지 기업공모를 통해서 조금 시간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기업공모라는 게 로고가 들어가야 되고, 자기네들 상품 선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시도했었습니다. 하니까 그거는 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돼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이 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하는 것도 안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상인회에서 어떤 것을 한다는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구남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하잖아요. 작년 같은 빛 축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구남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욱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까 봐 사실 두려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선거 끝나고 나서 청도를 가셔서 보시면, 그거를 하나 하는 데 돈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정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거리가, 예를 들어서 해변 쪽에 쫙 거리가 길면 예뻐요. 지금 상가에, 아시다시피 구남로, 애향길에 가보면 상가 간판입니까? 울퉁불퉁 엉망이에요. 그리고 가게도 다 달라요. 일괄적으로 깨끗한 거리로 한다든지... 한번 가보세요. 나이트클럽처럼 다 따로 놀아요. 빛 축제가 아니라 진짜 나이트클럽 같아요. 색깔도 그렇고... 저는 공모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모를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돈으로 쓸 거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제안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다 다녔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다 보내놨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제안공모를 할 계획이라서... 작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트렌드로, 이 예산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하니까... 좀 축소해서 멋진,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 안 되면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외국에 있는 그런 거, 카피(copy) 있잖아요? 2억 원짜리 하나를 하더라도 예뻤으면 좋겠는데... 구청직원들도 다 그러대요. 사실 저희도 창피하다고, 그런데 찍힐까 봐 말을 못 하겠대요. 올해도 그 수준으로 할까 싶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상권활성화 국비, 그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애향길, 구남로, 해운대시장, 거기에 또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할 때는 그 주최가 어디였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재단 이사진들이 상인회 임원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상권활성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는 장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해운대재래시장에 구남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외에도 번영회,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해운대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를 하면 와서 구의원이 돼서 반대하면 되느냐고 그러고... 그 몇 분을 위해서 우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유점자위원님의 의견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3억 원이 아니라 더 좋은 안을 한 번 더 강구하시고, 아까 상임위...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청도에 언제 가시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선거가 끝나야 가죠.

정욱

김정욱위원

갔다 오시고 나면 위원님들도 보고 느끼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의회에서 나올 수도 있고, 기업에서 나올 수도 있고, 상가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또 나올 수가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하자고 해서 3억 원이 아니라 10~30억 원을 올리더라도 더 멋지게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추경 때라도 올려서 내년 초에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금액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 금액보다는...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으로서는 별 좋은 안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똑같아요.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이 오더라도 좀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 밀어주겠다는 그게 있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광복로도 1, 2, 3, 4회 때 저희들하고 똑같은 페이스를 밟았습니다. 겨울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활기차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보다 내년,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가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광복로는 벌써 들어갔습니다. 5월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예산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욕심 같아서는 20~30억 원 들여서 멋지게 만들고 싶지만, 이게 갑자기 그렇게 해서 하면, 내년도 것을 한다면 몰라도 금년도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번에 성과보고회 때 솔직히 다들 좋은 안이 있어서... 8~9억 원 이렇게 올라와서, 올해는 멋지게 해보겠다고 올라오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바라셨을 텐데... 오늘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시비를 2~3억 원 정도 따려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되면 5억 원 정도, 또 민간하고 하면... 어느 정도 새롭게, 작년보다는 훨씬 좋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예결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적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확실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현장답사도 하고, 멋진 그림이 있으면 ppt보고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A4용지에 컬러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데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기본적인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꼭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1월 1일부터 어느 한 팀에 담당자 한 사람이 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다른 데도 가보고... 계속 그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바뀌어버리면 인수인계가 안 되고, 또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면 인수인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말 빛 축제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어느 팀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담당직원에 아예 매달려서 그거 하나를 성공시켜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담당자가 혼자서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광복동을 이야기하셨는데, 뭐 광복동이 3년 걸려서 자리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3년 걸려서 자리 잡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말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 뭐...

