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요?

예, 이번 것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위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할 것인지, 또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필요치 않을 경우는 의결토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권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사 검토했으므로 상임위원회 에서 올라온 대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쓰겠는데요. 저희 위원회 안입니다.

정동우 위원님.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3창합니다.

저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제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제가 추가 발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의 질서에 안 맞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경제유통과에서 고흥군유통에 관련된 공선출하수수료 이 부분이 4월,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출하물량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어도 1억만 좀 살려주면 고흥군유통이 일하는 데 원활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 1억 정도만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제시합니다. 모든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4, 5, 6월에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외에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정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유통과 사업을 우리가 심사를 참 열렬하게 했습니다. 제가 누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은 작년에 고흥군유통에 이런 공선, 또 그런 사업을 9억을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승낙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것이면 올해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한 고흥군유통을 만들겠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중 내역을 보면 200일에 하루에 7만 원씩 해서 25명이 책정된 것이 2억 2500인가 될 거예요. 내가 그 책을 안 갖고 왔는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직 사업을 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물으니까 아직 덜 했다고 그러데요. 그러시면 이 사업을 끝나고 부족하면 예산 2차, 3차에 올리십시오. 올리되, 지금까지 해 놓은 성과, 결과물을 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2억, 2억 두 개 보태서 4억인데 1억을 더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것은 이제 내가 지적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4월 말경인데 1월, 2월에는 이 사업을 그렇게 중요시 안 했어요. 일을 안 했어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니 왜, 일이 없다는 이것은 그런 제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품 사는 것이 아니고 제품이 들어오면 선별자 노임, 또 그 선별해서 포장하는 노임, 또 포장해서 수수료, 어디 택배 이런 노임이기 때문에 3월, 4월 해서 두 달 해서 어찌 9억을 썼겠냐.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 우리가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시면 2차, 3차에 올려주십시오. 또 말하지만 올릴 때 지금 9억에서 난 성과물을 가지고 올리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없습니다만 수산물 유통 그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 5억은 열심히 잘 하시라고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우리 이제 장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의견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예산을 가지고 고흥군유통 자체 운영비로 쓴다거나 농민들 농산물을 출하시키는 예산 말고는 다른 데로는 전용을 할 수가 없데요. 절대 안 쓴다고.

그거는 안 쓰지요. 그거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쓴다고, 안 쓰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이가 됐건, 토마토가 됐건, 또 전체적인 농산물 집중출하가 마늘이 됐건 왜냐면 6월까지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1억 정도만 더 이번에 예산을 좀 배려해주면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 의견이 타당하신지 판단해서 어렵다면 어쩔 수 없고 가능하면 1억 정도 살려주는 것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산건위에서 심사해서 올라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산건위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고흥군유통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의원들이 고흥군유통 가서 유통 새로운 대표들한테 앞으로 운영지침이나 또 각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새로운 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얼마 있으면 되겠냐 해서 그때 5억인가?

9억.

9억? 그것만 있으면 앞으로 문제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도 되겠냐? 그거면 되겠냐 다짐을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지금 그 말이 끝난 지가 언젠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시 예산을 요구했다? 그 사람 좀 오라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산건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산건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송영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권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고흥군유통에 가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예산이 9억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고흥군유통으로 지원하지 않고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 9억에 대한 용도가 물류비나 포장비, 우리 농민들이 지불해야 될 돈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에요. 고흥군유통으로 직접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대신 돈은 고흥군유통을 통해서 내려가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고 이번에 다시 9억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니까 향후 소요되는, 예측되는 물량을 지원 하려면 40억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아까 분명히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 9억만, 저번 본예산에 9억하고 9억만 더 있으면 추진을 하는데 절약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답을 아까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조정 과정에서 수산 쪽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것이 고흥군유통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어민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철마다 달마다 발생되는 그런 사업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농어민들한테 지원한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그것을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서로 간에 양보하고 어쩌다 보니까 타협해서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9억 전액을 지원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농어민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고흥군유통한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자꾸 누차 한 이야기예요. 이 돈은 고흥군유통에 쓸 돈이 아니예요. 아까 내가 이 소리를 몇 번 했을 거예요.

농민들한테 가는 돈.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토마토가 온다. 자세히 말하면 박스째 가져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별작업해서 선별비가 있습니다. 책에 보면 선별비가 하루에 1000만 원씩이에요. 7만 원에 200일 이에요, 200일. 이런 사업이고 또 포장지 이런 것이 있던데 이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다른 농민한테 안 가고 그 농민이 농사지어서 고흥군유통으로 들어 왔을 때만 그 농민에 혜택이 되는 것이고 다른 개인들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고흥군유통으로 들어온 농산물 물류비, 포장비, 수수료 이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고흥군유통으로 들어간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권영길 위원님은 몇 번 그 이야기 하시더구먼. 이것이 고흥군유통에 주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아까 몇 번이나 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고흥군 농민이 쓴 돈이에요. 돈인데,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농민한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덜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쓰고 부족하면 2차, 3차에 올리세요. 왜 이제 한 두 달 해 놓고 또 이것을 올리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2차 추경, 3차 추경에 올리면 또 그것을 봐서 상황을 봐서 더 해서 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하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산 업무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해서 열심히 하시라 그러고 이 두 건은 2억, 2억 두 건은 일단 삭감해서 2차, 3차에 성과물을 내서 하십시오라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동우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기 송영현 위원님 생각을,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지금 보면 제가 어떻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1년 예산을 우리가 안 세워 줬습니까. 9억을.

