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요즘 선거 때문에 애쓰시지요? 지역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지방보조대상사업 위원회 기능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을 정비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보조대상사업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추가하고 안 [제9조] 심의사항에 보조금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를 추가하고 안 [제31조]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이게 대표적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 확정과제가 시작되어서 재량권을 조금 지방정부에 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제한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안 [제5조]와 [제30조]에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 [제10조] 회의에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 심의‧협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안 [제13조] 당초에는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재정과 실무지원으로 제1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제2항에 위원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17개조 23건의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였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분석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방보조금 관리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7년 4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4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2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 제32조의 8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지방보조대상사업 위원회 기능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 및 위원수당 규정을 재정비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정 조례안 [제4조제3호]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호]에 규정되지 않은 심의사항으로 현행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조 같은항 제6호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개정조례안에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개정안 [제9조제1항제2호]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조문을 추가 하였으며「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개정안 제31조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를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 및 수당 근거 재정비는 개정안 [제10조제2항]에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 심의‧협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3조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13조]에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와 제2항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를 개정조례안 제1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데, 현행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에서는 “구청장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부 제한의 재량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대상사업, 위원회기능,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하기 위한 정비를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명칭 변경 사항에 반영한다고 보는데 고치는데 손보는 데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제31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셨고 하는데 구청장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변경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한하여야 한다하고 제한할 수 있다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부여해주는 꼭 제재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위법령에 맞게 따라가는 건데 그 전에는 강제조항이 있었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강제 조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용어가 좀 부드럽게 바뀌었다는 거네요.

예, 그게 저희들 이 조례가 2015년 10월 30일에 현행조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 3월29일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와서 상위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맞춰라 그래서 그 바람에 다른 것도 미흡한 부분 그 다음에 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 되어 있다라든지 쉽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그런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3 정도 손을 다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개정조례로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뀐 내용은 이거 하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위법령에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했는데 상위법령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오래 됐지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제8항7조 이거는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 준칙이 내려올 때는 타구에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3월 29일에 조례가 내려오고 정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겁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까지는 다 바꿔라 정비를 완료하라고 지난 3월 29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오고 타구와 전부다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3월 29일에 상위법령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는 대구 8개 구군에 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10조2항에 보면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심의·협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데 경미하거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에도 명문화규정은 안됐는데 서면 심의는 했습니다. 지방 우리 보조금 같은 경우에 예년 같으면 의회에 당초예산 올리기 전에 그때는 모여서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 같이 추경할 때는 사실 금액이 굉장히 얼마 안 됩니다. 7,000만원이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추경 때문에 급하고 이래서 이거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인데 조례해서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금액이 되게 보면 경미하다고 생각할 때는 1억 이하로 생각합니까?

예, 꼭 1억보다는 시급하다. 또 사실 본예산 같으면 그것을 해서 13억 정도 됩니다. 그쯤 되면 심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추경하다 보면 추경은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보니 급하게 해야 하고 위원님들 일정 맞추기가 전부다 총 위원이 11명입니다. 민간인 9명, 공무원 2명인데 민간인 일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면심의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경미한 금액.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게 보면 실장님이 봤을 때 얼마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1억정도 추경할 때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철저하게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도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 사업이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이 확대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확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원래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안에 3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이런 경우에도 보조대상 사업이다 이거 하나를 더 추가한 겁니다. 당초에 제17조 교부결정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이런 경우를 …….

그런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고인데 국민들의 혈세로서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혈세로 보조해주는 건데 이게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우리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잘못해주면 큰일 납니다.

예, 지방재정법에 법률이 규정되어 있다든지 국고보조재원이라든지 이렇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기부금일 경우에도 보조대상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 하나만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또 제5조에 보면 제2항에 지방보조금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면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 운영비를 배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올리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재정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가 아니고 재정법에 이런 식으로 …….

재정법 어디 있어요? 가지고 와보세요.