강식

서강식위원장

빨리빨리 답변하십시오. 설명을 하지 말고 답변을 하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데 배포를 안 하고 부산만 돌린다면 가능하겠죠.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2,300만 원은요? 절반 삭감했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우리가 80일 동안 하면서 다른 운영은 안 하고 주말에 아무 볼거리 없이, 프로그램 없이 진행된다면 그것도 뭐... 그렇게 넘어가지겠죠.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다음에 빛의 거리 조성사업, 3억 원에서 1억 원이 삭감됐는데, 2억 원을 가지고 어떤 조형물이 나와집니까? 과장님이 판단을 퍼뜩...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억 원을 가지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시비도 매달리고 있지만, 그러면 4억 원 아닙니까? 최소한 5억 원을 가지고... 민간협찬 2억 원 정도 해서 우리가 지금 7억 원을 잡고 있거든요. 7억 원을 가지고 광복로 못지않은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삭감이 된다면 시에서의 시비도 불투명하고 또...

강식

서강식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만하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어렵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청도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다른 데도 대한민국에 다 다녀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조형물이 멋진 것들을 사진을 찍어 와서, 사실 이 정도 되면 예산이 얼마가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관광문화과하고 도시디자인과에 한 건씩만 질의를 한다고 해서 먼저 질의를 받고 다음으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고신식 과장님, 이번에 뉴스테이 관련된 현수막을 아시죠? 뉴스테이...?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나요? 현수막이 달려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고충이 많았는데, 혹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부서에서 좀 피곤하게 하지 않던가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는 두 달 동안 시달렸거든요, 사실은 그 현수막 때문에...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 과에서도 좀 힘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면이 주로 힘들었습니까? 왜...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놔두라고 하는 분도 있고, 떼라고 하는 분도 있어서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사실 저희가 결의문을 하면서 중요한 사업이고, 또 저희 구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과반수 이상 14명, 그중에 1~2명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4명 중에서 한 12명은 이름을 게재하는 데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했었는데, 혹시 그게 법적으로 불법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이번 현수막 건은 어떤 규정의 틀을 물론 저희들이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또 더군다나 구의회의 사안이 되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양쪽의 입장을 다 생각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결의문을 해서 게시했는데, 도시디자인과를 괴롭혀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나름 협조를 많이 해 주니까 저희도...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정말 우리 구의회에 일 잘하고 고맙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디자인과에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려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고충이 많으셨을 텐데, 혹시 또 현수막 관련해서 어느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라고 하세요. 제가 사실은 두 달 동안에 괴롭힘을 많이 당했지만 저는 참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관할 부서에다가 모 의원이... 제가 누가 했는지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괴롭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식

서강식위원장

간사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짧게... 아직 딱 2분 지났습니다. 선거 때문에 바쁜데 일단은 고맙고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과드리려고 불렀어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금번 사례를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다음에 관광문화과장한테도 질의를 바로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문화과장님, 구남로의 2,200만 원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30억 원 관련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날 없어서 질의를 못 했는데, 아직 뭘 담을지 백지 상태인데, 어떻게 예산을 올렸으며, 이 근거가 뭡니까? 지금 아직 도로 공사 중인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근거로 이번 예산에 올렸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음악분수를 조성하는 30억 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설과에서 구남로 중앙 보행자 전용도로 거리를 조성하면서 상부에 어떤 시설을 넣어둘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건설과에서는 보행자 전용거리만 조성하는 걸로 1차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상부에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저희들이 음악분수, 음원에 연동되는 그런 분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3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원래 이게 건설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관광문화과로 왔나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니, 꼭 그렇지...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것은 다 설명하지 말고요. 나중에 실제적으로 하려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지금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 상태에서 구남로에 대해서 2,200만 원 용역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타당성 보고도 없는데 30억 원이 버젓이 올라왔고요. 지금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사실은... 이게 보니까 처음에 도로 개설로 용역을 했다가... 지금 여기 보면 최초에는 구남로 도로 개설입니다. 그다음에 보행로 했다가 또 도로 개설인데, 지금 엉터리라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기 관련해서 책임이 생겼을 때 과장님이 전적으로 구남로 관련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경쟁 입찰을 해야 되고, 계약 시 설계 공모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160~180일이 걸립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도로 공사 중인 상태에서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돼요, 시간상. 그런데 중간에 설치 관련 때문에 그렇다는데, 설계도면에 이게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구남로 최초에 할 때 여러 가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하셨다가 지금 안 돼서 거의 70~8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이게 관광문화과로 가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나중에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또 모래축제처럼 따지게 되면 누군가 징계를 먹게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일이 생기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행정 절차상 지금 건설과 사업은 건설과에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2차 공사로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이번에 구비를 확보하는 30억 원의 사업은 저희들이 별...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잠깐만요! 알아요. 아는데 여기 보면 이게 아직 용역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남로 이게 건설과에서 하다가 용역도 사실은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구비도 들어가고... 처음에 30~40억 원이 들어가고, 또 30억 원이 관광문화과로 왔는데 이것은 설계 공모방식이 160~180일이니까 한 5~6개월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백지 상태에서 뭘 담을지도 모르는데 용역비 2,200만 원, 30억 원이 지금 이번 예산에 버젓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오늘 끝나면 제가 감사원에다가 정식적으로 부산 해운대구의 행정 절차가 맞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질의한 내용은 충분하게 숙지하셨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하고 도시디자인과장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제가 잠깐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이명원위원님.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예결위원님들께서 다 바쁘지 않습니까? 유점자위원님께서는 삭감이나 검토사항과 관련 없는 말씀을 충분히 하셨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이 시간이 끝나고 별도로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우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검토사항만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장

