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배병인 의원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군민들의 눈높이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군정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하고 현실저인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5만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이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원농협의 대표작인 오대쌀이 신문화의 다변화와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해마다 가격이 하락하고 군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는 위축되고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소상공인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원오대쌀은 한탄강을 경계로 미질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판매가격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소비자들의 혼선으로 오대쌀의 명성과 가격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한탄강을 경계로 오대미와 일반미 생산지를 달리하고, 4개 농협 RPC를 2개 농협 RPC 통합하여 운영토록 유도하여 철원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함이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님께서는 2014년 취임 초 시대변화와 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조직 개편을 단행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행정의 효율성과 보다 나은 대민 서비스를 위해 재진단이 필요하다 생각 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중앙부처 방문 등 민생탐방에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철원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철원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의 가슴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힘든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자기 자리를 지켜주신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일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더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사업의 경우 사전에 치밀한 의견 수렴과 계획수립 과정을 통하여 준비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계획과 설계 시 완공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으로 사업시행 도중 또는 완공시점에서 설계변경과 추가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참여시에도 철저한 준비로 시작되어야 하나 졸속한 계획으로 향후 추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시급성이나 효율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원군은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적 열망을 결집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 철원평화산업단지의 필요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되었고 지역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관련 여건이 형성되는 기류입니다. 철원평화산업단지는 우리지역을 한 단계가 아닌 몇 단계를 뛰어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철원군 모든 군민의 역량과 힘을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철원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도 열망하고 있다는 의지를 결집하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농업농촌의 실정은 급격한 경제참여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성장 동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도·농간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농업농촌의 경제 침체 현상은 더욱 확산·가속화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손을 채우는 농가들은 그나마 나은 형편이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는 농번기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농번기 때만이라도 인력을 운영하여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듣고,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문과 추가답변은 군수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목차에 따라 일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청년이 15세부터 29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보시기에 우리 철원에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청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박성호 의원님.

군수님 한 가지만 좀. 조금 전에 우리 김갑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골에서 사실 지금 일자리 창출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잘된 곳도 있지만 못된 곳도 많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정부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지금 대권이 내일모레가 치러지겠지만 뭐 대권에서 공약사업이 뭐 일자리 창출 몇 십 만개를 하겠다, 그래갖고 사람들 다 버려 놓는 거예요. 지금 국민성이. 지금 우리 시골에서는 일꾼이 없어서 해외 근로자가 아니면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힘든 일은 안합니다, 지금. 