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순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1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청송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3월 13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써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군정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는 한층 도약된 군정 추진과 효율적인 성과 지향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사용 잔액 및 본예산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경상북도 제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511억1,9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044억7,900만원보다 15.3% 증가된 446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191억6,5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763억원 보다 15.5% 증가된 428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총 319억5,4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289억7,900만원 보다 13.4% 증가된 37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청송 IC 접속부 국도 41호선 확장공사 57억원 등 총 58억6,125만2,000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 총 규모는 223억7,961만1,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 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 및 2017년도 정부 세입 결산에 따른 정산분 등 보통 교부세가 185억3,3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좌지교 개체공사 7억원 얼음골 빙벽벨리 조성사업 4억원 등 총 12억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은 1,667억5,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진보상수도 고현 중간배수지 증설 사업이 1억5,000만원이 추가되어 총 49억5,0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1억5,341만2,000원이 감소하고 도비 보조금이 15억3,076만3,000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963억3,899만2,000원입니다. 의존수입 총 규모는 2,680억4,499만2,000원입니다. 지방채는 현행 농협은행 2.18%의 금리를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2%금리로 저리대체 차감하고자 64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수입 및 외부 거래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 70억4,131만6,000원 국도비 사용 잔액 22억9,908만1,000원등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223억4,03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7억4,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청송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13억1,100만원 지방상수도 부곡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2,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억2,500만원이 증가했고 주요 내용으로서는 현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6억2,714만원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8,800만원이 증가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3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일부 과목을 조정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댐 주변 지역 정비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4억5,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현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3억4,500만원입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37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319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며 다음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62억4,63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내용은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분에 1,000만원 재정 및 금융 부분에 56억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201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보존 사업 원금 상환 56억원입니다. 일반 행정 부분에는 6억3,033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4억4,9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 소방서 신축부지 기반 시설 공사에 8억1,0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2억1,76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81억59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 내용은 문화예술 부분에 14억9,212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서는 남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5억원 청량대운도 표구정비에 3억5,000만원입니다. 관광 부분에는 58억4,707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서는 얼음골 빙벽벨리 조성사업에 20억원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에 9억원 객주문학마을 전시체험 5차 공사에 5억원 세계지질공원 등재 기념 KBS 열린음악회 협찬금 3억원입니다. 체육 부분에 2억3,132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재 부분에는 5억3,5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34억4,72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에 23억5,6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서는 상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17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폐기물 부분에 있어서는 8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서는 진보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사업비에 7억원입니다. 대기 부분은 2억4,05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5억1,00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 보장 부분에 12억6,30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7억2,378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분으로 4억755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청소년 부분으로서는 13억2,788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서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5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4억7,063만2,000원입니다. 노동 부분에 700만원 보험 부분에는 3,071만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3억3,93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 분야에는 103억6,31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 내용은 농업 농어촌 부분에 102억1,265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서는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에 24억4,523만3,000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3억4,960만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지원에 9억원 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5억2,000만원 그린존 권역 마을 종합정비 사업에 5억5,000만원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4억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1억5,000만원 농업 분야 국도비 반납금에 15억9,05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업 산촌 부분은 1억5,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90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75억2,69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 편성내용으로는 도로 부분에 7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서는 좌지교 개체 공사에 10억원 취약 시설 정밀 안전진단 지원 사업에 3억2,200만원 청송 IC 접속부 국도41호선 확장공사에 57억원이며 대중교통 및 물류 부분에 2억3,495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지역개발 분야에 47억2,70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5억9,000만원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8억원 청송 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 개설에 5억원 청송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개설에 3억5,000만원 진보 도시계획도로 소로 3-4호선 개설에 5억원입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3억3,81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3억9,71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4억5,7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승인 대상 사업은 청송 주산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증가분과 순세계 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 반영 등을 통한 추가재원으로 주민 생활안정과 경기활성화 사업에 비중을 높이고 각 분야 부분별로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 지출에 효율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 설명서에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익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편성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44억원7,900만원보다 466억4,000만원이 증액된 3,511억1,9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63억원보다 428억원이 증액된 3,19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1억7,900만원보다 37억7,500만원이 증액된 319억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중앙 및 도 지원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85억3,300만원 특별교부세 1억2,300만원 조정교부금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함께 중요한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1,000만원 도비보조금 15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세입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의존재원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등 중요한 재원이므로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 사업 시행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순세계 잉여금 83억원은 전년도 이월금 2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72%에 해당하는 매우 많은 예산으로 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재정 운영에 건전성과 예측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국도비에 따른 의무적 경비 부담과 장애노인 거주시설 지원, 문화관광 군정 추진, 농업기후변화에 대한 농민지원, 청송 IC 접속부 국도31호선 공사,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특이사항은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 보존 사업 상환 자금 56억원은 기존 농협은행 금리2.1%를 상환하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2% 금리 저리대체 상환을 위한 세출 예산이며 청송 IC 접속부 국도31호선 공사 57억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청송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으로 존치되어 있던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사업은 201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등 계획 변경 등으로 금번 추경 예산에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외 52개 사업이며 당초 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부족분과 추가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며 금번 추경 예산은 지방재정 건전화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액 감액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사업성 재검토 및 사업 대상자가 없어 추경에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 사업 외 2건으로 8억4,400만원이며 이 모든 사업은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사업비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비의 사장으로 인해 행정기관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는 요인이 되므로 적극 개선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도비 삭감 분 사업에 대하여 그린존 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 외 5개 사업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당초 재원 부담 기준이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으나 2014년부터 경상북도의 일방적인 조정으로 도비 부담률을 전액 삭감하고 군비로 충당토록 해 우리 군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하여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54건에 166억7,000만원으로 추경재원 466억4,000만원에 35.7% 수준으로 매우 큰 규모로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송 IC 접속부 국도 31호선 확장공사, 세계지질공원 등재 기념 KBS 열린음악회, 청송소방서 신축부지 시설공사, 청량대운도 표구정비 공사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 성립 전 경비사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심의 시 삭감 조정된 예산의 재편성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은 세계유교문화축전개최 지원 사업 등 3건에 1억2,000만원입니다. 