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7일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가는 의회」 실현을 위해서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는 1,921억 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 1,747억과 특별회계 17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677억 원보다 14.56%가 증가한 일반회계 238억 7,000만 원과 특별회계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8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 증가분 14억 1,600만 원은 2017년도 도세 징수교부금 정상분 5,500만 원과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3,000만 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14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도 교부액이 확정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증액분 51억 6,500만 원과 2016년도 국세 증액에 따라 29억 3,000만 원, 특별교부세 3건에 4억 4,900만 원과 2015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상분 내시에 따라서 4억 6,4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90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증액이 예상되는 일반조정교부금 9억 원과 2016년도 정상분 11억 8,700만 원을 증액한 2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서 1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6년도 예산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87억 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3억 2,1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99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책사업은 161억 4,800만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55억 5,600만 원과 행정운영비는 27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있는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3.0 인센티브 확보에 따라 직원교육 및 워크숍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여가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성회관에 카페를 조성하고 가족상담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인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작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2016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피복비와 불우이웃돕기 경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양성평등 발전을 위해서 기금전출금 7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균형발전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라서 도서관 도서구입비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괴산군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행정교육 협력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이자보전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보급사업에 6,600만 원과 2산업단지 가로등과 신호등 유지관리와 제3복합단지 SPC 설립을 위한 용역 등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식회사 듀링이 지급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회수에 따라 반환금 이자 14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건강검진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2페이지 노후된 컴퓨터와 모니터 교체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3페이지 정보통신망 주장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추가로 증원된 정원 및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건비로 2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후된 관용차에 대한 교체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2페이지 군청사 증축을 위해서 청사건립기금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4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특별교부세 900만 원을 포함해서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50페이지 증평인삼골축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친환경에너지 활용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구입에 9,000만 원과 260페이지 광덕리 쓰레기장 사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괴산에 설치하는 광역쓰레기 처리시설 분담금 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증평지역 벼 농가들의 벼 건조료 지원을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9페이지 증평지역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차량 노후화를 막고 안정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서 차고지 신설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다목적창고 신설에 3억 5,000만 원과 남하~죽리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에듀팜특구 진입로 건설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 매입된 도시계획시설 매수 사유지 보상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시가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허브랜드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증평지역 공원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원녹지 관리와 인건비에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에는 보강천 명소화를 위해서 유아체험 및 놀이시설 조성에 균형발전 인센티브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의 토지 매입비와 공사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 문인인 김득신을 기리고 문화활용 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김득신문학관 건립에 군비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후화된 증평체육관 개보수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74억 원으로 여기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111억 1,500만 원과 기타특별회계가 62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5,600만 원 대비 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증평수질개선사업소 기술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긴급공사를 위한 공사비를 8,000만 원 증액하였고, 미암리 하평지구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변경계획이 적절하고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증감의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에 따라서 별책으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별책으로 제출한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책에 있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발전을 위해 신설되는 양성평등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해서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책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해서 20억 원을 증액한 40억을 편성해서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의 추가변경내시분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4월 1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6%인 24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921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747억 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15억 8,700만 원, 지방교부세 90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 20억 8,700만 원, 보조금 19억 5,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2억 2,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은 100만 원, 보조금 1,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보조금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 8억 원, 양성평등기금 7억 7,000만 원, 송산지구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매입 36억 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 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 7억 5,300만 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 7억 원, 허브랜드 조성 부지 매입비 10억 원, 김득신문학관 조성 9억 원 등이 규모가 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3쪽부터 1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과 국·도비 내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9쪽입니다. 