뒷장에 보시면 관련 법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만 여기에 뽑아놨습니다. 앞에 근거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제17조에 기부 또는 보조제한 하는 여기에 보면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이게 재정법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게 조례에 포함시켰고 그 다음 제32조2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이라고 해서 제2항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사실은 재정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상위법령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가 뭡니까? 자치단체는 자치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라는 이 말이거든요. 물론 그 법도 준수해야하지만 그런데 이게 국가보조금이라서 하는 말이에요. 일반이라면 괜찮아요. 따도 되는데 우리 열악한 남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특정한 구청장이 1년밖에 안 남았지만 다음 구청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와 친한 단체가 뭐가 들어오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법률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 중요시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법령에 명시는 운영비를 주라고 규정된 게 잘 없습니다. 법령에 운영비를 줘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줘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한해서 이런 경우가 …….

그래 한해서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말이라고만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거꾸로 자세히 읽어보면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법의 근거가 없는 경우만 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있는 건 준다 이 말이라니까요.

법에 운영비 주라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못줍니다.

이게 준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있는 경우를 준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 없어요? 법령에 그런 게 있는 것이 많아요. 새마을 법에도 법령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단체이지만 이게 저희들이 상위법을 어기면 아까 이것과 같이 상위법의 재량권 이것 때문에도 이렇게 공문이 별도로 옵니다. 이거를 연말까지 개정해라 이게 안 맞으면 개정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3월 29일에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조례를 손대다 보니까 안 맞는 것 전부다 그 다음에 용어까지 이렇게 개정을 다 하는 겁니다. 실제 주내용은 제안할 수 있다 이거를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게 주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8조에 보면 이것도 제1항에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해놨는데 이게 밑에 제2항을 보면 제2항제1호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아주 나쁜 행위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한테 끼어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거짓 신청해서 제3호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런 3∼4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아까 설명을 들은걸 보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취소할 수 있고 안할 수 있고 그 말이잖아요. 이런 것은 차라리 취소해야 된다고 바꿔야 합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취소할 수 있고 안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유를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취소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제한해야 하고 이런 것 말고 경미하다고 그럴까 본의 아니게 그 밑에 제5항 같은 경우 보면 소요된 경비 중에서 보조금 등으로 충당 안 되는 경비를 조달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보조금을 집행하면 5%내지 10% 자부담이 먼저 들어와야 보조금이 나갑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충당을 못해서 보조사업을 못하게 되면 이런 것 까지 제한하면 곤란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앞에서 지적하신 …….

제28조 제2항에 이렇고 그런 걸 나머지기 경미한 걸 제3항으로 다시 넣고 이래 만들어야지 이게 맞잖아요. 강한 것과 약한 것과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일부 취소를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방정부에다가 재량권을 부여한다. 취소할 거는 취소하고 또 경미하고 이런 건 안할 수도 있다 이래 재량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제한을 하니까 이거를 고쳐라 그래서 공문이 와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조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혈세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층적으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만드는데 고생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혹시라도 여유를 둘 수 있는 단체장의 유도리가 되는 그런 항목은 빼야 합니다.

빼면 이게 지적사항 되어서 새로 개정해야합니다. 이게 상위법령에 안 맞으면 조례라는 게 …….

상위법령에 맞추되 최대한 그런 가능성을 배제시켜야한다 이 말이지요.

운영할 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조하고 나면 감사하고 검사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한할 건 제한해야 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13조에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회 회원이 11명입니까? 공무원 2명, 민간인 9명 이래가지고 11명인데 공무원들은 안주고 민간인들 9명만 수당을 지급하려는 모양인데 이게 금액은 얼마로 정해놨습니까?

1인당 7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까? 주고 있는데 이걸 또 전자에는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그런 조례가 없었습니까? 없는데 지원을 했습니까?

이거는 앞에도 있고 우리 실비변상조례 그게 없으면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앞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명문화한 겁니다. 제13조에 실비보상이라는 당초 조례에 있습니다.

그럼 금액 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금액을 …….

지금 이것도 예산지침에 시간당 7만원, 1시간이내 7만원, 2시간 이상 되면 1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 10만원?

예, 그래서 사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할 때는 얼마 안 되지만 본예산 할 때는 이게 13억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한도가 13억 9,000만원인데 13억쯤 되면 2시간 이상 걸립니다. 현지원 같으면 각 부서에서 하는 심의 안하는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보조금 13억 정도 나가는데 대해서는 일괄 심의를 전부 다합니다. 그래 하다보면 2시간 이상 됩니다. 그런 경우에 예산이 사실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할 때 더 얻거나 이거는 본예산해보면 거의 2시간 이상 걸린다고 봐야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할 때도 거기에 심의를 받아서 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심의할 때도 의회에 제출할 때도 사전에 심의해서 올립니다. 이런 경우에 이번에 심의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는 미리 보냈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2015년 4월에요.

