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4월17일이종훈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월13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희망과행복이있는마을만들기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총5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4월17일신현배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지방도제387호선도로선형개선건의문채택의건이발의되어총6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가평군희망과행복이있는마을만들기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희복마을만들기관련된정책및사업심의,발전방향을모색하고행정주도가아닌민·관이협력하는체계를구축하기위해마을·공동체지원대상및절차를명시하고,조례의지목변경및조문순서재정립,마을·공동체운영협의회및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구성,운영등에관한내용을신설하여운영에적법성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지명을가평군희망과행복이있는마을·공동체지원조례로변경합니다.제2장,마을·공동체사업을신설하여기본계획,연도별시행계획,마을만들기행정지원협의회,마을·공동체사업지원신청등을추가하였습니다.안제6조와제8조까지.안제10조부터안11조까지가되겠습니다.제3장에서는마을·공동체협의회를신설하여설치및기능,구성·운영,임기,회의등을추가하였습니다.제14조부터는안제16조까지,안그리고19조까지입니다.제4장에서는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신설하여지원센터의설치등관리및운영,위탁계약취소등을추가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이하내용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두가지만질의하겠는데요,조례8조에보면마을만들기행정지원협의회위원장하고행정지원협의회장은마을·공동체분야실·과장이된다는규정이있습니다.그런데이거명칭이조례도15조3호를보면협의회회원은당연직과위촉직으로구성하며,당연직회원은행정지원협의회회장또는마을·공동체분야실·과장으로돼있어요.이런것을봤을때이같은맥락의명칭인데이거를반복돼서하고있는이유가뭐지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8쪽의실무협의회는당연직으로지금이제기획감사실장이한사람들어가는걸로이렇게정리해놓은거고요,별도의행정협의회는각,외부인원이아니고우리내부의각실·과·소의팀장급들이있습니다.경제과,농업과또평생사업소여러부서가있는데거기에공동체를추진하는팀장들의협의회가있는데거기협의회장이이제기획감사실장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명시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이제그내용을봤을때같은명칭이라는것이지요.그러니까이제행정지원협의회장은마을·공동체분야실·과장이된다그얘기잖아요,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이15조3호를보면당연직으로가게되면은그명칭을한가지만넣어야되지않느냐이것이지요.당연직협의회장,그렇게넣어도관계없다는것이지요.명칭을이중으로표시할것이아니라.그러니까8조에서는당연직으로실·과장이된다는게있고그러면행정지원협의회장은같은명칭이아니라는것이지요.같은명칭이라는것이지요.중복표기된게아니냐이거지요.

아니,그러니까이제여기에는기획감사실장을당연직으로넣었고요,거기에뒤에서나오는거는행정협의회장이각팀에구성된행정협의회회장이기때문에그걸구분을해놓은것입니다,그렇게.

그러니까이거를잘검토해보셔가지고다시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더질의하면,저희가지난번에논란이됐던희복마을만들기하면서해외연수를그때한번예산이올라왔었지요?

네.

이것이조례안이없어서의회에서삭감했는데좀,이거다시좀만든내용을보면워크숍이나그런내용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은몇쪽이지,가평군포상종류에따라서포상하는거,뭐표창장,상장하는것까지해가지고그거를시행한다는이야기를했는데,이부분.그러니까포상하고이거해외연수하고연결성으로하는건지,그렇지않으면은12조에보면군수는마을·공동체육성에기여한주민또는단체,기관등에대하여포상할수있다고돼있고.해외연수내용이더라고요,아니,워크숍내용도있는데거기에다가해외연수까지가는것들이,그것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추경때예산요구했던제안사항은포상측면에서연수를하려고그랬던것은아니고요.이제각공동체의대표성있는회원들을이제의장님께서도다녀오셨었습니다마는현장학습식으로그마을을방문해서학습을하겠다는제안이었던거예요.그래서여기에보면제10조에보면마을·공동체와관련돼있는교육및워크숍등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이렇게제시가돼있습니다.그래서주민들의역량강화를하기위한사업의일환으로이렇게판단한것이지요.그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이제워크숍을이렇게하는데국내로갔지국외로간적은별로없거든요.

