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간사 김홍성입니다. 먼저 최용주 위원장님의 출장으로 의사일정을 제가 대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가칭)동탄중앙어울림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에 대한 운영과 역할, 장애인 우선채용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지킴이의 역할과 운영, 지킴이센터 위탁운영비의 보조, 장애인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장애인 주차를 하던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을 우선으로 쓰자는 조례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하던 장애인이나 지금 새로 채용할 장애인들에 대해서 재계약할 때는 몇 번의 규정이 있습니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했던 직원은 장애인 일자리로 했던 직원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직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저희가 채용하는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직원으로 채용이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시청에도 몇 명 채용하나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시청에 한 명, 동부출장소에 한 명, 두 명…….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거네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1년 계약이고요.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또 다시 5년이 지나면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다른 분으로 다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 사람은 다시 못하고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5년까지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여기 임기제들 보면 5년 있고 또 채용을 다시 하던데…….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재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인숙
허인숙위원
5년 지나면 다시 재계약 할 수 있고 그러면 한 10년도 할 수 있네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왕 채용하는 거 그분들이 길게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5년 계약으로 해서 만약에 계약이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형식상으로 보면 5년 계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원래 2년이 지나면 무기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1년마다 재계약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1년으로 5년 동안 재계약을 하고 아무 변동이 없다면 5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는 거죠?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아니에요. 5년이 끝나면 다시 신규로 신청을 해서 다시 뽑혀야 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위원
다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5년 계약으로 해서 2년이 지나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적용은 받지 않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첫째 장에 보면 이 조례는 장애인과 노인과 임산부에 한해서 편의보장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장애인주차구역에 노인과 임산부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장애인만 하는 거죠? 장애인만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박종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허인숙 위원님께서 1년 하고 5년이 끝나면 재계약을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단속요원은 장애인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분들 선발이나 기준을 만들어 놨나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채용 조건에 1년 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회참여하신 분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고요. 운전이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단체가 있잖아요. 그쪽한테 “이러한 부분에 그분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 간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일반인들이 눈 감고 가면 부딪힙니다. 키에 딱 걸려요, 간판이. 걸어가면 그게 딱 걸려요, 우리 얼굴에. 그래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조례 만들 때 그것까지 검토가, 설치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참고가 됐나요?
종선
박종선의원
뒷면에 보시면 노면에 파란색 장애인 주차 표시와 함께 그 부분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장애인 간판도 정말 눈 감고 가면 부딪히거든요. 후에 그것도 안 됐으면 그 부분도 기준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칭)동탄중앙어울림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동탄중앙어울림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원용식입니다. (가칭)동탄중앙어울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내에 동탄중앙어울림사회복지관이 2017년 12월 준공이 예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 복지관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탄중앙어울림센터는 시설공사과에서 총 498억 원을 투입하여 대지면적 11,128제곱미터, 건축연면적 11,735제곱미터에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로 건설 중에 있으며 행정ㆍ문화ㆍ복지ㆍ체육 등 시민들에게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동탄4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수영장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본 복지관은 건축연면적 1,751제곱미터로 로컬푸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재활치료실, 장난감도서관, 문화ㆍ강좌실, 강당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수탁운영법인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 능력, 시설장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절차로 5월부터 6월까지 위탁 공개모집 및 신청서를 접수하여 7월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운영법인을 선정, 5년간 민간위탁협약 체결 후 2018년 4월 복지관을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직안은 3팀 16명, 민간위탁금 예산은 인건비 7억 원, 운영비 1억 5천만 원,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총 11억 원을, 주요업무는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앙어울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동탄중앙어울림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칭)동탄중앙어울림 사회복지관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사회복지관 운영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의는 해 드리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탁 줄 때 여기도 인건비를 7억 원을 해 놨어요. 위탁 인건비 기준이 지금 시에 있어요, 없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산정해서 하는데도, 저도 알아요. 그런데 화성시에 위탁 인건비 기준이 딱 있어서 동탄 것이나 시청 앞에 있는 모두누림센터 인건비 기준이 수평으로 다 똑같느냐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진짜예요? 하여튼 당연히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융통성을 가지고 하다보면 각 동탄 것이나 화성 어디 것이나 인건비가 똑같아야지 차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맞다고 하니까 맞는 걸로 알겠지만 나중에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안 맞는다고 하면 인건비도 산출 기초에 맞춰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의안을 할 때, 여기에 보면 총계가 11억 원 정도를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도에 따라서 인건비는 분명히 들어가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운영비 1억 5천만 원, 운영비에 관련된 세부사항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인데 6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을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2억 5천만 원이죠? 그런가요? 어때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2억 5천만 원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토탈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 동의는,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세워 줄 때는 사업비가 무엇이 있는데 어떻게 쓰겠다, 그런 계획이 두루뭉술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동의는 해 드리지만 그냥 통틀어서 얼마가 아닌 인건비는 어떤 조직 구성을 해서 어떻게 가서 7억 원이 필요하고 운영비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면 운영을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1억 5천만 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첨부자료가 들어오면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구나”, 그러면 동의를 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동의안은 아무 사업이나 계획 없는 것을 가지고 동의를 해 줄 수는 없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31명에 13억 원, 여울림종합사회복지관이 17명에 14억 원, 동탄4단지 경산복지재단이 15명에 8억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규모에 맞게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저희들이 동의를 해 드리지만 앞으로 행감 때 이런 것을 볼게요. 동의를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나 아니면 사업 대비 인건비가 과중하냐 아니면 부족하냐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행감 때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동의안을 해 드리니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복지정책과 직원 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화성시 복지가 늘다 보니까 민간위탁은 해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동탄중앙어울림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칭)동탄중앙어울림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