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아까 2번에 걸쳐 6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보시면 1월 1일, 5월 2일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5월 1일 하고 9월 1일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그걸 갖다가 주민들에게 의도적으로 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은 5월 1일을 더 솔직히 선호를 했습니다. 봄이 또 5월 달이고 했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거의 월등하게 63%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5.6%입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제4조에 운영에 관한 부분에 질의 드리겠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사에 대해서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관기관이나 단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요?

통상적으로 저희들 어디에 예상 정도를 가고 있느냐 하면 체육행사, 지난번에 저희들 금년도 체육행사 4,0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런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 그런 걸 저희들 할 수 있고, 안에 또 기타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 영도 문화원이라든지 아직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그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주체는 영도구가 되고?

예, 그렇죠.

주관은……

만약에 체육회면 체육회, 영도구 문화원 그렇게 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2항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을 어쨌든 쪼개주셔서 행사진행을 맡기시는 거다 이렇게 행사 전반에 관한 전체를 다……

전체는 저희 구에서 컨트롤해야 됩니다. 컨트롤타워는 저희 구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단위행사에 대해서 개최 시행하는 부분은 체육회나 문화원이나 이런 관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지금은 모든 게 저희들 같으면 주민자치, 주민자율 그런 개념이 굉장히 또 시대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관 주도의 행사는 저 때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다양한,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진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회.

지금은 영도구체육회.

예, 영도구체육회. 영도구체육회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전문성이나 그런 것 가지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인을 전 종목을 거기서 전부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대체 지도자들도 지금 생활지도자들, 전문적인 지도자들,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지도자의 문제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다른 의미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딱 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 주듯이 던져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일단 저희들이 행사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주도해서 그냥 해도 되는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경비라든지 예산부분, 또 우리가 현재 4,000만 원,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0% 구 예산만으로도 부족한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뭐 그럴 경우에 체육회가 같이 참여함으로 해 가지고 체육회 쪽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그것은 현재 체육회에서 물론 인제 각 체육회는 각 사업별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일부적인 사실 저희들이 일부 운영을 할 때에 운영비 일부분이라든지 저희들 체육회 또, 후원회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충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가 구에서 직접 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고, 또 체육회나 다른 단체를 넣음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 고려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도 문화원에 전문…… 예를 들어서 행사진행이나 기획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기는 하지만 거기는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영도다리축제도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만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쪽에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노하우를 제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정 면이나 인적 풀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예산은 민간이전으로 저희들이 준다는 얘기죠. 주고 실질적인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관리가 또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럴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서 이번에 구민의 날 제정을 해서 행사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솔직히 이것을 실질적으로 일은 우리가 다 하실 텐데 굳이 재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해가면서 이분들한테 위탁할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이라기보다는 어떤 표현이 맞겠습니까? 그 사람 줘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그런 개념이기 보다는……

위탁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완전히 우리가 위탁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에다가 위임을 줘 가지고……

권한하고 그걸 다 주는 거잖아요, 위탁은.

결국은 줘도 모든 것을 예산하고 정산은 저희들이 보고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다 해야 될 테고……

우리 직원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다 기타 민간위탁행사를 하더라도 모든 행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복지파트 전부 다 마찬가진데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주관 부서, 주관 기관으로써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주관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축제나 여러 비교를 해봤을 때, 행사진행 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관기관이라 함은 ‘유관기관이나 단체’라 하면 ‘단체’는 어디입니까? 체육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체육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이고, 꼭 체육회나 문화원 한정시켜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유관기관이나 단체는?

지금 유관기관이라 하면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체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도구체육회가 주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단 다른 일반적인 주민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구민의 날 제정이 되고 구민화합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구가 주최를 하겠지만 거기에 체육회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단체, 행사에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새마을단체 부녀회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에서 저희 공무원이 이 큰 행사를 유기적으로 개최를 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사실.

그것은 협조를 구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구민의 날에 진행되는 행사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어차피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구에서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굳이 위탁이라는 표현을 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하면 주관을 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일단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저희들도 지금……

검토가 아니라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니까요. 심의과정이니까요, 드리는 의견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묘를 살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구민의 날이다 보니까 어떤 영도구청이라는 기관이 하나 나서 가지고 사실 뭐, 북 치고 장구 치고 해야 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아직 문화행사 할 때는 진짜 전 구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저희들이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구민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은 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할 수는 있지요.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이 행사를 행사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행사를 운영해 나가다보면 이런 그게 생길 수 있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타구에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타구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구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중구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는 표현이 없는데요?

거기 보면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민간단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통상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단체는 좀 다른 개념 아닌가요?

유관기관 또는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해석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 보면 부산진구 거랑 제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운영 규정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구민의 날 조례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구도 주로 많이 있습니다만, 규칙으로 해서 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하고 ‘규칙을 정한다’ 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여기서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반복이 되는, 하나의 정확한 정해진 룰이 필요할 경우는 그게 운영 규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명문화는 안 되어 있고 청장님의 의지나 그에 따라서 결재사항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여러 가지 주변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구민의 날 체육행사를 영도다리축제 기간 중에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내 개인적으로는 그때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일단 그것은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부분에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단정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체육회에 위탁하는 방안 이런 것도 언급을 하셔서 제 기억으로 이번에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60주년 체육대회는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드리는 거에 동의를 해드리는 부분이었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하는 행사, 관 주도 행사는 대부분 말 그대로 유관단체, 유관기관 참여가 대부분의 행사였다고 저는 보여 져요. 물론 일부분의 주민들이 참여하신 게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주가 되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유관기관이나 유관단체가 주가 되는 행사는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고,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체육회에서 일단 진행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회는 전문적으로 물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는 하지만 전문 스포츠 종목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행사의 주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 라는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족단위에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모셨을 때 우리가 누구나 그냥 우리 주민이면 아무나 정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게임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런 체육대회나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운동회 가면 예를 들어 가족들이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유치원 아이들 밤톨 줍기 같은 간단한 이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운영 부분에 유관기관 단체에 위탁 하겠다 이 조항을 저는 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그 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컸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기존의 생활체육 종목들은 일단은 뭐 구청장배 체육대회라든지 단위대회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이번에 구민화합에 주 타깃을 두고, 컨셉을 두고 추진할거기 때문에 사실 보면 저희들 각 계층도 참여할 그런 종목이 도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오재미 던지기라고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박 깨는 것. 그러면 그런 종목을 도입해서 각 동에 있는 노인 경로당에 계신 노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화 된 그런 종목은 제가 최대한 배제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행사요원은 버리고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를 준비를 하셨다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6월 달까지 후임자가 오셨을 때 이것이 잘 연계돼서 그 도를 이어서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안에 이렇게 조항을 이렇게 딱 박아놓으면 이것은 해석의 차이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겠습니다. 제가 6월 말 부로 임기가 끝나더라도 옆에 조직계장이 있고, 체육계장은 안 올라왔습니다만, 일단 6월 달에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어낼 겁니다, 대안으로. 그래서 기초 기본 컨셉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46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