국내·국외는이제방침을받아서이제시행을해야될사항입니다.

아니,그러니까민간인국외여비편성기준에보면실질적으로지방자치예산편성기준에보면민간인국외여비는지방자치단체사업을학회,언론,기업,전문가의기술에관한부분을여비를줬다는말이에요.

네.

이거하고어떤관계가있습니까?

그래서이것도방침을정해서하면은가능합니다.그래서여타한지금가평군에서시행하고있는뭐예를들어서기술센터의농업인단체해외연수과정같은경우에도그런식으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내용을다시잘검토하셔가지고.

네,알겠습니다.

우리예산세운데에대해서문제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실장님,답변을좀들었는데요.답변이부족한것같아가지고여쭤보겠습니다.이종훈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의15조에보면요,결과적으로행정지원의협의회,행정지원협의회회장이결과적으로실·과장이기때문에실·과장이라는표현을굳이또는실·과장이한다라는것은쓸필요가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거는제가볼때는동일인이거든요.협의회장이결국은실·과·소장이기때문에,지원협의회장이.그렇기때문에이거는불필요한문구가들어간것같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저기이종훈의원님께서협의회,이제지난번예산에이제국외선진지견학을간다고국외여비가올라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조례를보면서이제의원님들끼리그런말씀을나눴어요.어떤근거로이분들,이조례에의해서보낸다면어떤근거로그분들을보낼수있을까라고한번생각을해봤어요.그런데조례에보면그분들을해외에연수를보낸다거나견학을시킬만한어떤근거가하나도없어요,이내용에는.그리고지금실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여기우수마을을뭐이렇게벤치마킹식으로간다고그러면결국은민간보조를가야되거든요,국외여비가아니고.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처럼여기제10조에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마을의공동체사업을하는데있어서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예산범위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이제조례로만들었잖아요.그러니까이제그부분은또차후에사업에대한적법성을보고예산을심의하실때또판단을해주십시오.그러시면될것같습니다.

앞으로일어날일을미리말씀드리는것이기는한데…….

네.그래서여기에보면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그래서이제넣은거거든요.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주민지원그거는모르겠어요.이내에서워크숍이나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하지않을까,이렇게간단하지않을까라는생각도저희가했어요.했는데이런사업을보낸다하더라도이거를먼저처럼,어디에도없는것처럼국외여비라든가.그러니까국외여비라는게올라오면사실문제가있다는것이지요.이러한편성에는문제가있다.그래서나중에이제우리가예산편성을하고또이루어지면,예측을하는것입니다.만에하나이렇게올라왔을경우에우리의원들이또예산편성에문제가있다고되면결과적으로그에따른우리의원들한테도화살이돌아올수있잖아요.그래서이런,미리말씀드리는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국외여비가아니고,국외여비,민간인이국외여비나가는부분은안맞아요.그러면민간보조나이런것으로가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그거는그당시에편성할때그목의성질별로봐서판단을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이왕말씀드린김에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조례안은이제이렇게올라왔습니다.이제조례안은이제오늘처음올라왔는데,마을만들기협의체는구성이됐지요,벌써?

지금가구성돼서하고있지요.

사무실은예정안됐나요?

사무실도오픈은아직안했습니다.일단준비를하고운영하는상태입니다.

협의체가구성이돼있기때문에우리의원님들하고미팅을하자고하는부분이아닌가요?