세워 줬으면, 제 생각입니다. 지금 3월, 4월 두 달 정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부족한지, 다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1차 추경에 이것이 들어온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요구를 하려면 성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차 말하지만 고흥군유통에 우리 고흥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어느 대표도 다 잘한다고 했지 못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그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 하셔서 성과물을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다음에 이보다 더 해 줄 수도 있고……

1차 추경은 없고 2차 추경 때 성과물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요구를 하시오. 제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9억이란 예산을 언제 세웠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그분들이 1년 충분한 계획 세워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해 보지도 않고 나서, 또 다시 말하자면 추경에 예산 세운다? 나는 정동우 위원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과물이라도 갖다 내놓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 있다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야 돼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 줬을 때는 1년에 대충 얼마만큼 해야겠다 하는 것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직 이제 뭐 두 달도 제대로 지금 말하자면 물건을 공선을 했다고 한다면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미리서 또 다시 말하자면 예산요구를 또 다시 세워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성급하다는 그런 것이니까 더 지켜보고 주자,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

모든 것은 다 농민들한테 간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자면 이야기해서 세워주면, 세워준 대로 다 해 줄 것입니까?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농어민들한테 간다 해도 어떤 말하자면 계획성 있는 명분이 있는 것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실과에서 요구했었을 때는 1년치 예산을 요구했었을 때는 충분한 수요, 공급을 계산해서 요구,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또 다시 말하자면 다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너무 성급한 것 아니겠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출발했죠?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애초에 예산요구를 9억을 했어요.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이미 4월 중순이 넘었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벌써 돈이 많이 소진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돈 9억을 받아서 이자 불리려고 가지고 있겠습니까,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용역 결과 우리 군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돼서 우리 경제유통과에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최근에 미역귀나 또 아까 뭐 오이 출하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향후 발생될 그런 물량에 대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다 쓰고 다시 그때 요구해라? 우리 사업을 추진할 때 돈을 다 쓰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돈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궁극적으로 이 돈이 유통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제가 한번.

예.

어차피 산건위에서 올라와 있었던 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자고 한다면 그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그 자료 전부 유통과에 싹 다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작년에 계획 세웠었던 그 부분하고, 작년에 계획 세웠던 당초 계획안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가지고 오라 그러세요.

저기 그러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타협을 좀 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하셨을까요?

예.

경제유통과장?

예.

본예산에 작년도 우리가 심의할 때 보고 올라왔었죠?

예.

지금까지 9억에 대해서 지금 집행했던 내역은 어떻게 집행됐죠? 지금까지. 9억에 대한.

예, 지금 현재는 오이 공선출하 부분에 집행을 하고 사업비는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농산물 유통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소요됐던 사업비 내역이 어떻게 됐냐는 이야기예요. 자료 가져와 보세요.

조청미 판촉지원담당 조청미입니다. 일단 총괄적인 자료작성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려고……

총괄적인 자료를 놓고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지금 현재까지 말하자면 공선출하 하는 데 들어갔던 예산 사업비 집행내역서를 좀 가져와 보세요.

조청미 그럼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정리하도록 까지 삭감했던 그대로 정리하세요.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자료도 없이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구두적으로 예산을 요구한단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없는 예산 심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자료가 없어요.

이전 업체. 고흥군유통이랑 재계약했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조청미 아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요약된 걸로 해서 드린 것이 없어서 지금 제가……

예,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아니 자꾸 그래봤자……

9억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되지요.

권 위원님!

일단 자료가 없더라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권위원님!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원안……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요.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9억을 요청을 했으니까……

아니, 지금 현재 자료가 없다고 안 합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구두로 한다 하니까 결정하겠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이번에 가결하는 것이……

참, 분란만 일어놓고……

그런 것 없어요. 예산서에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요.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조청미 일단은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고 자료를 요약해서 다시 보내드리……

삭감한 내역.

그 삭감한 이유는……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부분에서 5억은 이 앞 번에 9억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계획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Ep어 놨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때 들어가지 않았던 수산물에 관한 것은 4억은 이번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산건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본예산에 9억 예산을 받았어요. 그럼 그 돈이 아직까지 제대로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해서 그 예산이 소진된 다음에 추가로 더 요청해라. 그래서 4억을 보류를 했어요.

그런 의미였어요.

기회를 안 주는데 말을 하겠어요.

송 위원님 들어보세요. 이것을 요구한 자체를 삭감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당초예산 9억 세워진데다가 5억이 지금 또 세워졌어요. 요구했었던 9억 중에 9억 전체를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 5억은 살리고 4억을 삭감했단 이야깁니다.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어려운 여건 사항에서 우리가 어렵게 한번 해 보자는 이야깁니다. 그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모르지만 지금 자료도 제대로 말하자면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자는 이야깁니까? 자료가 5억이 돼 있으니까, 우선 서 있으니까 추가로.

목이 틀립니다.

어쨌든 간에 9억에 대한 그리고 말하자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예.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조청미 아니 드리는 게 아니고요.

됐어요.

그렇게 하세요. 원안대로 하세요.

돈 어치만 해, 돈 어치만. 이제 할 수 없어요.

지나 놓고 말인데 애초에 40억 금액을 했는데……

9억만 한 거예요. 그런데 9억이 2×9=18. 18억밖에 더 돼요?

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오세요.

돈 어치만 해, 돈 어치만. 할 수 없어요.

정리하세요.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