의회에서 당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감액 조정한 예산을 또다시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와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2017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과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도 문화 관광추진 서민생활안전, 농업기후변화에 대한 농민 지원 등 법적 의무적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사업의 적정성을 잘못 판단하여 추경 시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 편성한 것과 삭감 조정된 일부 사업예산의 재편성은 개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유입으로 회계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군 재정 여건이 취약한 우리 군은 대규모 시설물을 동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비 부담률이 많은 보조 사업은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대규모 공모 사업의 경우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 건전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 총칙,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및 본청 읍면 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 설명서 5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511억1,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191억6,500만원 특별회계가 319억5,400만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가 95억7,495만원 특별회계가 9억5,86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5,730만3,000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 및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58억6,125만2,000원 증액된 130억7,961만1,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7억6,300만원 증액된 1,667억5,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5,000만원 증액된 49억5,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억5,035만1,000원 증액된 963억3,899만2,000원입니다. 35페이지 세입총괄 표 및 45페이지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슬로시티 청송 2기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사업 차환 자금 원금상환에 56억 증액된 64억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 정착지원 사업에 2억원 증액된 6억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2억2,000만원 증액된 5억1,784만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전국 드라이 툴링 시리즈 대회 개최보조금 1억1,500만원이 증액된 1억5,050만원입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 조성비에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2억원 증액된 4억9,784만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에 3억원 증액된 7억7,654만4,000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부남면 분회 사무실 리모델링비에 7,000만원입니다. 태양의집 증축비에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동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덕 지역아동센터 부지 매입비에 7,000만원입니다. 부남면 실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130쪽이 되겠습니다. 장학회 기본재산 출연 2억원 증액된 7억원입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7억297만4,000원 증액된 24억5,676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군민회관 위탁개발에 따른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14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남관생활 문화체육센터 조성 사업에 5억원 증액된 19억원입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및 설치에 1억2,000만원 증액된 1억6,946만원입니다. 관광홍보 안내 LED 전광판 설치사업에 1억2,000만원입니다. 세계유교 문화축전 개최 지원에 7,000만원 증액된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미정 우송당 울타리 교체 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베이스캠프 및 푸드코트 설치에 2억원입니다. 얼음골 빙벽벨리 조성사업에 20억원 증액된 76억4,085만원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누리 느림보세상 조성사업에 9억원 증액된 43억5,828만원입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주왕산관광지 상수도 시설 정비에 3,000만원 객주문학마을 전시 체험시설공사 5차 공사에 5억원입니다. 객주문학관 전시실 컨텐츠물 설치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지질공원 등재 기념 방송프로그램 KBS 열린음악회 협찬금 3억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국제세미나 개최에 7,000만원입니다. 청송 지질공원 해설사 사무실 및 기프트숍 설치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농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4억4,523만3,000원이 증액된 114억8,96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두류 수매 운반차량 지원에 7,763만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송고추 대도시 농가 직거래 지원 사업 장려금 등에 6,250만원입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대학 및 기업 맞춤형 홍보사과 생산 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9억원 증액된 64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6쪽 종합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입니다. 천원택시 운행 손실 보상금 1억700만원 증액된 3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216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2억원 증액된 5억80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위탁에 1억5,000만원 증액된 11억5,000만원입니다. 진보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사업에 7억원 증액된 11억4,676만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 임산물대학 운영에 8,000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22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에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송소방서 신축부지 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용역에 1억4,500만원입니다. 청송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 공사에 8억1,000만원입니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입니다. 월막교 경관 조명 설치 공사에 7,000만원 증액된 2억6,856만원입니다. 좌지교 개최공사에 9억9,370만원입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송생 교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청송 IC 접속부 국도31호선 확장공사에 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거두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입니다. 관리 큰골지구 이용시설 이설공사에 7,500만원입니다. 금곡3리 홈다리 외 11개 지구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3억6,000만원입니다. 부동면 지리 못들 경지정리 지구 농로개설공사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린존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5억5,000만원 증액된 12억6,21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부남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2억5,000만원 증액된 9억4,576만,6000원입니다. 진보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9억원 증액된 31억5,808만원입니다. 안덕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2억5,000만원 증액된 10억4,402만5,000원 현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억5,000만원 증액된 17억9,74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7억원 증액된 23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 사과테마공원 조경수 식재 추가공사에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5억9,000만원 증액된 48억6,070만원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8억원 증액된 16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보 도시계획도로 소로 2-5호선 명성빌라에 미불용지 보상금 9,000만원입니다. 약수탕 지구 상탕 군 계획시설 편입 토지 보상금에 1억9,000만원입니다. 읍면소재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억원 증액된 4억9,856만원입니다. 청송 도시계획도로 송죽슈퍼에서 충혼탑까지 개설공사에 5억원 증액된 9억9,640만원입니다. 청송 도시계획도로 명성설비 쪽 개설공사에 3억5,000만원입니다. 진보 도시계획도로 구세군교회 쪽 개설공사에 5억원입니다. 진보 도시계획도로 LH 임대아파트 진입로 설치공사에 9,928만원 증액된 3억9,722만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노후 염소소독기 교체에 8,000만원 증액된 1억원입니다. 마을상수도 노후 물탱크 교체공사 3개소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280쪽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혈압 측정기 구입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 의료 인력 인건비 8,600만원 증액된 2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4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GAP 명품사과 재배단지 조성에 1억2,160만원 증액된 7억6,160만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량대운도 표구정비에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청송군 체육관 족구장 정비공사에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송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13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남상수도 화장지구 중간 배수지 설치공사에 1억4,892만원입니다. 진보상수도 부곡지구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4억9,640만원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리 및 8개소에 2억원이 증액된 17억원입니다. 청송, 진보 공공하수처리장 TMS 설비 교체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안덕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에 6,0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는 청송 주산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원장이 집행기관 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총괄 표, 세입예산에 대해 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60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작년도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였죠?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남았지요? 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세 교부액 차감액에 기채 낸 것 56억원 갚으면 다 갚습니까?