아,그거는,또이게이제양해를해주셔야되는것이,말그대로마을·공동체사업을제안하고있고만들기때문에마을중심으로해서협의체를먼저만들어서이걸올라오게끔다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그렇게했던것이지또이게기존에자치행정과에서모태로이마을만들기조례가있었어요.그런데이것을이제개정하는단계거든요.그래서그런점에대해서는의원님들께서좀이해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지금말씀을해주셨는데요,두가지측면으로생각할수있다라는게저희가의견을모았는데요,하나는긍정적인표현으로봤을때가평공무원들이참선진행정을하고있다.미리미리대처를하고미리미리준비를하시는구나라는생각을했었고요.또부정적인측면에서보면의회를정말무시하는구나.이거의회예산,이게조례도하나발의도하지도않아놓고무슨무조건될거라고생각을했다는얘기아니에요.결과적으로의회는생각하지않지않았나생각을하는거예요.

그거는절대로아닙니다.절대로아니고…….

그런데그건실장님은아니라고하시지만우리본의원입장에서는또이조례를접하고행정을하는그런것을봤을때는우리의회에서는그렇게느낄수밖에없다는이야기지요.

그거는절대로아니고요.그래서…….

그리고더군다나가평군의헤드인기획실에서,기획감사실에서이러한일이벌어졌다는것에대해서긍정적인측면이있지만부정적인측면에있을수밖에없다라는건사실이에요.

그렇게오해를하셨다는점에대해서는그렇다고하는사과를드리고요.그래서여기에,협의회에있는위원들은아직까지위촉장도주지를않았습니다.그래서조례가개정이되면정식적으로시행하기위해서그준비를해놓고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제가여기서말씀드리기도그렇고요.앞으로는긍정적인측면은좋지만의회와함께하는그런집행부가되셨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뭐문구가몇개제가이제읽어보면서문구이렇게좀고쳤으면좋겠다는게있었는데요.그거는별도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10조2항하고12조2항을보면은이것이잘못와전이되면특정단체에대한선심성그런행정이될수있다는논란이있을거라고봐요.왜냐하면은의원님들이지금말씀을주셨지만평가를하고포상차원에서이제벤치마킹을하는개념이하나있을수있고그러한것들을먼저하기위해서벤치마킹을가는경우가있을수있을텐데,지금이렇게내용을쭉보면은이것은다른단체나다른주민들이보면,이것은뭐군수께서관심을갖고있는사업이라서그런건지아니면기획실에서갖고있는사업이라서그런지모르지만너는되고나는안된다는말씀을주시는이야기를좀갖고있어요.거기에대한실장님의생각이있으면한번줘보시지요.

글쎄요,그걸다시한번이야기를해주시지요.저는이해가좀안가는데요?

이제이사업이저는개인적으로교육을한다는차원에서는개인적으로동의를하지만우리가이제12조에보면은평가를하고이제보상차원에서,포상차원에서이제연수를보내주고있다고이제예산을추경때올리셨잖아요?그렇다고봤을때다른단체에서봤을때는이것이군수님께서핵심적인사항이라서그런지아니면기획실에서힘주는사업인지모르지만너는되고나는안된다는이러한생각을가질수있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제가봤을때는?

그거는아니고요.

그런것에대해서우리의원님들도말씀을주셨지만조례라든가,설령누가어떻게이걸해서그러한사람들이진짜벤치마킹차원에서갔다올만한성격인지,내용을담고있는지너도모르고나도모른다는말입니다.그런상태에서예산도신청했었고또조례내용도오해의소지가있다고저는판단이들어지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한번말씀을줘보시지요.

12조2항에는‘군수는마을·공동체육성에기여한주민또는단체,기관등에대하여포상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포상할수있다.그러니까기여한것을평가해서포상할수있다는것인데이게…….

포상할수있다라는것은1차추경때예산이올라온것을보면하겠다는내용을담고있는것이지…….

