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 및 부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의 건(최길영·이경애·임인환·강신혁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의 주차요금체계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고속철도, 시외 및 고속버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와 환승 및 쇼핑·문화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아놓은 시설로 고속철도시대에 중추거점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대구시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사통팔달의 광역교통 거점으로서 영남권을 넘어 중부권·수도권까지 경제권역을 확장하고 나아가 글로벌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큰 기대 속에 건설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환승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대구시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환승센터 내부 동선은 미로 같은 시설배치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여객터미널 배치는 편리한 환승과는 거리가 멀고 환승 중심의 동선이라기보다는 백화점이용객 위주의 동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 시민들은 복합환승센터가 아닌 백화점만을 위한 허울 좋은 시설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복합환승센터 주차요금이 턱 없이 비싸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차요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환승주차장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환승센터내의 주차장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비싸고 불합리하게 산정된주차요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복합환승센터를 개장하면서 KTX와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요금을 10분당 1,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했습니다. 이 협의가 승인된 이후 실제 주차요금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5시간의 무료주차로 혜택을 주고 있어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지만 KTX와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10분당 1,000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서울 등 장거리 이용객들은 KTX요금에 버금가는 주차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KTX와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비싼 주차요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복합환승센터가 생겼다고 좋아했던 시민들도 복합환승센터의 주차장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주변의 공영이나 민간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단지와 이면도로에 무단주차가 늘어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주변 이면도로가 주차장화되고 있어 불법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승센터가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평일에 빈자리로 방치되고 있는 주차공간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시장님, 복합환승센터 개점 이후 복합환승센터 동시주차가 2,990면인데 평일 주차대수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복합환승센터의 주차장 이용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평일에 20%, 주말에는 80% 정도이며 평일에 본관 주차장은 5개층 중 2개층이, 별관주차장은 4개층 중 3개층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시민들이 주차난으로 야단법석인데 안에서는 텅텅 빈 채로 환승주차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환승주차장이 텅 빈 채로 방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과 해결책은 나와 있지만 대구시는 아직도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승센터의 환승주차장이 백화점을 이용할 때는 무료주차가 되고 환승을 위해서는 주차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더 비싼 주차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백화점 측으로서야 의도적으로 환승이용객들에게 부담이 큰 주차요금을 부과해서라도 백화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겠지만 환승센터라고 만들어 놓고서는 환승주차장의 기능을 하지도 못한 채 텅빈 주자장을 방치하고 있는 대구시는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지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실상 교통 혼잡을 핑계로 백화점 이용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싼 주차료와 텅빈 환승주차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한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절대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환승주차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세계백화점 고객과 KTX나 터미널 이용객의 주차공간 분리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과 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일정 구역이나 일부 층을 공간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정해 환승전용 공간으로 두고 나머지 공간은 함께 이용하도록 해야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KTX나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는 승차권 영수증을 제시하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무료주차를 제공받는데 KTX나 터미널을 이용하면서도 무료주차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대중교통의 환승기능을 활성화시키지 못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KTX와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주차요금체계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도 가중되고 있으니 주차요금 안내표지판을 하루 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대구의 랜드마크이자 대구가 광역 환승교통 중추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대로 운영된다면 시민들의 원성만 높아질 것입니다. 복합환승센터를 왜 건설했는지 이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차요금 문제로 인해 복합환승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비싼 주차요금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임인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문화관광정책의 현실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은 그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고 도시는 이러한 틀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시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대구역사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대구시사는 1995년 이후 20년 넘게 방치된 상태이고 대구의 탄생지라고 할 만한 달성토성은 92억원의 국비를 받고도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경상감영공원은 우여곡절 끝에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무자격자에게 문화재 보수를 맡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인해 사적 지정이 보류되기도 했으며 읍내동 마애불은 지난 2011년 발견 이래 변변한 조사 하나 제대로 없이 방치된 실정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우환 미술관은 유치계약 번복과정에서 급기야 대구시의 대외 신인도마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팔공산에 구름다리를 만들겠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웠지만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언론과 학계 모두로부터 온갖 비난과 성토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대구의 문화관광정책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대구시가 손댈 때마다 자충수고 손만 대면 불협화음이 끊이지를 않으니 대구시가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게다가 문화 분야에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대구다.’ 라고 할 만한 정체성을 찾을 만한 사업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문화관광정책과 관련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문화관광정책은 단편적 사업과 하드웨어의 구축을 통한 양적 인프라 확충에 치중한 감이 듭니다. 이렇다 보니 대구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보존 노력과 그 가치의 함양이라는 면에서는 지극히 소홀해진 감이 있습니다. 