전체 원금이 그렇게 됩니다. 그거 내면 지난번에 냈던 빚은 다 갚습니다.

지방교부세 차감분에 대한 기채는 이번에 완납 한다 이 말입니까?

완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자가요. 지금 2.13%인데 이것을 2%짜리로 바꾸면 연간으로 전체적으로 2억원 넘게 절감이 됩니다. 이거 대체를 하는 겁니다. 금리가 높은 것을 갚아버리고 금리가 낮은 걸로 내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채를 지금 갚고 또 새로 냈습니까?

예. 새로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자 낮은 걸로요.

예산이 이래 잘 돌아가는데 다 갚아버리고 치워버리면 되죠.

그래도...

상처를 언제까지 내 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빨리 도에서도 그러고 못 갚게 합니다. 자기들도요.

도에서 자기는 빚이 많으니까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는 빚 별로 없는데 갚아버리고 깨끗하게 사는 게 안 좋습니까?

예. 내년에 당초 예산에 그런 재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66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의병선열 생가 및 전적지 표지석 설치 그 밑에 의병추서 기념비 건립 지원 2개소 되어있는데 이게 대상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청송의병추서기념비 건립지원 2개소라는 것은 저희들 지금 현서하고 부남하고 의병에 참여한 사람이 10명쯤 됩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세우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위에 것은요?

그 위에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기존 되어 있던 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2페이지에 태양의 집 증축하는데 1억...

몇 페이지요?

102페이지요. 1억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태양의 집이 좁아서 더 키워야 된단 말입니까?

어느 부분...

태양의 집...

태양의 집은 저희들이 기능보강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보면 자기 자부담이 2억 몇천만원인데 건축비가 단가가 낮다보니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단가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부담이 너무 늘어나는데 따른 일부 보조입니다.

당초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을 하기로 하고 한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했는데 문화재 때문에 성천댁 때문에 별도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관 때문에 층수를 원래 4층 올라가려고 하다가 낮춘 겁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자기 경비가 별도로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서 1억3,000만원 그중에 ⅓로 저희들이 자부담 늘었는 것 중에 ⅓만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앞으로는 그 주변에 문화재가 있으면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 미리 알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전에 간과를 했으면 이런 사업을 다른 데 옮겨서 하던지 하셔야지 하필 문화재 있는 부분에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더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계획 수립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예. 그거는 저희들도 이제 상상 못했는 게 성천댁에서 바라보면 건물이 올라다 보이니까 이제 경관을 저해한다.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이니까 그래 했기 때문에 앉아서 청운 앞산을 바라보면 건물이 올라가버리니까 보기 싫다고 문화재위원들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쌀을 주잖아요? 경로당마다 나갑니까? 경로당 숫자에 비해서 얼마씩 나갑니까? 안 그러면 1인당 경로회원에 한해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건 경로당 수대로 나갑니다.

똑같이 나갑니까?

인원대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15명이 되어서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80명 이렇게 되는....

그게 60명 넘으면 2포 나가고 나머지는 무조건 1포입니다. 현재 그래 되어있습니다.

60명 미만에...

1포를 더 드립니다. 60명 이상이 되면...

60명까지는 한 달에 20㎏짜리 2포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20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이광호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태양의집 증축 작은자의 집, 보현요양원, 국민노인요양원 이래 있는데 우리 순수 군비로 지원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지원 근거는 있습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입니까?

예. 이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부담금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거 위에 것 태양의집 증축은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다시 조정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받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워줬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군비로 투자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 3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군비로 부담을 합니다.

아니 밑에 그럼 3개는 그거는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기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30페이지입니다. 청송군 행정사 편람제작을 위한 원고료 등 6,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앞으로 다 완료가 되려고 하면 1억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내에 축제, 체육행사, 문화행사, 관광시설물이죠. 그 다음 건축물 대규모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취지와 역사 이런 진행과정 일체를 기록해가지고 편람을 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말까지 소요되는 게 원고료 6,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연말에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1억정도 세워서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이걸 제작을 해서 활용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내에 학교라든지 아니면 관광회사, 여행사 같은데 비치를 하고 군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38페이지입니다. 구 군민회관 위탁 개발에 따른 주차장부지 매입비 1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점심시간에 들었던 거기인 모양인데 이게 의원간담회 때 거론되었던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군민회관 부지를 평당 얼마로 계산했죠?

100만원...

이건 평당 얼마 계산 됐지요?

계산은 한...

206만5,000원 계산 되는데요.

1억9,000만원인데 거기 디자인센터 건물도 보상도 해줘야 되고 해서 1억9,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건물은 가건물 같은데요?

가건물이라도 보상을...

건물 일부가 있고 조립식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면적을 보니까 92평정도 되는데 그걸 뺀다고 해도 150만원 이상 되겠더라고요. 평당...

예.

그런데 우리 군민회관 부지는 100만원 정도 잡아버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상업용지가 포함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앞쪽으로 있다 보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 군민회관 부지를 탁 털어버리고 나중에 시간을 두고 도시계획 선을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면 그 단가가 이와 못지않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 드린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그때 거론되다가 스톱되어 있던 것을 지금 다시 추진하겠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럼 사전에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그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선거 전에 읍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간담회 거치고 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 예산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 때문에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어찌되었던 간에 그때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고 보류 의견을 냈잖아 그죠?

예.