금액기금은 27억 7,53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양성평등기금은 7억 7,530만 원, 청사건립기금은 166억 원을 목표로 2017년도 본예산에 25억 원을, 금회 추경에 20억 원, 총 45억 원 적립 예정입니다. 기금은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자금의 비효율적 활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성과분석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단위사업은 부서별 질의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총괄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추경 예산 세우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추경 예산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건 어쨌든 여러 가지 본예산에서 세울 수 없는 추계를 할 수 없는 예산들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추경을 세우는 게 추경입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지금 추경 편성된 걸 보면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넣었어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예를 들어 교부세 같은 것도 분명 가내시돼서 어느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내려올 거는 벌써 알고 있었을 거고, 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본예산보다 많이 잡힌 순세계는 저는 처음 봐요. 그럼 우리가 전년도에 결산검사 모든 게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추후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형프로젝트사업 하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꼭 미리 1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없을 걸 대비해서 그런 걸 속된 말로 꼬물쳐 논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저희가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요, 대형사업이. 우리군 자체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추계를 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딱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년도부터 계속 결산검사해서 거기에 근거 토대로 해서, 또 아니면 전년도에 예산 편성한 걸 토대로 해서 쭉 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는데, 그 몇 년 전의 자료가 충분히 되어있는데도 이 추경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올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고, 또 전년도 2016년도에도 그 부분을 많이 의회에서 논쟁을 했던 부분인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명분과 당위성이 있어야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설득력이 하나도 없이 바로 그냥 본예산에 삭감된 거를 1회 추경에 바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서로가 뭔가를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풀고 좀 충분히 위원들한테도 이해하고 어떤 위원들한테도 명분을 주든가 그래서 같이 올라오던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냥 ‘본예산에 삭감된 거 1회 추경에 오면 당연히 해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지금 우리군 자체에 문제가 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기금도 일관성이 좀 있게 예산을 이자까지 해서 총액을 다뤘으면 다 똑같이 그렇게 다루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편성된 것만 하려면 그렇게 하든가 좀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 책자를 보면서 왜 가면 갈수록 우리 집행부가 더 여러 가지 우리군이 벌써 자치단체 된 지 10년이 넘고 하면 이런 게 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소홀해지는 느낌을 본 위원이 추경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사전에 각 실·과하고 또 우리 기획실 예산팀도 그런 자료를 활용하든가. 또 아니면 내시된 부분들은 확실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더 많다는 거 이런 건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 주셔서 재원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지가 중요해요. 어떤 때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그냥 있다고 해서 그때 즉흥적으로 쓰고 계획한다면 그건 발전성이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추경 편성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본예산에서 분명히 세울 거 세우고 가내시 된 건 본예산에 확실히 들어가야 되고,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80억하고 본예산 70억 갖고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점점, 전년도 2016년도에는 본예산이 50억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1회 추경도 거의 본예산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도 정확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우리군 재정에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적고 간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 거기에 맞춰서 가용재원을 쓸 계획을 좀 하셔야 되지, 이게 남이 보기에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인할 소지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오해 안 되게 철저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 244억이라는 재원이 증가한 것은 가뭄에 단비처럼 증평군의 재정에 다소 여유가 생겨서 반갑고, 이 모든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장천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87억 200만 원으로 무려 114.5% 증액이 되었는데 반영 요인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2016년보다 사실 87억 정도가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 세입이 한 30억 정도 되고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 한 36억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남은 돈하고 이렇게 해갖고 발생이 더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발생요인으로 인해서 증액분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또 실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3억 2,100만 원이 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지요? 그럼 작년에 사업이 조금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월금이 13억 2,000만 원이나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앞으로 추경에서 더 이렇게 올해, 작년에 하지 못한 사업 더 추진해서 시급하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추경 편성금액이 이렇게 매년 연도별 편차가 크다는 것은 다소 또 세수 추계가 소극적이지 않나, 또 불확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보다 또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좀 줄여나가서 저희들이 예산에 조금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적은 예산 갖고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어떤 지면에서 ‘초미니군 증평군 2,000억 예산시대를 열다.’라는 제목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언론에 나온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어쨌든 총규모 추경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1,921억 원인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교부세를 이번에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만큼 노력한 결과도 있고 해서 예산은 2,000억대가 안 되는데, 재정까지 합하면 기금 포함 재정규모가 2,000억 정도 돼서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 그런 홍보물을 봤을 경우에는 ‘아, 증평군이 예산만 2,000억 시대를 열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 본 위원도 그거를 지면을 통해서 보고 ‘증평군이 2,000억 시대를 열었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 거를 군에서 아마 홍보물 제작을 할 때 나간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홍보하실 때 있는 그대로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렸고 또 지적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런데 잉여금 같은 건 적정성이 우리 어느 정도나 돼야 적정선이에요? 판단하기 힘든가요?

