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80억 3228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9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420만 원을 국·도비 변경에 의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예산 변동 없이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하였으며,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으로 홍보관 운영 물품 구입비 250만 원을 도비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2017년 2월 신설된 가족출산계 업무 소관입니다. 먼저 출산장려사업으로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시책으로 놀이교실 재료, 강사수당 등으로 340만 원,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산지원 정보제공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비로 600만 원, 육아용품 대여사업 확대에 따른 유모차, 유축기 등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 총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세부사업과 통계목으로 부기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기 교부된 기금 세부사업으로 금액 변경 없이 예산 편성한 것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소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125만 원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정사비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51만 6000원으로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금연건강교실 재료 구입비 793만 6000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으로 2016년 출산시책평가 우수군 시상금 300만 원을 출산장려홍보물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산 변경, 편성사항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에 127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기저귀 지원에 5549만 원, 조제분유 지원에 211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변경으로 증액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환금액 700만 4000원과 신종 감염병관리사업으로 2016년 메르스 대응 사진자료 수집 시상금 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업소 의료서비스 강화사업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57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4000만 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민간위탁금에서 국내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부터 250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으로 정신보건사업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 2억 5080만 원 중 8000만 원을 감액하여 248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000만 원과 249페이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000만 원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1174만 9000원을 도시 보조금 예산 삭금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자조모임 재료비 및 영양식이 구입비 1048만 8000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관리사업으로 의료비 지원액 1444만 2000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하였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금액 변동 없이 홍보비에서 25만 원을 건강검진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보건행정 1672만 8000원과 가족출산 93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증진 695만 2000원과 방문지료 34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보전지출로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811만 3000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47만 6000원, 분만 취약지 지원 3744만 원 등 17개 사업에 62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345만 원, 분만취약지지원 1123만 2000원 등 13개 사업에 1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아빠랑 아이랑 놀이 교실 강사수당, 재료비 등에 대한 220만 원이 사업비로 잡혔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이 됩니까?

아니요, 이제 가족출산계가 신설되면서 우리가 특수한 사업을 해 보자는 뜻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항상 엄마는 참여를 많이 하는데 아빠의 참여가 없어서하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인데요. 일단은 아빠들을 오시라고 해서 강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재료비와 강사가 봤을 때 많은 기구들이 필요하다고 스킨십이라든지……

제 생각에는 과연 그것이 잘 될까 싶습니다. 아빠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주말에는 안 되고, 주말에 하는 것 다른 시·군 보니까 한두 곳이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을 때 그게 저녁에 하니까 가능하더랍니다.

활성화가 잘 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다?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 저녁 7시 반에서 8시 반, 9시 정도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길 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 보면 유모차 구입비가 있네요? 유모차 구입이 한 대에 5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주나요, 아니면 그냥 보조금으로 줍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축기 30대를 구입해서 빌려줬습니다. 대여를 해 줬는데 유모차는 다문화라든지 저소득층에 꼭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0대 정도 구입을 해 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저소득층에 대여해 주는 방향으로……

그런데 한 대에 50만 원입니까?

사실 유모차 50만 원이 가장 저렴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150입니다. 그런데 50만 원이 저렴한 쪽에 속합니다.

애들 태워가지고 밀고 다니는 유모차인데 어지간한 중고 소형차 값이네요.

꼭 필요한데 저소득층에서는 이것이 고가이다 보니 구입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10대 정도로,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여가 아니라 애들 클 때까지 쓰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대여가 목적이라 할지라도 개인소유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애들 키우면서 다 망가졌는데 출산장려하는 이런 시기에 물어 달라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이게 보건소에서 1대 50만 원씩 500만 원으로 구입해서 대여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유모차가 진짜 비싸네요. 아니, 소형차 요즘 중고가격이 50만 원, 100만 원 하더라고요.