대권에서 표 의식하고 지방자치제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공약사업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지방에 농사꾼들 힘들어 죽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힘든 일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철원에 파프리카, 토마토, 여러 특작물도 있지만 거기서 우리 하우스 한번 들어가서 일찍 일어나서 뭐 돈 받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그러세요. 안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 한 달에 봉급 보통 130만 원에서 14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공근로 일자리 사람들 하루 나가면 보통 한 4만 5,000원씩 5만 원씩 주는데 일반 농가에서도 지금 일꾼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뭐 관공서 같은데 일자리가서 나가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힘도 안 들고 때 되면 반은 놀고, 반은 어물어물하다가 돈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실정에서 농촌은 지금 정말 일꾼이 없어 허덕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파 심는 데를 한번 가서 한 35명이 왔는데 보니까 85, 86먹은 노인네들이 일을 하세요, 거기서. 그럼 주인은 일 못한다고 또 그러고. 그게 되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공공근로 일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가서 반 일,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은 반 일도 안 해요, 이런 일을. 이런 걸 고려해서 일을 시키는 일자리해서 하는 건 좋지만 지휘감독도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걸 부탁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냥 바깥에 시켜 놓고서 일을 하나, 안하나 시간만큼 돈 주니까. 거기만 가면 그냥 하루 5만 원, 일당 5만 원 그냥 벌고 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산불 이런 거 감시요원들도 가서 솔직히 하루 종일 지키고 있다 돈 받는 겁니다, 이걸 따지면. 산불감시 같은 것도 일을 시키면서 돈을 줘야지, 이런 것도. 그래서 지역 우리 농촌들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다못해 모내는 날 모낼 적에도 사람들이 없어 군인들 아니면 모를 못내요, 지금 여기 현실이. 그런 것 안합니다, 절대. 그래서 군수님한테 자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공공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우리 사업부서에서 감시감독은 좀 하고 돈 줄만큼은 주고, 이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의 현재 소득 수준과 향후 발전 방향에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세개 문혜리 산업단지 문제 Y진지, 직탕 그 세가지 문제를 일시 거론하는 이유는 대강 아시겠죠, 군수님이? 지금 이런 Y진지문제도 지금 작년부터 계속 올해도 도 꽃밭을 조성하고, Y진지가 사격장에서 다시 관광개발지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해서 벌써 2년차 꽃밭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직탕관광지도 역시 백마리조트하고 제가 알기에는 2001년부터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그 소송결과가 나왔지만 그동안 계속 연장되서 하나 시행된 거 없었어요, 지금도. 벌써 한 15,6년 전입니다, 이게. 관광개발지에 우리 군수님의 답변을 보니까 철원군의 우리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사실 숙박시설 할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이게. 그리고 관광지역을 좀 살려줘야 관광 뭐 명소가 생기는 건지, 이게 뭐 한탄강 Y진지 문제도 2년차에 꽃밭이나 조성하고 또 지금 문혜산업단지도 제가 2009년도부터 이것도 약 9년동안 벌써 이게 새마을금고에서 싼땅을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말이죠. 이게 그냥 계속 7,8년을 농사짓던 땅을 그냥 농사도 안 짓고 그냥 헛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광지 내가 아니더라도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런데다 숙박시설을 대량으로 앉혀놓으면 숙박시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Y진지문제에 대해서 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Y진지가 우리 한탄강에 정말 관광개발지로 명소적인 개발지로 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또 올해 꽃이나 심어가지고 내년에 또 할 일 없으면 내년에 또 그런 식으로 갈게 아닙니까, 저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관광지를 철원군이 정말 모든 뭐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하면 숙박시설, 어린이 놀이터가 부족하면 놀이터 이런 시도를 해서 사람을 끌어들일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군수님. 한번 보세요. 우리 직탕 관광지 15년 동안 계속 머무르고 있었어요. 제가 4대 때부터 와서 계속 여기 박찬호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때부터 얘기한 소리입니다, 이게. 변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15년 동안 이거. 문혜리 산업단지도 역시 그래갖고 농기계센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걸 사실 한 평에 5,6만 원짜리 갖다 30만 원씩 주고서 말이지, 그게. 우리 군에서 여러 사람들이 팔아먹은 사람은 잘 받았으니까 좋다고 그러겠지만 옆에 사람은 사촌이 땅 비싸고 사면 배 아프다는 식으로 계속 떠드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하다못해 정말 산업단지라도 하나 뭐 들어와서 있다든지 숙박시설이라도 좀 해가지고 여름철 한철에 뭐 관광객들이 와서 북적북적 한다든지 그러면 말문이 막히거든요, 저게. 그래서 이런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고석정 Y진지문제도 정말 큰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솔직히 말해서 돈 한 두 푼 들어갔습니까, Y진지 교체문제가 저게. 보통 몇 백억 원 들어갔잖아요, 저거. 그리고 몇 백억 원씩 투자해가지고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꽃밭이나 조성하고, 이거 안 됩니다, 제가 볼 적엔. 