예, 여기에는 예산제도운영 여기 보면 …….

예, 민간인하고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위원자격을 구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법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래 했습니다.

예, 이거는 실비 변상 조례 우리 당초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조를 보면 …….

다른 재정적 지지 의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은 …….

…….

이거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 심의뿐만 아니고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도 같이 하기 때문에 혹 이런 게 더 나갈 수 있을까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별도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가고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원회에 별도로 예산을 올린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심의하고 위원회가 재정공시 심의위원회하고 같이 겸임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

아닙니다. 재정공시위원회는 따로 없고 재정 이거를 다 쓰고 나면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재정공시를 합니다. 그것을 할 때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공시라든지 또 경미한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의사항에 보면요. 그 다음 추경하고 이럴 땐 긴급하기 때문에 이거를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의회에 이런 조례 개정할 때도 이분들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서면심의를 한다든지 이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추경하고 이럴 때는 서면심의를 해도 예산집행을 합니다.

예, 일일이 다는 안 나가는데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은 그분들 …….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이거를 같이 하는데 그거 할 때는 수당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수당이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근거는 따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순옥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고, 홍대환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인데 제10조에 보면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이 기준이 금액적으로 4억이면 1억 이하 정도로 잡았는데 그것도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긴급한 안건이라는 게 또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는 서면심의나 대면심의 이렇게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다른데도 보면 서면심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건 잘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대면심의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규정을 저희들이 해봄으로 해서 서면심의를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명시한다는 뜻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집행부에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삽입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것 없어도 사실 서면심의 하면 됩니다. 이것을 명시 안 해도 하는데 경미하고 사실 금액적으로는 그렇지만 꼭 적다든지 급하게 해야 하는 이런 경우에는 서면심의하는 걸로 이래 명시를 해놓으면 예산 이런 것도 안 나와도 되고 이래서 이제 해 놓은 거지 사실 이거 없다고 해서 서면심의 못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는 뭐 여기 보면 대면심의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구체화 시켜놨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에 그거 할 때는……. 지방투융자 심사할 때는 심사수당이 나가야 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하나 다 드리겠습니다.

예, 주게 되어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13조 부분 있지요?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요. 이거하고 제10조에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한 것 있지요? 제 생각에 이거는 손 좀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 건은 제1항에 대해서 전면 삭제해도 관계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뒤에 행정적‧재정적 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든지 손보는 게 맞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권오준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심의‧협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3조제1항제2항 신설을 삭제하고 제13조의 실비보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238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행정지원과가 제출한 지역공동체의 장(場)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동법시행령,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매각을 추진 중인 경상북도 개발공사소유 부동산을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데 지역공동체 의식 활성화 및 공동체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영역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 취득대상은 대명동 15-126번지 필지 및 건물 1식이 되겠습니다. 규모로 대지는 3,914㎡이고 건물 연면적은 1,452㎡쯤 됩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치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규모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비는 39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의 33억5,000만원, 건물 매입비의 4억5,000만원, 리모델링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구비로 자체재원이며, 계약방법은 경북개발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공유재산매입·활용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북개발공사에 매수의견을 제출하고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매입가격을 산출해서 3월 14일에 경북개발공사로 매각 동의 및 협상을 추진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덧붙여서 구 자체에 지난 3월 31일에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4월 5일 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심의·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로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제한 설명과 함께 기제출한 추경 예산 편성을 해서 늦어도 6월중에는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거쳐서 10월 중에는 중기지방재정을 반영해서 금년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로 해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매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 1식에 3,914㎡에 33억5,000만원 건물 1식에 1,451.9㎡에 4억5,000만원해서 총 3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대지건물 동일합니다. 대명동15-126번지이고 취득 시기는 금년도에 2017년도에 할 계획이며 추정가액은 39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4쪽에 위치도는 현장 도면으로 본 것과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좌측편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사진은 전면 2군데와 서편, 동편 및 주차장, 뒤편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제출한 『지역공동체의 장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심의‧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7년 4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4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3호 지역공동체의 장(場)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마련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지역공동체의 장(場)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각을 추진 중인 경상북도 개발공사소유 대명동 15-126번지 부동산을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 활성화 및 공동체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영역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대명동 15-126번지 대지 3,914㎡ 건물 옆 면적 1,451.9㎡ 지하1층, 지상2층 필지 및 건물 1식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39억 정도로 매입비 38억, 리모델링비 1억 정도로 자체재원으로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번 회기에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공동체의 장(場)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철우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노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지역 커뮤니티공간마련을 위한 공유재산계획안이 왔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제부터 고민했습니까?