원안은 그게 맞는데, 회의 때 못 들어오셔서 한 건, 한 건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물어본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또 질의를 하게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허용을 해서 전부 처음부터 다 짚어버리면 회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검토와 삭감사항을 일단 검토하시고 별도로 관심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사유야 각자의 사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관광문화과장님하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는 그때 시간이 바뀌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강식

서강식위원장

아니, 일자리창출과, 늘푸른과, 건설과 하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불러서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런데 오늘 한 마디만 하라고 해서 한 마디만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 늘푸른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부서장의 공석으로 일자리산업국장께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식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검토요구예산인 송정동 갈포행복마을센터 기공식 및 준공식 행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안(일자리창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강식

서강식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빠른 의사진행에 의해서 연일...

강식

서강식위원장

과장님, 좀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빠른 의사진행에 의해서 인사는 생략하고,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만 올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강식

서강식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서강식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 설명드릴 사항은 구남로 정비사업 준공관련 예산 2,000만 원 삭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강식

서강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늘푸른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김경환 국장님, 혹시 일자리창출과장님 어디에 출장 갔습니까? 계속 안 보이시네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지금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공석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왜...? 어디 아프십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계속 안 보이셔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셨지 않습니까? 빔 프로젝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도 설명하셨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다,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도로 바닥은 바뀐 게 없고, 상부시설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그게 처음에 4월인가, 그때까지는 그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아~ 지금이 4월이니까 처음에 한 1~2월까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최종보고를 할 때까지 상부시설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사실은 됐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때 저희들이 기억하기로, 저도 좀 주장을 했던 내용들인데, 상부시설을 하지 말고... 그야말로 상부시설은 추후에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거리를 신문화 공간으로, 주민 소통 공간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회의록에 보면 그 내용이 있을 텐데, 그리고 김정욱위원님도 추가 발언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4~5가지 사업이 계획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워터스크린, 바닥분수, 그다음에 터널분수, 세 가지였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워터스크린하고 바닥분수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터널분수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터널분수하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지 마라. 그야말로 친문화 공간으로, 사람 중심의 거리로 조성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그 사업을 과장님이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 때 그렇게 예산을 통과시키는 조건하고는 서로 맞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업을 일체 백지화시키고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방금 설명했듯이 음악분수로 대체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음악분수도 사실은 과연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구남로 명품거리에서 보행자 전용거리로 이름이 바뀐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바뀐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때 배전함 이설 관련해서 한전하고 협의과정에서... 한전에서도 자기들 부담으로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항목이 도로 정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명품이라고 하면 참 좋은 품질을 가진 도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쪽(한전)에서는 도로 정비가 들어가야만 배전함 이설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들이 현재 보행중심 도로 개선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바꾸게 된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상부 사업을 하기로 한 예산은 관광문화과 쪽으로 사업이 넘겨지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넘긴다기보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은 상부시설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 공사의 준공은 지금 5월 말이나 6월이거든요. 그래서 준공기한에 사실은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부시설까지 전체 다 했다면 기한 내에 못 하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서는 관광 인프라 차원에서 별도로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 예산하고는 서로 관련성이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것은 저희들 예산이고, 이것은 이쪽(관광문화과) 예산이니까 완전히 예산이 다른 거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할 거다, 이 말이네요? 지난번에 계획했던 그 세 가지 사업도...?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니요. 세 가지 사업이 아니고 지금 관광문화과에서는 아까 음악분수, 그것만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 그것만 하는 걸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0만 원을 5~6월에 쓰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후해서 해운대해수욕장과 관련해서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욕장 개장식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28억 원을 들여서 따로 해야 된다는 가치를 부여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굳이 우리 예산을 그렇게 안 들여도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사업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거기에 맞는 준공식 때 명품거리 사업을 홍보하시면 저는 충분히 그걸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2,000만 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제가 빛 축제가 5월 26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빛 축제의 주 무대는... 아~ 모래축제죠. 죄송합니다. 모래축제가 해운대해수욕장이 주 무대이고, 지금 구남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모래축제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곤

