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조원희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6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2017년 3월 20일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3월 24일과 27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지만 회전기금 동의안을 의회 동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 본예산 심의 시에 의원들이 삭감할 이유가 있어 삭감한 예산에 대해 의원들과 사전 교감도 없이 사업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여 올리는 등 시 정부의 의회 경시풍조가 매우 큰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불통하는 독선적인 시장에게 희망은 없지만 선출직인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예산,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하는 예산, 시급하고 급박한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시민들 생활에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위주로 중점을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감사당당관 소관 감사업무 운영 경비 등 총 359건에 830억 9,457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노후주택 녹슨상수도 개량 지원 사업비 등 총 17건에 556억 8,277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속비조서 중 기업지원과 소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총 31건은 계속비조서에서 삭제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아이 키우기 사업은 인구 절벽 등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필요한 업무이지만 워크숍(workshop), 일자리 인문학 강사 등의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됨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시흥시민에게 꼭 필요한 세부 사업인지 여부를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활용한 통계조사 또는 시민 요구 조사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 보수는 30년이 된 건물로 노후화되었고 작년 12월 화재 발생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므로 향후에 단계적으로 보수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행사 지원 사업은 각 동별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도서관 조성 사업은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시흥시로 전입해 오는 시민들뿐 아니라 기존의 주민들도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개최되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사업은 시민들이 서로 모여 화합하면서 시흥시민이라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여러 기관 단체 및 시민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담당 부서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2017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볼 때 예상할 수 없었거나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사안 등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부분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한다는 것은 예산 담당 부서의 예산 업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라 판단되오니 향후에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 운영 관리와 시화호 플로팅 하우스 업(Floating House Up)은 시흥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시민들이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과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시흥의 갯골, 호조벌, 바다를 느끼는 콘텐츠(contents) 확보에 힘을 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습지 보호 관리와 홍보 시설물 설치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본예산으로 어린이집안전공제료를 편성하였으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경우에는 지금 「시흥시 보육 조례」와 같은 체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이며 앞으로 의회는 시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는 고유의 여러 권한을 사용하여 올바른 시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편 한부모가족 보육 관련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담당 부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일시장 맞춤형 정비사업과 모랫골 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며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사업은 39번 국도 미산동 지역 간판 정비를 시민과 행정이 같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설물 관리가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 등 각종 도로공사의 지연과 장기적 진행으로 인하여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일정과 상황을 시의회와 담당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시흥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곡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능곡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염두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 공모나 자체 개혁을 통한 각종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의원님들과 공유가 안 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었는데, 향후에는 시흥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시흥시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과 공유를 하도록 각 부서에서는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득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 심사는 민생과 밀접한 분야,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업 등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심사한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의 고통을 더 이상 눈 감고 볼 수 없었고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싸 안으려는 자세로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관련된 전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대단히 죄송할 뿐입니다.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해 제 역할을 하는 의회 모습을 실현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흥시 의원들은 귀를 열고 시민들의 말씀을 들으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