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용주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권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7년도 본예산 51억 5936만 3000원보다 6284만 8000원 많은 52억 22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16년 농업기술센터 최우수 선정 포상금,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 산업곤충 시험연구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직원 증가에 따른 여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기정액 26억 1835만 2000원보다 1339만 6000원이 증가한 26억 31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농촌지도기반조성 중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1월 신규직원 발령에 따라 급식비 201만 6000원을, 2016년 농촌진흥청 주관 최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에 따른 시상금 7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국내여비 중 80만 원을 위탁교육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 중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도비 30%, 군비 70% 매칭 비율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H 농업기술정보 구독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장비 시운전 재료 구입을 위하여 3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지원은 도비보조금 최종 확정에 따라 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역농업특성화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성과 관리 및 평가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친환경 유자 유기농자재 공급 재료비로 10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촌교육농장 육성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비사업 미 선정으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무기계약 직원 증원에 따른 피복비 48만 원을, 국비로 추가 확보된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기술보급 기정액 24억 3635만 1000원보다 1307만 3000원 증가한 24억 49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산업곤충 시험연구실과 실습실 운영 보조를 위한 인건비 56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고흥군 산업곤충 활성화를 위한 전문 사육기술 컨설팅 및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종합분석실, 유용미생물 배양실 등 과학영농 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2017년 1월 신규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총원 증가분 국내여비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중 반환금입니다. 2016년 국고보조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모델 개발 시범사업 정산잔액 1851만 3000원,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부가세환급액 등 9만 6000원, 농대ㆍ농고생 농산업창업 인턴제지원 사업자 선정 후 기 1명에 따른 도비 보조금 336만 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도비 보조금 잔액 180만 원,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 사업 정산에 따른 부가세환급액 등 13만 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여성농업인 학습활동 지원이 두원면 인가요, 아님 따로 있나요? 왜, 100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이 감액 되었죠?

산업곤충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식용으로 쓰는 것이 있고 사료용으로 쓰는 곤충으로 나눠집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식용도 나가야겠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축산사료하고 양어인 바다 송어나 같이 사료로 나갈 수 있는 곤충도 키우고 식용으로도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류는 몇 가지예요?

현재는 4가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4가지 중에 식용은요?

식용은 모두 가능합니다.

식용도 가능한데 식용으로 안 팔리는 것은 사료용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컨설팅비용과 강사수당만이네요?

예, 100만 원입니다.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주셨어요?

농가에 직접 컨설팅도하고 교육도 할 수 있게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만 시켜주고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키우고 있고 그 농가에 컨설팅을 하고 있고……

키우고 있던 농가는 자부담으로 키웠어요?

기존에 계속 키우고 있던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에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금년부터 농업인대학을 산업곤충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센터에서 먼저 기술 정립을 하기 위해서 고흥만 지구와 우리 센터 내에 77반전소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가능하다면 농업인들이 바꿔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건 힘들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단순노동에 가깝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포상금 받으셨어요.

예.

도에서 받은 건가요, 중앙부처에서 받은 건가요?

진흥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열악한 재정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도 6284만 8000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조직 규모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포상금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700만 원을 주면서 용도에 대해 지침을 줍니까?

최성자 위원입니다. 방금 상 사업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다른 실과소는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앞전을 짚어 보면 직원복리를 위해 탁구장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에 쓰라고 내려 주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너무너무 정직해서 전에 저도 받아왔는데 석류묘목을 전부 사다 나눠 주고 복리후생비로는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이 예산을 좀 세워서 올리고 복리비로도 쓰시고 여성들,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교육받고 하면 그런 시설도 충당해서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3억 9428만 5000원 늘어난 526억 94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확충입니다. 봉래 사양대교 상수도 관로 시설비로 2억,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대서와 포두지구 시설비로 각각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 시설비로 6000만 원,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시설비로 1400만 원, 빗물을 이용한 마을단위 식수원 개발사업 시설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도화면 하수관거 정비 국비 성립전 예산 15억 9700만 원, 고흥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 국비 성립전 예산 1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읍 증설 사업은 도비 송금 시 단위 변경으로 도비 1만 원 감액하고 군비 1만 원 계상하였으며,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비로 2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 시설비 동일 마을하수도 100만 원, 송산지구 포두 송산 마을하수도 14만 원 감액하였으며, 대전지구 대전 예회 마을하수도 국비 성립전 예산 14억 7900만 원, 시산지구 도양 시산 마을하수도 시설비로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지죽지구 도화 지죽 마을하수도 시설비로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61만 6000원 국내여비 2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대서면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4000만 원, 2012년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의가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고흥에 공중목욕탕 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들 있는데 그 목욕탕 폐수가 나올 경우에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하수 관로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욕탕 시설에서 여탕 같은 경우는 여러 부유물이 많이 나오고 해서 처리가 그대로 된다면 그 시설 안에서 조심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의원님, 우리 주택도 새로 지으면 예전에는 정화조로 해서 하수처리나 배수로로 나가는데 지금은 바로 나갑니다. 배설되면 하수관거로 호형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조기집행이 무엇으로 바꿔졌죠?

