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그 동안 간주처리에 대해서 의회 보고 없이 했었는데 간주처리를 보고 없이 하다보니까 예산심의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침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간주처리가 너무 많아요. 이게 본예산으로 잡혀서 정식 예산으로 해야 될 그런 성격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간주처리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국·시비 같은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던 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016년도 예산을 할 때는 특히, 문화과 같은 경우에 축제 예산이 시보조금을 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많은 위원들이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다 빠진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에 합당한 예산을 잡아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등축제니, 초안산 궁중문화재니, 다 지금 시비 받아서 간주처리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제보다도 과다 예산을 잡는 꼴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 12월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시비가 있느냐를 확인을 했을 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 푼도 깍지를 않고 그대로 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물론 문화과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들이 그런 상태로 지금 간주처리로 해서 국·시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잘못하면 방만한 예산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항목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분명히 예산을 잡아서 적정 예산을 편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추가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방만한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여쭤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원은 우리 노원구에 큰 권한이 없죠?

그렇죠, 인건비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서 하다보면 정원은 거의 고정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임금을 깎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원을 애당초, 그러니까 그 인건비 총액을 정하게 된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노원구는 얼마로 해야 된다’, 라는 그 기준이 정해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정원에 영향을 주는 총액 인건비를 그렇게 정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물론, 우리 노원구의 공무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극히 주관적일 수는 있어요. 근무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정 인원이냐, 아니냐는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북구의 경우에 우리 노원구보다 인구는 훨씬 적은데 동 숫자는 훨씬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동마다 배치되는 적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수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성북구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주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행정서비스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정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노원구에는 지난번에 동 통폐합에 따라서 지금 4만이 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로서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적정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저해가 되는 요인이 바로 총액임금제로 해서 공무원 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동에 행정발급이라든가, 민원업무라든가, 복지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직원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촉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 뒤로 조금씩은 탄력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인원이 배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3, 1/4 밖에 업무가 없는 동이나 그 2배, 3배, 4배가 있는 동의 공무원 수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제안된 인원에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면 어쨌든 간에 인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그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4만 명이 넘는 동을 다시 분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원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시급하게 어떤 부서를 신설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 연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제시했던 타 구 몇 군데, 성북이라든가, 우리보다도 인구가 적으면서, 타 구의 공무원 숫자 비교가 들어간 것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계동이요.

예, 임재혁입니다. 미니골프장이 저희 지역구인 공릉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하기 전에도 가봤고, 준공식 때도 가서 게임을 해봤고, 그 뒤로도 해봤는데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조악해요. 이게 2000원을 내고서 하면 보통 4명이 할 경우, 물론 일반적인 골프처럼 꼭 4명이 하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4명이 할 경우 8000원입니다. 그런데 8000원을 내고서 그냥 퍼팅 몇 번하고서 끝나기에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것을 오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1000원 정도로 하는 것이…… 실제로 가서 해보셨지만 한 5~10분 그 정도 하는 것을 2000원을 내고서 할 것이 있나. 그 다음에 보통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할 텐데 과연 그 분들한테 2000원씩 받아가면서 할 것이 되는지, 그래서 한 1000원 정도로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적정하다는 것이 위원님 판단입니까? 아니면,

탁구장은 일반적인 개인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범운영을 몇 개월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2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 것은 4월 한 달을 했는데, 그러면 이미 시범운영을 할 때 해보신 분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가 가격이 적정한지 그것을 이미 다 받았어야 돼요. 이런 조례가 가격을 해서 이렇게 조례로 올라올 때는 이미 이용자들한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다 설문을 받아서 이런 조례가 올라와야지, 그냥 ‘이 정도면 적정할 것이다’ 라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물론, 몇 사람 얘기는 들어봤겠지만, 올려놓고 해보고서 비싸면 깎고, 싸면 올리고,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책정할 단계 이전에 이미 여론수렴을 다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