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경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으로는 관광진흥과 소관의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사업, 아동보육과 소관의 반월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사업, 향냥읍 상신리 시립어린이집 건립 사업, 교통정책과 소관의 향남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동탄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남양뉴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여성가족과 소관의 동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문화예술과 소관의 만년제 복원ㆍ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 사업은 궁평항과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관광명소로 경관자원인 해송군락지를 우선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관광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이 마련되고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행정절차 완료 후 토지 보상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사업비를 180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추가 매입되는 부지면적 10만 7,694제곱미터이며 추가 토지매입 비용은 144억 원이고 공사비 171억 원으로 총 추가 비용은 3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반월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사업 및 향남읍 상신리 시립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맞벌이 보육, 장애아동 보육, 24시간 보육 등 취약보육 해결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두 건 모두 2층 건물로 연면적 600제곱미터이고 사업비로 반월동은 18억 7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5천만 원이며 향남읍은 공사비 15억 8,5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5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5,700만 원과 17억 3,500만 원입니다. 상기 어린이집 모두 2018년 2월에 착공 후 2018년 9월에 준공 예정이며 날로 증가하는 보육 수요를 해결하고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선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8쪽부터 54쪽에 교통정책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향남2지구 주1-1, 1-3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동탄2지구 주30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남양뉴타운 주9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으로 향남2지구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및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일부구간 준공 및 입주와 동탄역 개통, 남양뉴타운은 도시개발사업 준공시기 도래 및 입주로 인하여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용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와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향남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 면적이 5,717제곱미터에 3층 4단 건물과 지평식 1층 노외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연면적 1만 4,109제곱미터로 부지매입비가 66억 4,847만 원, 공사비가 171억 원으로 총 사업비 237억 4,847만 원이 소요되며 2017년 7월 착공하여 2017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동탄2지구 공영주차장은 토지 면적이 4,153제곱미터에 3층 4단 건물로 연면적 1만 3,280제곱미터이고 부지매입비 65억 원, 공사비 185억 원 총 250억 원이며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2017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남양뉴타운 공영주차장은 토지 면적이 1,039제곱미터에 부지매입비가 17억 4,552만 원, 공사비가 1억 5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로 18억 9,552만 원이며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2017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여성가족과 소관의 동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주5일제 수업 및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청소년 체험활동 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동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수렴 반영 및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를 당초 40억 원에서 70억 6,8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당초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과 지상 4층이 추가되며 이에 따라 건물 연면적이 808제곱미터가 증가되며 추가공사비 23억 4천만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 화성도시공사 대행수수료 3억 4,800만 원 등 총 추가비용은 26억 6,800만 원입니다. 동탄 청소년문화의 집은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2018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5쪽 문화예술과 소관의 만년제 복원 및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은 관내 도지정문화재 제161호인 만년제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추진 중인 해당지역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호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지역에 만년제 주차장, 부대시설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사업비 및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를 당초 250억 800만 원에서 417억 8,6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안녕동 154-5의 7필지 면적 1만 2,825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으로 매입비용이 112억 6,700만 원이며 공사비는 55억 1,100만 원으로 총 추가비용은 167억 7,800만 원입니다. 잔여 토지매입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완료되고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주차장 및 부속건물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먼저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 변경의 건은 당초 사업비에서 315억 원이 증액된 사업계획으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해송군락지를 보존 관리하는 공공형 종합 휴양문화시설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반월동, 향남읍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해당 지역의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선진 보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향남2지구, 동탄2지구, 남양뉴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확충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변경의 건은 당초 사업비에서 27억 원이 증액된 사업계획으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지역학교 등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년제 복원ㆍ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변경의 건은 당초 사업비에서 168억 원이 증액된 사업계획으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사적 제161호인 만년제의 복원과 함께 관람객 편의시설을 갖춘 문화재 정비 사업을 통해 유적지 보존관리 및 문화휴식 공간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입니다.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거기 원래 계획에 추모공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추모공간만 확보한 상태고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어린이재단에서 성금이랑 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해송군락지만 일단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던 것이고 추가로 계획을 잡기로 했었던 것인가요?

네, 최초에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매수 하는 것으로 해서 2년이든 3년이든 빨리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고 실제로 계획을 세운 후에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 계획이 원래 이렇지 않았었나요? 처음부터. 일단 해송군락지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송군락지만 반영됐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이랑 거의 똑같이 나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송군락지만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얼마 정도에 땅을 매입하셔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해송군락지 매입하셨잖아요. 거기 매입하실 때 철조망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제거가 안 됐거든요.

