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변창수 의원 발언

제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25

회의 전체 보기 47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 장태수 과장님 오셨죠?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김성택위원

과장님 답변 여하에 따라서 간단하게 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726페이지 보면 소각동 TMS(Tele-Monitoring System)디지털 측정기 교체가 있는데 1억이 증가했는데 이거 삭감해도 사업에는 별문제 없죠?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억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성택위원

네?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1억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삭감을 해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 1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김성택위원

1억 정도 필요하세요?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김성택위원

불과 4개월 만에? 답변이 그러시니까 좀 오래갈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가 업무 분배가 잘 안 돼 가지고 사실 상하수도 쪽은 어찌 보면 감사 내지는 예산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똑같은 거 한 대를 하겠다고 2억 4,300을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불과 4개월이 지나서 두 대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1억을 계상하셨어요. 단가가 2억 4,000에서 1억 7,000으로 줄어든 겁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 가지고 3월 20일경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차일피일 자료 미루시다가 최종자료가 어제 왔습니다. 물론 과에서는 금요일에 정책기획과로 줬고요. 거기에서 정리해 가지고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토할 시간도 없고요, 검토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 넘기고서 너무 경악스러웠어요. ‘자료 없음.’이라는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8년 것 ‘자료 없음.’ 2011년도도 ‘자료 없음.’ 매 페이지마다 자료가 없어요. 우리 시가 과연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자료가 왜 없죠?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3월 23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근거에 의해 갖고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렸는데 4월 18일에 2차로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해 가지고 다른 건 거의 다 드렸는데 수선비내역서 이건 오래된 거, 청원군 통합되면서 그 이전에 설치하고 운영했던 거는 없는 자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발주한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발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 봤더니 ‘자료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그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성택위원

그럼 그게 어느 과입니까?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정책과에서 2000년도에 소각기 설치한 게 있습니다. 한 17년 됐죠.

김성택위원

하수처리과 거는 자료가 다 있고요?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거, 10년 정도 된 거는 자료 없는 것들이…….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 게 거의 없습니다.

김성택위원

자꾸 통합 말씀하시면 청원군은 그동안 행정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청주시 건 있고 청원군 건 없고요? 과장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3월 29일에 다시 추가 보완 요구를 했어요. 그거 언제 왔는지 아세요? 4월 14일에 왔습니다. 4월 14일에 왔고, 제 손에는 4월 17일에 들어왔어요.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받은 건 1차가 3월 23일에 자료 문서 제출해 달라는 접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3일에 요청받은 거 28일에 자료 요청을 다 했거든요. 1차는 다 완료가 됐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것이 조금 내용이……. 1차에 ‘TMS 설치하고 수리 등 관련 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한 날짜하고―12개소 다 했고요―그다음에 수리 현황은 날짜하고 비용하고 그다음에 내용하고 거래처까지 저희들이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4월 18일에 수리한 내용 중에서 계획서하고 견적서를 더 추가해 달라는 2차 요청이 있어 가지고―1차 때는 다 드렸는데―계획서하고 견적서, 견적서라고 그러면 품의할 때 들어가는 견적서를 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이상 오래된 거는 청원군 시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청주시 거는 두 군데뿐이고. 한 군데죠! 한 군데고 나머지는 청원군 시설인데 청원군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자료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일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성택위원

자료를 보면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예요. 실제로 2013년 것도……. 문의하수처리장 2013년도 자료가 없어요. 이것도 하수정책과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아마 차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다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료 요구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최종 받아본 거는 어제입니다, 어제. 물론 금요일에…….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은 기한 내에 줬는데 아마 중간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래야 이틀이에요. 금요일 오후에 정책기획과로 넘기면 제가 토요일에 나와서 받을까요? 이거 월요일에 받은 겁니다.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4월 18일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4월 20일까지 해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 만에 바로 해드렸거든요. 4월 19일에 일단 구두적으로 보고드리고 20일까지 저희가 자료 제출은 다 했습니다. 이틀 만에 다 한 사항이에요.

