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조준영의원외 2인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준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준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하은미의원외 1인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은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은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사실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 특히 옐로우카펫이나 투광기 설치와 관련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배치해 보겠다는 계획을 한번 말씀하셨는데, 현재 올해 지금 이 투광기나 옐로우카펫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구비 8000만원으로 지금 18개소 장소는 6개소이고 설치는 18개소 계획되어 있고 투광기 설치사업. 또 기이 설치된 것이 그 전에는 54개소가 지금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향후 이것이 금정구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가져오기 위해서 몇 년 정도 이 정도의 투광기 사업 같은 것들이 현재의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몇 년 정도 앞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 같은 것도 따로 있습니까?

그 계획은 못 잡았지만 앞으로 계속 아마 투광기사업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횡단보도 사고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년 순차적으로...

그러면 옐로우카펫은 올해 6곳입니까?

옐로우카펫은 올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10개소 이상 될 겁니다. 되고, 그것 말고도...

그러니까 옐로우카펫이 설치되는 곳에 일단 기본적으로 투광기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것도...

그 다음에 옐로우카펫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투광기를 설치하는 게 기본 그거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8개소라는 것은 투광기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일 거고.

예, 맞습니다.

6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옐로우카펫입니까?

아닙니다. 여섯 개소에... 한 개소의 횡단보도가 여러 방향이 있으면 투광기를 두 대 세 대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6개소에 18개소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횡단보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림자 조명도 한 10개소 올해 지금 시 재배정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림자조명사업도 있고, 아까 말한 옐로우카펫사업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횡단보도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주민들께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또 관련 기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의회와 충분히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조 1항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입주대상자를 지금 3개 항목에 걸쳐서 지정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업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이 없습니까?

예, 업종 기준 없고 일단 공모신청 후에 하는데 주로 사무실 같은 경우는 IT하고 관광이라든지 금융 제조 이렇게 합해가지고 한다든지, 또한 카페 같은 경우는 제빵 같은 것이라든지 커피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충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창업희망자 1명 당 지금 제공되는 부스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7평정도입니다.

7평...

예.

그래가지고 몇 분 정도가 들어오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창업사무실 3개하고 일자리 공동작업장 하나하고 카페하고 총 다섯...

일자리공동작업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봉제라든지 어떤 제조업 분야 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공모신청을 받아보고 또 더 좋은 게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틀어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청년들에게 작업장이나 사무실을 저렴하게 줘가지고 창업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어떻든 이것이 시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주민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금 가능하다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도 금정구의 어떤 장래와 관련이 있는 쪽으로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을 우대하는... 기준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단순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굳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 말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금정구 장전동에 장성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그 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런 소규모시장에 작업장과 위에 거주공간이 같이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한번 시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그 시장 자체를 매입하는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봐 주십사. 그렇게 해서 실제로 거기서 젊은 우리 청년예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입주해서 자기들의 작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획기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조금 예산이 많이 들고 타당성이 있다면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러한 부분들은 부산대학이나 대학가하고 연계를 해야 사실은 좀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수요 같은 경우도 충분히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기왕 청년창업문화촌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신다면 기존에 있는 그렇게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방법을 찾아가지고 비슷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청년창업문화촌 같은 경우는 입주계약은 보통 얼마 정도를 지금 하려고 하십니까?

원래는 공유재산 물품취득이라든지 이런 데는 5년으로 보지만 그것은 너무 길어서 일단 2년 정도나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한 가지 조금 다르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년창업문화촌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벌써 기본적으로 어떤 어디에는 뭘 넣고 뭘 넣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안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디에는 카페를 넣고 어떤 공동작업장을 넣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안 가지고 들어오는 아이디어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서 발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허브가 되어야 되지, 뭐 여기는 카페를 만들어서 제빵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는 제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청년창업문화촌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거기에 가게 사무실 차리는 공간 하나 만들어주는 거지 문화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마인드 자체는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공동작업장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그런 것 말고, 그러니까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오든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가 여기에서 그 인큐베이팅 되는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정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인드로 한번 이 청년창업문화촌을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현재 규정된 것은 저희들이 일단 현재 구상 대충 어떻게 하자는 그 구상안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구상 자체를 아예 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창업문화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