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일반안건 두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건설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우정산업단지 조성사업, 매향리 평화기념관 조성사업, 가칭 우정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협약서 동의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향리 쿠니 사격장은 2005년 사격장이 폐쇄되기까지 50여 년간 미군이 주둔하면서 전투기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개발에도 많은 제악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에게 토지가 공여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법률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택지 개발 등을 추진하는 지원도시 사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우정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매향리 쿠니사격장 주변의 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낙후된 우정읍 등 서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피해 지역 주변의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고자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우정읍 기아자동차 전면 공유수면이며 면적은 494만 제곱미터로 약 15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는 2016년 9월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안하여 시 내부 협의를 거쳤으며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 동 사업을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추가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도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신청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산업단지 조성 시 생산유발 효과는 2조 6천 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2천 명, 산업단지 운영 시에는 생산유발 효과는 10조 5천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1만 5천명으로 서부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향리 평화기념관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매향리의 아픈 역사와 미래, 문화를 간직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보타 작품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며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기념관과 지상 8층 높이 58미터의 전망 타워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마리오보타가 현장 방문과 함께 그간 세 차례의 만남 등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작품 유치에 성공하여 5월경에 설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매향리의 평화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전국은 물론 세계적인 볼거리가 될 것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정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협약서 동의안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정산업단지 조성 관련하여 화성시와 현대산업개발이 업무수행에 있어 상호 협력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화성시는 우정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 지원도시 사업구역 지정 등에 행정 지원을 약속하며 현대산업개발은 산업단지의 조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투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이익 중 약 10억 원 상당은 지원도시 사업 구역 제한 신청 시 평화기념관 건립 설계비로 선투자하는 사항이고 특약 조건에 지원도시 사업 구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민간 사업자가 우정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철회할 경우 기위 집행된 설계비와 이자 비용은 화성시가 부담하는 업무 협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규정에 의거 우정읍 매향리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우정읍 전면 공유수면구역 내 추진 예정인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사업시행자 간 체결 예정인 업무협약에 대해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제3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업무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화성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력사항과 개발이익의 선투자 및 사업철회 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관련법상 저촉됨은 없으며 쿠니사격장으로 수십년 간 피해를 입은 우정읍 일원 피해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증대시켜 낙후된 서부지역 발전을 촉진한다는 당위성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협약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추진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 중에서 현대산업개발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차가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야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절차가 공모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계획을 해서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일원 공유수면을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사업 실현성도 있고, 또 이게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화성시에 어떤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우정산업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2년 반 내지 3년 전부터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투자 업체들이 엄청 많았을 텐데?

다 빠지고 구체적으로…….

거의 3년 되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작년 9월부터 계속 협의가 됐었던 내용으로.

현대산업개발 분들이 3년 전에 다른 쪽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접근을 하다가 접근이 잘 안되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입법으로 하면 물량 배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안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3년 동안 헤매고 계속 공존하고 있다가 우리가 제안한 것이 매향리 평화공원 특별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지원도시사업 구역 지정을 하면 산입법에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국가 산업단지 물량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추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잖아요.

10억 원을 가지고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10억 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산업은 아무 것도 안 갖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투자해 준다는 거예요. 화성시에서. 그렇지요?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일단 현대산업개발은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조성을 하는데 화성시에서 선투자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화성시에 선투자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다른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것 있어요?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현대산업개발이 위험 부담이 많이 가니까, 현대산업개발팀에서는 너무 위험 부담이 많이 가니까 “우리는 투자를 못하겠다, 단, 돈이 없으니까, 위험 부담이 가니까 화성시에서 투자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우정산업단지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을 합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정산업단지는 우정산업단지대로 가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계획은 따로 간다고 하면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해 볼게요. 평화공원 내에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시설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100억 원 정도,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100억 원 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1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100억 원 정도 투자가 됨으로써 설계비를 우리가 해서 우정일반산업단지에 개발이익금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지금 현대 쪽에 선투자를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는데 매향리 평화공원에 문화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설계비 10억 원, 그 다음에 개발이익금에서 이 건물을 지어 달라.

아직까지 판단은 안했지만.

판단은 안 되었지만 계약서 2조 2항, 3항이 그 뜻이 아닙니까? 개발이익금에서 몇%를 지역을 위해서 쓴다는 2항, 3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진행이 되면 설계비도 화성시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에 있어서 현대산업개발이 우리가 협약에 의한 평화공원 내 문화시설을 이익금에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간단하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정리가 간단한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비에 대한 10억 원을 화성시가 책임을 져라, 부담을 하라는 내용이네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정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개발이익금이 예를 들어서 500억 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투자를 해야 되면 우리는 그 비용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어차피 투자가 되는 것이니까 미리 설계 비용만큼은 선투자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개발이익의 일부라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몇% 정도를 현대산업개발, 화성시가 지역을 위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은 안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현대산업개발과 협의를 해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까지,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나오게 되면 추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충분히 저희는 이해를 하니까요.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SPC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이 잘 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사업이 어려울 때는 위험 부담이 많잖아요?

지금 기산지구나 반월지구의 경우 위치적으로 신도시 가운데 섬처럼 남은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1년 동안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에서 눈독을 들이고, 우리가 민간사업 공모를 할 때 조암지구의 경우 화성시가 리스크를 전부 안고 가는 조건인데 공모를 할 때 화성시가 위험 리스크 하나도 없이 공모 제안을 받으면 화성시가 부담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스크 문제가 부담이 적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일반 다른 지역 보다는 조건이 좋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시행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잘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투자 계획서도 나중에 출자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C사업을 한다면 도시공사도 참여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직접 시에서 하면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익금은 기산지구의 경우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이익금은 공공청사 용지나 지하주차장, 추가적으로 문화공공시설에 투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로베이스로 가고 싶습니다. 이익금을 남겨서 하는 것 보다는 제로베이스로 해서 문화 인프라를 더 구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제로베이스로 가야만 입주가 빨리 되지요. 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덜 가는 것이고, 지난 번에 동탄 도시공사에서 투자한 것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용 방식으로 갈 것이지요?

현재 기산지구나 반월지구는 수용 방식인데요. 반월지구의 경우 민간이 참여하는 것으로 동의율이 70% 이상 되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을 저희가 반월지구의 경우 이것보다는 기반시설을 더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얼마나 투자를 해서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반월지구의 경우 민간사업자한테 사업시행권을 넘겨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반발은 없어요?

주민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방식보다는 더 민원이 없지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발의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