고급 유모차는 2500정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격차가 어느 결혼식장에 가 봐서 유모차가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모차가 굉장히 편하겠다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한 500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플라스틱에 뚜껑 덮고 바퀴만 달려있고 그래서 500정도 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몇만 원짜리 유모차도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 아주 싼 유모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는 그런 유모차 태우고 싶고 누구는 그렇게 빈부차가 심하다 보니까 자기들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지만 애들만큼은 그런 것에 민감하다고요. 그래서 출산문제도 젊은 사람들이 키울 능력이 안 된다고 이렇게 군에서도 보면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보면 손 댈 수 없이 애들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왜 안 낳으려고 하냐고 했더니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우리가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물어보면 애를 낳아서 애들한테 최대한 해 주고 싶은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들 성격장애도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출산장려, 장려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제가 여론 조사를 해 보면 그러는데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모차 구입이 굉장히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5쪽 제일 상단,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공익 신고 지자체 상환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2014년 1월 1일자로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했다거나 일반의약품이라도 판매하면 사실은 신고 포상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파라치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사실 저희 고흥군도 첫해 시작하자마자 다섯 개 약국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한 약국당 570만 원씩 해서 2850만 원을 고흥군 세입으로 과태료를 부과시켜 해 놨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 약국을 잡았다하면 570만 원에 대한 20％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일단 그 파파라치들한테 포상금을 먼저 줘버린 것입니다. 포상금을 먼저 주고 우리 군에서 2016년 1월 1일부로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신고자 외에는 너무 극성을 부려 직업적으로 하는 파파라치들이 생겨 2년 만에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파파라치들한테 권익위에서 먼저 포상금을 줘 버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 너희 지자체에서 그때 가지고 있는 20％를 내 놔라고 해서 2850만 원 중 700만 원을 반환한 것입니다.

예, 알겠네요. 그러면 여기 신고제도는 없어졌어요?

예, 내부신고자 외에는 안 받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고흥은 없겠지만 시내권은 아직 가짜 약사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3쪽의 국내여비 572만 원과 방문진료업무 추진비 286만 원을 삭감을 해서 252쪽의 보건행정 업무 추진 여비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삭감해서 그곳에 해 놨는데요.

예, 이것은 개별로 253쪽은 기본 경비입니다. 그 이유가 장애인 재활사업이 방문진료계에 있다 보건행정계로 가면서 인원이 한 명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계 인원이 한 명 감하고 보건행정계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가족출산계가 새로 생기면서 건강증진계에서 인원이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그 계에서는 삭감하고 옮겨 간 계에는 증액해 준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 있는데요. 분만취약지 지원 3744만 원, 도비에서 1123만 2000원이 왔는데 못한 사유가 있나요?

예, 5억입니다. 5억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인건비입니다. 분만 산부인과 의사 2명, 간호사 8명인데 고흥종합병원에서 우리가 군 단위다 보니 의사 2명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8명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도저히 충족 못 시키겠다고 6명밖에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것을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떤가요?

지금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4억 5000으로 5000을 감해버렸습니다. 도저히 간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국·도비 반환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 자체를 못하고 반납한 사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꿈 키운 드림오케스트라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소득층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으로 특별한 예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란 것이 무엇입니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다른 아동과 공평하게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우게 하는 사업이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그 중에 오케스트라 사업이 추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의 하나로 저소득층도……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음악하는 것 아닙니까?

음악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게……

예,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한번 해 보자. 그 애들의 재능을 살려주자는 차원에서 새롭게 도에서 선정을 해 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쪽 봐 봅시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 당초 국·도비 내시가 안 왔습니까?