최영곤위원

개장식은 언제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해수욕장 개장식은 임시 개장이 6월 1일이고, 본 개장이 7월 1일일 건데요.

영곤

최영곤위원

6월 1일이 그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부분 개장이고...

영곤

최영곤위원

이때도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때 이제 모래축제를 하죠. 행사 기간...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빛 축제 말고... 아~ 모래축제 말고, 해수욕장 개장식...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러니까 두 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6월 1일부로는 부분 개장이고, 7월 1일부로는 본 개장이 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6월 1일도 지금 7월 1일에 할 것을 좀 앞으로 당긴다든지, 이것과 같이 이렇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개장식은 6월 1일에 하는 게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런데 예산 절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개장하고 준공식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성격이 비슷하면 합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어떻게... 축제 개장식을 하다가 또 준공식을 같이 한다는 것은 좀 어색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하기 나름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준공식은 별도로 저희들이...

영곤

최영곤위원

기획을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기획하게 된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를 다 마쳤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마쳤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최영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위원회가 달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준공식은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남로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 음악분수, 관광문화과의 30억 원 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같이 전체적인 준공식을 한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느껴지는데, 이 바닥분수를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준공식을 지금 개최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2,000만 원을 편성해 달라, 이 요구사항 맞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 2,000만 원의 세부내역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과의 갈포마을 준공식, 기공식과 성격은 물론 다릅니다. 사업비도 다르고 하지만 거기는 그래도 아주 디테일(detail)하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00만 원의 비용 자체가 과장님, 좀 과다했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식 행사를 어떻게 하기에 이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편성 요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강식

서강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답변이 안 되면 이따가 답변을 주기로 하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답변서가 올 때까지 다른 질문을 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고생을 하시는데, 갈포마을의 기공식, 준공식 이것도 각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렇죠?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좌1동의 일자리센터, 이것도 준공식을 같이 다 했는데, 기공식, 준공식 이 예산서를 보니까 좀 과하게 잡힌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정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조금 조정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900만 원 정도는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송정에 하기 때문에... 송정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는데, 이것을 시작하면... 지금까지 송정 분들의 특징이 자기 동네에서 어떤 일이 빚어지면 대단한 일로 치부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또 공사도 방해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공식, 기공식을 별도로 구분해서 하고자 하는데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수막 비용을 3개 책정하는데,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도 60만 원이라고 산출돼 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7m짜리 현수막을 1개 하더라도 공식 선관위에... 선관위가 좀 비싸더라도 부가세 포함해서 9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앰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을 봤을 때 꼭 필요하다면 하시는데, 각 500만 원씩 해서 너무 과다 비용을 청구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현수막이 6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옥외에 설치하는 현수막하고, 홍보 플래카드 형태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무대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좀 설치하는 플래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잘하겠고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좀 조정하셔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제 행사 필요 예산이 내려오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준공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서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 제안서와 별도로 또 다르게 이야기할 부분이 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창우위원