냈으면 다시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 동안에 절차라든지 과정을 거쳐 가서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보류를 했는데 정식으로 보류를 해놨는데 일언반구 없이 결과적으로 예산 먼저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사업부지 내에는 어차피 이 부지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예산이 돌아가면 일찍 매입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 취지 같으면 저는 찬성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걸 사가지고 군민회관을 헐고 먼저 계획대로 다시 하겠다는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 번 더 걸러야 안 되겠느냐 그런 절차를 갖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4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46쪽에요. song청송 app개발비 2,2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앱 개발하는데 예산이...

예.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를 위치 기반형 종합관광정보 안내서비스 제공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그러면 하고 난 뒤에 청송 군민들이 이걸 쓸 수 있나요?

예. 군민들도 쓸 수 있고 관광객들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의회에 한 번 시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소헌왕후 선발 간택 의식 재연사업인데 이건 민간경상 사업보조라고 하는데 이거 처음하는 거죠?

예. 처음입니다.

계획을 밑에 마이스 부분하고 같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소헌왕후 간택 재연사업은 청송 홍보 및 청소년 부모 공경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에 주면 어디에 주느냐 이런...

민간은 이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예?

공모...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예.

그 밑에 마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타운미팅하고 포럼 개최비용으로 많은 것 아닙니까?

타운미팅은 월 1회씩 해가지고 지금 현재 2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못 바꾸는 겁니다. 마이스 뷰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세계유교문화 축전 개최지원 7,000만원 되어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할 때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건 왜 다시 올린 거죠?

실경 뮤지컬 꽃밭등 영웅들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참여 하는데 실비지원 차원에서 일부 실비 지원해주고 그리고 무대를 설치해서 당초 육상에서 수중으로 설치를 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과장님!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심의과정에서 실경 뮤지컬 같이 검토되어서 삭감을 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재무과 그 건하고 똑같이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으면 지금 불과 몇 달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 과정을 한번 거치든지 그렇게 했으면 안 좋을 뻔 했나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똑같은 146페이지인데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설치비를 당초에 4,900만원 했다가 또 1억2,000만원 올렸고 관광홍보안내 LED 전광판 설치해서 또 1억2,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올렸어요. 이 정도 같으면 2억4,000만원 올릴 것 같으면 사전에 간담회에 자료를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이라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전에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시뮬레이션 안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상세하게...

지금 관광안내 표지판은 동청송 IC 진입도로 나오다 보면 국도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말입니까? 위에 것 1억2,000만원짜리요?

예.

1억2,000쯤 되네요. 그리고 관광홍보안내 LED 건은 요?

관광홍보안내 LED 전광판 설치는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아니면 주요 관광지에 LED판을 설치해가지고...

그럼 계획도 없는 겁니까? 어디 설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는 청송 아니면 진보 고속도로 주변이나 주요 관광지 주변에...

고속도로 주변에는 전에 실장님이 하셨습니까? 누가 관광안내판 제가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이야기 했잖습니까?

예. 그거는 고속도로 내이고 여기는 고속도로 밖에 벗어난 그런 쪽으로...

아니 실장님! 제가 저번에 그럼 고속도로 주변이라고 했지 제가 고속도로 내라고 했습니까? 고속도로 내에 관광안내판 설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고속도로 가도 고속도로 내에 관광안내판 설치하는 게 있습니까?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전광판 크게 대형으로 있는 구간 내에...

저도 고속도로 주변에 했어요. 주변이라고 했으면 주변에 걸 맞는 관광안내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내에 설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못한다고 해놓고 지금 예산에 보니까 고속도로 그 주변에 올라오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저는 그 당시에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있는 쪽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린 거고요. 이 관계는 진출입로나 공한지 청송, 진보 쪽으로 적당한 곳에 하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중복되게 올리는 것도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도 LED 등으로 할 수 있잖습니까? 한 가지만 LED 등으로 하면 되지 LED 등을 또 따로 해야 되고 안내표지판을 따로 해야 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LED로 하는 것은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내용물 자체를 바꿀 수 있으니까 LED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설치에도 그것도 LED로 할 수 있잖습니까?

예.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에 것은 여러 군데에서 해가지고 하자고 하는 거고 LED로 하는 것은 조금 예산이 비싸기 때문에 특이한 곳에...

아니 위에 것이 예산 더 많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위에 것이 예산이 더 적습니다. 여러 가지 정비 설치라고 하는 것은 IC 부근에 관광안내표지판 같이 하는 것이고...

동청송 IC 부근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하나 아닙니까? 청송 IC 하고 두개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밑에도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관광안내 등이라고 하면 그럼 밑에 것은 여러 개 하겠네요? 밑에 것이 더 여러 개인데요?

보기로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위에 것은 1식이 몇 군데가 되는 겁니다. 밑쪽으로는 1식이고요. 그 위에가 표시가 1식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계속 우리가 집행부에서 글씨를 잘못해 올리면 우리가 계속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요. 객주문학마을 전시체험시설 5차 공사 해놓았는데 이거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뭔지...

예. 4차까지는 다 되었고 5차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인데 조경, 사인물, 조형물, 가로등 등 설치입니다.

5억5,000만원만 있으면 객주문학마을은 완공됩니까?

예.

100% 완공됩니까?

예. 그 위에...

당초 계획대로 해가지고 100% 완공 되는 겁니까?

중간에 기존 집 제외하고요.

예?

기존 집은 손 안 대는 방향으로 해서 준공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 뜯어 놨던데 아직 별로 한 것도 없던데...

그게 이제 3차 4차 지금 발주 해놨습니다. 5차하면 이거하면 완전히 준공...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보다는 지금 계획이 많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생각 해봤습니까?