판단하기로는 저희들도 한 100억에서 왔다갔다한 이런 걸 대개 잡는데, 금년에는 토지 매입비하고 아닌 게 아니라 발생할 사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최선을 해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거의 2,000억의 예산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2회 추경, 3회 추경 하면 거의 도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1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저도 느낀 게 선심성인 게 내년 선거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그래요.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어쨌든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각 실·과별로 하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우리가 추경에 24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이번에 많이 반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본예산에 예산이 저희들이 작아서 이번에는 주민들 숙원이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한 3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영을 많이 했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좀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편성하실 때 좀 어디까지 편성을 하는 게 적정한가 생각을 좀 하시고, 또 내년에 선거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정부3.0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5,000만 원 받았어요.

5,000만 원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3,000만 원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그 5,000만 원을 직원들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시면 안 되나요?

사실은 받아서 전부 직원들하고 역량강화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 연수나 이런 걸 따져서 조금 감액을 해서 3,000만 원 정도로 이 정도 해갖고 여기에 맞게끔 하고, 이게 이제 없어질 게 아니라 행자부 또 공문 온 거 보니까 계속적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벤치마킹하고 워크숍 하는 것도 전부 실적으로 들어가서 기본 3,000만 원 넣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하고 워크숍이 1,250만 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그럼 일부 직원들만 또 참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 해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 대부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그래도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해서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워크숍도 다녀오고 직원교육도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게 나중에 증평군의 미래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보다.

예, 하여튼 다음부터는 포상 타오면 전부 직원들 위해서 한 번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들 예비비가 6억 5,8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한 32%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1차 추경에 크게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그 밑에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예비비에 거기 내부유보금에서 의회심의유보금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 부분을 감액하신 거라고요?

예.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드리셨지만 보니까 3.0 추진평가 인센티브를 3회 추경에 교부받아서 순세계잉여금에 편성을 하셨다가 지금 이제 1차 추경에 직원들 워크숍 역량강화로 또 편성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3.0 추진평가사업 계속 하셔야 되고, 직원들 역량강화 개발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크숍도 중요한데, 인센티브 받은 부분 5,000만 원 중에 직원 워크숍이나 또 벤치마킹 그런 부분에 3,000만 원을 또 편성하시면 그것도 또 직원 역량강화에서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런 걸 또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센티브 받아서 워크숍 하시고 하는 것보다도 우수한 우리 직원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또 이렇게 발굴하셔서 정책개발하게 하시고 이런 성과평가에 투입을 하셔서 어떤 성과를 내실 수 있는 직원들 또 그런 집중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재풀을 양성하셔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예산을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저희들이 행자부에 문의도 해보고 공문도 또 별도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공문 내려온 게 있어요?

저희들도 정권이 좀 저기가 되면 존치여부까지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행자부하고 지금 관계관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지속해 나간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거 사실 기존 정부의 패러다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선 정국이고 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제 바로 5월 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사업이냐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기에 또 예산편성을 한 게 적절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걸 존치여부까지도 저희들도 판단해보고 상부기관에 문의도 해보고, 또 하반기 내년도 평가계획에 이게 별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좀 예산편성이 이런 부분은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렸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188쪽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아래쪽에 보면 증천리 여자경로당 설치에 1억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천리에 보면 경로당이 상당히 비좁아가지고 여자경로당이나 거기는 원두막 같은 곳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 안전도 있고 해서 최대한 경로당을 지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제 조례안에 간담회 때 했던 거 같은데 270명 정도 됐지요?

예, 272명입니다.

그래서 3억 2,000 정도 됐다는 것 같고, 그 밑에 보훈예우수당도 여기는 1,14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몇 분 정도 해당됩니까?

지금 유공자 본인은 8명이고 유족이 69명입니다.

아니, 보훈예우수당 거기에

거기에 유공자 본인은 8명이고 유족이 69명 해가지고 총 5,160만 원

그 정도 들어간다고요? 본인이 여덟 분이라고요?

예.

그런데 어제 간담회 할 때는 조금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어제는 한 분이라고 답변한 것 같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이 되어있는데 1,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군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발생할 경우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거다 이거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증축해갖고 8억이 계상되어있는데요. 보니까 2016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을 도비로 하시네요?

예.

그리고 1억은 군비로 하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8억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증축 계획이 있나요? 뭐 어떻게 설계 되셨나요?

지금 예산이 좀 확보 안 돼서 설계는 못 하고요. 지금 제가 여러 번 가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2층에 올리려면 태양 발전이 있어서 어렵고, 또 뒤에다 증축하려니까 뒤에 암반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여간 충분히 설계사와 검토해서 옥상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옆으로 증축하느냐 이거는 용역을 집행한 뒤에 다시 자세한 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예산 먼저 8억을 하셨으면 만약에 설계를 하고 이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해서 증축을 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추정하는 건 평당 700만 원씩 해서 100평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용까지 해서 8억을 추정한 건데

이 증축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이건 작년 말에 교부금 7억 내려온 뒤에 계획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획하신 거면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물론 추정해서 예산이 8억 정도 들겠다고 해서 편성을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와야지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 가지고 증축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 이상 예산이 나오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국은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대략 100평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옥상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옆에 증축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는데 정확한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에 맞게 증축을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 없이 무계획적으로 하시다보면 이게 또 부실해지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증축하는 부분인데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증축하는 거면 이 예산에 짜 맞춰서 하시려고 하면 그 사업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설계를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제서 설계를 하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설계 발주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계획이 있으셨다면서요.