올해 제거할 계획입니다.

올해요?

네.

언제쯤이요?

거기 쉼터조성을 지금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어디 쪽에 쉼터를 조성하시는 것이에요?

관광지와 병행되고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쉼터 자체를 해송군락지 안쪽에 시민들이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아니면 조망할 수 있는,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뜻 제가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쉼터라면 어떤 건물을 지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벤치를 더 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벤치 또는 나무 데크 같은 부분을 시민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지급하시는 것으로 하실 것인가요?

무상이라는 것, 어떤?

지금 해송군락지 안에 평상 같은 것은 거기 안에 있는 가게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유료로 빌려주고 있거든요, 하루 단위로. 그렇게 돈을 받고 빌려주고 계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가봐서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벤치나 쉼터를 조성하시게 되면 거기 가게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 같은 것이 있지 않으실까 해서요.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땅을 매수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평상이나 이런 부분은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하셨어요?

네, 다 철거하고…….

그러면 다행이네요. 작년에 언제 철거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작년 여름에는 평상 같은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쪽 지금 한 개 횟집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당초하고 변경하고 금액 차이도 많이 나는데다가 필지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와 왜 이렇게 많이 사업을 확장시켜서 하시려고 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최초에 저희 계획을 잡을 때는 해송군락지만 계획을 먼저 잡아서 2년 정도를 먼저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면적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14만 9천 제곱미터를 별도로 잡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그 지역 분들한테 철조망을 철거하신다고 하시고 못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철조망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저희들이 수차례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 없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해변에 있는 식물들이라든지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허물어지는 백사장의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자문을 받고 의견을 세워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군부대랑 협의는 다 끝나셨어요?

네, 2015년 전에 협의는 끝나고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군부대 때문에 철거를 못하신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그쪽 주민 분들께서는 군부대에서 철거를 못하게 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하고 군부대랑 협약할 때 철조망을 대신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에 대한 것은 이 사업비 전체가 다 특별교부금과 합해서 지금 땅 매입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특별교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에 4만 2천여제곱미터의 매입 금액을 180억 원 잡으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면적은 14만 9천 제곱미터로 3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매입비만하면 324억 원인가요?

네.

나머지 땅들은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당초에는 해송군락지가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감평했을 때 금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지나 잡종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감평을 통해서 산출해 보니까 금액이 32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시 했을 때요?

네.

기존 같은 경우에 180억 원 안에는 일종의 지장물 성격인 나무 값도 지불했지 않습니까? 계산되어 있는데 협의매수 할 때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됐죠?

나무 비용도 지출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출하신 것이에요?

약 1,200그루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은 약 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무 값을 비용 지불하는 것이 아마도 화성시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토지매입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어요. 나무 값을 지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감정평가는 하긴 했지만 나무 값을 지불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왜 논란이 있었냐하면 이 나무가 실제로 당초에 토지 소유주 자체가 많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해송군락지 조성한 때가 1920년대, 1930년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이후에 매매할 때 나무 값까지 포함해서 매매를 한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유주들이 해송군락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 왔는가? 오히려 관리한 것은 시에서 관리를 많이 해 줬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기본적인 관리와 관련해서 뿌리가 나왔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나무 값을 지불하는 것이 맞을까와 관련해서 있었는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시 자문변호사님 내지는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반반이었는데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들었어요. 이후에 토지매입 할 때 나무 값 달라면 어떡할 것입니까? 도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현재 여기 조감도라고 해야 될까요?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것이 궁평-선교간 도로죠?

네, 그렇습니다.

궁평-선교간 도로는 당초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계획은 있었지만 이행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 아닌가요?

그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아마도 의견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예산은 서 있나요?

주민 공람 공고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쪽 해변 끝에 보면 궁평항으로 건너가는 길이 하나 있잖아요?

해송군락지 쪽에서요?

네, 씨랜드 쪽 말고 궁평항 쪽으로. 끝에 보면 물 들어오면 못 건너가고 물 빠질 때만 왔다 갔다 하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을 위로 하신다는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에서 그쪽을 높은 데크로 지금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들어와도 건너갈 수 있게요?

네.

하고 계시다고요?

네, 지금 설계가 끝나고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 중이라고요?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아마 예상하시는 것이죠? 개발할 때.

