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5.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6. 연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안전행정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문 및 별표에서 위임하는 사무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와 별표 1과 2에서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용어와 법령 근거를 구체화하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폐지 및 신설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한시기구 연장에 대한 경기도 협의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7에서 한시기구인 임진강개발사업단의 운영시한을 2017년 3월 1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지방회계법의 제정 등 관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 등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4조, 제7조에서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로,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대리자를 대리인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의 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로는 과태료 부과금액과 부과절차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없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준입니다.연천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법제처의 공고에 따라서 임대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4조제4항에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것을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대로 동의되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17년 연천군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되는 연천군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관리시설은 전곡읍 은대리 541-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325㎡, 건축연면적 6,682㎡의 지하 1층 지상 6층의 시설이며, 위탁관리계획은 민간위탁사업자는 종합복지관의 운영과 시설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으로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위탁관리비는 연 3억 6,500여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민간위탁사업자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5월 중 선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위탁사용료 감면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대훤입니다.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위탁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사항은 혐오시설이라는 환경기초시설의 인식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한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을 미산면 우정리 새마을회에서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신청하여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위탁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으로는 토지사용 7,130㎡와 오토캠핑시설 캠핑장 40면, 화장실 및 샤워실 2개소, 판매시설 1개소에 매년 부과되는 위탁사용료 1,007만 7천원을 감면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위탁사용료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린 만큼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