그래서 군수님 자문 겸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신경을 좀 남은기간동안 신경을 바짝 써서 철원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인구 증가문제, 또 오늘 앞서 박남진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문제, 인위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기업 우리가 유치한다고 해서 올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서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그리고 기업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행정규제 좀 원활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철원 여건상 원자재가 좋거나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물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수도권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노동력이든 또 특히 계속되는 북한에서의 남북 간의 좋지 않은 상황 이랬을 때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한탄강입니다. 관광자원입니다. 또 지금 작년도부터 우리 군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는 각종 대회 유치, 한탄강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몇 년째 10여 년 전부터는 초창기부터는 관인 취수장. 취수장도 아니죠, 용출수죠. 이거 문제로 묶였지만 이제 또 풀렸어요. 그 핑계로 안됐고, 지금은 미진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그러니까 기반조성을 여건을 만들어줘야 내방객이 찾아오면 기업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다 보니까 또 내방객들의 무조건 관광개발이 아니라 타깃을 사계절, 지형별로, 뭐 다양하잖아요. 일일이 설명할 순 없지만 래프팅이든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등산객이든 또 우리 지역여건에서 안보관광은 이제 갔지만 그런 안보의 체험 쪽에 이렇게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내방객들의 기호를 정확히 읽고 거기에 구미에 맞춰서 우리가 시설을 기반시설을 해나가야 되는데 단 현수교 하나도 지금 3년째 사업만 하고, 아직 첫 삽을 못 뜨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비교견학을 감악산을 갔다 왔어요. 개방한지 2달 만에 30만 명이 왔다가고, 그날 평일인데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메우고 들어오고. 이것은 뭐냐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말고 우리가 답을 얻었으면 바로바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필요하다면 의회와 행정과 많은 시간을 의견 충돌이 나면 풀어가고, 풀어가고 막히면 풀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급히 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 쪽에 일자리 많이 창출됩니다. 전에도 한번 군수님 이 자리에서 연 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삼부연 폭포도 그 규제 풀어서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좀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해당 배석하신 해당 실과소장님들 좀 긴장하시고, 사업에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다 세워줬어요. 삽을 못 뜨고 있어요. 군수님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박남진 의원님.

한 가지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진지 개발 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철원관광산업의 메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저는 좀 더 신중을 하셨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규제완화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들 대개 일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리조트를 하다가 부도가 난 업체가 너무 많아요, 8개 정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영종도에 지금 파라다이스시티라고 그래가지고 50년 계획으로 리조트를 또 어마어마하게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활성화 된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또 제주도 같은 경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기업이 투자를 했다가 부도가 나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얻고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Y진지가 정말 보물이고, 개발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지만은 접근하는 방식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코 1년 안에 되지는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배병인 의원님이 질문하신4개 농협의 지역별 통합 운영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배병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쌀 상당히 예민하죠. 군수님께서 답변 내용에도 있지만 제일 큰 거 농업인 반발, 불만, 모든 불만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불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소득에 관계 됐으면 경제적인 문제는 소득이 이득이 취득이 되면 불만은 해소가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피해갈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행정에서는 당연히 어려운길을 헤쳐 나가야 주민들을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현실과 이상 제 질문 진짜 동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행정과 우리 의회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엉뚱한 소리지만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아서 어떤 게 현답인지를 찾아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혹시 현실과 이상과 동떨어지더라도 이해해주시고, 함께 부딪쳐보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제가 쌀 문제 관련돼서 해마다 겪지만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표현은 제가 단순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철원현실에 맞아요, 또 그게. 