김성택위원

제가 보완을 요청했었던 건데…….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그 2차 보완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택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김성택위원

한 대에서 갑자기 두 대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불과 4개월 만에?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원래 소각기는 두 대이기 때문에 TMS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슬러지(sludge) 감량화 사업을 하면서 슬러지 감량화가 되면 두 대 가동하던 것을 한 대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성공한다 그러면 한 대 정도 가동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하에서 우선 한 대만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혹여라도 신ㆍ재생에너지가 완료됐을 때 판단해 가지고 나머지 한 대도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 세우자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김성택위원

그럼 우리 시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4개월 만에 완료됐습니까?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그때는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김성택위원

완료가 됐어요?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김성택위원

4개월 만에?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아뇨, 그전부터 했던 사항인데…….

김성택위원

아니, 작년 10월에 본예산 세울 때 안 됐던 게 불과 6개월 만에 됐냐고요.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그때는 추진 중에 있었고 시운전까지 완료해 가지고 준공됐습니다.

김성택위원

준공이 돼서 이제는 두 대가 필요하다?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김성택위원

정말 그러세요?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그때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돈에 관한 한은 그 당시 기존 설치ㆍ운영하는 업체한테 받아봤더니 2억 4,000이라 그래 가지고 예산을 2억 4,000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 전국적으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게 수백 개가 이뤄지다 보니까…….

김성택위원

전국적으로 법이 언제 개정됐죠?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굴뚝 TMS 같은 경우는 10월 17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고…….

김성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이 언제 개정됐느냐고요!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개정은…….

김성택위원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김성택위원

그럼 본예산에 두 대를 했었어야죠!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추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월에는……. 그리고 그때 사업을 운영하고 검토해 보니까 잘하면 한 대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김성택위원

법이 그런데 잘하면 한 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 두 대가 있으면 두 대를 다 해야지. 법이 그러니까 ‘이건 적용 안 해도 되고 하나는 적용하고.’ 이거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런 식으로 돌리지 마시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1억 삭감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 관계없죠?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원래는 2억 4,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수질하고 대기하고 TMS가 수백 개가 되다 보니까 경쟁이 되는 상태고 그다음에 개발을 많이 했고 올해 추경 관련해 가지고 다시 몇 군데 수소문해 봤더니 한 대당 1억 2,000 정도 갖고는 조금 부족하고 두 대 해 가지고 3억 6,000 정도면 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김성택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추경 작업을 우리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3월 초, 2월 말부터 추경 작업을 했잖아요. 본예산 통과되고 나서 이미 과장님께서는 두 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셨던 거예요. 작년도부터 알고 계셨던 거라는 거죠. 아닙니까? 두 대를 해야 되는데 한 대밖에 못 올렸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fact)고요.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사실 그때 두 대를 올렸어야 됐는데 한 대 올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택위원

두 대를 올렸어야 되는 게 맞죠?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택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업무적으로 통화할 때 과장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하면 재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아직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에서 말씀하시는 국산화된 제품이 안정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양주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아서 업체와 양주시 그리고 소각장 간에 문제가 생겨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미세먼지도 많고 이래서 안정화된 걸 쓰지 않으면 향후 청주시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올 6월 말 퇴직이시잖아요. 그죠?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김성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만들어만 놓으시고 나가시면 그 뒤에 운영은 후임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일어난 문제를 책임질 수 있으세요?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대당 2억 4,000 했었는데 기존 외제가 약간 비쌌습니다. 추경 때 알아봤더니 25% 싼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국산 업체도 다섯 군데 있고 외제 업체도 여섯 군데 있는데 견적을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몇 군데 받아봤더니 너무 싸 가지고 ‘이게 혹시 불량제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저도 그랬습니다. 김용규 의원님께서도 전화가 한 번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제가 검토를 다 시켰습니다. ‘검토해 봐라. 너무 싸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알아봤더니 몇 명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당초에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었던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싸게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몇 군데 받아 와라.’라고 그랬더니 외제도 그 정도/25% 싸게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반영한 겁니다.