내려왔는데 이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바로 이게 편성되면 바로 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증축계획을 세웠으니까 잘 설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증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방 동료위원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설계비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8억 공사를 예산을 갖고 하는데, 어쨌든 설계비 먼저 예산에 세워놓고 그 부분 갖고서 어쨌든 설계를 먼저 한 뒤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산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만약에 올 초에 설계를 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건물이 될 겁니다. 장애우들이 진짜 활동하기 편하게끔, 그러다보면 다른 건물 짓는 것보다 아마 건축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좀 장애우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사업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187페이지에 9988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중 9988행복지키미, 9개월 9988행복지키미, 그리고 공익활동 9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중 9988은 건강도우미인가 그거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복지키미 사업에 대해서 연중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3개월분의 사업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감이 된 게 있고 증이 된 게 있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거의 산출돼서 나오는 예산 아닌가요?

내시된 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시분 때문에?

예.

그 공익활동 9개월이라고 되어있는 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세 번째 사회복지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행복지키미, 행복실버프렌드, 노노케어, 취약계통 지원, 공공사업봉사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그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어쨌든 활동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나라 지금 복지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많이 개발도 되고 예산도 편성이 많이 되고, 또 지자체마다 아니면 단체들마다 어쨌든 어르신에 대한 복지는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의 지역이 아동들이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걸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어르신들한테 그렇다고 처우를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미래에 지역을 짊어질 아동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지금 노인복지관 음향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 노인복지관 음향장비는 반주기하고 모니터 3대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게 많이 노후화돼가지고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노인복지관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내용이냐는 말이에요.

노인복지관이요.

이거 은빛누리밴드 거기 지원하는 거지요?

예.

제가 이런 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선거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저번에 살 때 어디서 샀습니까? 복지관에서 샀지요? 구입을 할 때, 복지관에서 구입해서 해 줬잖아요.

...

지금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텐데 처음에 당초 구입할 때, 지금 이게 구입한 지가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사실은 내구연한도 안 지났어요. 사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드리는 거는 해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할 게 아니고 오히려 복지관으로 예산 줘서 거기서 구입했으면 보기가 훨씬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복지관에서 쓰는 거라고 얘기하면 복지관에서 쓰는 건 쓰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은 은빛누리밴드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복지관에 같이 활동하고 해가지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이관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부세에서도 패널티가 있어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니, 무슨 교부세에 어떻게 패널티가 있어요? 우리군에서 그럼 그쪽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 줄 수는 있는데 패널티를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선거용이라는 게 이런 데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또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8억 장애인복지관 증축 있잖아요. 작년 12월 말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지요?

예, 12월 28일.

그런데 이거 증축하는 거 의회 와서 설명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은 경사로라든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7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을 예정이면 이것은 본 위원장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짜 앞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다시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8억 갖고 가능하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8억 갖고 해서 나중에 모자라면 또 추가할 거 아니냐는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를 먼저 해서 이 정도를 우리 5만 인구가 언제될 거며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는데, 장애인은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줄지만 후천적 장애인이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진짜 멀리 보고 어느 정도 크기를 확보를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와서 이거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진짜 10년~20년 백년대계를 볼 수 있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건축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선 당장 우리가 8억 예산 확보했으니까 8억에 맞추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설계를 해서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로 해서

그러니까 동료 위원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당초에 우종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3,000만 원이라도 미리 세웠으면 미리 당겨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다 끝났을 상태에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앞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걸 대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2,000만 원의 상금을 타왔어요. 그렇지요?

예.

거기서 보면 피복비나 이런 부분 국제화여비하고 빼고 나면 지금 불우이웃돕기를 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이거 불우이웃돕기가 가능한 건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지침서 뭐가 있나요?

긴급지원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지금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산에 제외되는 사람들 중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위에 피복비나 이런 거 좀 국제화여비 줄이고 불우이웃돕기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액수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의문점이 그거예요. 과연 이 포상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조금 궁금했어요. 혹시라도 그런 지침서가 있으면 저한테 끝나는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4페이지에 도서 구입비 7,0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올해 도서 구입은 그럼 이거 7,000만 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저희들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세워놓은 게 있고요. 이번에 또 7,000만 원을 추가로 세우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안 내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 지금 장서 보유량이 5만 5,000권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까지 사면 6만 권은 넘어가고, 그럼 우리가 당초에 도서관 계획했던 7만 권 장서 목표량은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총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이번에 7,000만 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서 구입 열심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또 도서에 필요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충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사무관리비로 증평아카데미 운영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본예산 때 1,0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추경 자료에는 이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해가지고 이월된 예산으로 편성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지난해에도 위원님이 한 번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비나 국비사업은 집행잔액이 생기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발전특별회계 이 지특회계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했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도서관 프로그램 이걸 해보니까 170만 원이 지특회계 국비가 남았어요. 그러면 지특회계 170만 원 남은 건 반납은 안 하게 되어있고, 그런데 나중에 혹시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그러면 그때 남았던 170만 원은 어디 갔냐.’ 이렇게 가끔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당초예산 1,000만 원 세웠던 것에 부기를 단순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면 ‘이 1,000만 원 중에 남은 170만 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라는 증빙자료로써의 이 부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평가받는 데 좀 유리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간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예산서에 그 코드라고 하나요?