없으시면 구태여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제가 제안말씀을 드린 네 가지 중점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게 내려오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늘푸른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요구사항에 하나가 올라와 있네요? 수목 플랜터(planter)인데, 이게 화분 같은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빛 축제와 연계된 것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조금 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빚 축제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빛 축제를 안 해도 이것은 1.4m, 1.4m짜리 사각, 그러니까 높이는 한 5m 정도 되는 구상나무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림 같은 나무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구남로 분수 끝나는 어떤 적절한 지점 세 개소에다가 크리스마스트리같이 장식을 해서 빛 축제와 관계가 있든, 없든 볼거리, 포토존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가 예산에 통과되면서 위원님들한테 선을 보이게 됐는데, 현재 각지에서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한 부분은 크게 민감한 부분이 없고, 또 다들 각각 하고 이래서 저희들은 계속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빛 축제가 만약에 올해 폐지되더라도 상관없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안 한다면 아마 트리 부분이 좀 더 돋보이겠죠. 그렇죠?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거꾸로 빛 축제가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 중앙에 하기 때문에 아마 포토존으로 상당히 각광받을 것 같아요.

정욱

김정욱위원

이걸 1차 추경에 올린 것은 2차 추경 때 만약에 되면 많이 늦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것은 2차 추경이 있다면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있다고 해도 보통 늦으면 11월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1일에 이 점등식을 해서 준비를 해 가려고 하면 그전에 플랜터를 옮겨와야 되는 과정, 또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어야 되는 여러 준비 과정이 있어서 이왕 주실 거면 좀 먼저 주셔서 저희들이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심의 때 다른 사진자료라든지,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간단한 조감도라든지, 그런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없습니다. 그날 너무 빨리 끝나서 대충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감도의 작은 그림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구상 단계라서 그림을 크게 그리고 이런 것은 아니었고, 조그마한 이미지 합성 정도만 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이디어 모티브가 아까 말씀하신 게 다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입니다. 이동용 플랜터라고 해서 요새는 대형 화분을 지게차로 떠서 여러 가지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겨울에는 구남로에서 트리로 활용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해운대의 행사라든가, 이벤트에 옮겨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를 식재하는 위치가 부적절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좀 도입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볼 때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검토로 올라온 것은 상임위 위원들한테 자료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좀 뜨끔한데, 그런 설명도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검토사항으로 올라왔을 것 같고, 또 영상의 시대인데 영상 자료까지는 안 되더라도 2D 자료 정도는... 아니, 사진자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따가 하나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들 모든 부서에서 구남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데, 그만큼 구남로에 오는 6~9월에 거대한 하드웨어 공간이 하나 탄생하는 거니까 관심을 갖는 것은 집행부로서 당연한 것 같고요. 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시는 것에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우려가 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이나 축제,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참 중요한 게 통합적 기획과 실천인데, 그것에 이제... 다만 지금 인더스트리(industry)4.0 시대를 맞이해서 기술 산업뿐 아니라 우리 행정에도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즉, 타 부서 간에 융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이 다 해 주면 되는데, 다 못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구남로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늘푸른과에서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관광문화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연관 부서끼리는 꼭 한번 계장급과 과장급이 회의를 해야 예산 중복과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행사의 효율성도 더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통합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남로는 그냥 구남로라는 길 하나를 놔두고 축제하는 공간이 아니라 왼쪽에는 해운대시장, 게스트하우스, 오른쪽에 있는 많은 주점과 음식점, 숙박업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환경위생과하고도 말을 해 볼 필요가 있는 행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염두에 두셔서 통합적 수목 플랜터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여쭤볼 것은 다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서창우위원

아니, 건설과에 자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유점자위원을 보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거 할 동안에 먼저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시죠. 아니...

강식

서강식위원장

아니, 아니!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할까요?