정확한 건 제가 행정지원과 온지는 올해 1월 1일이라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상당히 협소해서 주차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에 사실상 주차를 거기에 10대정도 가까이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복지관 자체차로는 이용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접촉하기 그전에도 토지정보과에서 접촉을 해봤는데 그때는 매각의사가 없다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다가 또 경북개발공사가 방침이 바뀌고 기존에 있던 거기에 입주했던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경북도청 이전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 남아 있는 경북노인회도 늦어도 내년 중에 경북도청에서 이전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매각 추진하는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서 본격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매입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안사유에 대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신 것 봐서는 복지관에 주차공간도 부족하다했는데 주차공간이 주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건물을 매입을 하고 나면 일단 매입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부지 내지 건물이라는 마스터플랜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개별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복지관을 확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느 정도 일정동안에 활용을 하면서 마스플랜 수립을 해서 새로운 건물로 신축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현재 우리구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라든지 복지라든가 이러한 커뮤니티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간부회의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합리적인 공간 활용도가 많으리라 봅니다. 덧붙여서 부지가 1,2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지활용도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이 공간에 대한 필요성 커뮤니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언제부터 고민했느냐에 대해서 묻잖아요. 묻는데 과장님은 온지 얼마 안 되서 거기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지요?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부지 즉 부동 상태 아닙니까?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사업을 빙자한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을 따라서 부지를 찾아서 매입을 하는 건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북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던 땅이 나왔다 말입니다. 부동산을 내놨는데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매물을 갔다가 커뮤니티공간으로 하겠다고 사업을 딱 맞추는 건지,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서 부동산을 찾고 찾다가 나와서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그전부터 이부지를 주민들 의회라든가 주변에 복지관 측에서도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복지관 기능도 상당히 향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매입이나 매도가 될려면 상호간에 합의가 돼야 되니까 그 시점이 지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남구 도서관이 두 개가 생기고 또 이천동 커뮤니티도 생기고 주민센터도 리모델링 내지 신축공사로 다 들어가고 공간 확보가 제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부지 38억 들여서 매입을 하고 또 리모델링 1억에 39억이지요?

네.

이거 전부 100% 구비 아닙니까?

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한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에 노후 되어 있고 또 공간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지금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복지관을 새로 신축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현재 구청사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서 기존 부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것 들을 활용함으로써 구청공간도 활용도 높일 수 있고 또 각 동 주민센터에 리모델링이 되고 있지마는 대명2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신축이 아니고 기존건물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주민프로그램 활용도가 낮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과장님 지금 기존 복지관이 좀 좁다고,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복지관 하나로 버텨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금년에 제2복지관 성당시장에 또 하나 크게 하지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또 복지관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한층 더 올려서 하는 게 나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굳이 그걸 하면서 남구에 이거 하나가지고 살아왔는데 부지가 대명4동 됩니까?

예, 새로 짓는 건 대명4동입니다.

복지관? 큰 것을 준비하면서 또 이 복지관에 협소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복지관으로 하겠다고 하는 복지관측도 그렇게 하고 어차피 우리사회가 복지가 확충되는 긍정적인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복지관을 활용하겠다는 게 주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교육, 복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생각하건데 3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인데 39억에다가 그걸로 끝이나면 괜찮은데 거기에 다시 신축을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제대로 한다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부지가 있다라고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면 지금 매입을 해서 추후에 관리하는 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남구에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복지시설을 더 많이 늘리려고 계획을 잡는다는 게 우리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구청이 복잡해서 그쪽으로 활용도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 용도를 하려고 하면 구청주변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또한 지금 각동에 보면 복지관을 이용한다든지 이용할 만한 사람들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100% 다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주민센터를 그렇게 잘 지어놓고 넓게 해서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복지관을 덮어 씌어서 주민들한테 물론 해놓으면 넓게 사용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우리 구 재정도 생각해서 그 돈을 다른데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생각 되면서 지금 앞서서 우리 권오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805헬기장에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복지에 관한 무언가가 생길 겁니다.

