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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인숙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4-25

송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길

권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어제와 같이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용주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권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7년도 본예산 51억 5936만 3000원보다 6284만 8000원 많은 52억 22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16년 농업기술센터 최우수 선정 포상금,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 산업곤충 시험연구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직원 증가에 따른 여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기정액 26억 1835만 2000원보다 1339만 6000원이 증가한 26억 31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농촌지도기반조성 중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1월 신규직원 발령에 따라 급식비 201만 6000원을, 2016년 농촌진흥청 주관 최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에 따른 시상금 7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국내여비 중 80만 원을 위탁교육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 중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도비 30%, 군비 70% 매칭 비율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H 농업기술정보 구독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장비 시운전 재료 구입을 위하여 3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지원은 도비보조금 최종 확정에 따라 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역농업특성화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성과 관리 및 평가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친환경 유자 유기농자재 공급 재료비로 10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촌교육농장 육성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비사업 미 선정으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무기계약 직원 증원에 따른 피복비 48만 원을, 국비로 추가 확보된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기술보급 기정액 24억 3635만 1000원보다 1307만 3000원 증가한 24억 49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산업곤충 시험연구실과 실습실 운영 보조를 위한 인건비 56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고흥군 산업곤충 활성화를 위한 전문 사육기술 컨설팅 및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종합분석실, 유용미생물 배양실 등 과학영농 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2017년 1월 신규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총원 증가분 국내여비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중 반환금입니다. 2016년 국고보조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모델 개발 시범사업 정산잔액 1851만 3000원,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부가세환급액 등 9만 6000원, 농대ㆍ농고생 농산업창업 인턴제지원 사업자 선정 후 기 1명에 따른 도비 보조금 336만 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도비 보조금 잔액 180만 원,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 사업 정산에 따른 부가세환급액 등 13만 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추가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요. 234페이지, 조직배양실 보조 2017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이 있는데 설명하실 때에는 기간제 직원을 채용한 거예요?
그 채용한 직원이 인턴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여기에 추가된 금액은 명절휴가비 20만 원에서 10만 원 더 추가가 되었고 또, 초과근무수당이 새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2명을 채용했단 말입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충원된 것은 2명이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2명 채용된 수당이에요, 인건비예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565만 원은 따로 있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139만 3000원 이것이 뭡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초과근무수당과 명절휴가비 인상분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인상분을 지금 합니까? 연초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변동된 추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직원이 이제 들어온 직원입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계속 근무해 온 직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작년부터 했으면 작년에 올려야지 왜 이제 올리느냐 말입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1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가닥을 잡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직책 밝히고 답변하세요.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 명절휴가비가 20만 원인데 10만 원 추가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지금 4월인데 이제야 편성한 거예요, 1월부터 해야 되는 것 아녀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예산을 선정을 했고 2017년 1월 1일부로 인상이 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것이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1, 2, 3, 4월에는 그 분한테 지급이 안 되네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명절휴가비가 10만 원이고 초과근무수당이 새로……
동우

정동우위원

이번에 해 줘야 지급이 될 것 아녀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소급적용이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소급적용, 제 생각에는 업무착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 금액은 적지만 중간에 넣으면 되냐는 말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본예산에 못한 이유는 작년 기준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못하고 올 해 새로 발생한 추가분은 지금 요청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여성농업인 학습활동 지원이 두원면 인가요, 아님 따로 있나요? 왜, 100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이 감액 되었죠?
도비가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291만 원이 도비고 나머지 680만 원은 다 군비 아녀요?
이게 지금 1개소가 어디예요?
아, 기술센터 내에서요?
그럼 이건 프로그램이 있겠네요?
어떻게요? 매달, 몇 개월?
벌써 그렇게 했어요?
많이 했네요. 효과는 있습니까?
대충 커리큘럼을 설명해 보세요. 무엇 무엇을 가르치는지……
농산물마케팅이라 함은 1차 산업을 얘기하죠?
여성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마케팅은 주로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으로, 아님 만남의 광장?
학습단계라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유자에 대해서 농업축산과 등 다른 실과소에서도 자꾸 투자도 하게 되는데 저 위에 보니까 유기농 자재 공급이 있고 거기에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하십시오. 그 밑에 유자차 개발과 6차 산업화 1식까지 두 가지 연결해서 설명 한번 하십시오.
몇 농가나 되나요?
어디, 주로 풍양이에요?
이건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합시다. 234페이지 산업곤충과 식용곤충은 어떻게 다릅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곤충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식용으로 쓰는 것이 있고 사료용으로 쓰는 곤충으로 나눠집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식용도 나가야겠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축산사료하고 양어인 바다 송어나 같이 사료로 나갈 수 있는 곤충도 키우고 식용으로도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종류는 몇 가지예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4가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4가지 중에 식용은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식용은 모두 가능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식용도 가능한데 식용으로 안 팔리는 것은 사료용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예, 이게 컨설팅비용과 강사수당만이네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만 원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주셨어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직접 컨설팅도하고 교육도 할 수 있게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본격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만 시켜주고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키우고 있고 그 농가에 컨설팅을 하고 있고……
인숙