관광지 지정 플러스 지구단위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를 테면 펜션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나요? 아니면 누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 것이죠?

펜션 7개하고 상가 7개 동은 별도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분양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에 분양하는 것으로요?

네.

그것이 맞을까요? 이를 테면 전체가 나름 어쨌든 공공적인 개발 성격이 더 있는 것이죠?

네.

종합 휴양 겸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하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숙박 관련해서는 그쪽 주민들 얘기도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협동조합이 어떻고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것은 진행이 잘 안 됐나요?

거기까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논의는 한 적 있으시죠?

궁평리 쪽에 비 가칭인데요. 펜션연합회라고 몇 분이 오신 적은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대단위는 아니지만 합동으로 하는 펜션을 환영하는 쪽이었습니다.

일부만 민간에 분양하겠다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관광지를 영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까지 지어서 분양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로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로요?

네.

단지 내에서 일정 부분 잘라서, 그것이 맞을까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얼마 안 남았네요? 계획상으로 보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씨랜드랑 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것이 금방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계획대로 하게 되면 실제로 이대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2년 뒤에 준공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시설이 그렇게 층이 높다거나 아니면 건물이 많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평면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펜션 민간 분양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토지이용계획상에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사항입니다.

계획사항이고 이 서류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네.

팀장님, 여기 조감도는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 지정 행정절차 서류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15쪽에 주신 자료에 보면 추모공간이 11이면 씨랜드 부지 맨 끝에 오른쪽이잖아요?

네, 수영장 뒤편 그쪽.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추모공간 자리가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누가 여기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이죠?

토지이용계획상 관광지랑 붙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실제로 사고가 벌어진 지점을 잡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네요?

토지이용계획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모공간도 사실은 해변, 물론 그 위치가 맞긴 맞겠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변경해서 하면 경관조성에도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불변이에요? 여기가 어차피 관광지 조성인데 추모공간을 약간 우측으로 하고 해변 쪽으로는 계속 경관조성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드릴 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우측이면 계획구역 바깥으로 옮기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계획구역 내에서 약간 우측으로 당기고 해변 경관은 계속 살려가면서, 추모공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이 물론 충분히 개발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지금 관계 법령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펜션 같은 것도 대통령령으로 돼서 시도지사가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체도 승인을 지금 행정적으로 절차 중에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큰 프로젝트가 아직도, 만약에 당연히 허가가 나는 것인지 승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하게 그것을 개발자가 설계해서 올릴 때 다 수용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아직 미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지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실제로 거의 수익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관광지를 하면서도 수익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쪽에서 힐링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기도랑 협의할 때도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 개발자가 다시 시도에다가 인준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승인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16쪽에 진흥법 54조에 보면 민간 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펜션을 일반 분양을 한다면 민간 개발자가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52조, 54조를 지금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동시에 저희들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지 조성은, 그것도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받아야 될 사안이고 54조로 가서 만약에 거기 위락시설이라든가 펜션을 조성할 때는 민간 개발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펜션이라든지 수익사업을 별도로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 물음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 안에서 인허가 받는 형식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시도지사한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사분란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냐?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이 커다란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더 촘촘하게 기획을 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욕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 해양레저팀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내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죠?

해양 침식이라든지 퇴적이라든지 해수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모니터링 하는 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인가요? 언제부터 진행하신 것이죠?

올해가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떻든가요? 경향은.

작년에 모니터링 한 결과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모래를 부었을 때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모래, 백사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사장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계획은.

그 부분은 해양레저팀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과 연계되는 것 아닌가요? 일정부분에서는. 그런데 모래를 놓겠다고 하는 것들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닷가 쪽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주차장이 뒤에 있다 보니 물론 한쪽으로 빼 놓는 것이 맞긴 한데 접근적인 측면에서 조금 우려되는 측면도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것은 별 건인 것 같고, 그런데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였냐면 상태도 그렇고 봤을 때는 초입이거든요. 초입 쪽을 많이 이용해 왔었고 현재 주차장도 그쪽에 있었고요. 그런데 주차장을 한쪽으로 다 거의 끝자락 안쪽으로 하다 보니 거리가 꽤 길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해변까지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 다른데 1, 2km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약간 무리다 싶은 느낌이 있거든요. 궁평리 해수욕장 길이가 얼마죠?

해송군락지 부분만 한 800m정도 됩니다.

길면 한 1km 이상 걸을 수도 있겠네요? 많이 걷게 되면.

네.