왔는데 원래 내시 올 때는 정확한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국·도비 사업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동센터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우수지역아동센터는……

기정 예산이 없어서 묻습니다. 기정 예산이 없이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4300정도 들어왔는데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 예산 192억 3365만 5000원 보다 50억 5579만 2000원이 증액된 242억 89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관광고흥 홍보 관련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활동비 기금이 729만 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군비를 포함하여 총 100만 원이 감액된 98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입니다. 도비가 58만 3000원이 감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4월 말 준공되는 절이도 해전 승전 기념탑의 제막식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2017년 우주항공축제가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지원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8000만 원으로 국비 5000만 원을 매칭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해설사 주관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을 위해 기금 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지사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2015년 신규 사업에 금산면 연홍도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민간자본보조 연홍도 마을펜션 신축 예산액 7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목변경해서 고유 음식메뉴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연홍도 섬 여는 날 행사 운영을 위해 각각 시설비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증액 없이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도덕면에 민간투자업체 콘도 유치와 연계해서 주차장, 놀이장 등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17년 총예산액 20억, 즉 시설비 15억, 토지보상비 5억 원을 본예산에 요청하였으나 10억, 즉 시설비 5억 토지보상비 5억 원만 편성되어서 잔여 사업비 10억, 즉 시설비 10억을 추가 계상하였고 담수호 주변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동항 해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양읍 인공섬 주변에 녹동항의 야간 볼거리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건립 관련입니다.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16년 행자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이미 확보하였고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나머지 12억 5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및 장비임대지원사업 즉 도비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즉 1억 5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해변편의시설 정비사업 도비450만 원이 감액 결정되어 반영하였고 해수욕장 수질조사지원 사업은 당초 보조금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교부 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285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 2850만 원을 포함 총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건립운영 분야입니다. 고흥분청문화 공원 조성입니다. 2016년 정리 추경 시 명시이월 사업에서 삭감되었던 한옥문학관 및 체험관 건립사업으로 9억 5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한옥문학관은 조정래작가 집필실로 건립할 계획이며 한옥체험관은 박물관 및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2쪽입니다. 고흥분청문화 공원 조성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거한 확정측량 실시비로 공원면적 9만 9885㎡에 대한 확정측량 수수료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석거리 조성에 따른 비석이설 및 부지정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산속이나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비석을 분청박물관 옆 청소년 수련원 부지로 이설해서 체계적으로 선조들의 비석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박물관 진입로 및 주변 제초작업을 위해서 인건비 1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람객 매표, 관람권 발권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특비로 편성된 자료실 책자 구입비 3000만 원 중 설화문학실 내 설화자료 전시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1200만 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홍보마케팅 관련입니다. 박물관 개관 시 홍보마케팅 역할 수행을 위해서 뮤지엄샵 디자인 설계비 등 3000만 원, 종합안내소 설치, 홍보물 받침대 제작 등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전시 운영 관련입니다. 오는 9월 예정인 박물관 개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상설전시실 전시업무 보조 인력 인건비로 3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관 기념 전시실별 도록 제작을 위해 사진촬영, 디자인 및 특별원고료 등 52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상설전시 운영 관련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대리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를 복원 전시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장유물 300여 점을 우리 군으로 안전하게 이동, 전시하기 위한 유물보험료 3000만 원과 박물관 개관 기념 도록 배포용 우편요금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 곳곳에 소장 중인 우리 군 유물과 분청사기를 대여하고자 관외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내 유휴공간 재창출 및 체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과 두원 운석 조형물 제작 설치비 1000만 원, 분청사기 전시콘텐츠 제작비 3000만 원, 설화문학실 내 조형물 제작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양면 상림리 삼층석탑 폐사지 연구 조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화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우리 군 설화산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2억 100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즉 지특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문화유산 전승보존 및 문화재 보수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탑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감리가 필요 없는 사업으로 확인되어 감리비 53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죽산재 보수정비사업은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 부담액 2000만 원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능가사 대웅전 발굴조사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금탑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이 감리가 필요 없는 사업으로 확인되어 감리비 62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수도암, 봉래사, 송광암 3개소에 당초 190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가 증액 통보되어 조정예산인 282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인 소록도 병사성당 보수정비와 관련입니다. 소록도 병사성당 보수정비 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금회 추경에 군비 포함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다음은 등록문화재인 마리안느·마가렛 사택 보수정비와 관련입니다. 이 보수정비 사업은 역시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금회 추경에 군비 포함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관광마케팅 관련입니다. 과역 삼겹살백반 및 고흥커피 음식테마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과 안내설명판을 설치코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동구항 음식특화거리 조성 감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마케팅 관련입니다. 고흥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TV방송매체 관광홍보 영상송출료 1억 원, 라디오매체 홍보 4000만 원, 주요 기차역 미디어매체 홍보비 5000만 원 등 홍보비 1억 8000만 원과 중앙언론사 팸투어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고흥관광 사진공모전 개최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문화재계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2월 인사명령에 따른 직원 1명 증가로 추가분을 반영해서 기본경비 1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15년 해수욕장 수상안전장비 구입비 집행 잔액 1863만 7000원과 2013년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집행 잔액 242만 1000원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2016년 해수욕장 수질조사비 집행 잔액 283만 4000원과 2016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 집행 잔액 328만 2000원, 즉 도비보조금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금번 저희 관광과 추경 예산은 작년 본예산 책정 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올해 추경에 반영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이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수상안전근로자, 해수욕장 중간에 보면 소록도, 용동, 익금 다 들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 인원 숫자는 한 명 한 명입니까? 안전관리자 1명, 안전요원 1명 이렇게 입니까?

