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문외숙 의원 발언
종복
김종복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중 의장단 보궐선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단 보궐선거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직 의원 2인의 사직이 허가되어 현재 재적의원 수는 5인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1. 제25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방미숙 의원, 김승용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하남시의회 의장단 선출의 건(박진희 의원 등 3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의장단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재군 전 의장의 사직이 폐회 중 허가되어 의장직이 궐위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장단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1항과 하남시의회 회의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각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문외숙 의원, 방미숙 의원 이상 2인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명되신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확인 결과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들의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이 끝났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 순서에 따라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전수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전수영입니다. 지금부터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진행은 먼저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의장 선거 결과에 따라 부의장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신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3차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3차 결선투표에서는 과반수의 득표가 아니라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이며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앞에 준비된 사무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 방법은 투표용지에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 우측 기표란에 기표소에 준비된 기표도장으로 날인하시고 날인된 투표용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접으신 후 기표소를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어느 란에 기표하였는지 확인이 어렵거나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도장이 아닌 다른 도구로 기표한 경우, 1인이 아닌 다수의 후보자에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날인 오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하오니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투표용지에 검인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의회 청인이 날인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한 장만 받으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장 선거를 위해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11시13분 투표개시
11시16분 투표종료
종복
김종복부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함을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되는지 확인 후 집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김종복 의원 3표, 김승용 의원 1표, 기권 1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본 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당선되어 본인의 부의장 사직은 신임 의장으로 당선되면서 부의장 사직까지 본회의 동의 절차 없이 동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바로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8조1항의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선거의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은 부의장 선거에서도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들의 이상 유무 확인이 끝났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 순서에 따라 부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전수영의사팀장
부의장 선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당선되신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님 중 한 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부의장 선거를 위해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11시20분 투표개시
11시22분 투표종료
종복
김종복부의장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함을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수가 일치되는지 확인 후 집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문외숙 의원 3표, 박진희 의원 1표, 기권 1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문외숙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부의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의장으로서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은 의장단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전수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전수영입니다. 의장단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실시한 제7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보궐선거의 실시 결과 김종복 의원님이 의장으로 문외숙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장으로 선출되신 김종복 의장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을 21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하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많은 것이 부족한 저이지만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모든 시민을 대의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1년 2개월 간의 직무이지만 우리 하남시의회의 초석을 다져오신 선배 의원님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나은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당선인사를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전수영의사팀장
다음은 문외숙 부의장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님 당선인사는 발언대에서 하시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외숙 의원입니다. 부족한 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시정을 위해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원활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화합과 위상 제고를 위해 부의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부의장 당선인사를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전수영의사팀장
이상으로 당선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부의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지역현안사업2지구 A-1BL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지역현안사업2지구 A-1BL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남도시공사 유홍종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현안사업2지구 A-1BL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하남도시공사본부장
도시공사 본부장 유홍종입니다. 지역현안2지구 내 A-1BL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55번지 일원으로 신장초등학교 옆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4만 2000㎡, 평으로 환산하면 약 1만 2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약 984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31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방법은 민간참여 공모형 PF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2월에 타당성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요. 동년 2월에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변경 신청을 해서 7월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해서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2월에 저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오늘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안입니다. 건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4만 2000㎡에 약 980세대를 건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면도안은 타당성에서 제시됐던 평면도안을 제시했는데요. 이거는 실시설계 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에 대한 입지여건입니다. 본 대상지는 중심 시가지와 약 1.5km로 인접되어 있고 지하철 5호선 덕풍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하남 IC와 중부고속도로 또 국도 43도로 등과 접근이 양호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스타필드와 환경기초시설이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대명 또 그 옆에는 아이에스동서의 공동주택이 건설 중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반경 500m 이내에 초중고가 다 위치되어 있어서 교육환경도 매우 양호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시장성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용면적 60㎡ 소형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하남시에는 소형 아파트가 약 22.4%, 중대형 아파트가 약 3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소형 아파트가 절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성은 충분히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에서 매년 대량으로 소형 비율이 분양되기보다는 중대형 위주로 분양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사업 추진과 동시에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산정안입니다. 강동구 보금자리 신규 아파트는 약 1,900∼2,000만 원 그다음에 구 아파트는 1,300∼1,400만 원의 가격을 보이고 있어서 하남시는 강동구의 80%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는 위례 신도시가 1,700만 원대에 분양되었고 현 시세는 2,200에서 약 2,300만 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 아파트 오금동, 거여동 쪽에는 약 1,700∼1,800만 원 정도에 거래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남시는 송파구의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하남시의 59㎡의 시세는 ㎡당 1,300∼1,500이 형성되어 있고 미사지구에서는 약 1,56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남시 현안2지구 전용면적 59㎡ 미만의 아파트 시세는 발코니 면적 포함해서 ㎡당 1,400에서 1,500만 원가량 능가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저희는 약 시세보다 15% 정도 낮추어서 분양가를 1,260∼1,350만 원에 분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검토에서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유인물에는 1,2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며칠 전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1,360억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변경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공사비는 ㎡당 151만 2,500원 정도를 산정했을 때 1,3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공사부대비, 판매비 이런 것을 합했을 때 총 사업비는 약 2,988억 8,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양수입 판단입니다. 분양수입은 저희가 평당 1,260만 원 정도로 했을 때 3,164억 6,600만 원의 수입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NPV, IRR, BC가 1.04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 용역에서 판단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SPC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 지분을 30%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해연도에 약 15억 정도 저희가 투자를 할 것이고요. 자금유입은 당해연도에 1,262억 원 이렇게 해서 쭉 3개년, 4개년까지 했을 때 1,349억 원에 자금유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 및 출자비 검토입니다. 본 부지를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했을 때 물론 분양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분양에 따른 리스크를 좀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형 PF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은 자본금을 약 50억 규모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약 30% 지분 정도를 출자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안 A-1BL은 소형주택으로 수요가 충분히 있고 인근 시세보다 좀 저렴하고 또 위치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 문제가 없고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공모형 PF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음 달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SPC 설립을 위한 공고를 하고 하반기에 SPC 설립을 해서 2018년 상반기에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부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지역현안사업2지구 A-1BL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현안사업2지구 A-1BL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문외숙 의원 등 5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현안사업2지구 A-1BL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외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목록 169건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6월 중 실시하는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행정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는 더욱 장려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김종복부의장
문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의 연명으로 발의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수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