송인숙위원

키우고 있던 농가는 자부담으로 키웠어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계속 키우고 있던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에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금년부터 농업인대학을 산업곤충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센터에서 먼저 기술 정립을 하기 위해서 고흥만 지구와 우리 센터 내에 77반전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좋은 일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가능하다면 농업인들이 바꿔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건 힘들지 않나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보면 단순노동에 가깝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포상금 받으셨어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도에서 받은 건가요, 중앙부처에서 받은 건가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았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축하합니다. 열악한 재정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도 6284만 8000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조직 규모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포상금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700만 원을 주면서 용도에 대해 지침을 줍니까?
다른 실과소는 지침이 내려와서 포상도 해 주고 선진지 견학으로 여행도 보내 주고 하던데 기술센터는 직원 복리를 위해 쓴다고 하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입니다. 방금 상 사업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다른 실과소는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앞전을 짚어 보면 직원복리를 위해 탁구장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에 쓰라고 내려 주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너무너무 정직해서 전에 저도 받아왔는데 석류묘목을 전부 사다 나눠 주고 복리후생비로는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이 예산을 좀 세워서 올리고 복리비로도 쓰시고 여성들,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교육받고 하면 그런 시설도 충당해서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3억 9428만 5000원 늘어난 526억 94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확충입니다. 봉래 사양대교 상수도 관로 시설비로 2억,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대서와 포두지구 시설비로 각각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 시설비로 6000만 원,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시설비로 1400만 원, 빗물을 이용한 마을단위 식수원 개발사업 시설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도화면 하수관거 정비 국비 성립전 예산 15억 9700만 원, 고흥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 국비 성립전 예산 1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읍 증설 사업은 도비 송금 시 단위 변경으로 도비 1만 원 감액하고 군비 1만 원 계상하였으며,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비로 2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 시설비 동일 마을하수도 100만 원, 송산지구 포두 송산 마을하수도 14만 원 감액하였으며, 대전지구 대전 예회 마을하수도 국비 성립전 예산 14억 7900만 원, 시산지구 도양 시산 마을하수도 시설비로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지죽지구 도화 지죽 마을하수도 시설비로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61만 6000원 국내여비 2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대서면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4000만 원, 2012년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물어볼 것이 많은데 동료 위원들이 묵묵부답하니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비가 있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게 국ㆍ도비인데 6000만 원을 이번에 배정한 거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 보안시설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금산 연홍도를 비롯해서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기존에 있는 물탱크 보안시설 설치비로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6000만 원을 선정했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는 뭡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가장 취약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옥내에 수도관 같은 것이 노후된 것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금액을 맞춰서 우선순위에 따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군 행정이 잘 돌아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옥내 배수관 설치를 우리 고흥군 취약계층 전체를 해 준다는 거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그 취약계층 대상자를 읍면에서 올라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못해 주겠네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너나 나나 다 신청을 하면 많을 텐데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극소수겠죠.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체 그 지역에 가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소장님께서도 면장을 해 보셨지만 그 면에 가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 점암 같은 경우에도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게 적게 편성이 된 것은 아닌가 싶네요. 14가구밖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510여 개 마을에 몇 %입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중에서도 노후되고 실제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런 것은 읍면에서 올라온 것 전부 다는 안 되지만 설치할 수 있게 보완해 주시고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빗물을 이용한 마을단위 식수원개발사업 봉래 수락도, 여기에 봉래 수락도라고 이름이 딱 정해져 있네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 가뭄에 도에서 와서 그곳에는 특별히 대책을 세워줘야겠다고 해서 도비를 세워 저희들에게 보내서 사실 국ㆍ군비 부담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도 9900만 원이라는 도비가 내려와서 설령 이 돈이 다 들어갈지는 설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수락도는 물이 없어서……
동우