오대쌀, 동송농협, 철원농협, 동철원농협, 김화농협 4개 농협, 4개RPC가 있고, 모든 군민이 인정하듯이 미질 차이 있습니다. 가격 또한 일부 차이가 있고. 시장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서 형성이 됩니다. 금값이 5만 원 하던게 20만 원 올라가고 그러면 공급이 딸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도권의 소비자가 오대쌀에 대한 명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주 이천쌀보다 왜 오대쌀이 못하냐는 우리가 여주 이천쌀이 미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주 이천에 수도작 농가가 별로 없어요. 생산량이 우리 한 개 농협 RPC만도 안돼요. 그건 뭔 얘기냐? 임금님 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공급이 딸리니까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원 오대쌀도 이제는 생산량을 줄여야 됩니다. 오대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평생을 대를 이어서 해오던 수도작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고 그럼 행정에서 지도를 나서야죠. 손실나는 거 소득보전 해줘야 됩니다. 소득보전을 하다보면 반드시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마련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2016년도에 기계화 경작로나 용배수로, 또 직불금 그런 이제 기반시설 비용하고 그걸 제외한 각종 보조금을 보면 수도작에 관련돼서 전년도에는 한 60억 원 정도 되고, 올해는 한 6,70억 원 정도 돼요. 철원의 쌀 생산량을 보면 동송농협이 한 3만 2,000톤, 철원농협이 1만 4,000톤, 동철원과 김화가 한 2만 5,000톤 해서 한 7만 여 톤 되는데 각 농협별로 계약재배를 하든가 수매를 하든가 저 수탁을 하든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재배 수매를 한 것은 가격이 형성이 됐지만 또 일부 개인 RPC에서 또 개인들이 수매를 못한 일부 잉여 쌀을 마음이 급하니까 판로를 개인적으로 뭐 진짜……. 그러다보면 가격의 형성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근본적인 것은 생산량을 좀 조절을 하고 전문 마케팅을 CEO를 영입해서 우리 오대쌀 관련돼서 홍보비 한 16억 원 이상 쓰는데 연봉 1억 원 이상이든 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또 보조금도 무조건 막연하게 주는 게 아니라 동송농협에 대한 단적인 자료지만 지금 상위 7h이상을 짓는 농가가 200여 가구 되는데요. 전체농가 한 1,300농가 중에 생산량이 몇 %를 차지 하냐면 한 1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가 잘못됐냐하면 무조건 퍼주기식의 상토흙, 밀 양곡기든 각종 이런 것을 보조를 해줄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이 이상 되는 데는 차등 좀 보전을 해줘서 재원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각종 보조사업을 동송, 철원에는 일시적으로 오대미를 심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좀 줄이고, 동철원이나 김화 쪽의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손실보전해서 보조금을 좀 늘려주고, 또 전년도에 수매가가 1등급이 벼로 기준을 했을 때 1,150원입니다. 이것을 쌀로 계산했을 때는 40kg가 판매가 4,100원에서 4,400원 정도. 시장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보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소득보전을. 그럼 그 6, 70억 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kg당 300원 만 해도 또 우리가 행정에서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은 정부 수매를 최소한 5,000톤은 저희가 확보를 해나가고, 그럼 2만 톤이에요. 2만 톤에서 300원씩이면 60억 원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동송, 철원은 오대미 심는 조건으로 보조를 일부 감소를 시키고, 동철원이나 김화 물론 저 유곡리 먼 들은 또 오대미가 그쪽에는 좋고. 아까 뭐 어떤 기준 잡기가 어려우시다는 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수매를 제외한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퍼주기 보전은 우리가 행정절차상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한 2만 톤 전량 수매를 합니다.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농협 RPC에. 그래서 제가 4개 농협의 RPC를 저쪽에는 하나로. 이쪽에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왜? 생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됩니다. 팔아야 되요. 4개 농협이 각자 플레이를 하니까 필드에 나가서는 서로 경쟁업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그 지역농협에 RPC담당하고 구매 계약을 하는데 세일즈 하는 데를 따라 가봤어요. 500원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 저쪽 농협에서는 같은 쌀을 얼마에 주겠다는데. 이게 지금 올해도 봄부터 시작해서 김화부터 세일을 들어갔습니다. 항상 싸이클이 김화농협에서 세일을 하면 동철원. 동철원에서 철원, 마지막에 제일 동송농협. 가격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스스로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량을 줄이자 왜 RPC장들이 농협직원들이 쌀을 팔러 가서 전산에 재고가 남아있으면 상대 구매담당 하는 쪽에서는 대형 마트든 백화점이든 가격 제시를 하면 그 걱정을 해요.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없다면 “우리 여기 안 해도 팔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갑의 입장에서 세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재고 조정을 생산량 조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대미를 일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지 차별화해서 이쪽 농민들은 소득보전을 해주고, 물론 이 자리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오늘은 오픈된 이런 말씀만 드리고 그래서 군수님 의중은 어떠신지, 의견은 어떠신지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회가 주관을 해도 좋고, 또 우리 뭐 배석하신 기술센터에 농업관련 행정에서 하셔도 좋고 해서 농민단체랑 지금 가칭 농업발전협의회 해서 뭐 자조금도 해도 되지만 거기 몇 번 회의는 했지만 답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 주머니 챙기기, 농민들은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일시적으로 한 3년이든, 5년이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내용은 좀 군수님께서도 이해가 가신다면 좀 한번 잡아서 빠른 시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월이 지나가고 5월에 접어드는데 지금 재고가 지금까지 아직 판매량이 각 농협마다 55% 수매됩니다. 