그런데그거는이제조금오해의소지가있는것이,사실은공동체추진을연초부터저희가TF팀을만들어서하다보니까저희가이제독자적으로하는것도있지만경기도같은경우에따복센터가있지요?그런데여러가지우리이제자원이없으니까,예산이없으니까중앙정부나도의공동체사업에관한것을따와야지돼요.그러다보니까센터를어디다두느냐하면경기도에서협성대학이라고하는데다가마을만들기활성화센터를후원해줬습니다.그런데그센터에서인증을받거나교육을받거나관계를해야지만공모를해서올리도록제도가돼있어요.그런데협성대학에서우리가빨리선정을하지않으면T/O를주지않습니다.그래서부랴부랴저희마을에또요구사항들이다그렇게되고있기때문에그것을빨리받아들이는입장에서좀스피드를냈던사항입니다,이게.그래서이모토도그쪽의센터것을저희가상당부분받아들여서이제이게정리한거거든요?물론12조2항에나온사항도이게불특정다수단체의기관을지칭하는것이지어디특정한단체를지칭하는내용이아닙니다.그리고마을이라고하는것은우리가평군의126개리전체마을을대상으로하고있어요.그런데어떻게특정한단체에다가지원한다고할수있겠습니까?말도안되는이야기지요.

실장님께서이제타이밍상의말씀을주셨는데남경필지사가도지사되면서싹바뀌어야된다고그런게딱이것이거든요?벌써이게4년,한3년된사업입니다.그렇다고그러면시기적으로급해서그랬다고그러면정책을빨리우리가흡수못하는게있지요.

그것도있지요.

그게주된거예요,제가봤을때는.저는감히말씀드리지만우리공직사회가좀활성화된다고그러면공무원들이일할수있는분위기가조성된다고그러면저는사회흐름에따라서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공직사회가조성이돼야되는데,제가감히말씀드리지만그렇지않은공직사회에대한안타까움을갖고있고,그런것에대해서저는뭐그래도가평군청을책임지고계시는실장님이니까그런것에대해서는고민을하셔야되고또이조례의제정과또1차추경때예산이올라온것을보면우리의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의회라는두가지의축,행정의기관과의회의기관을서로존중해주고협치하는이러한행정이이뤄지는것이바람직스럽다고이야기드리고,저는뭐의장님께서도그렇고의원님께서도말씀드리지만뭐소통하자라는것이술먹고노는것이소통이아니라이러한것들이원활하게운영되는게소통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것에대한군수님의,저기실장님의소통에대한개념을한번줘보시지요.

좋습니다.하여간뭐여러가지또의원님들입장에서말씀하시는것을당연히제가받아들이고요.이거는다시말씀을드리지만우리126개마을의공동체를핵심으로하는발전계획을하나씩짜내자고하는데모토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어느특정한사람이거나또단체거나어떤특정부류를보고이게판단하는조례는절대아니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요.또이게먼저다,늦게다뭐일부제가이제변명식의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이런사항이벌어질때마다의원님들한테다시소상하게소통하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네,죄송합니다.

네,이상입니다.

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의개정에따라개정내용을반영하고불합리한자치법규규제개선과제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라조문을정비함을안제3조에.상위법령을기준으로용어를수정함이안제5조와제12조에.불합리한자치법규규제개선과제에따라조문을정비함이안제13조.「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라조문을신설함이안제15조입니다.이하자료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간단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본조례에보면조례의형식상시행규칙에관한규정을맨마지막조항으로넣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되며,본개정안의맨마지막조인15조에시행규칙이아닌지방세특례제한에관한내용으로조례형식상어긋난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답해주시기바랍니다.

네,조금전에저도발견했는데요.내용면에서는뭐지금이상이없는데형식면에서지금현재14조에들어있는이조례는,잠시만요.‘이조례의시행에관한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가지금현재14조에돼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15조를저희가신설했는데14조에,지금14조에돼있는것을15조로옮기고지금15조에돼있는것은14조로이렇게수정해야될것같습니다.

법은법이니만큼수정하시는게맞다고봅니다.

네,맞습니다.