정동우위원

예, 수락도 물이 없는 것은 알고 있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여기는 없는데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 어느 지역이든 다 마찬가지이지만 마을 상수도 있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광역상수도 말고 마을상수도 배수구간이나 수도구간이나 또 물탱크나 관리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46개 마을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질이나 요즘은 특히 질소분이 많아 질소분 제거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하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수도시설이라는 것이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 상당히 제약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물탱크 교체나 보안 민원 많이 받지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일괄적으로 언제할 거예요. 작년에도 일괄한다더니 벌써 4월인데 언제할 거냐고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하려고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럴 때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민원처리는 안 해 주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우선 민원이 아닙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작년부터 한 소리이예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하여튼 민원처리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65페이지 제일 밑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8억 원 정도의 돈이 배정이 되었는데 어디 지정된 곳이 있나요? 공공시설인데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도덕 신양에 하고 있는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본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 세웠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가사업비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뇨,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본예산에 없는데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올 예산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예.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9월에 국비가 확정되어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알아보기 쉽게 어느 지역이라고 기재를 해 주던가 해야죠.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어디로 갈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예산 세워주면 어디로 튈지 모르지요. 정확히 어느 지역이라고 명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명 안 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알고 계신 분은 아시지만 저는 어딘지를 모르죠. 앞으로는 지명해 주시고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세밀하게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알아듣게 설명도 잘 해 주시지만 그래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의가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고흥에 공중목욕탕 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들 있는데 그 목욕탕 폐수가 나올 경우에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하수 관로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렇군요. 목욕탕 시설에서 여탕 같은 경우는 여러 부유물이 많이 나오고 해서 처리가 그대로 된다면 그 시설 안에서 조심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우리 주택도 새로 지으면 예전에는 정화조로 해서 하수처리나 배수로로 나가는데 지금은 바로 나갑니다. 배설되면 하수관거로 호형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장

예,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조기집행이 무엇으로 바꿔졌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신속집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하수도 관리 환경관리 상하수도ㆍ수질 거기만 해서도 이번 추경에 74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제가 봐서는 신속집행하고 관계된 것 같은데 맞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계 담당 직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런 것이 잘못 이해를 하면 정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업무 사업을 시정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이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장

정동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보충질문이 있는데 여기 있는 질문이 아니고 소장님과 하수도 담당 계장님이 같이 들으시면 좋겠네요. 우리 고흥 읍내에서 하수도 관계로 민원 받은 적 있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이야 엄청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에서 물이 안 빠진다든가 또 그 안 빠짐으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든가 하는 민원이 있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 민원하고 또……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왜 우리 집은 안 해 주느냐는 민원, 대체적으로 그런 민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저에게 민원이 몇 가지 들어오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원 당사자의 대화를 핸드폰에 녹음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 고흥 읍내에 하수도 사업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끝났나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2단계 한참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시설 중에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처리가 되어 버렸다는 민원과 또 준공처리가 되었으면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야 할 시점에서 그 사업이 아직 안 되었는데 하수도처리요금이 청구되었다는 민원이 있던데 그런 민원접수 없었나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없고요.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아직 안 되었는데 요금이 나왔다는 건 당초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걸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제가 “아닐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답니까?”라고 했는데 공사하고 있는데 준공처리 해 버렸다고 그러니 그 서류가 잘못됐든, 감독이 잘못됐든, 그 당사자가 잘못됐든 그 세 가지 중 하나일 텐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럴 수가 있겠어요.”라고 하니 없는 말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이……
영길

권영길위원장

잠깐만요. 정동우 위원님, 공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바로 확인 가능할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뇨, 그런 경우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없을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없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공사명만 말하면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동우

정동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하고 있어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아뇨, 계속 그렇게……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중간에서 개입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확인해 버리면 어떤 말인지 바로 알건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이죠. 준공이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 가능하잖아요.
동우

정동우위원

서로의 입장 곤란한 것도 생각해 줘야 하고 이곳은 공개적인 장소인데 그런 것을 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아니 민원인을 말씀한 것도 아니고 공사명을 말하면 그게 준공이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읍내입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그분이 전화하면 사실관계를 잘 알아보고 민원처리를 잘 하세요. 괜히 일하면서 욕 얻어먹을 필요 없잖아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공 검사는 확실히 해 주십사하고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대서면에 생활용수 개발비를 청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어디 하고 있는 건가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전체 마을 수가 엄청 많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마을 상수도사업이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마을단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상수도 사업이 관로에서 집안 계량기까지 연결해 주는 것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기본이 약 46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 취약계층을 가서 보니까 옥내배관설비를 너무 많이 들지 않았나하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46만 원이요?
인숙