변경된 건 기존 집 사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당초 계획보다는 굉장히 많이 되어가지고 거기 계시다가 딴 데 이주하신 분들도 불만이 있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불만이 있고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요. 진안3리 시장마을이 옛날에 골목이 리어카 한대 정도 다닐 수 있는 골목 쉽게 말하면요. 가장 예쁜 골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실제로 진보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면서 벽화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도 그런 예쁜 골목이 없어요. 만약에 그때 진안3리가 객주문학 테마타운이 안되고 다른 동네 했다 그러면 거기 같은 데는 이렇게 하면 정말로 관광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허물고 새로 했으면 당초 계획 때 보다는 이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 제가 안타까워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또 거기에 여각을 짓는다고 당초에 거창한 계획을 수립을 했잖습니까? 물론 앞으로 공모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설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주민들이 봤을 때 늘 행정을 불신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객주문학테마타운은 주민들에게 불신만 조장했지 성공한 사업이라고는 저는 평가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일단 준공을 하고 난 뒤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걸 지어 가지고 별 쓸모가 없지 싶어요. 솔직한 이야기로요. 그걸 지은 이유가 있잖습니까? 객주테마타운 지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백억을 투자 해가지고 그죠? 그 땅 사는 데만 해도 100억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스러운 돈을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다 지었을 때 효용의 가치라든가 안 그러면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런 가치가 없으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하여튼 저는 지켜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안타까워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붙여 왔는데 오늘 질의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60페이지에 보시면 이미 지나갔는데 미래전략과입니다. 매일신문사에서 한다고 해서 봤던 자연유산 그랜드슬램 청송 기획 홍보 1억원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게 지금 본예산에 연구용역비였는데 일반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시면 누․정 재조명사업 기억하시죠?

예.

누․정 재조명 사업도 영남일보사 하고 관련된 건데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지금 과목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과목변경을 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용역비로 해가지고 달아 놓으면 저희들이 이거 할 적에는 특정에 대해 가지고 매일신문사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계약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것 아닌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것...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것 맞죠?

예.

제가 왜 이걸 먼저 물어 보느냐 하면요. 계약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다고 하셨죠?

예.

그럼 이건 제가 보건데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본예산 때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실장님께 이걸 답변을 요구하느냐 하면요. 담당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반대할 때는 우리 청송에 대해서 그랜드슬램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일신문사가 그때 당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획 특집 기사 10회를 싣는데 1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회당 1,000만원에 해당되어지고 일간지에 10회 싣는 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신문이 주 독자층이 경북 그리고 영남권이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수도권을 공략하는 것이 맞다는 의미에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정 재조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때는 또 크게 반대했던 하나의 이유가 그 이전 해에 지질공원에 대해서 영남신문사에서 9,000만원 들여서 기획시리즈로 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또 올해 들어서 청송 누․정 재조명 사업을 영남일보사가 같이 하면서 또 9,000만원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역의 언론사와 같이 업고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이걸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반대하고 안 하고 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저한테 다른 기자분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문사에서 하는 사업을 정미진의원이 반대를 하고 태클을 건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가 만약에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절대로 저는 돈을 그렇게 안 쓸 것입니다. 군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불합리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자기 신문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지듯이 이야기 하는 걸 듣고 이런데 와서는 공식적으로 질의할 필요가 없겠구나 정말 궁금하면 개별적으로 실과장님께 물어서 하고 하는 게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가는 건 결국은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 통해서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정말 제가 그 신문사 하는 일에 태클 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하는 홍보가 저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2016년도에 지역에 작은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홍보비 나간 것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이상의 효과를 저희가 봤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청송을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하면 홍보의 대상지와 그리고 홍보의 포커스를 다른 곳으로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지역 언론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것을 이 지자체에 코를 꿰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편성해서 거기 맞춰주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해주고해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의원이 반대하는 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다시 나왔을 때 또 반대를 할 겁니다. 저는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홍보의 포커스를 조금 제대로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정의원님 말씀 틀리신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도 대도시 쪽으로 하나의 조, 중, 동이라든가 한 군데 그런 데에 메이저급으로서 중앙에 하니까 한 곳만 해도 3억원, 5억원을 요구합니다. 또 여러 한 군데 했다가 조, 중, 동 하면 세 곳은 내야 되는데 그런데만 해가지고도 10억이 나가고요. 아까 지역의 언론에 하고 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홍보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언론사가 지금 현재에 전체 인터넷 매체하고 전체가 90군데가 됩니다. 90군데에 그럼 100군데 되는 곳에 대한 광고에도 해당이 되는 거지 몇 군데 특정이 되고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언론 매체가 저희들 상대하는 데가 100군데 정도 됩니다.

앞서서 간담회 때도 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광고하거나 이런 데 돈을 홍보하는 것 투자하는 게 아깝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 중, 동을 했을 경우에 3억, 5억원 그러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용 대비 효용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역 언론사에 효과가 10%고 만약에 3억을 들여서 50%가 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라는 의미지 제가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 드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몇 개 언론사에 그렇게 썼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자료가 공개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상에 저희들이 A, B, C하고 해가지고 메이저급 그 다음에 중앙급 무슨 등급을 나누어 놓고 사실상 언론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언론에 끌려가려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적에 어느 언론에 부수가 많은 데는 더 많이 나가는 거고요. 얼마 안 나가는 데는 적게 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것을 차등했을 때에 대외비로 나갔을 때에는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같이 전쟁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이해 해주십시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행정감사 때 의원님들 모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광고판을 저도 그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고속도로 주변에 세우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모두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도로변에서 몇 미터까지 못 세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고속도로변에서 보이면 안 됩니까? 광고판이...

고속도로에 대형 간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고속도로라면 더 잘 보이는 저 산 앞에 저기도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여주 쌀이면 고속도로 주변에 여주 쌀 이런 것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광고물법이 바뀌어서 고속도로 같으면 500m 가시권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다 불법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치는 해놓고 하도 많으니까 정부에서부터 지금 단속을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광고 설치비가 위탁을 하는 곳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업체가요. 거기로 간다고 하면 설치비가 되면 3억 정도 연간 유지관리비가 그쪽에서 광고를 의뢰해서 바꾸고 하기 때문에 2억 정도 하나를 하려고 하면 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정부에서 그 사람들 그냥 장사해 먹도록 그래 만들어 놨네요.

