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조현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정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재 공동주택에서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 혼합 반입으로 소각 시설의 효율성 저하 및 시설 고장은 물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됨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불연성쓰레기 배출 체계를 개선하고자 현재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불연성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구분하여 배출토록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고, 올해 8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확대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불연성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분리 배출코자 하려 합니다. 그 외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중복된 사항 삭제와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용어정비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삭제를 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제4호 및 제5호는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연성 쓰레기를 일반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하기 위해 불연성 종량제 봉투의 제작을 조례에 추가하고, 그에 따라 규격 및 가격을 명시하였으며, 규격과 가격은 현재 일반용 봉투 30ℓ와 동일하고 재질은 엷은 노란색 P･P마대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10조,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불연성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하여 내용을 일부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를 불연성과 가연성으로 분리 배출,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확대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9개소 2만 1,369세대에 대해 이곳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불연성쓰레기와 가연성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연성 종량제봉투 제작을 추가하고, 불연성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 내용을 일부 삽입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불연성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이 일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과 동일하여 각 세대의 추가 부담 없이 시의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변경 계획에 적극 대응하고 날로 악화되어가는 대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지금 여기 명시가 100세대 이상이 돼가 있는데 이것은 100세대 이하는 지금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런데 100세대 이상이라야, 부산광역시에서 지침이 100세대라고 딱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몇십 세대부터 우리가 관에서 뭔가 이렇게 보수나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있거든. 내가 그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것 몇십 세대 같은데. 그것 어느 정도 내가볼 때는 우리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 한다 그러면 세대수를 좀 내가 볼 때는 줄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왕에 실시하려면. 이것 명시가 돼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재활용품 저희들이 작년에 지급하는 것은 자기가 신청해 놓으면 (청취불능) 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부산시에서 100세대를 해놓은 것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일단……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 100세대라는 것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아마 각 구, 부산시에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로 일단은 1차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100세대 이하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또 운영하고 나면 뒤에 또 바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몇십 세대부터 예산을 지원을 하잖아요. 일정한 무슨, 말 그대로 아파트 보수나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지원 조례에 포함되는 다세대주택들은 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혹시 고칠 수는 없는가, 그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100세대로 부산시 전체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시에서 보니까 봉투 가격도 이게 또 따로 정하다 보면 그 민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각 구에서 30ℓ봉투 가격 그대로 한다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지금 부산시 전체의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100세대 이하로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제 말씀은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선이 어쨌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라 해가지고 해마다 몇 세대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나름대로 그런 것은 관리가 가능한 것 같으며 그런 식으로 세대수를 좀 줄여서 다세대주택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건축과에서 보면 거기 공동주택관리해가지고 자기들 예산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다르고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구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부산시에서 100세대로 한정을 해서 각 구별로 공통으로 내려온 사항이 돼서 일단은 이렇게 시행을……

그러니까 세대수는 지금 어쨌든 고칠 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8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각 구별로 부산시에서 한 5개소 이상 정도 해가지고 시범을 해서 우리한테 하라고, 한 3개월간은 시범운영하라 이래서 저희들도 미광이라든지 롯데 낙천대 이렇게 몇 군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3개월 정도 해보고 7월쯤 되면 관리사무소를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한 7월쯤에. 그래서 8월부터 전면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 하는 목적이 소각장에서 이게 막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계가 오류가 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일반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불연소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자 그래가지고 취지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면 저희들이 볼 때 아마 내려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주무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담당이 사무관 교육으로 업무대행자인 박승창 주무가 배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직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배기석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 2에 따라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구 차원의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 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등으로 정하였고, 제3조에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는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 재난 예방 및 안전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 안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여 재난발생 시에는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 대응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지난 2014년 2월 17일 경주 영남에 소재한 마우나 오션리조트 강당 지붕이 폭설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여 당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중이던 부산외국어대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당한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 원인과 대책이 있었으나 우선 건축물 관리자가 폭설 시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제2의 마우나리조트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그리고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관련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물 지붕의 정의 신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더해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 및 세분화하였으며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간 책임순위 명확화, 그리고 제설․제빙 시기 구체화 및 지붕 적설량에 따른 작업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작업자의 안전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 중단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 유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재난에 대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날로 대형화․복잡화 되어가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의 역량만으로는 재난 극복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겨울철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과 관련 규정의 정비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폭설에 의한 주민의 생활 불편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의 책임 순위를 명확화 하였고,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를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는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및 시설물 지붕 등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8조에서는 제설 및 제빙 시기를 도로별․적설량에 따라 정하였으며, 작업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겨울철 폭설 시 신속한 제설과 제빙으로 사고 예방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거 지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에 기능을 봤을 때 2조 기능의 3번 부분에 대하여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평상시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 취약시설 모니터링 제고 이 업무가 기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업무 편성을 하실 때 평상시 업무는 그러면 위원들에게 평상시 업무를 할 것을 민원을 받아서 하실 겁니까? 이것을 업무 분담을 어떻게 구성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느 정도 예방, 대응, 복구 그런 어떤……

하실 분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예, 거기에 맞는 위원들을 구성해서 관내에 수시로 위원님들이 그냥 수시로 위원님들이 수시로 생활하시면서 어떤 위해 요소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무를 주지를 시킬까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자체 위원님들을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이런 재난업무라든지 안전관리 부분에 관심도 있고 이런 업무를 계속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구성을 하시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조도 그렇고 7조에 보면 평상시에 해야 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실 때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하시겠다.