그러면 1km를 걸어서 바닷가로 나온다는 것이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한편에서는. 어쨌든 지구단위계획 관련, 그림은 약간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그림 상으로 보게 되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본계획상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에 약간 몇 가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는 해안사고가 있던 지역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쪽을 보존적인 측면도 고려한다고 하면 해안사고에 대한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상에서 진행하실 때 일정부분들은 해안사고를 보완하거나 아니면 침식 연구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과제에 넣어서 조금 더 보완방안이 있으면 괜찮다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안사고가 존재하는 곳이 경기도에 별로 없으니까 특히 자연 해안선에서는 존재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 파괴돼 버렸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주로 개발보다는 보존관리적인 측면과 휴식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고려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동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난번에 저희 현장답사 갔다 온 데죠? 겨울에, 추울 때. 과장님, 그때 저희가 겨울에 여기 현장 나갔다 온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동탄고등학교, 거기 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때는 3층으로 하신다고 그랬다가 바뀌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는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층하고 3층 그래서 총 3층 규모의 건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주요 원인은 뭐예요?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에 토론이나 실습수업이나 직장체험이나 이런 진로교육 등등 다양한 수업을 하는 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러한 자유학기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3층 규모로 했던 것을, 청소년들 위원회가 있습니다. 차세대 위원이라고요. 그래서 차세대 위원들에게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의를 가져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들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가 나래울에 있습니다마는 성상담에 관한 것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나래울에는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처음부터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4층 공간에 성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실, 상담실, 체험실 이렇게 구성하다보니 규모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심의한 것인가요?

아니, 2015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2015년도에 났었던 사항이고요. 2016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2016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올라왔었던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건인가요?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탄 쪽 청소년문화의 집 말고 서부권에는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서부권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누림센터 2층이 청소년존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등록추진계획에 있고요. 그 안에 특별히 화성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진로체험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암이나 향남권에는요?

원래 문화의 집은 읍면동별로 한 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점차 늘리신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설립을 어디다 하시는지 저희가 지켜볼게요. 그리고 모두누림센터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과장님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서부권의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모두누림센터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셔서 셔틀버스를 굉장히 원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셔틀버스에 대한 것을 주민 분들께서 민원을 내셨더니 아직은 할 의향이 없다고 시에서 답변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은 할 의향이 없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유앤아이센터도 처음에 셔틀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법상 위반이 된다고 해서 거기도 끊었습니다. 그래서 셔틀운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부사회복지관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것은 셔틀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인 분이나 장애인이요?

네, 그런 특수한 노약자의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셔틀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 보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셔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것도 아예 안 되는 것인가요?

여기는 어린이집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셔틀을 운영할 수 있어요.

수영반도 어린이반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수영장시설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전체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분들께서 여쭤보시면 저도 그렇게 답변하겠지만 그런 것에 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과장님께서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반월동, 향남읍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월동 건은 다 완전히 해결됐어요?

네, 기부채납 받아서요.

밑의 구조물 같은 것은 어떻게?

밑의 구조물은 지금 그래서 예산이 조금 2억 원 정도를 더 여기에 담아놨어요. 하수시설, 슬러지시설 제거하려고 여기에 담아놓은 예산 있고요. 공사는 저희가 기본적인 절차를 밟으면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는 해서 검토 중에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할런지는.

어쨌든 그냥 다 합의는 된 것이고 기부채납 받기로…….

받았어요.

받으셨고, 알겠습니다. 되게 오래 걸렸죠?

네, 몇 년 걸렸어요.

한 4, 5년 걸렸나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인가 봐요? 다른 의견이 없이 그런가요?

네, 그쪽에서도 그렇게 요구했고 이것이 전체가 다 시립어린이집은 아닐 것이고 일부는 아마 파출소 부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거기에 시립어린이집하고 파출소하고 약간 나뉘어서요.

전체 면적 중에 얼마인데 얼마에 어떻게 된 것이죠?

3분의 2정도는 어린이집이고요. 그다음에 3분의 1정도는 파출소 부지로 계획하고 있어요.

지적은 2,854제곱미터인가요?

네.

그중에서 건축면적은…….

6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로 된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매입면적은 2,854…….

전체 면적은 2,854.7제곱미터가 맞는 것이고요.

전체를 다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매입이 아닌…….

기부채납 받은 것이죠?

다 받은 것이죠.