하도 난립이 되니까 법제화를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LED 등이고 뭐고 여기 광고한다는 것은 고속도로하고는 전혀 무관하네요?

예. 고속도로 벗어나 고속도로 가에서는 노선 쪽으로는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속도로 주변에서 500m 했지요?

예.

500m 같으면 저희들이 설치할 데가 없잖습니까?

사실상 500m라고 해놓고...

500m 떨어져서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고속도로 시속 보통 120㎞ 이상 달리는데 눈에 들어 올만큼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 부지가 아닌데요. 아까 전에 1억 하는 것은요. 바깥으로 나와서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공터 그쪽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IC 부근이라든가요.

IC도 고속도로에서 500m 떨어져...

그러니까 IC 진입로 신촌 같으면 IC 진입 들어가기 전에 국도부 쪽으로 그쪽 부분으로 설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관광 홍보 의미가 없어요. 홍보 의미가 신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청송 와가지고 다 구경하고 나가는 사람들이고 또 안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은 청송 다 아는 사람들 들어오는데 거기에 홍보물을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경계 지점에 시군 경계에 설치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할 부분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전광판 설치 해서 급조되게 이야기 된 게 없습니까? 급해가지고 설명서를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닙니다. 나와 가지고 진입이...

내가 아까는 이해를 했는데 왜 다시 묻느냐 하면요. 실장님이 이제 고속도로에서 500m 이내에는 설치할 데가 없다하면 지금 신촌 출입 입구도 500m 안됩니다. 직선거리 500m 안돼요. 그럼 어디 이쪽 건너편 산에 갖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게 광고 효과가 있을 런지 없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덕까지 가는데 터널이 14개고 신촌에서 중평 오는데도 터널이 4개나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홍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의 장소를 찾아서 나중에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도요. LED 등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가 회전이 되는 광고판이 있어요. 나중에 하실 때 꼭 하시려고 하면 그런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위에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설명서 달아 놓은 내막을 제가 봤을 때는요. 약간 급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합니까?

예.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서울 가는 버스 시간대를 알아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 진보 버스터미널 안 그러면 안동 버스터미널 칩니다. 치면 버스터미널 치면 안에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연결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 청송군 관광홈페이지 거기로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안동에서 진보 들어오는 버스 시간표가 있어요. 버스 시간표가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거 믿고 오시는 분이 안동에서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거 꼭 정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5월 달까지 저희들 홈페이지를 전체 안 맞는 것 실과부터 지금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 곧 행정의 신뢰를 잃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산업과 소관 166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4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14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24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3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현서면 엄주선 테마공원 정비사업 5,000만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예. 현서면 엄주선 테마공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조금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뭐냐 하면 1년에 외지 탐방객이 제가 알기로 15,000명 정도 오는데 휴식소가 없습니다. 전부 땡볕이고 여름에도 와서 마땅히 쉴 곳이 없어서 쉼터 2동하고 그리고 또 운동시설은 그 마을에 사람들이 아침으로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는데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엄주선이라고 하는 테마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6.25때 그 당시에 항거 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 되기 전에 강도사님입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주변에 아름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거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한번 한 게 있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 지사님이 한번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군비 50% 도비 50% 제가 대충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런 것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시작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50에 군비 50%를 했으면 도의원들이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예.

작은 부분이지만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거는 도에 출발이 이렇게 했다 하고 도비 2,500만원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보조 사업으로 만들어 오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비록 금액이 적은 것이지만 충분히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도의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한 개의 예를 제가 들었는 겁니다.

예.

실장님!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분들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또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집행하는 자치단체에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있는데 묻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읍면 방문하셨잖습니까? 주민과의 대화...

예.

그때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번 추경 때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이번 추경 때에 저희들 30%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30%요?

예.

읍면별로 반영된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송생 교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있고 한데 그때 진보면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신촌 괴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때문에 진보에 권영기씨가 우리 군의원 탄핵한다는 소리 들으셨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의원님 그거는 매년 우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역현안 도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런 쪽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옳게 사업을 착수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도비 보조 신청을요.

예.

2015년부터 2016년도 올해까지 세 번 했잖습니까?

예.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1순위로 했는데 한 번도 도비 가져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쉽게 말하면 도에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자리에 사업을 해주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또 이거 도비 보조 사업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됩니까?

이거 단위 사업이 신촌 괴정을 저희들이 착수를 하려고 하니까 최소 규모가 1억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2014년도에 최소규모 1억원 군비 5,000 도비 5,000 가지고 사업 시작했잖습니까?

예.

시작했다가 그때 2015년부터 사업이 끊겨버렸어요.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을 하면 안 돼죠. 확실하게 반영해준다고 약속을 해 주시든지 실장님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검토하는데 내년엔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어도 되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6쪽에요. 그린존 권역 종합정비 사업인데 이게 지금 2014년부터 도비가 군비로 바뀌었죠? 도비 부담을 안 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상급 기관이 도비 부담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저도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도 지금 도비가 6.5% 밖에 안 하거든요. 원래 10%였습니다. 도비가 근데 도청 이전한다고 농민들 돈 당겨 써가지고 지금 지사님이 원위치 해준다고 했는데 그 뒤부터 원위치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린존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 사업부터 해서 도비가 매칭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실장님! 도비가 전보다 많이 증가 됩니까?