강식

서강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남로에 대해서 앞전에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요. 용역을 보니까 계약번호 : 2015 037 2347-00, 관리번호 : 행정지원과 14610, 용역명 :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수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180일이니까 보통 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또 용역 보고에 보면 사업명이 ‘구남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구남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파고라하고 터널분수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한다고 70억 원의 사업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관광문화과장님이 오셨는데, 관광문화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옮겨와서 덤터기를 쓰는 것 같아서 굳이 질의할 게 없어서 제가 가시라고 그랬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보면 ‘부산 공사 전자입찰공고’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16-166호, 공사명 :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선 공사, 이게 도급해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자입찰이 되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공개입찰을 하면 용역하고 나서 설계 공모방식이 최소한 180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번에 구남로 도로 공사가 7~8월이 되면 거의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그 앞의 것도 공사가 다 완공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올해 행정 절차상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줘도... 여기서 쪽수로 하면 질 거지만 저는 끝까지 반대하거든요. 왜? 지금 법을 어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만약에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쯤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용역도 안 된 상태이고, 아까 관광문화과에 2,200만 원이 올라온 게... 지금 우리 구남로 도로개선 사업의 이름이 한 5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8,000만 원을 주고 애당초... 아까 제가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용역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미 건설과에서 할 때 70억 원 해서 이게 조성이 돼 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관광문화과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질의를 못 해서... “그런데 왜 갑자기 건설과에서 관광문화과로 왔어요?” 하면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해요? 용역은 이미 다 끝난 사업인데?”,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예산 심사를 할 때 설명해 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없어서 자료를 보니까 결론은 앞전의 40억 원은 이제 건설과에서 할 때 통과가 됐는데, 보니까 30억 원이 딱 그만큼이에요. 여기 보면 70억 원, 그렇죠? 그러면 40억 원 플러스 30억 원이면 설계 공모방식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도 안 한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용역을 하면 지금 뭐가 담아질지 몰라요. 이 용역 상태가 지금 백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용역에 뭐가 들어올지에 대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30억 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해 법상으로 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다는 게 지금 오신 관광문화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박태래 과장님이 다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계속 국비로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우리 막대한 구비가 한 8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절차를 무시하고... 정말 공개입찰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고요. 제가 크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7~8월에 어떤 개장식을 한다고 2,000만 원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구남로 보행로 개선사업 준공식이 보행자 도로가 다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준공식으로 2,000만 원인지는 모르겠는데, 7~8월에 이게 무슨... 도로를 다 했다고 개장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분수대도 안 올릴 건데? 분수대를 올리려면 법상으로 하면 올해 못 해요. 용역도 지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관광문화과에서 하든 간에 절차를 무시하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면 분명히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8월이 돼야 공사가 완공되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하지 말고, 내년에 만약에 분수대가 필요하면 해 줄 테니까 제가 과장님께...

강식

서강식위원장

간사님, 건설과장님을 보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예. 과장님은 항상 보면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이게 다른데,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구남로를 보면 항상 박태래 과장님이 생각나요. 저희에게 용역보고회를 할 때는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다 했는데, 결국에는 매칭사업으로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관광문화과로 가서 모래축제 때문에 중간 직원들이, 사실 6급이나 그분들이 징계를 먹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청렴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사나 승진할 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존경하는 백선기 청장님께서 재도전해서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심성으로 사업을 벌이고 나가버리면 다치는 것은 공무원이고, 또 제가 그 광경을 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손유정위원님께서 지금 그것을 해 버리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땅을 많이 안 팝니다. 얼마를 파느냐 하면... 나중에 제가 설계도면을 달라고 할 건데, 1.5m인가만 파놓으면 돼요. 거기에다가 수조를 만들어서 물 담그는데... 이게 딱 꼼수가 뭐냐 하면 예산이 통과되면 하려고 그만큼만 비워놨어요. 그런데 제 말은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려면 내년쯤에 해야 돼요. 딱 180일이 걸립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조건 걸려요. 이게 제가 알아본 건데, 감사원에다가 처음에 정말 공모사업을 국비와 매칭한다고 해서 사업을 해 놓고... 용역보고회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70억 원에다가 용역을 해 놓고, 또 구남로에 대해서 용역비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합치면 구남로 관련 용역비가 거의 1억 원인데, 다 끝난 용역을 또 한단 말이에요. 백지 상태에서 30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관광문화과장님이 안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이것은 감사원을 통해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건설과장에게) 답변 좀 해 주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은 일단 동원되는, 준공식에 참여되는 인원을 500명으로 기준한 건데 물론 1,000명이나 2,000명을 하면 예산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 500명 정도는 계획을 하고, 산출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공식에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시스템, 그러니까 무대, 음향, 특수효과, 그다음에 발전기, 이게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데 한 9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인건비인데, 총 연출자, 조연출, 사회자, 진행요원, 도우미, 그다음에 풍물놀이, 이렇게 해서 한 580만 원 정도로 계획했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테이프 커팅, 다과, 음료, 의자, 기타 물품, 텐트, 이런 것을 도합해서 1,65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윤 10%를 해서 부가세를 포함하니까 2,000만 원 정도로 산출돼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짧은 시간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행사를 적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창우위원