이거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통합방위법」개정으로관련조항이변경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통합방위법」제7조협의회통합·운영에따른관련법령명수정,법령명을수정하는것을안제11조에.「통합방위법」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에따른각종용어를수정하는것을안제12조에담았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장동선입니다. 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보행환경을개선하고교통약자의이동권을보장하기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따라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을위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위탁기관은가평군에등록된법인단체로서공개모집후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선정할계획이며,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3년으로하고운영대수는2017년총7대의차량으로장애인,영유아,임산부,65세이상등대중교통이용이어려운사람과교통약자를동반한가족및보호자를이용대상으로07시부터20시까지주말포함365일운영체계를유지하고,이동지원센터1개소를개소하여예약및이용에만전을기할예정입니다.참고로「가평군교통약자의이용편의증진에관한조례」제12조2항규정에이동지원센터는1년365일1일24시간운영을원칙으로한다고규정되어있으나현재운영중인경기도29개시·군의운영시간에대한실태조사결과,이용수요가많은수원시등12개시는24시간운영을하고,이용수요가적은안산시등17개시·군은평균하루12시간에서14시간등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어,우리군에서도이용수요를고려하여이용시간대별로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이동지원센터개소전까지조례를개정할계획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이제이렇게준비를해서민간위탁을해야되는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은사무실이라든가주차장확보같은것도이제업체에서해야겠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것에대한규정은따로없습니까?

저희조례에의해서그거는저희가지원금을지원하게끔돼있습니다.

아,그러면주차장…….

아니요,운영에대해서이제개소라든가그운영에대한예산이…….

운영비는주는데사무실이라든가주차장을확보할수있는자금을대주는것은아니지요?

그렇지요,그거는단체나그쪽에서.

업체에서하는것이지요?

네.

그런데이제가평의시내권에서주로사무실이운영이되잖아요?

네.

그러면가평읍내권이라든가또도시권은땅값도비싸고사무실도확보하기상당히힘든면이없지않아있거든요?초기자본이많이드는관계로인해서어느업체가맡을는지는모르지마는계약이보통3년을예시를하잖아요?

네.

그리고용역평가결과에따라서기간연장이가능하다.

네.

그렇게돼있으면이게참애매모호한그런문구거든요?그래서이거를지금타업체,뭐청소업체그런데도5년을두지않았나요?

청소나아니면저기하수처리장같은경우는5년으로지금위탁기간을정하고있는데,지금이제저희조례에위탁기간에대한내용이없어가지고민간에관한위탁조례에보면은위탁기간은4년이내로한다.이렇게규정이돼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3년으로했는데그거는한번타시·군,지금운영중인타시·군사례를한번다시한번확인해가지고요,그거는다시재검토를하겠습니다.

누군가가할때에는초기자본이많이들기때문에수익을어느정도발생을시켜줘야만이진정한서비스가나오거든요.그래서지금도사실우리가평군에서굴러다니는노란버스가상당히많기때문에과연이게수익성이나겠느냐라는생각도들어요.그래서3년은너무짧지않겠느냐그런제소견이거든요?

네,그거는…….

다른데하고비교를한번해보셔가지고이거기간을좀재조정부탁드립니다.

네,재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저는이제교통약자라고해서지금인터넷에검색을해봤는데명확하게구분은안돼있어요.제가이번에설악면에들어가서할머니가앉아계시더라고요.점심을먹고갔는데도또앉아계셔가지고내가물어봤어.“할머니,어디가십니까?”그랬더니묵안리들어가신대.두시간반을노상에서그냥앉아계시는거야,장날인데.어르신그러면제가먼저말씀들었으면모셔다드렸을텐데라고이제말씀드리면서이러한분들이진짜어떤사회적약자가아닌가,교통약자가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이번에교통약자에대한민간위탁을주실때종합적으로세부내용을좀담아가지고좀이제그러한분들에대한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또하나는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혈액투석하시는분들이가평군에97명이계시더라고요.그래서희망복지실하고보건소하고우리과장님이주된사업을하는건설과하고좀말씀을나누셔가지고그런분들에대한어떤이동권에대한,교통약자에대한이동권에대한대책을좀강구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거기에대한과장님의생각을주시지요.