예.

그거에 맞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세워져있었고 또 어찌 되었든간에 지역특별보조금 잔액으로 또 재투자 부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서에 1,000만 원이 그냥 살아있는 거 아닌가하고 그렇게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부기상으로는 엄연히 틀리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 2,000 하셔서 부기를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재투자 1,000만 원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 1,000만 원은 그럼 어디로 간 건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이상적인 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기를 당초예산에 달아주면 제일 이상적인데요. 그때는 아직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액 확정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단순히 표기만 한 거거든요.

추경에도 그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예산서를 보기에 편리하다, 용이하다, 그리고 신뢰성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특 잔액이 170만 원이 남았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거를 여기에 포함했다는 얘기고요.

예.

그런데 기정예산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액도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70만 원은 어디 가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처럼 여기 사실 굳이 표기는 안 해도 문제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표기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럼 170만 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작년의 집행잔액이니까 당연히 국가에 반납은 안 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는 안 세울 테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170만 원을 지특 잔액을 반납을 안 해도 되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달아 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70만 원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가 반납을 안 해도 되니까 여기에 계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계상을 했으면 1,170만 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초에 세웠던 1,000만 원 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군비잖아요.

거기에 170만 원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170만 원이 포함이 되어있으니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라는 증빙자료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글쎄 그게...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중앙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준 돈 170만 원이 그럼 어디로 가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그때 거기에 지특회계 반납금을 넣어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넣어서 세운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맞는데 표시를 못 하는 거는 특정 결산을 해봐야 집행잔액이 얼마 생긴 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 표시는 못 해주거든요. 사실은 이거 굳이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지역행복생활권사업 평가 같은 걸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까지 썼습니다.’라고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 830을 해놓고 170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확한

정확하게는 지금 그 말씀도 일리는 있거든요. 그렇게 잔액가지고도 세웠다고 하면 되는데 그게 결국은 같은 군비이다 보니까 지특이지만 돈이 나올 때는 또 이게 군비화돼갖고 나온 돈이거든요. 굳이 구분해서 세울 필요는 사실 또 없거든요.

지금 여기 지특 잔액 재투자했는데 금액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얼마가 됐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같은 군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납을 하지 않는 군비화되어 버린 돈이기 때문에 국비 표시를 안 해 주는 거지요.

알아보기 편하게 그렇게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표시 안 하는 게 저희들은 편한데, 그래도 나중에 또 다른 지역행복생활권사업 평가 같은 거 올 때 ‘이 돈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해 주면 나중에 평가받을 때 유리하고 해서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평가.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협력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어요. 이 예산은 편성돼서 교육지원청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러면 학교로 가는 건가요?

조금 행복교육지구는 약간의 변형된 건데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건 아니고, 일부 넘겨줄 수도 있지만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1억 5,000만 원 세우면 도교육청이 또 그 지역에 1억 5,000만 원을 세우고, 그래서 예산서상으로는 저희들 예산서에 1억 5,000만 원이 있고요. 또 도교육청 예산서에 1억 5,000만 원이 증평군 것이 있는 겁니다. 단, 돈을 쓸 때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하고 우리군이 같이 모여서 ‘이거는 너희가 맡고 이거는 우리가 맡자.’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수혜 해당하는 학교, 혜택을 보는 학교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이 되고요. 또 일부는 이제 저희들이

유치원도 들어가요?

유치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부터 들어가고요.

10개 정도 우리 증평군에?