적게 하는 것은 아닌데, 준공식 행사 치고 바닷가 해수욕장 개장식에는 비견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격식이 있게끔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어떠한 준공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짧게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준공식이 몇 월 정도죠? 대략 언제쯤 준공이...?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은 해수욕장 본 개장이 7월 1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 개장 이전에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당겼으면 좋겠지만 지금 공사 진행을 봐서는 늦으면 5월 말, 안 그러면 6월 초·중순경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공사에...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요즘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래 때문에 레미콘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에 제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변수만 무난히 잘 된다면 저희들이 계획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변수 두 가지에 따라서 날짜 차이가 다소 좀 날 수는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변수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보면 모래축제 개장식이 있고, 또 해수욕장 개장식도 있고,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린다면 이 부분과 겹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설과장님, 지금 보행 중심도로 공사를 하면서 바닥분수 공사랑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그 책임소재는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는 ‘너희가 해라.’, 내지는 바닥분수 하시는 분들은 서로서로 이 부분을 좀 미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유점자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6개월, 180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설계용역 기간이고,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바닥에 음향분수를 한다면 아마 공모를 할 겁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공모를 받아서 용역을 하면 그것은 입찰기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6개월은 입찰기한이 아니고, 용역기간입니다. 그리고 입찰은 부치면 보통 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하면 공고하고 입찰에 부쳐서 그다음에 심사하고 하는 데 보통 한 1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입찰에 대한 게 1개월이고,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180일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지금이 4월인데 만약에 5월에 공모를 해서 한다면...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답변은 제가 지금 안 듣고 싶고요. 존경하는 서강식위원장님께서 짧게 빨리 하라고 하시니까 심윤정위원님에게 답변해 주시고,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바닥 음향분수와 연계를 지어서 공사를 검토 중에 있는데, 저것이 어느 정도 밑바탕 그림이 그려지면 그 구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이 정해지면 저희들의 생각은... 물론 이 예산이 통과돼서 만약에 음향분수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착공하기까지는 아마 몇 개월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공을 6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이 되면 그 사이에 저희들이 보행자가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멘트를 풀어놓고 화강 판석을 놓는 것이 아니고, 그 구간이 정해지면 이런 식으로 일반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것을 깐다고 하더라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또 기존에 잘해 놓은 시설물에 파손이 안 가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서 상부는 정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보통 보면 공사가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바닥분수, 보행도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서로 미루는 공사구간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사실은 구남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 부분은 제가 삼가도록 하고, 늘푸른과장님! 이게 다 한 부분이기는 한데,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늘푸른과장을 쳐다보며) 아~ 가지고 오셨네요? 대형 플랜터 그 부분은 그러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동도 하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들어가고 나면 나중에 또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없겠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뭐 보수할 게...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절대... 아니, 물론 이게 적은 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거의 없고 그냥...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은 우리가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우리 구에서 영원히 관리하게 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심윤정위원,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늘푸른과장님한테 해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했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해도 되겠죠?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혹시 구남로에 있는 나무들은 어디로 이사를 갔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그 나무들 중에 생육이 영 불량한 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점자

유점자위원

몇 그루던가요? 몇 그루가 이사를 갔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전을 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말고 몇 그루...? 대부분이라고 하지 말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그 관련 자료를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상세한 자료를 지금 보관하고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진도 다 찍어놨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럼요, 다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주시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산업국장님! 지금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이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는 곳인데, 계속 이렇게 비워놔도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거기에서 일을 하십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사실은 지금 그 부서가 제일 바쁜 부서예요. 그러면 밑의 직원들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아마 조만간에 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나 공석 기간이었나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이제 한 8일 정도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8일요? 그러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 좀 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한 마디...