대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1995년 이후 맥이 끊어진 대구시사를 재발간하는 등, 대구경북학 연구를 비롯한 향토사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지역자원의 고유한 문화정체성 확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 기능과 역할을 보면 고유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보다는 주로 예술과 생활문화 육성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에 대한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재단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의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균형 잡힌 문화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문화관광정책의 큰 틀을 잡아 줄 문화관광 그랜드플랜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문화전문가를 확충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구시의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현재 본청에는 3명 뿐이고 대구미술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등 사업소 인력을 포함해도 불과 14명에 불과해 서울시의 78명, 부산시의 41명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이렇다 보니 문화정책적 차원의 깊이 있는 정책수립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단위사업 위주의 이벤트성 사업 추진만 난무해 대구시의 문화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학예연구사 등, 문화 분야 전문가를 확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현재 표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담긴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월만 흐르고 있는 달성토성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토성 복원은 대구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전통을 복원하는 작업인데 왜 달성토성의 복원이 동물원 이전이라는 부가적인 사업 때문에 늦추어져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 아닙니까? 주된 사업이 부가적인 사업 때문에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시동물원을 개장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타 지역 동물원으로 동물들을 이주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경상감영공원 등 문화재 시설의 적극적인 보존대책과 구체적 활용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원 화성이 1796년 당시의 설계도와 축조기법으로 복원될 수 있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기법을 익힌 문화재 전문가에 의한 원형을 지키는 수리·보수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상감영을 사적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면서도 무자격 문화재 수리업자가 수리를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문화재 활용정책의 경향은 단순 보존이 아니라 본래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면서도 현대에도 창조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나아가 다양한 부가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도 이용하지 않고 보존 위주인 목조 문화재의 경우 사람이 거처하는 목조가옥 문화재보다 오히려 흰개미 피해와 환기와 습도조절 실패로 인해 마루 등의 구조뒤틀림 현상 등이 더 심해져서 보존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단순히 보존·관리하기보다는 이용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경상감영의 경우 아궁이를 복원하는 등 전통생활 방식으로 문화체험이 가능하게 되었으니경상감영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활용으로 정책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앞서 대상 문화재를 면밀히 파악한 후 어떤 방식이 더 보존에 유리한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읍내동 마애석불 등 지역의 방치된 문화자원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구시는 전국 최대의 고인돌 유적지였지만 도시개발과정에서 많이 훼손되고 사라졌습니다. 고인돌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욱수동 고분군이 훼손되었고 최근까지도 팔거산성이나 읍내동 마애석불은 진면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하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변변한 조사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후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읍내동 마애석불 등 지역문화재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비롯한 지역 문화재 업그레이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대구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고 발전되든지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대구라는 도시의 정체성입니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가 없는 도시개발과 발전전략은 도시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중단된 대구시사 편찬을 시작으로 대구의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이 대구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판이 될 수 있도록 대구 문화관광정책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동구 출신 강신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관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세대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은 이제 은퇴를 했거나 은퇴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시의 베이비부머 인구는 37만 2,000명으로서 대구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부머들은 산업화 시기에 중요한 청년 일꾼으로서 경제부흥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온갖 어려운 생활고를 극복하고 오직 자녀들의 성공을 위하여 올인한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을 거친 베이비부머들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자녀 교육비부담과 자녀 결혼의 과제를 남겨 놓은 채 은퇴기를 맞고 노년기를 앞두고 있으며 대부분 불충분한 노후준비로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베이비부머들이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 등 온갖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 따라 이들을 장기간 방치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여 사회적 갈등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들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음의 몇 가지 베이비부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니 정책에 반영하여 베이비부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사회는 단기간에 산업화, 정보화, 그리고 도시화를 거치면서 가치관이 서구화되고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생활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들은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사회적 부적응이 커지고 심리적 안녕은 악화되어 경제문제, 건강문제, 고독문제, 역할 소외문제 등의 스트레스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갖가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녕을 가져올 수 있는 베이비부머 맞춤형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사회적 유용감을 증진시키고 소외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경제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에 참여가 가능하게 하여 자신의 전문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연계하여 주는 베이비부머 맞춤형 경력활용 연계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베이비부머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에 대하여 헌신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이른바 샌드위치세대의 운명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이비부머들은 베이비부머 이전의 고령자보다 수명이 길어지고 자녀와의 갈등문제로 독거노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맞춤형 가족형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안정적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베이비부머 지원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베이비부머들이 안정적인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던 베이비붐세대들이 이제 은퇴시기에 있음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지금의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지원 정책이 좋은 결실을 맺고 이들의 노후생활이 행복해 지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제·김재관·배지숙·배창규·이동희·최인철·최재훈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최광교·김의식·김혜정·배지숙·최길영·최재훈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복지옴부즈만 외에 