매입이 아니라 기부채납이죠. 여기는 매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쨌든 기부채납도 매입으로 표현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잘 몰라서요. 이것은 어쨌든 기부채납 받은 것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조서에 보면 취득재산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파출소로 간다고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되는가요?

교환해서요. 파출소는 그쪽…….

기타 국유지랑 교환해서?

네, 교환해서요.

그만큼 면적을 다른 지역에서 받는 것으로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신 같은 경우는 공원에다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가 봐요?

네, 2택지 내.

보통은 단지로 많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추가적으로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죠?

네, 그렇죠. 보통 단지 내에는 의무시설들이 다 들어가고요. 여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나를 더 짓는 것이에요.

여기는 300제곱미터면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건축연면적은 60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사실은 1인당 4.29제곱미터라 한 130명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데 저희 시립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70명 정도로 정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기왕에 하실 것이면 전체를 영아반 빼고요. 영아반 빼고 2세부터 5세까지죠. 전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죠? 그렇게 수용한다면 몇 명이 되죠? 이를 테면 보통 시립에서 지금의 의무 동에 있는 시설에서의 시립의 문제는 뭐냐 하면 5세가 되면 6세반 정도는 가야 돼요, 수용을 못하니까.

네, 연령제한 때문에.

그렇죠. 끊어버리니까요. 거기서 졸업을 못하는 것이죠. 바로 학교로 못 가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 연령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 연령대를 다 넣기는 할 것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한 반씩은 다 넣을 것이에요.

의무 동의 문제가 그것이거든요.

적어서요.

연령대를 못하다보니까 시립에 다니던 분들이 시립 특혜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시립에 다니다가 5세가 되거나 6세가 됐을 때 다른 사설이든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해서 그 문제만큼은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70명이면 전 연령대를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조금 더 추가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향남2지구에 있는 의무시설 같은 경우도 전 연령대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세반, 6세반까지 있는 것이죠?

만5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5세반 같은 경우에는 다시 1년을 다니기 위해서 유치원을 알아보든가 다른 곳의 민간을 알아보거든요. 그러면 5세반을 만약에 제 생각에는 한 반을 더 하거나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왕에 하신다면.

저희가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수요측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반을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게 구성하도록 할게요.

당초에 계획하실 때 가능한지 그것을 고려해서 애시 당초에 설계할 때 반영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규모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유치원이 규모 있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엄마들이 만4세나 5세는 유치원을 많이 보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의견은 다양하긴 하지만.

0세부터 3세까지는 보육시설이 꽉 차는데 4세, 5세는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엄마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보내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이 있어요.

여기도 단설유치원이 들어오는가요?

지금 택지로 들어가는 데는 유치원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단설이요?

네.

향남2지구에도?

향남2지구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 동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유치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대규모 유치원들이.

그러면 공보육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치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맞춰서 고민해 보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향남2지구, 동탄2지구, 남양뉴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쭉 봤는데 미리 자료를 본 느낌은 ‘진짜 화성이 돈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향남1지구 같은 경우에 특히 하길리 같은 데는 저도 자주 가지만 여기 주차난 되게 심각하거든요. 한 10층짜리 빌딩 정도에도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해서 들어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하길리는 이해하겠는데 저는 상신리가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 주차장을 만드신다는 것이. 차라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드시든가 그러시면 조금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는데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도 없고 위치 사진으로만 봐도 없어요.

거기도 이주자택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주자택지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주자택지랑 아무리 근접해도 여기다 주차장을 만드시는 것은, 그러면 다른 지역이랑 형평성도 어긋나는데요.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고요.

용도변경은 안 되나요?

LH에서 매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한테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말고 다른 것은 못하는 것이에요? LH에서 매입을 화성시에다 하라고 요구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벌써…….

주차장 용지 말고 다른 것은 안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저희 부서에서는 주차장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용도로 하기 보다는 향후를 봐서 저희도 일단 매입했어요. 여기 상신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 1-3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요를 대비해서 지평식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지평식이라고 그러면 1층 주차장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네, 만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때 나중에 타워를 올리더라도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도 돈 받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무상이에요?

어쨌거나 택지조성원가로다가, 이것이 다 LH부지거든요. 향남2가 됐든 동탄2가 됐든 남양뉴타운이 됐든 택지조성원가로다가 향남2하고 동탄2는 택지조성원가로 되고 남양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원가니까 일반 금액보다는 싸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싼가요?

