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자 문서로도 민원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전자문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전자문서는 e메일 등의 형식적인 것도 민원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e메일로 접수된 민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SNS에는 e메일도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제2조2호에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SNS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 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SNS 등에’ 했는데 ‘등’을 명시하신 이유가 뭡니까? SNS를 제외한 나머지도 매체가 4개 운영하는 것 말고 ‘등’을 명시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SNS에 한 것은 민원이 아니라고 보시는 이유는 여기 있는 민원신청 절차에 따르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전화나 기타 민원에 대해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이미 방금 말씀하시는 방식의 것은 이미 민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을 규정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등’은 없죠, 그죠?

두 번째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제6조에는 SNS민원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해놓고 민원이라고 정의해 놓은 것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2항을 보면 구청장은 SNS민원의 내용이 진정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성격의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부서로 이관할 수 있다. 이관되면 민원으로 전환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법률 상위법에는 SNS로 접수받는 것은 이 법률에 따르는 민원으로 보지 않는데 구청장이 무슨 권한으로 법에서도 규정하지 않는 형식을 이 법에 적용되는 민원으로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인 것 아닙니까? 민원부서로 이관하게 되면 이것이 법률상에 민원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신 분에게 인적사항을 불러서 문서로서 신청하십시오 라고 되는 것입니까?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으나...

그래서 구청장이 그 권한 없지요. 민원이 아니라고 법에서 규정한 것을 구청장이 지금부터 민원으로 하라 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2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1항에서 충분히 구청장이 의무를 부여하고 있잖습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은 그에 따르는 행정조치는 재량행위로서 하는 것이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절차법에 따르는 귀속행위가 아니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재량으로 그 민원의 처리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라는 의미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법에는 정식적으로 SNS상에 올린 것은 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정식민원으로 구청장이 할 수가 없는 것이잖습니까?

충분히 이 조례를 만드신 취지는 신속성이지요. SNS상에서 쌍방향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주민들의 요구를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서 이 조례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안내를 하게 되면 이 조례 제정 목적인 신속성은 또 훼손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조치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안내를 해서 인적사항 물어보고 ‘구청에 와서 접수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옥상옥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원칙입니다. 그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SNS민원을 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조례는 또 사문화되는 조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곧 아마 모법이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의 변화의 패턴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법에서는 SNS민원을 민원이라고 보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민원으로 보지 않는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조2호에 있는 단서조항 ‘법률에 따르는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항을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이 민원은’ 이라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 법상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법상 민원으로 본다 반대해석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2항 삭제하시죠.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준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조준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준영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은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