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지금 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 관련해서는 전 분야에서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떻게 한 분야에 별도의 사항은 없고요. 전체적인 뭐 방재물자라든가 장비관리하는 것하고 취약지 순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 드림피아홀에서 연 1회 내지 2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는 저희들 재난부서에 지원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안내 정도의 수준으로 끝내고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이제 재해영향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환경관련입니다. 환경관련이고 절개지라든가…….

그것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하고 개발계획하고 2번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관련법이 85개까지 됩니다. 85개법에 111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계획수립하거나 인허가 전에 사전재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건축하는 것 또…….

네. 면적이 한 5000m2이상이 되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 이런 것들에서 전체 분야로 개략적으로 보면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개발사업할 때, 또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할 때, 또 에너지 개발사업 할 때, 도로 같은…….

그렇습니다. 분야는 좀 비슷한데 그런데 심의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3건 정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외 2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위반소지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4쪽 부분 제16조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의 상위법령 위반 소지조항 개정입니다.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서는 1. 「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에서는 지방 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관에서는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어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정리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4쪽 부분 제20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의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의 개정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조례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조례의 조항을 삭제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 7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15쪽 부분 제28조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 경우와 신‧구조문대비표 18쪽 부분 제43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조례에서 제조업체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에서 삭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5쪽 부분 제29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와 제30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에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리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15쪽에서 16쪽 부분 제31조 대부료의 요율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조항이 삭제되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이 적용된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6쪽 부분 제34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대부료 감면 규정이 변경되어 시행령에 따라 감면율을 30%에서 50%로 정리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6쪽에서 18쪽 부분으로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65조 및 제66조의 연 3%의 각각 행정자치부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정하여 시행 중인 대부‧매각‧교환‧변상금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의 이자율 연3%의 규정을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시행령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감면규정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항을 정리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8쪽 부분 제43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에 따라 수의 매각 대상을 추가하여 정리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9쪽 부분 제67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 조례에 규정 내용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가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와 다르게 규정돼 있어 시행령에 따라 정리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14쪽 부분 제49조 청사 등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6년 6월 10일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과정에 별표 지방청사에 표준설계면적이 누락되어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6항 및 제31조제6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례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이 보장하는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상위법령에 맞게 3조의 단서부분을 삭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외 2건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이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그 밖의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3건의 조례는 법제처의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의 미반영, 법령 근거없이 기재되는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8『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7『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로부터 2016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정비과제 확정통보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안 제16조에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으로 「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점번호 검증자를 추가하여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20조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과 법제처로부터 2016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정비과제 확정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또한 법제처에서 2016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정비과제 확정통보 사항을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조례에 단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이 보장하는 임기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예를 들어서 대구 남구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줘야 되는데 다른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아마 이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 옛날에 국유재산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간혹 있었는데 현재는 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옛날에 보상을 줬는데 남구 명의로 등기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