아마 한 반 가격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H에서 화성시에다 주기 때문에 반 가격으로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반 가격이니까 지금 그 가격에 사서 여기는 일단 주차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나중에 혹시나 다른 것이 필요하시게 되면 주차장을 없애실 의향도 있으신 것인가요? 시에서는.

그런데 주차난이 지금 심각합니다. 동탄2가 됐든 향남2 1-2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아까 1-3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여건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른 시설에 대한 것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LH에서 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살 의향이 있는데 주차장 부지니까 주차장 말고는 다른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주차장을 어쨌든 매입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먼저 향남부터 보면 향남2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총 몇 필지에 몇 개소였죠?

향남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1-2하고 1-3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체 지구단위계획상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잡아놓은 필지수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상에서 택지지구단위계획할 때 공영주차장 면적이 몇 퍼센트인가요? 설계기준자체가.

0.6%.

그런데 두 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원래 당초 지구단위계획상에 주차장 부지 6개인가, 7개인가 있었어요. 아닌가요? 동탄2에는 몇 개 있는가요? 몇 개 필지.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것 자체는 총 7개가 있습니다.

동탄2예요? 이것도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뒤의 팀장님 잘 모르시나요? 향남만 6개인가 7개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뀌는 경기마트 쪽도 주차장 부지 아니던가요? 2지구에. 뭐냐 하면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이에요. 주차장 부지에다가 민간에 매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니까 민간에서는 어떡하죠? 주차장법에 의해서 30% 근생을 만들잖아요. 상가를 만들잖아요.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화성시가 풀어야 될 숙제 중의 하나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애시 당초에, 당초 제가 알고 있는 설계지침 상에 0.6%인가요? 저는 0.2%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안 것 같고요. 어쨌든 상당히 적은 면적이에요. 전체 주차장 면적 자체는 당초에 설정한 것 자체가 계획 잡는 것이, 그런데 그것도 다 매입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주차문제는 되게 심각하고 야간에 혹시 소방차 못 지나갈 것이에요. 상가지역에 혹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못 지나가요. 구급차도 못 지나갈 정도인데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규로 조성된 남양도 그럴 것이고 동탄도 그럴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차장 면적으로 당초에 설정한 지역 정도는 매입하는 것이 원래 원칙적으로 아주 기초시설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것이죠, 매입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요? 이미 이것 기초시설이니까 조성하기 전에 미리 구입해 놔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상당히,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나머지 동탄2도 아직 멀었고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몇 군데가 있고 실제로 일반에 매각한 것이…….

일반까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운영은 아니시겠지만 아마 최현길 국장님 잘 아실 것이에요. 공영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고 일부는 상가로 하는 곳인데 원래는 공영주차장인 것이죠, 노외주차장이든.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 기능을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가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앞에 도원체육공원 앞예요. 그것이 어떻게 주차장입니까? 편도로 꼬불꼬불 S자 코스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일반 차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각할 경우에 혹시라도 일반이 조성할 경우에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조성하시면서 협의보시면서 보셔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매입하자. 또 하나는 민간에 매각했어도 공공적인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는 것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만년제 복원ㆍ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 250억 원에서 418억 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뭐죠?

당초에 235억 원은 만년제 제방 안에 있는 보호구역내 필지를 매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2차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이외 지역으로써 주차장이라든가 부대시설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외곽부지에 매입하는 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부대시설을 매입한다는 말씀이시죠?

부대시설을 위한 부지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만년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인되고 이런 부분이 5차에 걸쳐서 발굴사업이 진행돼 왔고요. 그렇게 되면서 만년제 도지정문화재가 되고 사적지로 지정을 지금 신청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복원정비계획이 작년에 발굴된 것들을 중심으로 연말에 다시 수정돼서 수립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외곽부지 토지를 지금 복원정비계획에 반영이 돼서 매입하게 된 경위가 됐습니다.

418억 원이면 만년제 정비하는데 완결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토지매입을 당초부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해 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만년제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발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곽부지에다가 토지매입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하기는 조금 일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복원정비계획에 대한 설계는 올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은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년제 발굴조사를 5차에 걸쳐서 조사했는데 복원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확보는 했습니까?

네, 확보가 됐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복원정비계획을 작년 연말에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쪽 융건릉과 용주사 연계돼서 만년제도 같이 큰 틀에 담아서 같이 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물론 예산은 점점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그쪽도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안3지구 옆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유념해 주시고, 어제 현장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했지만 발굴 조사했을 때 예산과 관련돼서도 어제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잘 갈음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발굴하면서라도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집행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그쪽이 지금 아직 이제 시작단계 같은데 그것을 담았을 때 우리 위원님들과도 늘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토지매입을 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신 것인가요? 아니면 발굴조사 초기단계부터 그 지역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인가요?