김성택위원

제가 2억 4,000에 두 대 해 가지고 4억 8,000이 올라왔으면 문제 제기 안 합니다. 단순히 한 대에서 두 대 된 거 ‘법이 그러느냐.’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 판단에 의하면 2억 4,000을 가지고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검사를 받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있죠?

이우균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이건 나중에 더 추가질의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김성택위원

사실 관계가 자꾸 틀린 말씀을 하시니까.

이우균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관계는…….

김성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규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이우균위원장

예,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장태수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이름이 거명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경에 이런 또 다른 것을 올리는 이유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든, 검토가 안 됐든 이런 사유일 텐데. 제가 과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렇게 한 건 분명히 맞죠, 그리고 왜 싼지.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그런 싼 제품이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 사전조사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추경 세울 때는 국내에 이러이러한 다양한 제품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데 그전에 본예산 세울 때도 그런 제품들은 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 그런 검토는 안 하고 그 비싼 2억 4,000이나 되는 것들을 그렇게 세웠는지 위원으로서 당연히 의구심이 들잖아요. 반대로 두 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한 대만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리고 추경에는 더 싼 걸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거죠, 과장님?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제품이라는 것이 시기가 지나가서…….

김용규위원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하세요. 본예산 때 제대로 검토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본예산 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그 당시 기존 운영하는 업체가 2억 4,000을 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을 반영했고. 그런데 삼사 개월 흘러가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창출되면서 아마 경쟁이 된 것 같아요. 경쟁이 되고 국산은 개발된 것 같더라고요.

김용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인정해서 들으면 결국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 얘기만 듣고 2억 4,000 세웠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검토예요, 아니에요?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기존 운영하는 업체에 견적 받는 게 기본으로 돼 있고.

김용규위원

그러면 업체 얘기만 듣는 것이 제대로 된 검토예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집행기관에서는 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물론 여러 군데 알아보면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더 좋고 정확한 거죠?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김용규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면 검토를 제대로 못 한 거잖아요. 인정해요?

태수

장태수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김용규위원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왜 말을 자꾸 돌리세요.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페이지 401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서원구청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설계용역비 총사업비 180억에 용역비 2.91% 해서 5억 2,38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 180억을 갖고 지하 1ㆍ2층 460면을 지하굴착을 해서 조성한다고 그때 여기……. 주 사업 내용이 그거죠?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460면을 180억 나누기 해보니까 한 면에 3,913만 원 돈이 들어가요. 한 면 주차하는 데 3,913만 원. 가성비가 너무 투입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증설되는 게 정확하게 487대 정도고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한 대당 조성단가가 3,800만 원 정도 분석했습니다. 지금 주변에 아트홀이라든지 서원구청, 각종 체육시설이 산재해서 각종 행사 시에 주차 수요가 많이 유발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 판단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거기 우리 시민들이 서원구청이나 아트홀을 이용할 때 도로 교통체증도 상당히 많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볼 생각은 하셨나요?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온 상태고요.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서원구청 뒤편에 제설장비 및 제설재료 야적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 뒤편이 대충 어림잡아서 약 1,200㎡/약 400평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서쪽으로 보면 민방위교육장이 서원구청 뒤편에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예.

남일현위원

제설장비 및 제설재료 야적을 외곽으로 옮기고 거기를 주차시설로 해볼 생각은 검토해 보셨나요?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거기는 이전을 하더라도 부지면적 봐서는 주차면 수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일현위원