신속집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수도 관리 환경관리 상하수도ㆍ수질 거기만 해서도 이번 추경에 74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제가 봐서는 신속집행하고 관계된 것 같은데 맞죠?

예산계 담당 직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 이해를 하면 정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업무 사업을 시정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이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대서면에 생활용수 개발비를 청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전체 마을 수가 엄청 많습니다.

마을 상수도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마을단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관로에서 집안 계량기까지 연결해 주는 것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기본이 약 46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 취약계층을 가서 보니까 옥내배관설비를 너무 많이 들지 않았나하고……

46만 원이요?

예, 기본이 44만 6000원인가, 46만 원인가 우리 동네는 돈이 많아서 장학금하고 동네 개발비에서 줘버렸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돈을 안 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46만 원인가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는 그 계량기에서 집 안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이 얼마나 멀어서 100만 원씩이나 들어갈까요?

저는 상수도 배관 20m에 60만 원 냈습니다.

20m는 그래요.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기본은 40여만 원이에요.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14가구가 아니라 약 30가구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267페이지, 대서면 마을하수처리장시설비에서 반납을 하셨어요. 국고보조금 반환을 왜 하셨죠?

저희들이 최대한 돈을 쓰다 보면 마지막에 준공처리를 하다 보면 고용보험료랄지 업자들이 정작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못쓰다 보면 반환금이 됩니다.

기왕이면 국고 보조금인데 다 썼으면 싶은데요.

저희들도 단 10원짜리 하나까지도 다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려보낸다는 것이 아깝잖아요. 얼마나 고생해서 받아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얘기인데 과역면에 가면 금성주유소가 있어요. 거기 세차장이 있습니다. 주유소와 세차장에서 내려오는 하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유소, 세차장에서……

식당에서……

식당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에게 인입이 다 됩니다. 싱크대에서 내려온 물은 하수관로로 인입이 다 되는데 주유소나 세차장 이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아마……

환경산림과장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나가서 주의만 한다하는데 이 하수 폐수가 농수로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농토에 유입이 되면서 가산 동네 하고 연결이 되어 가산 주민들께서 회의를 대거해서 저에게 민원이 올라왔어요. 그걸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원인자부담이 될 것 같으면 금성주유소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면 또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녀요?

이것은 아마 세차장 허가 나갈 때 기름이 섞여나가니 실질적으로 오염시설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제거하는 시설이 완비됐을 때 허가해 줄 것이고 수시로 분기별이나 월별로 환경산림과에서 지도ㆍ점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독 좀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최남규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관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3억 3173만 5000원에서 경정액 88억 3019만 5000원으로 약 4억 9800여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기 산업육성 행사 운영비입니다. 고흥 드론 사진영상 경진대회에서 800만 원, 고흥 드론레이싱대회에서 2000만 원의 목을 기타보상금 시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신 재생산업 업무지원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솔라단지 선납 대부료 일부 반환으로 4억 4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흥만 솔라단지를 처음에 40m로 증설하기로 했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25m로 약 15m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1㎿ 당 1000만 원씩 비용을 했었는데 2014년 11월에 3년치 13억 2000만 원 선납을 받았습니다. 15m 사업 축소가 되면서 추가로 많이 받은 4억 4946만 원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반환 요청이 들어와서 반환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서 2014년 우주랜드 조성 국고보조금 중 낙찰 차액인 4900만 원을 반납액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