도비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도 재정이 어렵다고 그전에는 10%까지 갔던 것을 지금 6.2%로 내려 간 다음에는 올라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청송군에 적어도 단체장이나 기획실장님이 노력을 적게 하신 것 같아요. 도에 여기 5일 있고 거기 반나절은 도에 가계세요. 제가 방법은 아무리 봐도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숱하게 회의 때마다 따지고 그러는데 재해 보험료가 특히 청송군이 다른데 대하면 최고 많습니다. 그러면 청송군만 올려주면 다른 데는 다른 쪽으로 안 올려줘도 되나 그 금액에서 또 하는 소리가 청송군에서 그만큼 보상금을 농민들이 타 먹기 때문에 할증이 된 거지...

그거 누가 그렇게 대답합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도에서 나와서...

원래 10% 했는 것을 농민들 동의도 없이 그냥 도청 이전한다고 갖다 썼습니다. 그건 김관용 지사님이 면전에 농민단체에 간담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직접했습니다. 직접 했는데 지금 이것도 원위치 안 되죠. 그러니까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소관 246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마을 246페이지부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선정된 사업입니까?

읍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입니까?

예. 읍면하고 저희들 현장 조사한 것을 종합해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아보면 되고 256페이지에 읍면소재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3억원 증액이 되었어요. 20일부터 21일까지인가 진보에 소재지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것 아시죠?

예. 당초 예산에 2억 서 있는 부분에 청송, 진보 부분인데 청송은 지금 도시가스 때문에 연기를 하고 진보에 지금 2억원을...

2억원을 다 하셨습니까?

예.

좋은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거 추경에 3억이 서있는데 그러면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서쪽으로 100m정도 동쪽으로 200m 정도가 빠졌어요. 그 위쪽으로는 몇 년 전에 포장을 해서 깨끗합니다. 지금 홈이 많이 파인 부분이 전부 다 빠지고 중간에만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하고 바로 외지에 출타를 했다가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니까 주민들이 전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해야 될 데는 안하고 안할 데 엉뚱한 데만 다 해놓고 안 그러면 하다가 이어가지고 계속해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중간에 비워 놓고 하면서 또 중간에 빠트려놓고 차라리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을 해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신설한 부분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지금 빠진 부분이요. 이촌으로 내려가면서 100m정도 빠졌어요. 100m 안 될 겁니다. 또 진보 초등학교 위에서 태권도 도장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문화체육센터 앞에 그 밑에 까지 포장이 되어있어요. 되어 있는데 거기 또 중간에 빠졌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 또 많이 파였어요. 파여 놓으니까 주민들이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애먹고 일 해놓고 욕 얻어먹을 짓을 해놨다 말입니다. 그건 추경에 3억원이 통과가 되면 그 사업부터 같이 이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70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원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실정을 잘 모르실텐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28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혈압측정기 구입해서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어떻게 보건의료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건강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방문보건사업 등 여러 가지 건강증진 사업들을 경로당 단위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혈압측정기 없어서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혈압측정기를 각 경로당에 이렇게...

예. 원장님! 200만원짜리 혈압측정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보건의료원 오시면 오른팔 넣어서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혈압기입니다. 자동 혈압기입니다.

참 좋은데요. 저는 2009년도부터 혈압을 계속 체크하기 위해서 혈압기를 샀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14만원인가 그렇게 줬는데 아직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그거는 수은 혈압기죠.

눌리면 올라가고 하는데 어른들도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구태여 돈 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경로당에 물론 경로당이 많이 오시는 경로당도 있고 경로당을 가보시면요. 진짜 정말로 할머니 어르신들이 몇 분 안 오시는 경로당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50개씩이나 구입해가지고 1억을 투자한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선 꼭 하시고 싶으면 20만원짜리라도 사가지고 20만원에 이 돈이면 돈이 남아요. 205개 경로당이죠? 우리 관내요? 그럼 돈 4,000만원만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또 이걸 시범적으로 50개 한다 그럼 매년 이걸 하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예. 이광호의원님! 지금 자동혈압계가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다 경로당에 자동혈압계를 비치 해놓고 혈압을 체크하는 것이지 방금 이광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은혈압계는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은혈압계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청진기를...

아니에요. 그거 청진기 대는 것 말고요. 돌리면 자동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예. 있습니다. 그거는 혈압이라는 게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2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도 그거도 정확하든데요. 어느 정도는...

잠시만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팔꿈치까지 넣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의료원이나 일반적으로 병원에 비치해 놓는 것 그것과 유사한 것 중에서 그건 프린팅 기능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혈압이라든지 이게 나오는데 사실 경로당에 비치하는 것은 프린팅 기능이 없는 게 낫습니다. 거기서 디지털로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용지를 갈아 끼우고 하는 것을 어르신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팔꿈치 끼워서 하는 것 우리 보통 가정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비치되어서 프린팅 기능만 없는 것 25만원 미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가격 한번 알아보십시오. 요즘 너무 인터넷이 좋아서 가격 비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광호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 지금 50개 같으면 경로당 중에서 선정해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0개중에 ¼만 해당되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이거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체 경로당에 보급이 가능합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실은 이게 혈압을 체크한다는 게 그냥 체크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방금 정미진의원님과 이광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혈압계도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보건 건강생활을 위해서는 적어도 정확한 그런 혈압계도 필요하고...

원장님!

예.

그건요. 병원에 가면 정확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혈압을 쟀는데 약간 오류가 나왔든 간에 조금 혈압이 높았어요. 그럼 병원에 가면 경로당에 혈압기만 믿고 처방을 합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면 혈압을 새로 잽니까?

새로 체크하죠.

그럼 새로 재면 정확한 게 있는데 가서 재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단지 경로당에 비치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혈압이 내가 높냐 낮냐 그것만 알 정도만 되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체크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200만원짜리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체크를 안 한다면 당연히 경로당에서 정확한 혈압계를 1,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정확한 혈압계를 쓰셔야 되겠지요.

예.

근데 병원에 가면 아주 최신식 혈압계가 다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새로 재는데 구태여 내가 경로당에서 정확한 혈압을 재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말씀 드릴일은 없지 않습니까? 또 의사가 그걸 믿지도 않을 거고요.