네,잘알겠습니다.지금투석하시는분들을보면은대개는병원에서차를보내더라고요.물론이제비용같은게발생이되겠지만이제저희도하여간올해총7대를운영하는데그분들까지혜택을볼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말씀을안드리려고그랬었는데신현배의원님께서말씀을하셔가지고말씀을드려야겠네.묵안리가시는어머님들이가끔이렇게앉아계시는데요.그것때문에행복택시를운영하는거예요.보통행복택시가들어가는구역에어르신들이늘거기에앉아계셔요.어디인지는대충알것같은데왜냐하면버스가거기는들어가는게없어가지고한두시간이상기다리셨다가방일리,방일1리에서내려서걸어가시든지아니면묵안리이쪽마을쪽에서내려서걸어들어가시거든요.그런데행복택시같은경우에그분들한테홍보가안됐거나이동을잘안한다는생각이들어서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최기호의원님께서아까말씀하시는것을들어보니까이제교통약자,장애인교통약자차량을운영하는데당연히가평에서해야된다고생각을하시는것같은데뭐꼭가평은,이게가평에필요한차량이아니잖아요.가평군에필요한차량이잖아요,그렇지요?

그렇지요.

네,그러니까지금말씀하셨던가평은오히려우리가평전체적으로봤을때한쪽이치우쳐있는곳이에요.그렇지않습니까?지리적으로.그러면가평군전체가활용을하려면어떻게활용해야되는지도구상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러니까저도어느지역을하라는것이아니라정말이런것을할때6개읍·면이골고루혜택을받을수있도록계획을잘짜서운영한다든지뭐이렇게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지금말씀중에꼭당연히가평에있어야된다는어떤그런뉘앙스때문에말씀을드렸습니다.

일단그거는이용수요라든가그런것을파악을해가지고나중에위탁업체가선정되면은그때그거는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사실오늘질의할사항이아닌데,조례사항에서질의할사항은아닌데지금이제두분의원님이나왔으니까말씀을드릴게요.지금,아까두시간정도서있다그거를떠나서지금최대문제가버스노선이뭐시간도그렇지만아예뭐하루에한두번들어가서아이들이,학생들이,초등학생은그래도버스가있어서가는데중고생은아예없어요.그러다보니까버스연결도안되고또그런과정에서그분들이조금형편이나은사람은그렇다치고이제그렇게다니는데그나마도어려운사람은걸어가거나그렇지않으면은어렵게학교를가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그런것을지금꼭행복택시를이렇게노선이좀약한데그런것을더중고생학생들만이라도그거를좀혜택을줬으면좋겠어요.

한번,전반적으로한번재검토를하겠습니다.

네,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 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의견청취입니다.가평밀리터리테마파크조성사업은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가평밀리터리테마파크조성사업은상대적으로낙후된조종면현리지역의균형발전과새로운관광콘텐츠구축을위해문화체육관광부관광자원개발지원사업으로추진하는사항으로써군부대의부정적이미지를탈피하고민·관·군협력하에문화,교육,체험등각종체험시설이어우러진집객형밀리터리를조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할수있는선도산업으로육성하고자하며,본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농림지역을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고,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정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로는위치는가평군조종면현리산5번지일원에8만5,734㎡에사업내용으로는문화시설용지,휴양시설용지,체험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녹지용지등으로토지이용계획을계획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17년도말까지추진계획이며,총사업비는51억원으로국비24억원과지방비27억원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경위와향후추진계획,관계법령발췌,그밖에참고사항은유인물로대신하고,이상으로가평군관리계획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염려안해도되는데염려가되기때문에좀말씀을드리면,우리가관에서주도했던사업들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는것들이많지않았습니다.그래서이번밀리터리사업도좀주도면밀하게좀검토해주셔가지고밀리터리사업이성공할수있게끔관심을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이권역내에지금꽃동네부지가있지요?

네.