강식

서강식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국장님, 주신 설명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11월에 담안골에 50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정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담안골 총 500만 원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총 행사비가 식전 공연비를 포함해서 500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때도 이 스펙(spec)은 똑같습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착공 전에는 나대지에서 착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도 설치를 해야 돼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준공식 때는 이미 건물 안에 다 준공이 돼서 그 안의 대회의실 공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대충 보면 준공식 때는 돈이 좀 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앰프 4.8kw가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조용필이 올 때 쓰는 것인지 아시죠?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 정도로 스펙이 상당히 높은 건데...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아마 밖의 나대지에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100만 원이 안 되고...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그런데 이거는 좀...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100만 원을 줬으면 사양이 좀 낮을 것 같은데...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좀 조정하셔 가지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담안골 정산하신 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500만 원을 삭감한 것을 보니까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모양이라서 저희들도 그 근거를 좀 보고, 다만 한 건이라도 보고 한번 검토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한 개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늘푸른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아까 다른 과에도 한번 여쭤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총 3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490m 중에 3개를 설치하면 150m에 하나씩 설치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 꼭 그렇게 간격을 띄워서 한다기보다는 적당한 포인트 지점에 약 20~30m의 간격으로 3개 정도를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닌 말로 5m 간격으로 쭉 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포인트적인 역할을 못 할 거라고 보고, 또 한 개만 할 경우에도 포토존에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효과가 떨어져서 한 30m 간격으로 해서 중간 지점에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가 서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안 모자랄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이게 대형목입니다.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 나무라서 보면 ‘와~ 좀 크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이 깔아놔도 사실은 좀 보기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로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반응이 되게 좋으면 좀 더 내년에 한번 늘려봅시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상나무는 수간이 폭을 좀 많이 차지하죠?

「예」하는 이 있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런데 수종 선택에 있어서 구상나무가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노송나무라고 아시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키가 아주 크고, 뾰족하게 올라가는... 수종을 변경해 볼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현재 플랜터에 들어가는 적수, 적목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돼서 그게 독일가문비나무랑 구상나무였는데, 독일가문비나무는 단가가 너무 비싸서 단가가 조금 낮으면서 수목의 생태가 괜찮은 구상나무를 골랐거든요.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그런 수종을 플랜터에 담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리고 대형목이 그만한 게 없어서 애로가 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구상나무가 기본적으로 해발 700m를 넘어가야 자생을 하는데, 도심에 갖다놓으면 살아남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노관주도 보통 분재 형식으로 가꾸기 때문에 수고를 3~4m씩 빼는 경우도 잘 없지 않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래서 노관주나무가 수간을 얼마 차지하지 않으면서 수고는 엄청 높으니까 차라리 크리스마스트리를 그걸로 하는 게 더 멋있겠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런데 전통적으로 외국에는 독일가문비나무를 많이 쓰는데...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식의 이미지가 되겠는데... 멀어서 보이시겠습니까마는 구상나무 정도만 해도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싶고, 또 관리도 조금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가격도 조금 싸고...

강식

서강식위원장

하여튼 노관주나무가 심근성이 아니고, 천근성이라서 요즘은 보니까 옥상 조경도 많이 하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일자리창출과, 늘푸른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늘푸른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늘푸른과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7시 19분 속개 안건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강식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7페이지, 부설주차장 공작형 철골주차장 설치 설계비 외 1건, 7,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서강식 유점자 심윤정 김정욱 최영곤 서창우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 재무과장 임외현 관광문화과장 김상희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박태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