어제 현장에서 사용했던 패널이 되겠습니다. 만년제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제방을 확인하면서 제방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고 안에 괴성하고 들어오는 물의 유입구하고 은구 그리고 하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토지매입을 만년제 제방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으로 해서 235억 원으로 매입한 것이고요. 저희가 금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외곽부지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이외의 토지고 보호구역 내에는 사실상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곽부지에다가 현재는 제방만 토지를 매입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 앞으로 정비돼서 관람하실 수 있게 주차장하고 휴게 공간, 전시관,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는 뭐냐 하면 만년제를 발굴 조사했는데 처음에 할 때도 인근부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느냐는 뜻입니다.

외곽부지에 대한 필요성을 당초에 느껴서 미리 매입해 뒀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시죠?

네, 과장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잖아요?

저도 조금 더 일찍 매입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전체적으로 유구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 발굴되면서 실체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드러나면서 복원정비계획에 같이 반영해서 편의공간이 반영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다 발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토지매입하자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토지가격이 워낙에 상승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 토지도 외곽 토지매입 하는데 밖으로 나가있는 경관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도 보니까 주변경관도 만만치가 않던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앞쪽 부분에 어제 현장에서도 보셨듯이 목장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하천이, 저희가 사실상 부지를 경계해서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밑에 안녕-봉담간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관적인 상황에서 여기 부분까지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만년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장지라든가 융건릉이랑 연결되는 이 라인에 대한 전체적인 정조대왕 유적지 복원이라든가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태안3지구 쪽이랑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우리 시가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그때는 주변정비계획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년제 주변하고 관리한 주차장 부지하고 거기에 단절될 수 있는 데가 하천으로 단절될 수 있나요?

네, 하천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하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정비계획을 하천 안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변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인가요?

지금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제방 안쪽에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외곽부지는 보호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이렇게 해서, 현재 도지정문화재라서 여기 외곽부터 해서 300m까지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때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목장도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 갔을 때 공장이나 이런 것은 외관상은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냄새가 나거나 이렇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계획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년제를 복원했을 때 제일 불편스러운 것이 목장으로 인해서 냄새나고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다 복원된 다음에 목장 부지를 다시 저희가 추가로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그때 땅값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미리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하천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했고 앞에 정조대왕 유적지인 초장지하고 융건릉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옆쪽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관 상 필요한 부분이라면 재정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정이 될 때 미리 매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될 것 같아요, 목장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에서 행정적으로 절차 진행 중이고 도 사적 161호로 지정됐잖아요?

네,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이것을 복원했을 때 국도비가 내시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는 도지정문화재로서 도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매입비는 도하고 50%씩 분담했던 것이고요. 보호구역 이외에 추가돼서 보호구역이 확장되면 저희 현재는 사적지로 지금 지정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70%로 지원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라든가 편의시설 부지로 신청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은 외곽부지라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지가 아니라서 전액 시비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적지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가운데 있는 부지는 저희가 이번에 사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려고 하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는 국비로 70% 내려오고요. 도비 15% 보조받습니다.

그것을 매입 않고 옆에 하얀 곳을 매입하는 것이에요?

네, 거기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것 뭐예요? 중간을 왜 비워둬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구역이 확장돼서 이 보호구역은 국비로 70% 받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안 하고요. 국비로 사려고 그것은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쪽도 사적지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국도비가 내시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주차장 부지는 사적지로 지정되는 부지 이외의 부지라서 국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것 외에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정회가 아니라 국장님한테 얘기할 것이 있어서, 할까요?

네, 김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하고는 상관없는 것 최현길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발언 신청을 했어요.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공무원은 정치 중립의 의무 때문에 선거에 관여 안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계약직 직원은 어떤가요?

공무원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 적용을 받죠. 지난 주 토요일, 그러니까 엊그제 토요일 향남에서 5시에 더불어민주당 합동유세를 하셨어요. 국회의원님들 다 오셨었는데 거기에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의 오진택 씨께서 같이 유세장에 계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계시면 안 되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셨던 시의원님들께서도 그분이 오셨으면 거기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르셨겠지만 그런 것에 참여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의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