상당한 심각한 문제예요. 곧 모내기 하고 그러면 금방 햅쌀이 나와요. 또 RPC장들은 창고를 비워야 또 수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손실 나고 그래서 밑 빠진 시루에 퍼주기 식 이런 보조가 아니라 우리 간에 어떤 일몰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군수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배병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배병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 초 진짜 많은 의욕을 가지시고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업무분장도 재조정 하셨습니다. 특히 철원에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난제가 있는 농업관련 돼서 또 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모든 부서를 이전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나하면 여러 가지 뭐 각 사업부서별로 중복되는 건 있지만 두 가지 예를 들면 시설물 관리사업소하고 관광문화과하고 이 업무분장이 이게 옥상옥이 돼서 사무소가 고석정 관리사업소가 있다고 해서 그 일부분은 맡아서 하고 우리 철원의 관광의 관문이 고석정인데 무슨 그런 문제 그리고 또 2014년도에 시설물관리사업소를 새로 만드실 때 철원군에 어제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우리가 시설물 관리 공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서 철원의 모든 시설물을 좀 저비용과 효율성을 갖고 좀 관리를 잘하자하는 뜻에서 시설물관리사업소를 제안도 했던 겁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 공감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본 취지와 상관없이 지금 뭐 한 예를 들면 초화단지를 또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이거 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또 안보관광은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이런 사업이 이원화되고 또 중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 의견충돌로 해서 여러 가지 경력도 경제적인 것도 누수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적인 예를 드리고. 또 기술센터에 축산과를 제외하고 소장님 한분, 과장님 세분, 담당 열네 분 총 직원이 농업관련 70여명이 돼요. 물론 다 필요하죠. 근데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모든 게 하루하루 발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신문화든 여러 가지가 바뀌고, 여건이 바뀌는데 우리 농업도 정체기, 거기에는 일부는 맞춰 나가야 됩니다. 한 예로 과학영농해서 또 분야도 있지만 어제도 지원과에 우리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답변에도 보면 한 예로 타 자치단체에서 하던 사업 또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건 과감히 접고 뭐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서 했느냐?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업무가 너무 산만하다 보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을 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구상을 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거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비단 기술센터만의 얘기가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재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설물관리사업소는 우리가 시설물관리공단을 운영할 순 없지만 철원의 체육시설, 모든 시설을 유지 관리 정도, 병영체험장, 여러 가지 문복, 화강문화센터, 여성회관 여러 가지 우리 기반시설이 있어요. 여기에 청소 용역, 전문직을 가진 보일러, 어떤 방송 시스템. 기본적으로 시설물관리사업소에 직원 편성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행사 매일 있는 거 아닙니다. 청소 매일 하는 거 아닙니다. 버스정류장 까지 주기적으로 해서 관리가 된다면 저비용으로 보다 좋은 관리가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수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김갑수 의원님의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과 예산확보 방안 적절성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각종사업의 경우 사전에 치밀한 의견 수렴과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모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과 사업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착수 등 사업 시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구상 단계부터 타당성조사와 함께 예산 편성 관련 법령과 지침 상의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확행 함은 물론, 정확한 공기를 예측하고 설계 시 적정 공법 선정,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반영, 토지매입 적정 가격 산정, 군보협의 등 사전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 의견 수렴 및 민원 발생요인 최소화 등 보다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능력 향상, 설계심사 강화, 외부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윤리강령이 공무원 헌장으로 바뀌었네요. 여기 보면 ‘공익을 우선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바 책임을 다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한다.’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도 자유롭고,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이번에 저희랑 비교견학 가셔서 우리 담당공무원 말하시는 거, 들었죠?

예.