예, 법정기준으로 세워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못 채우고 있습니다. 고흥에는 수상요원들이 많이 없어서 다 못 채우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못 채운 것이 아니라 여기 해수욕장에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록도에는 몇 명 보냅니까?

법정 2명 되어 있습니다.

요원 1명, 수상안전근로자 1명 그렇게 보냅니까?

예.

일당을 11만 원, 9만 원 해서 그렇게 보낸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밑에 구명보트 7개소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이곳은 대형해수욕장을 위주로 해서 보냅니다. 남열이나 나로도 쪽으로.

여기 7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담당 말씀해 주십시오.

소록도는 작년에 개장을 해서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구명보트를 대여하는데 예산이 7139만 2000원 관리하는 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요원들한테 주는 인건비입니까?

구명용으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수욕장은 주고 어느 해수욕장은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상, 운영상 도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는 못 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 관광객들 유치나 군민들이 가는 곳 숫자를 파악해서 돌아가면서 줘야지요. 지원하는 곳은 하고 다른 해수욕장들은 많이 오는데 지원 안 해주면 이것 어떤 방법입니까?

가급적 확보해서 다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구명보트 관리하는 한 사람당 인건비가 얼마씩 나갔습니까?

인건비는 작년에 11만 원가, 15만 원인가……

1인당 15만 원이요?

아니,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볼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물으실 차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때 불꽃축제 예산 여기 계신 분들 다 얘기하셨죠?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불꽃축제 예산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이야기 마치셨죠? 그런데 추경 때 불꽃축제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예산을 세워보려는데 추진을 해 볼 집행부가 구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몇 번 알아 봤습니다.

집행부가 구성이 되든 안 되든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신청이 돼야하니까요. 민간 축제는 그런……

신청이 돼서 줬습니까? 안 줘서 어떤 사단이 일어났으니까 이번 추경 때 세우기로 하셨잖습니까. 위원님들 저 없을 때 어떻게 하기로 하고 마무리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정순열 위원님, 임선신 위원님, 추경 때 어떻게 하기로 하셨다면서요. 제가 없으니까 추경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때 추경에 논의하기로 했는가? 안정민 위원님의 관심사항이니까 확실하게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추경에 논의한다는 말은 제가……