예, 그리고 교육청 쪽에서는 아무래도 정보고등학교하고 공고 같은 데는 인문계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너희가 맡아줘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맡고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혜택 보는 금액이 전부 다 다릅니까? 일률적으로 같이 갑니까?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률적으로 학교당 얼마 이렇게 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도 저희들이 공고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학생들 모집해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인당 얼마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스스로 신청을 많이 하는 학교에서 많이 받아가는 그런 성격이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보면 직원 사진수첩 제작이 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면 연초에 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연초에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변동되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도 인사를 두 번을 하기 때문에 1월, 7월 이렇게 또 변동요인이 있고 또 이장님들도 중간중간 계속 바뀌고 있는데, 사실 이 수첩을 우리군에서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의 사회단체나 이장님들이 이 수첩 발행을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한 2년을 제작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 번 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또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7월 인사하는 거 보면서 그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또 김태우 위원님도 사전에 그런 걸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해서 7월 인사하고서 제작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연초에 하든지 했어야 되는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1페이지에 보시면 수중환경보전활동용으로 보트 사용하신다고 1,7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이거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 거고 어떤 보트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표에 그 부기에 달려있듯이 해병전우회가 수중봉사활동, 또 안전사고예방 이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중정화활동이라든가 또 유사시 인명구조활동 이런 데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사업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수중환경활동을 어디, 본 위원은 삼기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어디 하시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삼기천 우리 천변의 물 수중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 전우회가 매년 삼기저수지 그 주변을 보트타고 정화활동도 하고 또 이쪽에 연촌리 가는 명암저수지 이런 데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명구조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배 구입하시면 어디다 보관하시는 거예요?

보관은 해병전우회 건물 보강천에 있는데 그쪽에서 보관하는 것 같습니다.

인명구조에는 딱히 들어맞는 활동은 못 하시겠네요? 언제 가서 그걸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지, 119나 그런 것도 어쨌든 위급하게 물에 빠져서 출동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삼기저수지를 간다고 하면 20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목적은 그런 걸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그런 데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 검토하고 구입을 하셨겠지만 주목적이 수중환경보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을 1년에 몇 번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터 달린 데 있어서 오염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보트는 아닌가요?

그게 이제 수중모터로 하는데 모터에 배터리인지 기름인지는 모르는데,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기름 유출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염원 물질 그런 것은 사전에 아마 차단이 될 것입니다.

예, 과장님 잘 검토하시고 구입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건강검진 지원 해갖고 6,7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은 정부나 또 우리 공무원노조 이런 데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전체 직원의 대상자의 2분의 1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2분의 1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홀짝제로 이렇게 건강보험 신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와 반대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건강검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가 17년도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17년도에 홀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검진받는 해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짝수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을 수 있게?

예, 그래서 결국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직원수첩에 관한 것은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사실은 왜 안 만드냐고 해서 한 번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제 안 하겠다. 그런데 이거 하시면 지금 직원들 휴대폰이나 그 개인정보 때문에 사실은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직원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협의보다도 말 그대로 개인정보는 개인의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노조나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무실 전화번호라도 표기를 해서라도 제작해 주는 것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발행을 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동의를 한 분은 휴대폰 번호를 넣고요. 그렇지요?

예, 그 분은 넣고요.

본 위원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공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에서 언제 필요로 해서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언제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사실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개인정보나 이런 유출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7월 이후에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그래요. 1년에 최소한 두 번은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7월달에 하고 나면 바로 12월달에 또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거는 본예산에 그래서 못 올라간 건 본 위원장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사진까지 있어요. 그런데 사진도 또 공개 안 하는 직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은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군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전화번호든지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되는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또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상관제센터 그 토지보상비는 뭐예요?

이제 이 영상관제센터 토지보상비는 사실 저희들이 영상관제센터를 신축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하고 보도 부분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소유주가 토지명부상에 사망을 했고 자손이 셋이 있는데 사실 보상금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이 자손들이 상속을 안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초에 저희들이 CCTV 설치하는 시설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목에서 그 사업비에서는 지출이 어렵다고 해서 별도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 이 예산은 지금 공탁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 협의가 안 됐는데 건물은 어떻게 지었어요?

보도하고 도로변에 있는 거, 그래서 사실은 안 사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주변에 있는 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차량 위에 탑재형 체납차량 자동판독기 있지요? 그거를 구입한다고 2,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차량에 탑재되어있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돼서 또 그렇고, 잘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형으로 나온 게 있어서 그게 한 2,100만 원 한다고 해서 새로 구입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건 약간 지하 같은 데에서는 인식이 안 되는데 새로 나온 건 지하 어두운 데서도 번호판을 다 인식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구입해서 체납액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산 지 얼마 됐지요? 내구연한 지났나요?

2010년에 산겁니다.

그 후에 산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2010년도에. 지금 현재 차량에 탑재되어있는 게 2010년에 구입한 겁니다.

지금 그 체납차량 이거 자동판독기 달면서 좀 효과는 많이 있었나요? 지금 체납액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54억 7,000만 원인데 그게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2.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게 85대를 해서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36대를 했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하를 가면 기존에 있는 게 잘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새로 나온 신형이 어두운 데서도 판독이 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대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2,100만 원 들여서 산다고 해도 1년 되면

연말에 가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가면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나도 질의를 안 드리니까 한 가지 정도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추경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으로 8,0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500만 원은 사곡 1지구에 대한 경계측량이나 그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대지가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금액을 편성을 해서 받아들이고 내주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조정금, 기타 보상금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역이 사곡리 지역이라고요?