행정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인권옴부즈만을 추가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시립희망원 생활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인권옴부즈만에 인권 분야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안전기준 미달로 인해 이용금지 되거나 폐쇄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및 설치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후 소규모 아파트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대상 선정 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을 1명 감축하고 의회사무처 입법정책팀장을 전문경력관에서 일반행정 5급으로, 수목원관리사무소 조경관리사를 전문경력관에서 녹지8급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에 체결한 정원배분에 관한 협약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장애인 감면에 따른 거주요건과 대체취득기간에 대해 신중한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의 주거비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조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주거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주거비 지원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 대상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김재관·도재준·임인환 의원 발의)면 9. 행복나눔의 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의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 지원과 문화창조 공간으로 대구삼성창조캠퍼스 기숙사동에 조성될 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운영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관 무상사용 허가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조문과 맞지 않는 서식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인 보훈대상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체육시설인 시민생활스포츠센터, 두류수영장 실외파도풀과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의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규로 명시하며 각종 공공체육시설의 테니스장 전용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테니스장 사용료의 점차적인 인상과 테니스장 사용료 인상에 따른 홍보 및 서비스 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테니스 이용료를 삭제하면서 삭제에서 누락된 테니스 이용료 감면 및 가산 내용을 함께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매년 9월 9일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복나눔의 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쪽방생활인에게 주거지원과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중구 북성동에 설치될 행복나눔의 집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쪽방생활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탁자 선정과 설치 취지에 맞는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보다 효율적·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술과 지식을 가진 시민단체,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행복나눔의 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철환·박일환·배재훈·신원섭·이동희·장상수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원섭·강신혁·도재준·박일환·배재훈·조홍철·최인철의원 발의)

경제환경위원장 오철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환 의원, 배재훈 의원, 신원섭 의원, 이동희 의원, 장상수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사한 2개의 법으로 운영되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출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 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의 부담경감과 규제완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의원, 강신혁 의원, 도재준 의원, 박일환 의원, 배재훈 의원, 조홍철 의원, 최인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안심연료단지 폐쇄로 인해 예상되는 연탄수급 혼란을 방지하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지역 외 연탄제조업자가 대구권역 하치장을 통해 연탄을 공급할 경우 향후 3년간 추가발생되는 수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김의식·이귀화·최길영·최광교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박일환·윤석준·조홍철의원 발의) 15.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조재구·김의식·김혜정·배지숙·윤석준·이경애·장상수의원 발의) 16.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의식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현재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에 관한 내용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감사조례와 주택조례에 산재해 있는 것을 통합·일원화함과 동시에 상위법의 제정·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이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례에 혼재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조례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은 그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속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인환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적기에 전출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부담금의 사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부담금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교육청 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특별회계 설치의 의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위임조문을 정비하는 등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재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당위성과 지지여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통합이전 추진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지원대상과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에서 민간단체 등 민간영역에서의 통합이전 추진활동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였고 또한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전, 사후 조치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원활한 조례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운영기술의 해외사업 범위 확대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을 반영, 임원의 결격사유 등 개정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공사의 사업 범위를 해외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감리사업 추진 등 사업을 다변화하여 공사의 경영수익 개선 방편을 마련함과 동시에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였고 또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원의 자격 결격사항을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등 공사의 임원이 되기 위한 자격사항을 강화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 제16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 보장, 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서민생활경제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장사시설 문제점 지적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현실적인 시정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 마련에도 많은 고심을 해주셨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대구시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지역 현안을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애쓰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 현안 사업이 대선공약에 꼭 반영되고 대구·경북 주민의 염원이 실행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의지를 한 데 모으고 지역 현안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마련 사업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바야흐로 꽃과 실록의 계절입니다. 행락철 시민들이 자연의 자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설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산불 발생 등 재난 방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