송인숙위원

예, 기본이 44만 6000원인가, 46만 원인가 우리 동네는 돈이 많아서 장학금하고 동네 개발비에서 줘버렸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돈을 안 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46만 원인가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는 그 계량기에서 집 안으로 연결하는 거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데 집이 얼마나 멀어서 100만 원씩이나 들어갈까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상수도 배관 20m에 60만 원 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20m는 그래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숙

송인숙위원

하여튼 기본은 40여만 원이에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 정도는 14가구가 아니라 약 30가구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267페이지, 대서면 마을하수처리장시설비에서 반납을 하셨어요. 국고보조금 반환을 왜 하셨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돈을 쓰다 보면 마지막에 준공처리를 하다 보면 고용보험료랄지 업자들이 정작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못쓰다 보면 반환금이 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기왕이면 국고 보조금인데 다 썼으면 싶은데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단 10원짜리 하나까지도 다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돌려보낸다는 것이 아깝잖아요. 얼마나 고생해서 받아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얘기인데 과역면에 가면 금성주유소가 있어요. 거기 세차장이 있습니다. 주유소와 세차장에서 내려오는 하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주유소, 세차장에서……
인숙

송인숙위원

식당에서……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식당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에게 인입이 다 됩니다. 싱크대에서 내려온 물은 하수관로로 인입이 다 되는데 주유소나 세차장 이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아마……
인숙

송인숙위원

환경산림과장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나가서 주의만 한다하는데 이 하수 폐수가 농수로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농토에 유입이 되면서 가산 동네 하고 연결이 되어 가산 주민들께서 회의를 대거해서 저에게 민원이 올라왔어요. 그걸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원인자부담이 될 것 같으면 금성주유소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면 또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녀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아마 세차장 허가 나갈 때 기름이 섞여나가니 실질적으로 오염시설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제거하는 시설이 완비됐을 때 허가해 줄 것이고 수시로 분기별이나 월별로 환경산림과에서 지도ㆍ점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감독 좀 해 보십시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환경산림과에서만 합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환경산림과장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우주항공사업소장 최남규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관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3억 3173만 5000원에서 경정액 88억 3019만 5000원으로 약 4억 9800여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기 산업육성 행사 운영비입니다. 고흥 드론 사진영상 경진대회에서 800만 원, 고흥 드론레이싱대회에서 2000만 원의 목을 기타보상금 시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신 재생산업 업무지원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솔라단지 선납 대부료 일부 반환으로 4억 4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흥만 솔라단지를 처음에 40m로 증설하기로 했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25m로 약 15m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1㎿ 당 1000만 원씩 비용을 했었는데 2014년 11월에 3년치 13억 2000만 원 선납을 받았습니다. 15m 사업 축소가 되면서 추가로 많이 받은 4억 4946만 원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반환 요청이 들어와서 반환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서 2014년 우주랜드 조성 국고보조금 중 낙찰 차액인 4900만 원을 반납액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목 변경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시네요. 목 변경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어요?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시상금은 예산편성목상 행사 운영비에 포괄로 세운 것보다는 이렇게 목을 나눠서 집행하는 것이 더 정확한 회계 지침이어서 저희들이 분리를 시킨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국가비행종합시험장에 대하여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자료 가져왔나 모르겠지만 4페이지에 보면 일반사항에서 일반개요가 있어요. 지역은 고흥읍 고소리 농림지역미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총사업비가 534억 국비와 지방비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까?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이 사업이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사업으로 2019년 최종 1단계 마무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2017년도이니 2년 남았네요.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농림지역을……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꿉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어요?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변경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의회 의견의 청취를 한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이것이 2019년까지인데 우리 지방비가 아직 예산에 없더라고요. 언제까지 할 것인가, 아직 미흡한 것인가, 그리고 농림지역을 바꿀 때 지방비가 141억인데 이것은 수수한 부지용이라고 했어요.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부지매입용이면 이것이 빨리 해야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안 들어와서 언제까지인가 물어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변경이 되었는지 제가 짚어 본 겁니다.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그럼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상으로 6월 말까지 용도집행을 끝내고 나서 7월부터 농림부하고 협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감정평가에서 매각금액이랄지 상환조건이랄지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하면서 의회에 군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반기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한 다음에 빠르면 3회 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계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은 그 말입니다. 이미 2019년까지 공사완료이면 지금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을 것인데 예산이 없어 물어본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남규

최남규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리고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하고 군유재산 취득이랄지 관리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47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경제유통과 산지조직화 및 유통계열화 9억 원 중 4억 원을 삭감키로 하고, 농업축산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12억 962만 원 중 6억 3362만 원을 삭감키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