예. 그렇죠.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스크린이 있는 그런 기능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그렇더라도 본인이 혈압을 물론 의료원이나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수시로 체크할 수 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지만 또 그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병원에 많이 안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데서 했지만 보통 보면 이렇게 전자동 혈압계를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상당히 높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고...

예. 원장님! 그 혈압계가 나올 때도 어떤 검증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시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오류가 너무 심할 것 같으면 당초에 시판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시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못 믿을 것 같으면 그걸 시판해서는 안 되죠.

예. 저희들이 의료기로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최대한 정확한 모델을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의료기로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의료기에 등록이 안 되어있는데 의료기기에서 기기상사에서 팔겠습니까? 이것도 200만원짜리도 의료기기 상사에서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습니까? 그죠?

예.

그럼 다른 것도 다 의료기기 상사에서 파는 건데 그게 신뢰성이 그렇게 떨어지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90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관리사무소 소관 298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청량대운도 표구정비해서 3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설사업소장 민준기입니다. 청량대운도 이게 표구를 해놨는데 3년 조금 더 4년 정도 되는데 당시에 예산도 크게 못 잡고 또 이걸 갖다가 표구에 대한 큰 상식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림이 막 터졌습니다. 터져가지고 다시 철거를 다 해서 다시 배접을 해서 다시 붙여야 됩니다.

그때 그럼 얼마 들었습니까?

그 때 사업비 6,800만원인가 했는데 사실 그때 표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상세하게 안 알아보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하면 표구를 지금 바탕 도배를 하는데 한지를 하면 한지가 몇 장쯤 되느냐 하면 350장 쯤 들어갑니다. 한번 하는데 한지 1장이 3만원입니다. 종이 값만 해도 지금 앞으로 하면 거의 7번 해야 됩니다. 7,000만원쯤 드는데 당시에 이런 것을 충분한 정보 없이 그냥 일반 설계사가 저급한 종이로 설계해서 해버리니까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자문을 많이 구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청송군 재산도 아니고 그걸 1개 3억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이게 다 군 재산입니다.

받아 놓았습니까?

예. 기증 다 받았습니다. 기증 다 받았고...

판다고 소리는 들었는데 기증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다 되어 있고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와서 봤는데 그림 그린지 50년이 지나면 근대 문화재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 그린지 25년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걸 잘 보관하면 근대문화재로 이번에 잘 해가지고 보관을...

우리가 3년 전에 했던 표구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실제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겠죠.

근데 지금 3억5,000만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했다가 언제 잘못됐다고 예산 또 올라올지 몰라요. 솔직한 말로 물론 그렇지는 안 하겠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소장님이 처음부터 하셨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께 말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실장님! 이거 전반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청량대운도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들어간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항온항습기 한다고 또 몇 억 들어갔죠? 여러 가지로 들어갔고 지금 또 지난번에 하고 그 이듬해에 제가 바로 기억하기로는 액자 새로 한다고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뭐든지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는데 제발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헛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청량대운도 이거 볼 때마다 속상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정말 우리 주왕산 전도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너무 환영할 일인데 봉화 청량산 그려놓은 것 가지고 주민들 말씀도 많으신데 이왕 그렇게 하나 작품 전시하기 위해서 건물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이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차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데 계속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년, 년이 계속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 할 때는 정말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이거 보고 사실 엄청나게 놀랐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15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0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 제도적 여건의 변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공익신고자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와 관련 공익신고 조례 제정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청송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장에 공익신고센터 설치 운영, 공익신고 처리 방법, 공익신고자 등에 보호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는 청송군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를 구성을 제4장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 관내 우수기업 선정 및 공익신고자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조성 사업 선정을 안 제20조 및 제21조에는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및 표창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슬로시티 인증 지자체 상호연대와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공동 관심사항 연구 등 한국 슬로시티 공동발전을 위해 한국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협의회 회칙을 정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한국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이고 구성으로서는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한국의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 신안, 완도, 담양, 경남 하동, 충북 예산, 경기 남양주, 전북 전주, 경북 청송, 상주, 강원도 영월, 충북 제천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서는 회원 상호 간 연대와 협력 및 한국 슬로시티 발전을 도모하고 슬로시티로 인증된 지방자치 간에 공동 관심 사항의 협의 및 대책을 강구하고 그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조직으로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사무국장 1명이 되겠습니다. 연회비는 500만원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한국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익환입니다. 청송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는 그간 공공부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은 부패방지법에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 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 보호제도가 운영되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령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이 없었으나 본 조례안을 통해 실질적인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년도 우리군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 청렴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이 공익신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국제 슬로시티 인증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 의해 작성한 한국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코자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는 한국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우리 군을 포함한 국제 슬로시티 인증 11개 지자체간 상호연대와 협력을 통한 한국 슬로시티 공동발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해왔던 바 우리군 산촌형 슬로시티 사업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적 요건은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지방자치법 제 152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구성 전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정한 규약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이행 조건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회칙안의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한국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사유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 안 제3조에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혼용에 우려가 있는 용어 수정 및 삭제 등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 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 하기위하여 대한민국의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상하였으며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을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로 하였습니다. 구성은 의병관련 지방자치단체 전국 36개 시군구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 선양사업 발굴추진 의병관련 국가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 이익 추구, 현안 사업 등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 모색, 기타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 회비는 연회비 10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익환입니다. 청송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범죄 피해자를 포함시켜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는 범죄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송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에서 정한 관계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코자 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는 의병도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지난 2015년 9월에 구성되었으며 2017년 4월 현재 전국의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는 본 협의회의 참여를 통하여 의병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공유 및 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항일의병 기념공원을 연계한 문화교류로 관광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의병 선양사업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정 요건은 부합된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협의회 구성 이전 단계에 관계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이행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협의회 가입 활동한 후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에 따른 법적인 설립절차를 이행코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