그거를 갖다가 지상으로 하면 말입니다,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죠? 지금 철골조나 상당구청을 짓는 데도 예를 들어서 3.3㎡당 2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평당 약 600만 원 든다고 말씀하셨죠?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지상에 주차타워를 지어도 그렇게 무리되지 않고 흉물로 남지 않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이걸……. 주차시설을 한 면에 3,900만 원 정도 들여가면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나는 청주시가 상당히…….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주차시설은 하되 그래도 가성비를 많이 들여 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거를 슬기롭게 해서 주차타워를 짓는다든가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든가. 이면에는 교육청 자리라든가 월남참전용사 사무실 뒤편으로도 주택이라든가 면적이 상당히 있는데 그 수용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나요?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지상 주차타워를 지을 것이냐, 서원구청 광장을 굴착해서 지하로 지을 것이냐는 설계를 진행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설계 예산 해준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180억 들여서 이거대로 하는 거지 그거를 갖다 설계 단계에서 재검토한다는 건……. 애당초 설계 예산을 감액시키고 검토를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이거 통과시켜 드리면 이대로 180억 들여서 하는 거지. 제가 암만 생각을 해도 주차시설은 하긴 해야 되지만 한 면 주차하는 데 3,9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건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할 거라고 봐요. 아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상이나 그 주변이나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해야 되는 건가 전면 재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위원님들이 한 면 주차하는 데 3,900만 원씩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같이 동감하실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주차타워나 주차시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서원구청 민원 보러 오는데 주차난은 그렇게 안 겪는데 행사 때 주차난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럴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그런 부분도 전면 재검토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 2월 21일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추진하기로 한 조건부승인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여러모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심의할 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 과정을 제가 복기해서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이 남일현 위원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과다계상 되지 않았나.’ 이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청주시청의 주차 문제도 서원구청 못지않게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한 면당 3,8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번에 계속사업으로 올라온 복대지구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도 한 면에 5,400만 원입니다. 청주시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늘내일 일은 아니고, 제가 청주시에서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는 곳으로 청원구 1순환로 새터로에 보면 인도에 주차가 돼 있는 참 기이한 현상을 봅니다. 그거는 시영아파트 앞쪽으로 대로가 형성돼서 그쪽으로 교통량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구 길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원구청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 했는가 이런 게 첫 번째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이나 청주야구장이 국제경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규격이 작은 것도 알고 계시죠?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래서 청주시가 지향하는 백만 청주시에 적어도 문화체육시설에서 흡족할 만한 체육경기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외곽지역에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체육시설 전체가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그건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제가 야구장이나 서원구청 주변, 그러니까 지적공사 주변입니다. 거기 공시지가를 파악해 봤습니다. 적게는 33만 원부터 많게는 76만 원, 77만 원까지. 이렇게 시가 지적공사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청주시가 많은 발전을 위해서 나중에 혹여 야구장이나 종합운동장이 외곽으로 나갔을 때 사실 이 정도는 유지해 주기 때문에 시 재정상 큰 변동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인근 부지 매입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고요. 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상으로 주차타워를 건설할지 지하로 조성할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이게 야구 같은 경우도 연 6회, 물론 야구동호회원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이나 종합운동장 인근 주차면 수가 1,000면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렇다면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급한 용무는 차를 이용해도 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특히, 야구 같은 경우 연 6회 열리는 행사를 위해서 180억의 시 예산을 쓴다는 거는 저도 효율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당초 추진한 거는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저희 공공시설과로 의뢰가 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주차 유발시설이 많고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남연심위원

필요한 사업이에요. 180억이 아니라 280억이 들더라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도 비거리가 안 나와서 계속 거기에 재보강 공사를 했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트랙을 다시 정비하고 이런 수순을 거쳤잖아요. 청주시가 지금 프로축구팀 창단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많은 발전을 도약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이런 시설을 제대로 규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만 확보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체육시설 부지/스포츠콤플렉스가 외곽으로 나가는 문제는 지금 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그 안에 주차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방금 전에 대안을 제시했듯이 지적공사 인근에―거기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방법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재곤

유재곤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앞서 남연심 위원님,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안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서원구청에 필요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방법론에서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안 1, 2가 나와서 대당 0.5억, 0.35억 정도 소요비용이 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듣기 편하게 대안을 말씀드리면 수영장 뒤편에 주차장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네.