그래서저는말씀드리지만그분들이참불쌍하신분들입니다.세상을참힘들게사시다가돌아가셨고척박한땅에서이렇게또계시는것을보면서저는개인적으로약한10억원정도만들어가면그분들이음성에있는꽃동네납골시설로봉안이될수있다고하기에그것을추진해보자는말씀을드렸던기억이나는데,이사업이범주내에서,일단그곳이밀리터리사업범주내에들어갔다고그러면그런사업을저는희망복지실하고,아니,기획감사실하고고민하셔가지고좀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는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면저는무조건다하자주의입니다.안되도되게끔하는것이하자주의인데,제가이번에승안리에농촌휴양형시설이들어온다는회사가있지않습니까?회사이름이뭐지요?

유러너스피디엠이라고.

유러너스피디엠이요?

네,피디엠이요.

그회사경영상태를보니까쓸데없는고민인지는모르지만걱정이되더라고요.그래서과연그러한회사가2천억원에대한자본금을끌어올수있는능력이있는지에대한퀘스천마크를달지않을수가없더라고요.그래서이러한것들이그지역의발전이아니라발전의저해요소로남을수있다고저는생각이좀들어서,염려가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신문에도다나갔지않습니까?

네.

과연그유러너스피디엠이과연경력능력이라든가재정능력이있는지에대한의문점이잘모르겠지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뭐경반리에호텔들어오는사업이지금법인체가2006년도에설립이됐어요.설립이돼가지고거기가이제뭐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을진행하는회사였는데이제지금저희가지금까지실적을저희한테낸것을보면은2006년도에서울의면목동지구에이제뭐재개발사업에이사람들이참여를해서한1,500세대정도를치면한6천억원정도를투자를했었어요.그렇게하고또몇군데지역을했는데지금저희한테제안들어올때는PF를구성하는걸로해서토지는문영호씨라고해서같이,그사람들이같이그거를가지고있으면서자금에대해서는PF를해서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종전에는이런것을검토하면서조금걱정한부분도있는데지금2015년도8월에국토법이개정이되면서이런사업을계획을해놓고5년이내에착공을하지않으면은이게이제실효가되게돼있습니다.이사람들도지금까지시간과투자를했기때문에저희가봤을때는어쨌든간에이사업이진행되리라고보고있고요.또저희들도…….

이회사의자본금이얼마나되지요?

지금뭐자본금은저희가처음에자료냈을때는뭐한20억원이자본금이라고돼있었는데지금최근에또좀확인해보니좀줄었더라고요.그런데어쨌든간에……

9억원갖고있더라고요,9억원.

네,지금뭐저희가확인한것은8억원입니다.8억원이남아있는데…….

임대중개업하는그런…….

네,그래서이제저희가…….

뭐PF가뭔지모르지만담보대출해가지고개발하겠다고그러는데,저는개인적으로좀그랬던…….

그런데지금뭐사업하시는분들이저희가민자사업들어오는것을여러건을해봤지만뭐돈을이렇게쌓아놓고들어오는분들이거의없고요,지금어떻게보면은일단토지를확보한다든가그런절차를하면서,그다음에는사업이결정이되면은그때이제자본을가져가서사업하는경우가거의많습니다.그래서이사업도저희도지금결정을했기때문에지금촉구를하고있고.

결정을했다고말씀을드리면,결정해서지금진행되지않고있는사업을말씀드리면상천에돔스키장편성돼있지요?저기설악면에축복의예술도시인가?

설악에예술의축복단지는다준공이다끝났고요.지금다분양이되고다모든게끝났고요.

그게다벌써끝난거예요,그게요?

아,그렇지요.방일리,천안리쪽에한거는다끝나서다지금운영을하고있지요.예술의축복단지.

돔스키장은요?

돔스키장은이제4분기…….