예, 사곡 1지구입니다.

보상금 성격의 조정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공동주택이 사실 많이 늘어났는데,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요구조건은 많지요?

예, 많습니다.

요구조건은 많은데, 우리가 지원할 적에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합적인 조건이 맞아야 해요.

공공시설부분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 조건에 맞아야 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좀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중 계획이 아닙니까?

연중 그렇지요. 금년에 다 사업이 다 끝나는 거지요.

지금 연중 계획인데, 당초 본예산에 4,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던 건데 지금 다시 4,000만 원이 더 올라와서 8,000만 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올린 것이 조금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글쎄, 이렇게 보면 ‘어떤 특정주택에 대한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본예산에 짜서 본예산에서 1년이면 1년에 우리가 어느 공동주택에다 해 주겠다고 예산을 짰어야 맞는 거지. 지금 추경에다가 100%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오는 경우는 …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셔야 됩니다.

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전부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계획적으로다가 내년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다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지요. 지원은 해야 되는데, 연중계획에 짜인 것만큼 그럼 그때 당시에 가서 하는 게 맞지. 추경에다 이렇게 100%씩 올린다고 하면 … 조금 몇 백만 원 모자라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너무 빡빡하게 짜서 … 이것은 100% 올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51쪽입니다. 251쪽에 보면 보강천체육공원 시설장비 임차에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화장실 보강하고 또 천막 같은 것 대여하고 의자 뭐 이런 각종 필요한 모든 기기 대여에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예, 알았고요. 그 뒤쪽 252쪽에 보면 민속체험박물관 주변에 토지매입이 5억 정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지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박물관 정면에서 왼쪽에 나무 심어져 있는 부분하고, 논하고 박물관 본관하고 중간에 묘지도 있고 나무 심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아, 소나무 심어져 있는 데요?

예, 그 부분하고 그 앞에 잔디마당 옆에 나무 심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살려고 했는데, 종중에서 반대를 해서 그동안 못 샀던 겁니다.

아, 산소 있고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 매입하려고요?

예, 총 7필지를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종중 관계되시는 분이 마음이 변해서 땅을 좀 사줬으면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서 그동안에 반대해서 못 샀던 것을 이번에 사서 앞으로 농경문화 상설체험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박물관 도로 옆쪽으로 거기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도로변 쪽하고 거기 주택하고 동그란 길

아,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농어촌도로사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상이 됐는지요?

아니요, 그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만 지금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0페이지 보시면 물빛공원 명소화 사업 지원해 가지고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제3단계균형발전사업 안에 교육문화 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특구사업 안에 작은 사업으로 주민 밀착형 여가문화 확대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보강천을 지금 아름답게 조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또는 증평 인근 도시 분들도 많이 오고 해서 저희가 6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날 CJB와 함께 해서 1시간 정도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자막방송을 통한 보강천 홍보도 하고, 그러려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CJB에서 녹화방송도 하시는 거예요?

녹화한 부분을 저희가 받을 거고, 그거는 방송프로그램으로 나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녹화된 부분을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방송이 안 되면 홍보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 때 이렇게 가수 불러서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매주 1시간 동안에 다른 가수, 다양한 분야에서 공연을 한 것을 다 편집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CJB 홍보용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저희가 보관하려고 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주시기 때문에 CJB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은 다 섭외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네요.

예, 거기서 진행자부터 다 해서 섭외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증평 불교유적 활용방안 및 가치연구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라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염실에 있는 남하리 사지 마애불상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조선후기에 조성되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전문 교수님께서 이건 그 이전에 이미 조성된 불상이다. 그래서 이걸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한번 신청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거를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49페이지 보면 해금 구입이 있거든요. 이거는 문화의 집에다가 놓고서 … 프로그램에 있는 그런 겁니까?

사실은 이 해금 강의가 있는데, 해금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지금 꽤 많은데, 해금이 3개밖에 없고, 또 이 해금이 고가이다 보니까 개인 수강생이 사는데 부담이 돼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그동안에 이걸 배우려고 신청하고, 또 오랫동안 기다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다함께 강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총 해금이 6개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요? 수강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6개 가지고 해금반을 운영하는 거예요?

사실은

해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프로그램 강좌가 있으면 본인들이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갖고 와서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그러지만 사실 저희 군 단위에서 이런 고가의 해금 같은 것을 준비해 갖고 배우고자 하는 게 싶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문화의 집에서 해금을 준비해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3쪽 증평군 생활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그러면 3명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건가요?