재곤

유재곤위원

첫 번째 대안으로는 거기다가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으로는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봉명동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주차시설을 1ㆍ2층으로 짓는다든가 그런 방법이 오히려 시 자산도 계속 유지하면서 필요 대수를 우리가 충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대안 1, 2번으로 간다면……. 상당히 불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일반시민들한테 여쭤봐도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혈세 낭비다.’라고 생각이 드는 측면이 많고 해서 과장님 이 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용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일단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비용을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용역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걸 검토하는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민 많이 해주십시오. 일단 이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이우균위원장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좀…….

이우균위원장

보충질의요?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편재된 이 5억 2,380만 원에 대한 거는 서원구 지하주차장에 대한 설계비잖아요?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이번에 정책기획과에 용역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이걸 감액하고서 거기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 갖고 용역을 하셔야지. 이거를 통과시켜 줘서 이 돈 갖고 용역을 한다는 거는 용도에 맞지 않는, 항목에 맞지 않는 돈인데 어떻게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윤광

정윤광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할 수가…….

남일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다고 해서 지하 파 갖고 3,900만 원씩 들여서 하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그러는데 방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면 주차하는 데 3,900만 원씩 들이는 건 청주시가 예산이 넉넉해도 합당치 않을 거라는 게 시민들의 전체 뜻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이우균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서원구청 지하주차장 조성에 앞서서 우리 시의 교통정책의 변화에 대한 수립을 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필요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올해 안에 시내권에 들어오는 자가용/승용차 차량에 대해서 속도 제한이 붙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30㎞/h, 50㎞/h. 시내권에 차량 진입을 막고 대중교통 활용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자가용이 적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봐서 그래도 부족하면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서원구청만 모자랍니까? 상당구청, 절대 부족하죠. 청원구청, 절대 부족합니다. 흥덕구청만 그나마 여유가 있는데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걸 해소해야 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하실 생각은 안 하고 때려 부수고 얼른 짓고 이런 생각만 하시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걸 하기 이전에 앞서 준공영제와도 조금 관련이 있지만 대중교통 그리고 시내권에 진입하는 자가용에 대한 제한정책이랄까 어떠한 여러 가지 방안을 써서 정말 대중교통 활성화를 해야지. 이게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원구청 지하주차장에 앞서 교통정책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셨나요? 273쪽 하단부에 가로수 산물 처리 용역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가로수 산물 처리 용역이라는 것은 고사 가로수라든가 고사지 제거 산물 처리에 따라서 단가 계약해 가지고 집행하는 건데요. 2017년도에 약 200t 정도 계상해 가지고 2월 20일에 준공했는데 145t에 920만 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도 남아 있는 기간이 많고 그래서…….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사목이나 가로수 가지치기나 이런 폐나무를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소각장으로 들어가지는 않나요?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지엘바이오하고 단가 계약을 해 갖고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우리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이거는 임목폐기물로 잡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협회에서 용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대화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청주시에 1ㆍ2 대형소각장이 있고 거기서 열을 냄으로 인해서 유료화해 가지고 열도 공급하고 이러는데 과연 청주시 공공의 목적으로 한 작업의 폐나무를 다른 용역비를 통해서, 다른 비용을 이렇게 2,5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폐기물 처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환경부서하고 상의해서…….

김태수위원

지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반입되는 폐기물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이 나무조각류가 아니에요?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나무류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나무류죠?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예.

김태수위원

우리 청주시 조례에 반입 폐기물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2번 항에. 그게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제일 밑에 11번 항에 보면 “그 밖에 공공목적상 소각이 필요한 폐기물” 저는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청주 1ㆍ2소각장 용량이 모자라서 그런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주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나무를 용역을 줘서 다른 비용을 이렇게까지 들여서 처리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이거는 한 번 검토해 봐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또 하나는 13조(반입 수수료 면제)에도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은 수수료까지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수수료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톤 단위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재활용쓰레기봉투에 넣기도 참 힘들 거예요. 그러면 톤수로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든가 아니면 면제까지도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나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럼 용역하는 회사는 이거를 어디에 가서 소각합니까?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소각을 하는 게 아니고 파쇄를 합니다.