될 것 같으면 안하겠다고.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지나간 부분을 발언한 부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분들이 사업 전에 공무원 헌장 되뇌어 보고 그 사업을 하는 그런 교육이랄까 그런 부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군의 지정학적 위치와 경원선 등 교통망 상황과 불확실성이 높은 북한과의 교류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폐쇄된 개성공단의 역 발상인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이 향후 남·북 경제 협력의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7년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구상』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철원평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현종 철원군수 공약사항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철원군과 강원도에서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구 황영철 국회의원이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해 입법 준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 19대 대선에 따른 강원도 22개 대선공약과제에 포함하여 대통령 후보자들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낙후된 우리군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남북 경제교류의 매우 중요한 시책사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즉각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도 및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대선공약 반영을 통한 국민적 관심 환기를 통하여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뭐 답변서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현종 철원군수님 공약사항이고, 우리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공약 사업입니다.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수범하고 우리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김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번기 농촌 일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근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계절적 특성이 강하여 특히 수도작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을 필요로 하는 농번기철에 일손이 많이 필요로 하나 관내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 곤란 등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 일손 돕기 추진으로 적기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부대 등 유관단체와 협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봄에는 4월~6월, 가을철 9월~11월 2회 걸쳐서 운영할 계획이며, 군에서는 농촌 일손 돕기 알선창구 운영하고 읍면과 농협에서는 농촌 일손 돕기 추진 및 인력을 알선하는 운영체계를 가질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우리 철원군과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농정지원단에 농촌 일손 돕기 추진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농번기 및 재해발생 시 관내 일손부족 농가를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공공기관, 일반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등의 희망 시 일손부족농가에 알선을 추진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 발생 시 인력은 물론 지역 군부대에 집중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단체별로 농촌인력알선창구 개설을 통한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봄철에 못자리설치 및 모내기 지원, 밭작물 파종, 폐비닐수거 등 이며 가을철에는 벼 수확, 운반 작업, 밭작물 수확, 병충해방제 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컨트롤 타워를 구성을 해서 좀 뭔가 집중된 인력창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생산가능 인구와 핵심근로 인구를 보면 2025년에 3만,4000명, 핵심근로인구가 1만 7,000명.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선진국에 이민정책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거론할 시점이 향후 10년 후에 나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우리 적기에 영농에 우리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위해서 이런 걸 우리군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농협군지부에서도 하는 이런 부분을 한 개의 컨트롤 타워를 만드셔가지고 향후 10년 후에 소요되는 예산,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가시안적인 그런 정책을 미리 만들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는 군부대 인력을 주로 대민지원을 받고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 매회, 법무부에서 하는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세용 의원님.

예,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진 기간은 추진 기간이랑 주요지원 대상 농작업 주로 수도작 중심으로 하시는 거죠?

예.

지금은 의외로 김화 쪽으로 시설 하우스 재배 많이 늘어나신 것 알고 계신가요?

예, 예.

민원들 안 들어옵니까, 이거?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171농가 김화농협만 봤을 때, 뭐 동철원이나 동송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70농가 240명이 신청이 됐는데 35농가에 53명만 배정이 됐습니다. 한 200여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화지역이 지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수도작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가 전화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런걸 왜 관에서 수도작에 포커스를 맞추냐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이게 가능하다 느끼는 게 지금 김운용 사단장님 3사단장님, 직전 사단장님 계셨잖아요. 그때는 아주 풀로 지원을 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님 제가 부탁의 말씀은 이게 사단장님들의 의지에 따라 이게 사계절 내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화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김운용 사단장님 계셨을 때는 아예 군부대 버스를 대절해서 주문 한 마을 앞까지 내려줬다는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막연하게 우리 행정적으로 이게 딱 수도작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관과 군과의 협의를 좀 우리 집행부들이 좀 우리 군수님이 수장이시니까 적극적으로 사단장님이랑 미팅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6사단장님 3사단장님 만나셔가지고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좀 주문을 하셔도 무리한 부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걸 하셔가지고 이제 제일 필요한 게 하우스 일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군수님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예, 박남진 의원님.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합 외국인 정책의원회라고 그 추진한다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런 추진의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철원의 실정을 적극 어필하셔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진짜 외국인 정책 수립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6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