그건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도서관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도서관에 맞는 복지 시설이 들어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명4동도 그렇고 지금 크게 짓고 있고 대명1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가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천동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1,200평이라는 대단지를 매입한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복지관이 있는 데가 탑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1980년도 주거환경개선회에 보면 그때는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빌라가 다 붙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 한다고 해봐야 주변에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주차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도 개방할 수 있고 제가 여기 복지관을 꼭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땅이라든가 건물활용도는 권오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나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자체 토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주민 수요라든가 또 특히 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차공간도 그렇지만 각동마다 주차공간을 엄청 만들고 있어요. 많이 만들었고 또 시장에 만들고 지금 이런식으로 하면 남구청에서 땅 다사서 안 그래도 세수가 적은데다가 남구청에서 그렇게 땅을 많이 사면 어떻게 합니까? 봉덕3동만 봐도 집을 몇 채나 사서 주차 공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 사람들 주변사람들은 편안하게 좋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일부 사람들은 구청에서 이렇게 까지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남구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든가 시나 단위에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해도 땅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심지내에 넓은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으면 다양하게 중앙사업이라든가 시사업,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문화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지금은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대단위라든가 이런 규모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도 우리는 땅 자체가 없어서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 보다는 투자개념으로 보시면 앞으로 이 부지를 활용을 함으로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해왔지만 정부담당 시에서는 단순하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주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중앙이나 시단위에 공모사업도 우리들이 응모할 수 있다는 것을 토지활용도를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게 1193.98평인데 평당 계산을 해보니 2,829,000원 정도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주변 실 거래가와 비교할 때 토지매입비가 적정합니까?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경북개발공사에 자기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40억 정도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 남구 재정도 어렵고 하니 가능하면 감정가할 때 최소한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즘 주변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구 어느 관내에 300만원 이하 땅이 없습니다. 대로 물었다하면 1,000만원이고 약간 중로 물었다 해도 700∼8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봐서도 이것이 이정도 감정에 할 수 있는 건 거의 진입도로가 아주 불편합니다. 이게 진입도로가 좀 넓고 이랬으면 주택업자들이 벌써 달려들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도 그렇게 인양을 하기 때문에 지금 350내지 400이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관내에 아무리 맹지 아닌 땅은 300, 400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가치도 충분히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땅이 개인 또는 주택업자한테 넘어가서 빌라 짓고 이러면 오히려 주변이 슬럼화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탑동네 자체가 열악한 공간이고 이렇다는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할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중간과정에서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고 전체 후의 재산가치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구의 재산가치 형성에는 큰 금액이지만 주변 빌라가 들어오던지 하면 거의 1,200평 가까이 되니까 상당한 세대가 들어가요.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세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생각해야죠. 세수뿐만 아니라 인구도 많이 들어오고 반대로 생각 한다면요? 지하철 1호선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좋고 공기 좋고 언덕이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역공동체의 장을 하는 건 사실상 존경하는 권오준 부위원장님과 홍대환위원님 말씀처럼 안 맞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나도 이해가 되는데 이걸 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든지 취미교실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지로 취미교실 오는 사람들이 전체 구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오는 사람만 와요. 오는 사람오지 전체 동에 가보면 이동네, 저동네 갔다가 하지 절대 안한다니까요. 혜택이 골고루 안가고 어차피 이걸 해도 오는 사람만 오지, 새로운 사람을 위한 게 안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투자가치로 예를 들어 제2별관을 짓거나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구청이 좁으니까요. 그런데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지역공동체장을 마련하는 건 반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니에요. 생산적인 걸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재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커뮤니티 공간이 단순하게 취미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충분히 그렇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이런 부분에 벤처기업인 창업센터도 할 수 있고 보육센터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우리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산적인 것,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단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활용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복지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장 취약한 청년실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쨌든 이 공간을 활용할 때는 전체 주민이 남구주민이 원하고 또 의원님들의 자문을 다 받아서 활용공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00평이니까 이걸 건축을 한다고 하면 60%를 짓는데 700평 이상을 지을 수 있어요. 이게 10층 올리면 다세대로 치면 인구가 엄청 불어난다 말이에요. 이게 한명, 두명 들어와도 그걸 생각하면 세수도 올라오고 모든 게 물론 그 주변은 공기 좋잖아요. 예를 든다면 공기 좋고 1호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남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슬럼화 좀 되어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동맹을 해서 정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시 사업을 주최하는 것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고민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땅만 사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비가 1억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여기 올라온 데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리모델링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입니까?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는 말인지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계획을 다 짜서 리모델링비까지 계산하면 여기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란 답이 나왔는데 다시 계획을 짜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건물은 기존에 지상1층, 2층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이 이주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새로운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비워둘 순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구청에 있는 협소한 공간들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최소한도로 유지보수 수립은 해야 하고 보안장치도 하고 시근장치도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CCTV도 설치하고 이런 최소한대로 있는 돈으로 해서 그 건물도 활용을 함과 동시에 관리도…….