김태수위원

파쇄?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럼 플래시나 그런 재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그렇죠. 톱밥이나 칩 같은 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재활용하는 건 좋은데 우리 시의 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도 되고 또 제1ㆍ2소각장에서 그걸 연소시키면 거기서 발생되는 열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는 추경에 1,000만 원이…….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1,500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1,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죠?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예.

김태수위원

기정액에 서 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육백 얼마가 소진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923만 원이 소진됐습니다.

김태수위원

923만 원?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예.

김태수위원

저는 이게 금액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삭감해도 1ㆍ2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거는 이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죠?

창수

정창수산림과장

환경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방향을 잡아 보고요. 현재 용암동 청원구 동부제설창고 옆에 산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해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요. 한번 상의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비용이 필요하면 톤 계약을 하든 연 계약을 하든 그쪽으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용역으로 갈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변창수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셨나요? 287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입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지금 보면 기정액이 5억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이 증액되는 내용이죠?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 섰는데 매월 보상액으로 지출되는 게 3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억 5,000 정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6월 말 정도 되면 5억 정도 본예산에 선 게 다 소진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3억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소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증액 요청을 하신 거죠?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입니다. 저희들이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매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5억 정도 예산을 세워 놓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3억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5억이든 8억이든 이 액수를 가지고 문제 삼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수거자 보상금은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부착자들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게 징수가 되죠?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그러면 과태료 나가는 거하고, 세외수입인가요? 과태료 부과해서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어때요?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수치상으로 정확히 맞춰보지는 않았지만―저희들이 구청에 있어본 바로는―불법 광고물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제 기억으로는 대략 수입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부착을 하게 되면 장당 얼마씩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 기준 1,500원입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포스터형은요?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500원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과태료 부과되는 게 500원 정도 부과됩니까?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아,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창수

변창수위원

예.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은 20만 원이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창수

변창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정도 부과가 되고.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네, 그 가격이 좀 더 낮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지금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시내 전반에 라이트 홍보물이 굉장히 많이 부착돼 있더라고요. 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 같은 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집중적으로 붙여 놓고. 금ㆍ토ㆍ일 3일 동안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부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거자에 대한 보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무자비하게 붙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드렸고. 계수조정 전까지 2016년도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이우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남일현위원

예.

이우균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남일현위원

과장님, 제가 요즘 아침에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일찍 나가서 사거리에서 하는데 금방 붙여 놓고 갔는데 또 금방 떼는 양반이 있어요. 붙인 뒤 2분도 안 돼 갖고 그 양반 와 가지고 떼는데 이게 하나 떼어가서 불법 광고물 신고하는 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 주나요?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입니다. 신고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요. 동주민자치센터로 가면 거기서 장당 떼 오신 분에 대해서 모아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수막 기준으로 했을 때 1,500원 드리는 거고요.

남일현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요.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 기준으로 해서 1,500원입니다.

남일현위원

1,500원?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네. 그걸 떼시는 분들은 일반 시민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한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불법 광고물을 붙여 놓으면 시에서 부과를 얼마 하나요?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구청에서는 수거하는데 수거해 갖고 오면 저희들이 최대 20만 원씩 해 가지고 10장이면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부과하고요. 또 2회, 3회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지금 6월 되면 5억이 다 소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일현위원

동에서 1,500원씩 주는 게 6개월 만에 5억이 소진된다면 이게 상당한 양이거든요.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입니다.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에서 올라오면 4개 구청 건축과에서 각 동을 다니면서 다 수거를 합니다. 그 수거한 물량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금년에는 그나마 조금 준 편이고요. 전년도 사례를 봤을 때 부족한 편입니다.

남일현위원

전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총 지출된 예산이 얼마예요?

성준

신성준건축디자인과장

아까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걸 상세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거하고 수거보상제 실시하면서 지출한 것에 대한 거는 4개 구청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히 받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