사실은 한명은 작년도까지는 도 파견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생활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한명을 채용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장애인 체육 지도자도 한명 더 도비 기금하고 확보가 됐지요? 2명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월대보름 행사 있잖아요. 신년 해맞이 행사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를 올해는 AI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해 당해연도 거를 쓰는 겁니까, 전년도 것을 쓰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깜빡 착각을 하고 1월 1일 해맞이 행사는 전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 못한 것은 1월에 기 반납을 했는데, 정월대보름 행사 그거를 반납한다고 생각하면서 순간 착각을 해 가지고 해맞이 행사까지 같이 반납하는 대형사고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자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늦게 생각이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 제출하기 전에 생각을 해 놨어야 되는데

예산 세운 것을 본인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갖고 1월 1일날 보조금이기 때문에 먼저 보조금 지급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니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기에 어떻게 삭감을 시키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냥 변칙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쓴 건지 제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걸 순간 착각하는 바람에

그럼 삭감시키지 말아야 되겠네요.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감을 해 놓고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팀장님 대안이 뭐예요?

다음 추경에

다음 추경이요? 또 그때 가서 거론을 해야 되네요. 그리고 물빛공원 명소화사업 지원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CJB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가 CJB에다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해서

아, CJB에 주는 거라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하면 퀼리티 있는 가수 섭외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수들이 또 저희가 요청하면 되게 비싸게 섭외를 해야 와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방송국과 함께 하면 홍보효과도 크고 해서

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봐서는 특별하게 홍보효과는 있을 건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분들 모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라는 게 외부에다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건데, 방송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 공연을 하면서 사업기간 중에 계속 CJB 자막방송이나 이런 데 계속 홍보를 해서 사실은 지역주민도 보강천에 와서 즐기시지만 청주시 인근 시민들이 와서 우리 아름다운 보강천을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추진계획에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비사업이라 연말쯤 가능하지 않을까 답변을 주셨는데 아직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대기측정망이요? 지금 현재 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8~9월 정도면 지금 설치장소를 도하고 같이 해서 선정하고 있거든요.

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스마트 경고판 설치 99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습불법 쓰레기 투기장소 올해 설치를 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대당 33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체 감지 그걸로 해서 하는 건데 세 군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디 설치할 계획이세요?

이게 초중리 쪽에 너무 많고 해서 초중리 쪽으로 일단 설치를 해 갖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초중리 쪽 세 개가 다 설치가 되는 거군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율리 소교량 설치 2억 5,000만 원 군비로 하신다고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율리 소교량 원래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때 원래 석교를 넣었거든요. 관찰로 해 가지고 농로 연결 교량을 넣었는데, 그게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서 잘못됐다고 감사원 지적이 되어서 삭제가 됐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그 농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했는데, 자체가 모자라서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더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비로 왜 다 하나 궁금해서 도비 보조금이라도 받아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 환경축제 있잖아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게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으로 환경축제를 시행하는 건데 저희들 군에서는 이 자체를 갖다가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환경단체인 그린훼밀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합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한다고요? 본 위원이 그린훼밀리가 환경축제 같은 것을 매년 보강천 미루나무 숲에서 했잖아요.

예, 그 전에는 했었고, 작년에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아,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거라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과에 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도 단속으로 쓰고 있는 것은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요?

예.

차를 지금 2대를 더 사면 지금 이게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된다고 해도 군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5,400만 원씩이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실에도 맞춤형 복지차량을 구입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지금 4대가 다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쪽 맞춤형 복지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체사업을 벌리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군민의 의식 자체를 바꾸려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2대가 더 있어야 됩니다.

4대씩이 다 필요하다고요?

저희들이 원래 한 업소에 나가면 2~3시간은 걸리거든요. 그 와중에 직원들이 각 계별로 하는 일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장은 차량 구입하는 게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두 대면 지금 다른 실·과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춤형 복지차량 굳이 차를 많이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 여기 계신데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가지고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율리 소하천 소교량 설치에 대해서 거기 농지가 몇 필지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농지가 15필지 정도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제가 며칠 전부터 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설계하고 시공까지 했는데

알고 있어요. 전에 교량을 놓으려고 했다가 거기 봉천생태하천 하는데 넣었다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에 지적이 된 거예요.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사업비 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 계상된 것은 군비가 2억 5,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럼 총 교량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지요?

4억 5,000만 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억은 확보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2억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확보를 해 놓은 거예요?

예.

어쨌든 이거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특혜 의혹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기울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글쎄, 저희도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간 그런 부분이 바깥에 그 동네에서 나오니까 얘기가 나온 것이고 하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