그러니까 활용계획을 다 짜놨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짜진 않았습니다.

안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1억이 왜 나와요?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만약에 나중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맞는 리모델링을 해야지. 지금 뭐 기본적인 것만 한다는데 1억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건 글자 그대로 도배, 도색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려고 하면 CCTV라든가 보안장치 이런 장치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완전히 일반적인 건물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건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봤었는데 이 건물이 제가 예전에 건물을 충분히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건물매입비를 따로 줘야합니까? 토지매입비는 있는데 건물매입비 이건 40년 넘은 건물인데 왜 그걸 건물 옆에 추가 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감정을 하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감정별도로 하고 토지감정 별도로 해서 그렇게 감정가로 나옵니다.

일반기존 우리 거래할 때 보면 20년 넘어가면 건물값 안 치거든요, 땅 값만 처리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인 간 계약할 때는 그렇지만 공적인 매입을 할 때는 반드시 토지건물을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잡은 것은 가능하면 38억 이내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40억 이상을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격적인 감정이 들어갈 때 되면 제가 그랬습니다. 5월 2일되면 예산이 확정되니까 그때 감정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그렇게 잡은 거지 이 감정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이 감정가하고는 틀려질 수 있습니다.

매매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우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오래된 나무가 있다거나 하면 따로 계산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청년일자리라든가 우리 남구청에 부족한 협소한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되어있는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걸 함으로써 청년일자리가 몇 개나 창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몇 자리가 생긴다는 말을 단정적으로 지을 수 없고 그건 건축규모를 얼마나 단순하게 소박하게 3, 4층으로 짓느냐 아니면 건물 높이 층을 높게 하느냐 그건 건물 규모라는 것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가변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 39억 들여서 또 앞으로 신축하게 되면 순수리비도 더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저는 몇 개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또 우리구청에 장소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는데 그거 가게 되어 봤자 한 개아니면 두 개아니겠나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봉덕1동 주민센터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 주민센터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공간도 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청년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일자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공간을 하면 문화, 예술, 교육, 일자리, 보육 이러한 우리구가 부족한 부분,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센터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복지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서 하는 건 이러한 것이 생기면 세대공략수를 주민 의견, 의회 보고를 해서 그것을 제시를 해서 전체적인 최대공략수로 나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브리핑을 다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간을 특정한 것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부동산 취득을 해야 그래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열악한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원안대로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모멘텀이 이것입니다. 공동체의 장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단절된 세대 간의 계층 간, 지역 간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러한 공동체의 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라든가 우리 지역이 극복해야할 사항 이런 것을 토론의 장을 열고 함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뜻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지, 단순하게 모여서 즐기고 하는 그런 단계를 더 한 단계를 업해서 선진외국같이 지역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우리 현 세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간 갈등 이런 부분을 해석해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39억 들여서 1,100 몇 십평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하는 목적 있지요?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매입하는 목적은 추상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면 사실 탑동네는 주거환경이 우리 남구에서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것을 일반 민간업자나 개인이 열악한 건 사실 중간적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열악한 주거 환경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더 넓은 목적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복지회관이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고, 거기 복지관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래를 봐서 복지관도 한번 확장 검토를 하고 사실 우리 노인 쪽에 전용회관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고 청소년전용회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을 하더라도 그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일반적으로 낮에는 그 안에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차장활용을 하고 야간에는 탑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 주차장 활용을 만약에 민간업자가 와서 개발을 해서 주택을 짓는다 하면 사실 여기 집밖에 못 짓습니다. 집으로 짓는다고 하면 주차 하나는 거기는 말을 못합니다. 사실 저는 위원님들 의견도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그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탑동네는 더욱더 열악하게 될 수밖에 없고, 사실 남구 발전의 기회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탑동네는 주거환경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저는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당장은 필요성이 없어도 몇 년 후에는 개인이 사게 되면 우리한테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하고 좀 더 앞을 내다 보셔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땅 매입을 많은 돈 들여서 부지를 매입할 적에는 그 목적에 걸맞아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아야 하는데 아까 여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저는 이것 안 맞다고 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요. 그래서 아까 시정하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평당 이백몇십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가치는 충분히 된다는 말이 자꾸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는 건 그 예산이 전부 우리 주민들한테서 들어온 피 같은 세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금인데 우리 주민들한테서 받은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기하는 그런 냄새를 풍기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 목적의 필요성이 꼭 있을 때에는 우리가 28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주고도 매입해야합니다. 필요성이 꼭 있고자 하면요. 당장 필요성이 없는 건 실제로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기와 투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앞에 과장님이 투자의 개념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 개념은 있습니다. 투자 개념은 있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쪽에 남구 관내에 주차장 한 면 지으려고 하면 주차장 땅 매입 때문에 700만원씩 듭니다. 제 생각은 300만원 정도 주고 땅을 매입하고 주차장을 활용하더라도 저는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세금을 지역 주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훨씬 더 보답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투자 대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제가 있을 때 그 당시, 작년 연말에 매물로 난다고 경북도시개발공사에 방문 안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기관 단체가 많이 있어서 매물을 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매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알려 달라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다가 이게 2월경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안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 단체가 2월초지 싶습니다. 정리가 조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조건을 달든지 어쨌든 간에 우선 매입권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매물이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고 작년 연말쯤 되어서 매각할 계약이라는 것은 …….