예, 맞습니다. 재난하고 관련된 단체, 그런 봉사단체 구조단체 등의 분들을 위촉을 할 겁니다.

그럼 8조에 회의를 보면 이 회의 자체는 재난 위급 시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히 연 2회를 해야 된다든지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지금 어떤 법상이나 규정에는 정기회를 언제 해라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상․하반기 정도 연 2회 정도 정기회의를 하고 분기 1회 정도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활동하시려면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위원회는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조에 보면 시설물 지붕, 지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해대책법에 22조 8항에 이 지붕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붕을 말합니까? 주거형 지붕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지붕에 쌓인 눈 제설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 대상 지붕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8호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지붕하고 그리고 건축물 제27조 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따른 연 면적 500m이상 공장, 또 시특법 상에 1종 2종 시설물 돼 있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설명해서는 잘 모르실거고, 특수구조건축물은 아마 제가 건축과에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어떤 건축물이라는 것은 상세히 설명은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봉래동 해안가 시사이드 콤플렉스타운 같은 그런 철골구조, 지붕에 어떤 이런 게 길게 나와가지고 가설 건축물 식의 철골구조로 하는 그런 게 아마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우리가 260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고 500㎡ 이상 공장은 한 126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특법상 1종 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헤비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 되고, 2종 건축물은 16층 이상 공동주택하고 1종 외 16층 이상 3만 헤비 이상 건축물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거의 다 해당이 되고 대형 건축물하고 공공시설물 이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60개소는 전부 다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의 목적이 저희들이 ‘제설․제빙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금 목적이 그렇게 돼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시설물 지붕에 지금 말씀하신 데 여기가 보통 대규모, 면적이 크고 높고 그런 특정물 그런 덴데 여기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할 때 여기 자체적으로 할 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그럴 때는 이분들이 신고라든지 이런 걸해서 같이 도움을 받아서 해야지 자체적 해결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대상시설물을 파악을 할 겁니다. 공동주택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것은 별 필요가 없고요. 실제 공장이나 대형 창고, 콤플렉스 타운 같은 곳 실제로 눈이 왔을 때 50㎝ 이상 적설량이 예상될 때 꼭 치워야 될 그런 대상시설물을 확정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주지를 시켜가지고 일단 이런 의무가 있다.

그렇죠. 하고 또 그쪽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될 시에는 협력을 구해야죠.

예, 폭설이 예상되면 일단 의무적으로, 뭐 조금 올 때부터 미리 좀 쓸어내리면 자기들도 가능할 거고 밤새 폭설이 왔을 때는 어떤 전문 제설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확보를 해서 연결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안 그러면 관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그런.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관에서 지원을 좀 요청하고 해야지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큰 그게 왔을 때는.

예,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같이 좀 인식을 해주고 고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관리자가 필요한 도구를 해당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비치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관리하는 걸 또 점검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예.

이 점검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을 사실 전체, 지금 사실 보도에 제설하는 것은 전 가구, 전 업소가 다 해당이 되니까 그걸 전체 우리가 일일이 집 앞에 가서 점검을 하기는 어렵고, 주민센터나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일단 자기 집 앞에 1m 이내는 자기가 다 치워야 된다는 하는 걸 일단 먼저 홍보가 좀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공장 같은 것은 특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빗자루나 삽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다 비치를 할 수 있지만 얼음 녹이는 모래라든지 얼음 녹이는 재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받아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재설함이 있으니까 그리 하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홍보를 하시고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심의를 위해 귀한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호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에 있어 관련사항을 지방 의회에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입안 신청건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 건수는 총 3건입니다. 소로 1-501호선, 소로 2-124호선, 소로 1-503호선입니다. 첫 번째 소로 1-501호선은 태종로와 접하여 청학1동 주민센터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페로스빌고시텔을 시점으로 청학중앙교회 일원 청학동 280-7번지까지이며 폭 10m, 연장 280m 계획도로입니다. 두 번째 소로 2-124호선은 봉래동 물량장 인근 가나기업을 시점으로 한우리식당 사이 도로로서 폭 8m, 연장 47m 계획도로입니다. 세 번째 소로 1-503호선은 청학동 유한여객 및 성광교회를 시점으로 청학2동 주민센터 옆 청학동 101-46번지까지이며 폭 10m, 연장 1,225m 계획도로입니다. 세 건 모두 4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건의 해제신청을 접수하여 현재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주민의견 청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 부서 및 주민의견, 의회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매수청구 신청 현황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총 127건 미수금액이 약 170억 원 정도 신청되었습니다. 현재까지 9건 총 10억 원의 토지를 매수한 바 있습니다. 매년 2억 원 정도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 여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및 매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되는바 금 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요청 건에 대하여 해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해제에 필요한 신청 건은 향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해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해제건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강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현우 실무자입니다. (소개받은 담당과 직원 일어나 인사)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영도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신청한 세 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고, 일몰제 실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주민 혼란을 막고, 사유재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몇 번 다 저희들 설명을 듣고 중간 중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특별히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죠?

네, 현재로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주민의견 다 청취하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