예결위 때 어떻게 통과를 하셨나요? 거론이 돼서 제게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수배 낚시대회를 선우회에 없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3000만 원을 세워 놓고 불꽃축제 4000만 원을 없애 버리고, 이렇게 되면 고흥 군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감정싸움을 일으키자고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자, 이게 어떻게 되겠냐? 누구 단체는 없애 버리고 누구 단체는 있게 하면 이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니까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면 같이 맞물려서 불꽃축제도 같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로 만들겠다는 식으로 나가야지 예산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 예산을 세워 보려고 집행부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자고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일단 집행부 구성도 안 되고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구성, 여기서 이렇게 세워 줬는데 말할 수 있는데요. 안 하면 너희들 잘못이라고 한 번이라도 해 보셨냐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안 줬으니까 빚이 져있는 상황에서 누가 회장으로 나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은 애초에 군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군수배 낚시 대회도 안 해 줬으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승인해 놓으시고, 위원님들은 그것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셨죠.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정민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바다낚시 대회는 수산과에 예산배정 했잖아요.

예.

수산과에서 3000만 원을 했는데.

듣는 풍문에 의해서 그럽니다. 방금 말씀하신 불꽃축제 예산하고 연결 된 것은 참여 안 했던 사람은 몰랐던 부분이고 나중에 이렇게 나온 소리입니다. 왜 수산과 바다낚시 대회하고 연결했냐는 것까지 됐을 것이에요, 들리는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예결위 참석을 못 해서 결정사항은 확실히 잘 모르는데 방금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면 내부적으로 약속을 했던 사항이라면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내서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모르니까 그 사유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진행을 해야 하니까 빨리 끝냅시다. 제가 분명히 묻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 때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군수배 낚시대회로 신설된 축제입니다.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개최하는데 그런 신설된 낚시배 축제는 3000만 원 지원이 되고 지금껏 했던 축제는 지원을 안 해서 이것이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양읍민들이 분열이 돼 버리면 군 정책상 화합하고 군민을 위해서 배려하는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이것이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어찌됐던 그래서 군수 낚시대회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도 좀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감정이입이 돼서 이렇게까지 와야합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 추경은 이미 늦었고 지금 안 올라와서 지적사항으로……

그래요. 부연설명하실 것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3개 과죠?

세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148쪽에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짜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예.

공모사업에 5000만 원이 국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1억 원이고 1억 원 내에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8000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153쪽 아까 내가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야기 설화 천국 창조사업이 아까 공모했다고 했어요?

예,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2억 1000만 원이 왔는데 그것을 지특사업으로 목변경한다는 말입니다. 당초 계획에 계정을 잘못 세워서 지특회계로 돌리라고 해서 그것을 바꿉니다.

그럼 공모에 안 됐다는 얘깁니까?

됐습니다.

됐으면 2억 1000만 원이 국비 아닙니까?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계정이 잘못 돼서.

예산 재원표시가 왜 국비가 0으로 나왔냐는 말입니다.

지특으로 바꾸니까 국비가 0이 돼야지요.

국비가 지원됐는데 예산서에 재원표시가 국비로 표시해야 하는데 국비는 0이 되어 있어요. 그것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국비를 0이라고 하는 것은 지특으로 바꿨다는……

지특으로 바꿨다는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소록도 병사성당 외벽 균열 보강 및 수리. 소록도를 지금 예산지원을 직접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문화재는 가능하답니다.

문화재로 지정 되어 있어요?

예,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정립을 하고 싶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보사부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직접 예산, 회계에 전도되거나 이런 행위가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성립 전으로 다 써버렸는데요.

예?

성립 전인데요?

성립 전인데 지금 도비와 국비가 들어와 성립 전인데 지금 수리를 해서 우리가 소록도에 어떻게 전도를 해 줄 것이냐.

전도는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규정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문화재사업을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도 과장님한테 처음 들어본 소린데 문화재사업이라고 해서 소록도를 부처가 다른 곳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가능한가 한번 확인하시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을 못 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확실하게 회계질서가 맞게 가는가 안 가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한 부씩 제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