몇 개월 안됐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땅 부지가 1,200평 가까이 되는데 이 부지를 확보를 많이 하게 된다면 남구 발전을 위한 아주 긴요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 하지, 그냥 무턱대고 그 주변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조금 협소하다고 확장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알다시피 제2의 복지관도 있고 각 동별로 복지센터 내지는 주민센터에서 다 취미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공동체의 장, 말은 좋습니다만 그걸 할 때 필히 우리 구 의회와 협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줄 수 있는데, 만약 임의로 구청에서 아무데나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어떻게 되면 우리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계획 추진하는 사항을 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해보세요.

박우근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무슨 큰 대규모 프로젝트나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입니다. 그다음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매입을 승낙해 주시면 저희들은 주민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도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사실 의회 의원님 의견도 주민의견입니다. 의견을 잘 섞어서 저희 집행부 의견과 함께 효율성 있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맨 처음에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체가 땅만 매입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생각한 게 틀렸을 건데 커뮤니티 공간 활용하겠다고 설명을 하셔서 지금 매입하는 이유가 상세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설명이 중요하지 과장님은 설명을 제대로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한테 공감이 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센터에 요즘 전부 다 잘 지어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 복지관도 지금부터 새로 하는 것도 짓고 있고 또 대명1동에도 동사무소 하던 자리에 또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각도로 지금 또 이천동에서 하고 여러 군데 많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다가 이걸 가지고 커뮤니티로 또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큰 돈을 넣어서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이 큰돈이 들어가면 활용하는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해 주세요.

예, 홍대환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매입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소소한 한부분이야 작은 부분은 주민의견을 다 못 들어도 대략적인 큰 틀을 짠다든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건 반드시 주민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봐도 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 게 일단 주차장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현재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도 충분한 효율성은 예산을 투입하는 어떤 가치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구청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과가 하나 신설되면서 예술도 줄이고 예비군 중대본부도 위에서 내려오고 해서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자원봉사센터를 그쪽으로 보낼 그럴 계획입니다. 박순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자원봉사센터를 그쪽으로 보내고 지금 새마을에 보면 태극기나 민방위 보관하는 창고가 없습니다. 그 창고가 없어서 그쪽 창고가 일정부분 컨테이너를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창고를 별도로 하나 마련해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