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러한식의형태로나타난다고그러면그러한곳이발전에저해가되는염려속에서말씀을드렸으니돔스키장같은,그먹튀라고그러지요,네?지금면목동의부동산,아파트개발하는것은시장이형성돼있고가능성이있는사업이지만이런데는지금자본금이8억원정도밖에없는회사가부동산을계기로해서PF를발생한다고그러면과연그것이실현가능한사업인가라는것에대한고민이있으니,저는뭐제가가평을책임지고있는또의원으로서다른동네까지관여하고싶지않지만우리권역에있는지역이기때문에그러한일이다시발생되지않게끔철저하게준비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어쨌든간에지금그런과정으로가고있고여기에호텔이들어오면은호텔회원보증금뭐이런걸로해서자본금을충당하는걸로돼있으니까저희가사업자를그걸로해서촉구를해서사업이실행되도록하겠습니다.

가다가중단되는일이없도록잘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신현배의원입니다. 지방도제387호선도로선형개선건의문채택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는이유는경춘선서울-춘천간고속도로제,국도제46호선그리고포천으로연결되는국도37호선이가평군의주요간선도로망이나,가평군은주말과행락철·휴가철에주요간선도로의교통량이포화상태에있어지역주민들간에지역간이동이매우불편한실정이므로이를해소하기위해서제2외곽순환도로망에서해제,배제된가평군을수도권과기타지역으로진출입이원활할수있도록제2외곽순환도로망에연결도로망을개설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다시설명드리면,지방도제387호선은일명연하리에서수동까지이제지역주민들은불기고개라고합니다.그것을말씀드리고부연설명을좀잠시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저는우리부군수님도계시고실장님도계시지만제가이렇게부연설명을드리는주된이유는이따설명을더드리겠지만최근20년동안,지난15년,앞으로5년동안우리가평군에는도로망이나,국가에서주는도로망이나경기도에서주는도로망이단돈10원도반영이안됐다는것을설명을좀드리고자합니다.이것이이제제2외곽순환도로이고,이빨간바깥에가는게제2외곽순환도로인데우리가평군만배제됐다는이야기는뭐제가수없이말씀드렸기때문에더말씀안드리는걸로하겠고요.자,이제15년우리가평군을보면가평군,양평군,여주시를보면은우리는2007,2009년도7월15일에춘천간고속도로하나개통된거말고는아무런도로망이확보된게없습니다.눈에도이렇게보면단순비교가되지요.자,그러면20,23년동안경기도에서갖고있는북부지역의도로망계획을보면가평군은아무것도안돼있어요,이렇게.10원도반영이안돼있어요.다음을보시면거기에대한세부내용입니다,이게.다음.그래서제가이도로를안재명도로정책과장하고누구입니까?그분이.이양대주무관한테이거자료를보여주면서내가강력하게항의를했습니다.항의를했더니이걸어떻게만들었냐고그래서내가밥먹고할일없는사람이라서내가다른거는몰라도가평군의도로망하고철도망은내가무슨일이있어도내가반드시해결할거라고내가이야기했고,지금도보시면금방제가설명드린데가이것입니다,이게.연하리에서수동까지.이공사비가약한5백억원이됩니다,5백억원.그리고경기도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이거있지않습니까?여기?그게어디입니까?2020년개통된다는곳.수동IC에서덕정리가는데.이게2,200억원짜리공사입니다.경기도에서남양주에다가수없는돈을투자하고있는데우리가평군에는10원도안줘요,10원도요.그래서제가안재명도로정책과장하고도로국장한테내가다음달에도에찾아갈테니까거기에대한대책을갖고있어라.안갖고있으면그때는거기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겠다고내가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우리의원님들하고우리운영위원회를통해서같이의기투합하면은이후에이러한것들을지역주민들에게홍보를하고또한서명을받아서가평군만철저하게배제되고있는도로망에대한예산없는것,이런것들을시정할,시정하고개선을요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거기에따라서건의문을채택했는데이것은서면으로갈음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아무쪼록우리가평군의회의원님들께서는이렇게철저히배제되고있는가평군에대한현실을직시하고거기에대한개선점을함께고민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